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석홍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농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농업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올해에 후계농업인 45명을 육성하며, 그중에서 40세 미만인자 38명을 신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1인당 3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35세 미만인자 중에서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농촌에 정착한지 4년 미만인자로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7명을 선정하여 1인당 4천만원씩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7명을 선정하여 의무복무 기간 3년중 2년이 경과하면 후계농업인으로서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농지현황은 농지면적 18,915 ha중 농업진흥지역이 9,993 ha로서 전체 농지의 53%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보전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지법이 시행된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이용 실태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휴경 및 비자경농지는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각 읍면별로 3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 연간 1천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경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인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모자가정의 고교생이며, 이미 다른 분야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면제를 받고 있는자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대상자 294명에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 1억9천1백만원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2001년도 농산시책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식량생산 목표는 58,859톤이며 곡종별로는 미곡이 52,656톤, 맥류가 855톤, 두류가 1,869톤, 서류가 2,486톤, 잡곡이 993톤입니다. 생산목표는 경제작물 확대재배 및 기상 재해를 감안하여 면적 및 단수를 하향 조정하여 전년 생산량대비 96%에 달하나 식량의 지속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쌀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민속곡물 발굴육성과 겨울철 노는땅을 활용한 보리재배 등의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쌀 생산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52,656톤으로 전년대비 95%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32.5ha에 ha당 5백만원을 기준하여 총사업비 1억6천2백만원을 투자 관내에 방치된 순수한 휴경지를 찾아 개발하여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고 농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지이용도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은 상사업비 80%, 자부담 20%로 ha당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양질 다수성 품종을 전체 벼재배계획의 98% 이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요종자량 538톤을 확보하고 자율교환 하겠으며 주품종은 일미, 남강, 일품 등으로 재배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기존 벼 육묘공장 3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2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투자기한내 완공하여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현으로 영농의 생력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입니다. 육묘공장의 상토지원은 전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예천읍 청복리에 위치한 육묘공장에 사업비 1천8백만원을 보조 70%, 자부담 30%로 지원하여 육묘신청 대상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및 농가 육성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쌀생산대책 및 농산시책 평가 시상계획에 의거 시범단지 및 농가의 평가를 대비하고 농민에 대한 생산비 절감 농법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 공급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40대로서 사업비가 2억2천만원을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로 투자됩니다. 건조기는 벼 육묘공장을 운영하거나 영농규모가 10ha이상이며 경운·정지·수확 등 일관 기계화가 가능한 쌀생산자 조직에 우선 지원하여 벼의 육묘에서 건조까지 일관기계화로 쌀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선진국 수준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은 99년부터 3개년간 추진하는사업으로 매년 4천5백만원을 유천면 화지리 일원 42.1ha에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저공해 안전쌀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농업 실천의 능력배양에 기여하겠으며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 지원사업은 예천 상리, 용문 제곡, 유천 성평들 70ha에 7천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여 개별 분산적인 지력증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업 효과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은 지보 도화지구, 풍양 공덕지구에 사업비 1천만원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하여 오리, 우렁이 농법으로 무농약 쌀을 가격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력증진을 위한 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 객토는 493ha에 6억8천6백만원을 연리 5% 3년 균분상환으로 국고융자 100%로 추진계획이었으나 현재 실적이 447ha로 91%를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는 7,602톤에 사업비 5억1천1백만원은 전액지원 석회 5년 1주기, 규산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기틀 마련을 위한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 도모에 기여토록 공급 및 시용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호밀재배 면적은 720ha로 확대 추진하고 사업비 9천1백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종자를 무상공급, 겨울철 노는 농지에 녹비를 재배하여 유기물 함량 제고로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유축농업의 토대를 구축하여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의 경제적 추진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식부면적의 4.2회로 계획하고 지원계획은 7,370ha에 사업비 3억2천6백만원 투자해서 벼물바구미,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등 각종 벼병해충의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실시로 방제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세트 등 농약안전 사용장비도 1,220세트를 5천4백9십만원으로 구입하여 전년에 공급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배부하여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경운기 후방표시등도 95년 이전에 