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4월 3일 김교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4월 4일 집회공고한 제9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4월 3일 김광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건의안과 2001년 4월 9일 김교주 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0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4월 9일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및 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0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김교주 의원입니다.2000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의 2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의원이, 위원으로는 세정 및 통계계장을 역임한 허일강씨와 전곡읍 재무계장을 역임한 여대용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2000년도 예비비 총예산 20억 851만 3천원중 2000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부족분외 9건에 대하여 총 5억 2,544만 5천원을 지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6일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군비 미부담액에 대하여 1억 6,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자체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의 성격이 연중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를 부담코자 1억 6,235만원을 일부 미부담하였으나, 1/4분기 신규졸업자 및 동절기에 일용근로 실업자 증가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급증하였고 동절기 실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자 대기자에 대하여 전원 1/4분기중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어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 돈을 마저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군비 미부담분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3월 31일자로 우리군과 인접한 파주시에서 발생한 수포성질병 즉 구제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에 신속히 대처코자 긴급방역사업비로 2,32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2000년 4월 6일 역시 수포성질병 방역사업을 위한 2차 약품구입 및 통제소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 부족분 2,781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2000년 5월 19일 2000년도 2/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5,138만 2천원 그리고 6월 12일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 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의약분업이 7월 1일자로 시행될 것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6개월분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약분업이 1개월 연장되어 8월 1일자로 연기되는 관계로 진료약품이 부족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월 23일 우리군에 만연하고 있는 말라리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도비보조금 3,780만원에 대하여는 예산성립전으로 편성 사용하였으나 약품비 추가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를 예비비로 1,62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다음 6월 29일과 7월 22일은 2000년도 3/4분기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수당분에 대하여 4,813만 7천원 그리고 4,729만 9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다음 8월 29일과 8월 27일부터 8월 28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로 600만원을 긴급지출을 하게 되었으며, 2000년 10월 17일 우리군 배수펌프장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즉 9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2,306만5 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5억 2,544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자격기준은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에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및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민원모니터 제보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에 관련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급식비로 75만원과 제보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만원을 합하여 총10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본조례 제정안은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모니터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협의안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하여 신서면 고대산 주변에 쓰레기 및 오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관련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이고, 위치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총727만 4,502㎡로서 구간은 신서면 대광리 133-4번지부터 시작하여 고대산 등산로 1코스에서 3코스에 걸쳐서 약10㎞가 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 명시된 대인은 1인당 1천원, 소인은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쾌적한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이상 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승인신청안과 조례안 및 협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00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대기자 투입에 따른 부족분 1억 6,235만원, 수포성질병 방역사업을 위한 긴급약품비 1차분 2억 320만원, 2차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781만 2천원, 2/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138만 2천원, 진료약품구입 부족분 1억 2천만원, 말라리아 근절 긴급방역 약품구입 부족분 1,620만원, 3/4분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회에 걸쳐 9,543만 6천원,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물품 구입 6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부족분 2,306만 5천원 총10건에 5억 2,544만 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산으로써 수포성질병 방역사업, 명예퇴직수당,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물품 구입비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공공근로사업비에 지출된 1억 6,235만원과 진료약품 구입비 1억 2천만원, 말라리아 근절 긴급방역 약품비 1,62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료 2,306만 5천원은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적법하게 편성한 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예산운영의 원할을 기하고 사업비 부족분으로써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안이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민원모니터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면장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이내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원모니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및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민원모니터 제보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지정고시협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대 고대산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코자 협의 의뢰하는 사안으로써 명칭은 고대산자연발생유원지로 하고 면적을 7,274,502㎡로 하여 신서면 대광리 133-4번지에서 고대산 등산로 10㎞에 대하여 지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4항에 의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현재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재인폭포, 동막골, 임진강, 대광골 자연발생유원지와 동일하게 대인 1천원, 소인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군부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관리소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 제반편익시설 설치에 4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당해년도에는 손실이 예상되나 '99년도 신탄리역 매표실적을 파악한 바 연간 20여만명이 철도이용객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관광버스나 자가용 이용객은 철도이용객의 20%로 추정하여 연간 4만명으로서 폐기물수수료는 연간 약 2억 4천만원의 재정수입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년도 사업비 4억 9천만원의 투자액은 재정상 큰 손실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 타지역 자연발생유원지의 재정수입보다 많은 수입이 예측가능한 지역으로써 자연환경보전 차원이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3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