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한 하천 환경관리 등 11개 분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 의심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공기가 금년부터 명년 10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 달에 하면서 공기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아산면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말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공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도 약 한 23억이 불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80억 3천만원은 96년도에 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공법의 도입 그리고 환경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23억 7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표본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수입니다. 차수막 즉 말하자면은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농촌의 뒤엄강 뒤엄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치를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지하 오염의 우려가 있지만은 이것은 차수막을 50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가 50cm 이지만은 그 위에 각종 보조 자제가 포함이 되면은 1m 이상의 차수막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는 지하로 오염이 안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법이 그렇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입하 즉 말하자면 쓰레기 반입승인이 나지 않으면은 절대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 중에서는 당연히 아산면 면 지역 개발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 공사비입니다.

순 공사비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 면민과의 최초로 협의할 때 말이오 아산 면민에게 순수하니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가 말이오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산면에 지원되는 숙원사업비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쓰레기 종합처리시설관계로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선호시설이 가야만이 이런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개발사업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보고 드려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숙원 사업비가 50억 인센티브가 50억이 반입시기 28억 아니 착공시에 28억 쓰레기 반입시 22억 해서 50억이 지원이 되고 또 공증 내용에 약 2억 2천만원 정도 그러면 10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억 정도가 투자 될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70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72억 대단하구만

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이 49건 했구만요 1개소를 고발처리하셨는데 1개읍 13개 면에 실질적으로 1개 면에 몇 개씩이나 있는지 아세요? 이 49개가 예를 들어서 14개 읍면에 대충 말씀은 다 해주시겠냐고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축산농가가 315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사전 예방 위주의 지도 단속은 하고 있고 이런 고발 처리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과 관계에서 신고되는 것이 고발 처리되지 저희들은 현지 가서 지도 단속을 사전 예방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 가지고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9개소가 안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민특위에서 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몇 군데는 우리가 보았어요 보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시게 하려고 전화를 한 위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민특위에서 보았던 장소인가 아닌가 보려고 그래요.

예,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 보면은요 이 물론 말하자면 축산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양계장도 양계장도 많은 말하자면 배출물이 나갈 수 있도록 산 같이 쌓아 놓고 물이 흘러 나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를 직접 본데가 있어요. 여기서 뭐 어디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알고나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여요 그래야 그 명단을 보아야 49개 지적한 내용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 페이지 말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요 2001년도 부과 징수한 환경부담금은 얼마나 되고 환경 개선 부담금만 부과 징수했단 말이요. 다른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개선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 상반기 부과액은 1억9천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3월말 현재 1억 4천 8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얼마요?

1억 4천 8백만원 그 자료에 있습니다. 1억 9천 7백만원인데 1억 4천 8백만원 그래서 4천 9백만원이 지금 현재 3월말 현재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좀 징수가 부진한 부분은

3천 9백만원이요.

4천 9백만원이 3월말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이것은 후납입니다. 후납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차를 사가지고 1월달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지서는 3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차가 없는데 어떻게 고지서가 나왔냐 그러는데 후납이기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분을 탄 경유 자동차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령 1월달에 매각을 했어도 고지서가 나온단 말이요. 이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골탕먹으라고 아무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되면 나 차 없다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선생님께서 탄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재산세 건물은 재산세와 또 자동차는 자동차세와 병행해서 그래도 자동차세에다 붙이면은 부담이 많해진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거나 많이 탄 사람이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휘발유값이나 아니 경유값에다가 오히려 붙여서 하는 것이 징수에 부담이 없겠다 단 이것은 인제 우리 군세입도 아니고 국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해주면 10%를 주는데 교부금으로 1%는 도에서 따가고 그러면 우리한테 9%입니다. 한 1천 8백만원 우리 군세입으로 잡히는 사업입니다.

제도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수효율을 위해서는 선납은 선납으로 바꾸던가 그렇치 않으면 자동차세에 병행을 하던가 그것도 안 되면은 경유값에다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담을 하기 위해서 경유값에다가 갖다 부치던가 건물은 재산세에다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 볼랍니다. 관내에 하천이 128개소구만요 마을별 명예하천 감시원 위촉이 1,078명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명예직입니다.

글자 그대로 명예직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명예 환경감시원을 교육을 하고 보니까 그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선운사를 들어가서 보면은 난 체취를 한다던지 동백나무를 꺾어 가고 하는 사람 있어서 들어 갈려고 하면 당신이 누군데 그냥 들어가냐고 하면 명예감시원증을 보여 주면 수긍이 되는데 명예감시원은 감시를 하도록 우리 도립공원 선운사라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성 같은데 그래서 명예감시원 이니까 무료로 이렇게 환경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혜택을 그리고 조금 우리 재정이 나아진다면 쓰레기 규격봉투라도 무상으로 몇 개씩 주는 방법도 있으면 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건 못하고 단 관광지를 들어갈 때 그런 입장료 같은 것은 우리 지역 내 만이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요 7～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안 집니까 대개 지금 하천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물 보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걸려 있는 비닐이라던가 말이요 거기에 뭐 깡통 같은거 말이요 비 온 뒤에 정신도 맑고 환경도 맑아야 할텐데 논에 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천변에 있는 논들이 말이요. 쓰레기가 밀려와서 아주 보기 않 좋드란 말이요 우수가 큰 비가 왔을때의 경우는 관심 있게 보아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소재지는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냉장고나 텔레비 동네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입구에 그냥 막 버려져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군 직원들은 바빠서 못 나가드라도 면직원들은 부락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누구 집에서 나온지도 알고 텔레비나 냉장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흉하지 않도록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꼭 입구에다 버려요. 그런 것들은 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주변환경 오염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예환경감시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있어서 단속에 방법과 대상은 어디다 두고 자동차 가스 단속을 하는가 또 한가지는 축산시설이 315농가 중에서 49개 농가만 지도 단속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축산농가를 시설을 단속 하셨는지 그 다음은 재활용품 및 농촌 재생자원 수거에 있어서 민간업체와 행정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 장려금이 농약 빈병이 kg당 100원 폐비닐이 40원으로 우리 본 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고창군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이 적으면 얼마나 적은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격차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국토 대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고창군 자체에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로 정한 것은 우리 본군 자체에서 한 것이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날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정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도 방법같은 것 운영 하는걸 거기서 시달이 옵니까?