출고되고 등화장치가 미부착된 경운기 45대에 2백2십5만원을 지원으로 후미등과 방향지시등 및 야간반사판을 부착하고 농업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완료결과10,670ha로서 사업비 2십4억7천5백만원 이 소요되며 신청농가는 10,385호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로 ha당 진흥지역 2십5만원, 진흥지역밖 2십만원 지원하며 지급상환면적 및 금액은 농가당 최고 2ha에 5십만원, 최하 1,000㎡에 5만원이 지급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10월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월에서부터 11월 걸쳐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에 농가별 현금 통장에 입금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민속곡물 발굴·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분산 재배되고 있는 재래민속곡물의 집단재배를 유도하고 사라져 가는 민속곡물을 발굴·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유지·보존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 처음으로 40ha에 사업비 7천4백만원을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지원조건은 ha당 기반조성사업비 5백만원, 생산비는 단작 1백만원, 콩후작 5십만원을 구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곡종을 3ha 이상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종자·비료 등 자재대와 기반조성비 지원으로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품목별 기능성 홍보, 생산물의 상품화, 판매추진, 지역이미지 창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보리 재배면적 확대추진입니다. 전년도에 310ha의 보리를 파종하여 지난 겨울 강설, 동해, 봄가뭄, 지연파종 등으로 다소 감수가 예상됩니다만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기에는 체계적인 적기파종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350ha 886톤의 생산 목표로 사업비 1억1천4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지원 할 계획에 있어 의원님들의 추경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보리종자지원 1,750가마 5천8백만원, 보리종자 수매보상 1,750가마 6백만원, 보리배토기 20대 이렇게 추진하고 추진방향으로는 재배희망농가를 사전조사하여 집단 재배단지를 유도하고 우량종자 사전확보를 위한 양특종자 수매보상금 10%를 지원하여 종자수매를 유도하고 보리파종을 위한 보리 배토기를 집단재배 단지에 우선확대 공급하여 노동력의 생력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그린예천 추진입니다 먼저 2001년도 조림 사업은 경제수 조림 35ha, 큰나무 조림 8ha, 지역 녹화 조림 10ha, 총 53ha에 121,000본을 2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식재완료 하였으며 산불 피해지와 표고 자목용 벌채지 우선 조림으로 산지경관 조성 및 소득증대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일반육림 185ha,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추가 배정분 100ha를 포함해서 170ha, 총 355ha에 4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사업 시기별로 실행하게 되겠으며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35ha 2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1ha, 야계사방 1km, 사방댐 1개소, 비료주기 12ha를 3억 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며, 벚나무 꽃길조성 및 남산공원 정비는 800본 식재 계획에 2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주요 도로변 및 마을 공한지등 빈터 식재와 더불어 남산공원 팔각정 주변 조경으로 군민 휴식공간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표고 재배시설입니다. 시설자금 2억4천2백만원 중 보조금 9천7백만원과 융자금 4천8백만원, 자부담 9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11,000㎡에 전천후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노지재배 방식을 시설 재배로 전환하고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표고 생산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총 50ha의 사업량을 확보 1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쿨러 시설 및 환경개선 작업을 하게 되겠으며 지난 3월 8일에 임업연구원 박 현 연구사를 초청해서 관내 송이생산자 100명을 대상으로 송이생산 증수 및 송이산 관리를 위한 기술특강을 실시하여 생산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입니다. 건표고버섯 포장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포장자재비를 지원하여 유통체계 확립 및 유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산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보문면 우래 2리 마을을 대상으로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마을안길 확포장, 소하천 정비외 6종으로 하며 2002년도에는 산림문화 회관,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외 5종을 2003년도에는 산채 재배시설, 특산 임산물 판매장외 5종을 시설하게 되겠으며 금년도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8종에 5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먼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따른마을안길 확포장 2개소에 800m, 재해방지 시설 1개소, 공동마당 1개소, 소하천 정비 500m, 상수도 관로시설 1식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며 융자사업으로 농기계 창고 40평과 주택개량 13동을 신·개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나무주사 100ha와 위생간벌 30ha를 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기타 병해충 방제는 지효성 약제 40ha, 속효성 약제 50ha로서 가로수등에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을 9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철저한 약제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솔잎혹파리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나무주사와 위생간벌로 분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임도시설입니다. 먼저 신설은 '99년도, 2000년도에 시설한 용문 직리, 용궁 향석 구간에 연계하여 2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1.75km를 개설할 계획으로 3월 27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보문 산성, 용문 원류∼내지 구간 9km에 2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조개량을 실시합니다. 