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22일자 군 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배명받은 이동호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22일자로 재무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세국입니다. 재무과 재직시에도 재무행정에 많은 발전을 기할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군행정 지원부서로서 중책인 자치행정과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화천읍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주재곤입니다. 재무행정에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각종 해주신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재무행정에 대한 재무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22일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의해 간동면장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 보직받은 최문순입니다. 앞으로 젊음의 혼신을 다하여 지역개발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박지상입니다. 농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제가 농업생산과장의 중책을 맡게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거에는 농업하면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여겨왔는데, 산업사회의 발전과 경지논리에 밀려서 소요되고 있는 농산물의 수입개발등 농산물 가격하락과 IMF로 인한 부채증가 및 구제역등 그 어느때 보다도 농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농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산적된 농업의 문제가 한번의 처방으로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업의 정보화 경영개선, 새로운 기술도입, 소득개발등으로 농업문제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생각이며 미력한 힘이나마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이 농업에 더 많은 관심과성원을 부탁드리며 지난 의회사무과 시절에 저에게 보내주셨던 사랑과 격려를 늘 고마워하고 잊지않고 있습니다. 농정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아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100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조례중 기획감사실 관련 조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급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 보완지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유명무실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는 94년 4월30일, 조례 제1502호로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한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전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 나누어드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제안 이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항들이 화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상위법과 중복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조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조례 제15조 감독, 조례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제 등 5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13조에 운영을 두고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규명한다 하는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설된 조항으로서 조금 전 말씀드린 다섯 개 조례안을 폐지해도 중복됨이 없이 상위법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이 만들어진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이 조례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제2조에『화천군세계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실정에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세계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5. 주민이 세계화 인식제고 방안 및 세계화 홍보에 관한사항, 6. 기타 세계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와같은 사항들을 협의해서 국제화 시대에 알맞게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10조에 보면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명시가 돼있었는데 이와같은 사항들을 법으로 이미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고, 또 이 조례를 규정한 후 협의회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현재까지 우리가 국제화 사업이라던가 외국과의 거래, 또는 외국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외국과의 관계, 또 국가와 국가간의 외국과의 협조보다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라던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앞으로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이 조례가 없이 그 법에 규정된대로만 하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수 있겠는지, 또 우리지역에서 어떠한 외국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만 하면 우리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제재라던가 아니면 허가하는 조건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부합되지 않을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이 충실이 이행이 될는지, 또 여기보면 이렇게 법으로만 하면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단체장 혼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고,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않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보지 않고서 결정할수 밖에없는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6조와 12조, 15조, 16조, 17조. 이 사항들이 법으로 상위법에 되어있으니까 이 조례를 삭제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골자를 대충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사실상 거의 비슷한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6조에 규정한 보조금 교부결정.『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계기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이 목적에 위배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 자금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이런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하면, 글쌔 앞으로 보조금 관계에 별 지장이 없겠는지 또 1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계승을 받는자는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법으로 확실하게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돼있는지, 또 15조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소유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군수가 제재나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다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16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됐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이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이와 같은 때에서 신고를 하게 돼있고, 제17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 부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와같은 때에 이와같은 제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이 조례안을 다섯 개항을 폐지했을 때 과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물론 상위법이 제정한 법을 확실히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와같이 상세히 지역특성에 맞는 이와같은 것을... 다섯가지 조목을 삭제하고서도 전과 다름없이 충분한 제재와 검사, 감독 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을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유지관리 해오던 조례안을 전부를 폐지하고 또 한 조례는 다섯 개 조항을 없애고 새로이 신설한 조항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은 저희가 행정에서 추진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협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때 말씀드렸듯이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해 놓고 2, 3년씩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추진협의회를 가지고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이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정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의 모든 분야를 주민과 관련된 모든 분야. 또는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위한 국제교류에 관한한 문제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이있게 심층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급 기관의 지침에 보면 이와 같이 기존 기능 추진협의회로서 가능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안을 보면 1조에 추진협의회에 위원으로 두는 구성하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행정공무원과 또는 학회, 산학회를 합해서하게 돼있는데 저희 관내로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가 없고 또, 설치목적이 기관장 자금에 의한 응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 또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런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도 단위, 또는 중앙단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고 공청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일본과도 아직 교류를 안했습니다만 교류중에 있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문제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는 국제화 제단이 있어서 각종 교류상의 문제, 또는 검토해야할 사항, 또는 통상문제. 