신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처리 과정 및 수질시험 등을 살피고자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서 접근성 및 교통흐름등을 감안하여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 접도조건을 두었으나, 현재 영화관이 밀집되어있는 중앙동의 경우 도로폭이 8m로 개설되어있어 기존 영화관이 시설의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접도조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본문중 제25조 관련을 부칙 제5조 관련으로 조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존 영화관의 시설의 현대화 등 증개축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등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수 전문위원 윤 수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접도조건 기준으로는 기존 영화관의l 증개축이 불가하여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조례 제25조에서 조례 부칙 제5조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과 조례 별표 17중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도록 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을뿐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접도조건의 기준을 두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분류되어있으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및 극장의 증개축에 대한 접도조건의 기준을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것과 관련해서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4월 27일부터 열리죠. 그러면 이번 국제영화제의 상영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에 따라서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영관중에서 혹시 증개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못한 그런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요, 민원을 접수하신 김태곤씨라고 연락을 했었어요. 김태곤씨가 전주 아카데미 아트홀인데 그분도 금년에는 수리나 개수를 할 그런 의향은 없다. 단 조례에 이런 맹점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고 금년 영화제에 지장은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으로서도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입니다. 신치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늦게 올라왔던게 사실이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챙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늦어진게 사실이라는점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촉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된 영화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당시라고 하면 법률적인 용어로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은 안냈는가요.

예, 신축은 안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난

이뜻은 지금 현재 조례 여기서 신축하는 신축 관계가 아닌 증개축만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건축되어있는 현재의 영화관입니다.

그 시점인데

그러면 그 시점에 있었던 영화관은 전부 적용을 받는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잖아요. 이 조례 시행일이 앞으로 정해질 것 아니에요.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이전에 다 이전에 건축된 영화관들 아닌가요. 저는 이 문구를 조례 시행 당시가 아니고 시행 이전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보통 저희들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문구 자체를 보면 시행 당시라는 그런 용어 표현으로 많이 되어있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뜻인데 저희들이 용어 표시할때 조례나 이런 법규에 표시를 할때 시행 당시라는 용어로 대부분이 통일이 되어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검토 의견에 보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미비점이라고 하면 증개축을 할 수 없기때문에 사후대책으로 증개축을 할시에는 그것을 보완을 해주겠다 이런 의도죠.

그렇습니다. 완화되는것입니다.

대부분 극장에 한해서만 극장이 영화관이라고 그러죠. 극장이라고 되어있네요.

영화관하고 극장에 한해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슈퍼같은 경우도 이런데 같은 영향을 받는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히 영화관, 극장 두 가지에 대해서만 증개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고하니 실례로 어떤 경우에 이 증개축이 필요한겁니까.

지금 그 지역에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영화관이라든가 극장 자체가 말하자면 시대 흐름이 자꾸 변화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충족이 안되는것이죠. 말하자면 그 시설 자체가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증축이라고 해볼때 영화관이 말하자면 필름이 좋다든가 그래서 영화 관람자들을 더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조치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지금 영화관이 있는 도로나 그 주변이 막대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양차선 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거든요. 그랬을때 증축이란 그런 의미를 놓고볼때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대책은 있느냐 이말이죠. 막연히 환풍기라든가 예를들어 불가피한 계단이라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된단 말이죠.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현재 시설보다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건축법에서 주차라든가 그런 관계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심사가 되기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둔다고 하면 실례로 말씀 한 번 해보셔봐요.

지금 영화관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형 영화관으로 해서 한필름으로 보는것이 유행됐지만 지금은 같은 영화관이지만 방을 규모를 적게해가지고 여러가지 영화를 달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증축을 해야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건물이 증축이 되게되면 말하자면 주차장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부속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화관이 대부분 구건축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것들이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됐기때문에 주차장같은 것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극장시설같은 것 영화관 다시 신축한다고 들어온 허가같은것 있는가요.

그것은 없고요, 신축을 할때는 이 규정은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영화관만큼은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증개축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그런것을 어떤 규정을 두어야지 막연히 증개축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에 좋지않은 선례나 그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수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므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일반세균, 대장균균,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및 잔류 염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0조는 예기치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 여건이 갖춰져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등의 의견을 듣지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매 6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 사용자가 관리하는 소규모의 급수시설에도 운영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그간 시행한 전주시의 간이상수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정비계획의 수립, 수질검사와 시설점검, 긴급복구 및 비상계획 수립,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리비용의 지원등이 보강 및 보완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 제정 절차상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현재 전주시의 간이상수도 22개 지역과 소규모 급수시설 32개 지역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왕정동 김은식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 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주정차위반 단속원들의 친절교육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삼천동 쌍용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의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과에서 면밀한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