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먼저 고창읍성 부근에 공중화장실을 짓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이 지정이 되고 고창읍성을 찾는 탐방객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화장실을 신축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관광한국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일익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이 28.36평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목구조로 짓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건축 전기 해서 1억 7천 7백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익산에 있는 삼영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했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5월 말일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사 설계용역은 2000년도 5월달에 완료를 했고, 공사 착공을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나 착공과 동시에 신축공사 착공중지 명령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중지 사유는 거기에 로타리 회관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로타리 회관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주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착공을 못하다가 로타리 회관이 이주한 다음에 철거하고 난 후에 착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5일날 건축협의를 고창읍에 하고 재착공 지시를 3월 5일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축협의 통보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협의를 했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읍성 경내 부지 원상복구 요청을 고창읍 복원위원회로부터 3월23일날 저희들이 문서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지 정리 작업에 설계상 토사토 파기로 흙으로 흙만 있는데 지표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잘못 해 가지고 흙만 파는걸로 해서 그 설계가 되어 있으나 터 파기를 파는 도중에 지하 암반이 발견 되어가지고 암반을 브레이커로 약간 털어 냈습니다. 그러다가 4월 3일날 다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보면은 문화재청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는 그 현상변경을 할 때 500m내에서 그 현상변경을 할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데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500m이내에 지하 50m를 굴착을 할 때와 또는 그 70조 4항 4에 보면은 그런 사항과 또 진동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날 중지를 하고 문화재청에 허가를 허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현재 공사중지하고 문화재 보호에 따른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전문위원과 담당자가 문화재청기념분과에 가서 자문을 받고 앞으로의 저희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위원회에서 강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민원특위를 가동해서 현재 그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기는 제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무 책임 과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읍성을 제 생각은 더 좀 경관 정비도 좀 하고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그렇게 하면서 또 모양성을 보존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판소리 박물관이 개관이 5월중에 됩니다마는 개관이 되고 나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버스를 타고 오면은 그 화장실 지금 동리국악당 화장실 가기가 멉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들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필히 거기에는 화장실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고창발전을 위하고 또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도 화장실을 짓는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고 화장실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모양성 주변을 시각적으로 보기 흉하게 훼손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화장실 짓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원상복구를 해서 문화재에 따른 주변 경관이 훼손되었다라고 평가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이니까 거기 우리의 지적을 충분히 숙지 하셔서 우리의 본래의 뜻이 왜곡됨 없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은 문화재에서 20m를 떨어져서 토사 흙만 파내고 진동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됩니다마는 지금 볼 때 그 쪽에 지금 흙을 토사를 파내고 보니까 당장에는 지금 현재 볼상이 좀 사납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사를 재 착공이 된다면은 우선은 그 쪽에 석축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그쪽을 돋을려고 그럽니다. 황토흙으로 돋아 가지고 잔디를 심고 거기에 따른 철쭉을 심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경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