모든 것이 중앙의 각 기능별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이용해서 심도있게 검토도하고 심사도하기 때문에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로 충분히 깊이있게 검토할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동안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게된 내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충분하게 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어도 국제화, 세계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다섯 개 조항을 폐지를 합니다만 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원님들께 기 나누어 드렸는데 관한법률 제17조에 보면 지금 염려해 주셨던 제6조의 내용이 법령의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다음 제12조를 폐지하는 내용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에보면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조례 제16조를 폐지하는 내용은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여기에서도 상세하게 그 내용이 중복돼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7조폐지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관한법률 제30조, 31조, 32조에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제15조 감독에 관한 문제도 관한법률 제36조에 검사에 상세하게 중복돼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이 관련조례안 내용이 상위법에 전부 기재가 돼있는데 한가지 문제는 보조사업자와 보조를 주는 기관간에 그 어휘에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13조에 준용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에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을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검토해야 할 내용, 또는 목적대로 이행하는 여부 등등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된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마찬 가지로 앞으로 이 내용을 폐지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폐지돼도 우리군에는 군정조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세계회 문제를 다 결정할 수 있고 또 협의할 수 있고 처리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데 자꾸 기구를 많이 두자는 그런 뜻은 본 의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협의회를 한반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는 또 여기에 아까 답변중에 우리 군내에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협의회 자체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협의회 회원을 위촉을 하기는 했던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협의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건데 협의회를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협의회가 자동적으로 해산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이 협의회는 구성이 돼있었는지 아니면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도 구성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30일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놨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안했었습니다. 안한이유는 필요성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는데 실상 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군정조정 위원회라던가 또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할 내용이 있었다면 외지에 있는 관계관이라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했을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범위 확대는『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3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면적제공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지난 2001년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면 별도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별첨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었고 또 영세한 업자들에 대한 세액감면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늘려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데 보면 제2조 정리에서 나항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사실상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주택이 임대를 했을 때 임대에 대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사실상 개인업자는 혜택을 받을수 없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이 임대를 했을 때도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여기 감면조례중에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었다던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사업자가 과세기준 현재 국내 2세대이상 임대목적을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전세, 월세금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국가에서 서민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항을 저희 관내에는... 여기 지금 25평까지 감면이 확대되는데 저희는 18평의 기준에서 25평으로 되는건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주택은 여기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화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아픈 일이 좀 생기는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말입니다.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 월세나 전세를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또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이런 참 보기좋고, 전·월세를 살고있는 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닿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제안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까지 60%의 전용면적에서 1000분의 3인가요. 여기보니까... 1000분의 3으로 세율을 정하던 것인데 이제 85제곱미터까지 확대를 해서 주거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85, 즉 25제곱미터에 의한 감면조례가 됐을 때 전월세를 하고있는 살고있는 그네들에도 과연 25에 해당이 돼서 월세를 하고있는 사람이나 전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25%에 해당되는 것이 과연 그네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제가 개인적을 생각할땐 임대주택을 하는 업자가 과연 25%에 해당되는 범위를 살고있는 주택공급자에 해당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우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이전에 25%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됐고 안정을 할수 있는 틀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조례안에 25%의 감면을 주는대신 서민이 살고있는 사람한테 25%에 해당되는 그 범위를 똑같이 이쪽에서 안정시킬수 있는 그 틀이 필요하지 안냐. 개정전에...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가서는 서민들에게 25%에 해당되는 도움을 줘야 겠다. 공직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상당히 서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유층이 많은가 하면 중산층은 없고 완전히 서민층에서 바닥에서 헤메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됐다면 25%에 해당되는 것은 과연 주거를 사는 사람에 해당이 돼야된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해당이 되겠냐.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네들에게 도움을 안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문제를 바로 이 법이나 조례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 보세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를 막기위해서 서민 주거생활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안정시킨다고 봅니까? 이 25%에 그네들 업자한테는 도움을 줬지만 과연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바로 필요한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인은 감면이 안되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면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25평이 과연 그 공동주택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개인이 짓고있는 건물도 30평이상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25평짜리 건물이 공공주택으로 보는것인지 아니면 건물자체는 200평, 300평 되는데 그 한칸이 25평 이하짜리를 개인별로 세를 줄때는 감면을 해준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 한동에 30호, 40호 살아도 평수를 25평 미만으로만 지으면 전체가 다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공건축물이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지어도 25평 미만으로 이렇게 그 세대를 지으면 전체가다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이에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조례안 개정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을 위한 어떤 혜택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직접적인 감면이라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 자체가 월세던 전세던간에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혜택을 줄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각종 회의라던가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서민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연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공동주택이라던가 일반주택에도 만 25평이나 18평으로 지었을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법에 2조에 나와있습니다만, 임대주택법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던가 연립주택이던가 다세대주택 이라던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걸로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 임대를 줬을 때 사업자 등록이 되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저희도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도와 또는 조항에 계속적으로 내놔서 서민층이 피부로 와 닿을수 있고 서민층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주재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이나 우리 군 의원께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서민주거생활 안정시키겠다 하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민이 좀더 피부에 닿도록 관계부서나 상위에 건의해서 다만 25제곱미터에대한 혜택을 감면을 그 부분에 한해서도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세상이 살다보면 이렇게 IMF가 흘러가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있는자와 없는자만 구분되는 이런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법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는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25제곱미터의 도움을 받은 것 만큼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냐. 그렇진 않다고 저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비로소 과장님께서 그런 좋은 답변도 해주셨고 있는자에게만 자꾸 있게끔 해주는 그런 법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때... 그래서 1차 본회의에서 질문했다시피 개정조례안에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서민한테 줄수 있는 그런 법이 조례가 좀 삽입됐으면, 그러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안받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다니 저의 마음이 좀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