일부 시달이 오고 일부 우리 자체적으로 뭐 어디를 유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정한 장소를 우리가 장소는 선택을 합니다.

제 말씀은 물론 행정에서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겠지만은 국토 대청결의 날이라고 지정했을 때는 행정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각 우리 사회 단체는 군부대나 행정이나 모든 기관 단체에서 똑같이 청결의 날을 활용을 하고 또 그날 운영을 해야 할 입장에서 군에서는 각 사회단체에다가도 이 날 행사를 어는 장소까지는 지정을 못 하나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금 그걸 구상 해 가지고 우리 본 군만이라도 물론 학교도 있고 모든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서는 또 이 날을 용이하게 한 달에 한번씩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어디 장소 정해서 한다고 하면 별 뜻이 없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감시원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활동성 있는 가급적이면 활동성 있고 정말로 환경 감시에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 주라고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들을 교육은 실시하고 있고 배출가스 단속 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차량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어서 예고를 했을 경우는 실내 체육관에서 하고 있고 운행차 다니는 거는 덕산 저쪽 우회도로, 덕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선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관광지나 각 기관을 순회할 때는 정차해 있는 차, 예를 들면 주차장에 있는 그래서 용지를 해서 또 기관에서 의뢰가 오면은 현지 가서 해 주고 그러고 있고 비지정 관광지에 있는 차량은 예를 들면 해수욕장 선운사 이렇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이 315개소인데 49농가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번 분기는 어느 면 어느 업소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마음대로 생각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49개소 실시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이 타 시군보다 적게 주고 있는데 이것은 kg당 병도 100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 수거 대비한 량에 의해서 그것을 비중으로 해서 도비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로 주면서 우리 군 앞으로 하는데 어느 시군보다도 병은 몰라도 폐비닐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원씩을 주면은 지금 저희들 8천 얼마정도 예산 확보하고 있는데 상반기중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은 군비를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0원 차액이 납니다. 타시군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고창에는 개간지가 많아서 폐비닐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온단 이야기죠.

100원씩은 주어야 하는데 폐비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폐비닐 예상량을 매년 3년치를 평균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30원씩 주었는데 올해는 10원 올렸어요 그래야 예를 들면 적어도 한 10월경까지 이론으로 버티겠어요. 100원씩 주어버리면 상반기에 끝나버리면 나중에 수거되는 것을 안 주면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병은 100원씩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공히 100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지요 지금 비닐만 우리 고창군이 조금 적고 따른 시군에 비해서 비닐만

다른 시도에 기준이 100원인데 다른 시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등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좀 적습니다.

고창이 좀 적다고 해 갖고 많은 데 가서만 개인 업자들은 가서 하고 교통이 안 좋은데는 아주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그것도 벌이가 안 되니까 많은데 가서 빨리 큰 물량 갔다가 벌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금 마을 주민들한테나 이장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도로 차길 옆에다 갔다가 두면은 좀 편리하게 가져가겠다 해 가지고 농촌에서 왠만하면 그거 태워 버리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비닐 값이 적으니까 그렇게 깊은데까지 가서 안 가져오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고 이것 좀 불만들이 있어요.

군 의원님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면은

업자들이 왜 고창만 유달리 적냐고 이야기가 많이 되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이 만약 있으면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요구를 할 테니까 확보를 해 주시면은

100원인데 50%잡아서 50원이라도 주었으면 하는데 100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고창 유달리 좀 비닐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40원 주면 40%만 준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독선같이 주라는 법에 주자는 것도 안주고 하는 것이 좀 너무하지 않냐 싶어서 한 50원정도는 그래도 주면은 업자들이 불평불만 했던 보람이 10원이라도 올려서 더 받는다는 것으로 마음이 위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수집하는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우리는 농가에서 발생된 그것을 수집 우리 수거차 하고 집게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어느 지역 그 야산 개발지구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고 또 어느 면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접 그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모아 놓으면은 정말로 쓰레기 폐비닐을 도둑질 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정말 의식이 그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수집자가 가져가지 그래서 계속 지킬 수도 없고 철조망 된 데는 몰라도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데가 있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단 저희들은 100원씩에 보조를 맞추고 싶지만은 우리 재정 형편상 그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

우리 행정에서 수거하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수거하는 행정에서도 수입 될거 아니요

아니 행정 수입이 아니어요. 거기는 어느 농가다 해서 면에서 확인을 맡아 가지고 그 통장에다 저희들 돈 넣어주지 우리 군 세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무엇만 매각수입이 되냐면은 재활용품병과 폐비닐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 군 세입으로 매각수입에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 청결운동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정말 활성화 되도록 좀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신년도가 되면 그런 대청결운동 기본계획을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공문을 시달 했지만은 지금도 주민들의 홍보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동참의식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전체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동참의식을 주지를 시켜서 이런 운동이 정말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명) 이맹군, 정기표, 최석기, 한동수 최인규, 류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