임도보수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중 피해지를 조사하여 실시하며 자체사업으로 하리 우곡 ∼시항 구간중 통행이 어려운 2.7km를 정비할 계획이나, 예산중 1천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추경후 실시할 계획이오니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도시설 사업중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며, 시설된 임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야생조수 보호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먼저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2001년도 에 경상북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천만원, 조수보호구 표지판 설치, 먹이주기, 먹이식물 식재 등으로 1천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양한 야생조수 보호사업 시행으로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순환수렵장의 내실있는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 홍보로 밀렵이 근절될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호수는 현재 72개소, 73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6본에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보호시설 및 석재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산불예방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서 산불감시원 73명, 공익근무요원 41명, 총 114명의 감시인력을 진화대기 및 취약지 에 배치하였으며 7,900여점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YCN, 지역신문, 반회보등 대중 홍보매체 활용 홍보와 공무원 현지출장 계도, 마을앰프 및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 산불감시원, 공휴일 산불진화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예방 및 진화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홍보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억제하고 군부대등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산불발생시 헬기지원 조기요청으로 피해면적을 최소화 하는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특수시책으로 임산 소득작목 발굴입니다. 먼저 두릅나무 식재 계획은 용문면 내지리 산 74-1번지 군유림과 임도변 2ha에 10,000본의 두릅나무를 지역녹화 조림 사업비로 실행 식재 완료하였으며 호도나무 식재는 호도 생산 주산지인 상리·하리면 일원에 2005년도까지 총 10,000본 식재 계획으로 매년 2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2,000본씩 보급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신청 희망 농가가 많아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추기에 당초계획보다 1,000본을 추가보급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마지막으로 은풍준시 명품화 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약 1,000본의 은풍준시 생산목에서 200접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150접을 판매하여 약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주문량에 비하여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300접, 2003년도에 1,000접, 2005년도에 2,000접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시의 유래, 특징, 효험, 진상품 등 홍보자료를 구체화 하고 포장개선, 보관등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생산 정예농가 10호 정도를 작목반으로 선정, 활성화 하고 가공기술 습득과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초청과 견학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품화 대책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2,000매 정도의 포장재 지원비 5백만원과 30평내외의 건조, 조제, 보관시설 1동 지원비 1천5백만원, 총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니 은풍준시 명품화를 위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업무가 많은데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더군다나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쌀생산 다수확 상사업비를 아마 4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상금인지, 안 그러면 어떤 곳에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적인 뒷받침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예천군이 전국 쌀생산 우수군으로서 4억원을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4억원을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하면 반드시 상사업비는 쌀생산 사업분야에 투자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서류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위에서 도나 중앙에서 액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1억3천만원을 지정이 된다, 이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은 하라고 하는 사업이 액비화사업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대규모로 돼지돈사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곳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예를 들어서 돼지 또는 가축분뇨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속해서 이것을 쌀생산하는 들에 친환경농업쪽으로 재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에 쌀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하는 곳에서 시상사업비로 일부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병충해 방제사업에 고성능 분무기를 공동방제단에 지원을 해서 대규모로 효과있게 병충해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현재 구상을 한 다섯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액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을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철원지구 이런 곳에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판단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드린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님.

최상열 의원입니다. 보리파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군내에서 물론 노는 땅에 보리를 갈아가지고 생산의욕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요를 해서 그야말로 보리가 습해를 받아서 먹지 못하는 논에도 각 면에서는 파종면적을 올리기 위해서 보리씨를 뿌리고 트랙터로 로터리 해놓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괜찮습니다만 좀 우수기에 가면 습해를 받아서 못먹는 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구도 안치고 그냥 벌로 뿌리는 로터리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봤을적에 우리 농정이 너무나 관에서 강요를 해서 그야말로 5공시대때 관에서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비와 인력만 소모되는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물론 면적도 좋습니다만 면적보다는 실제 농민들이 갈아서 수확할 수 있는 논을 잘 선택해서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310㏊의 보리파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좀 무리하게 시기적으로 늦은 지역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늦게 만파를 하는 지역도 있었고 이런 무리한 예가 일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리파종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희망하는 농가, 또는 희망하는 지역, 이렇게 집단화해서 그 지역이 소득과 연계되고 보리가 생산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 무리하게 절대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지역만 지원해서 단지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축산물 페이지에 HACCP체제 구축하는 것하고 돼지 단미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축장에 도축하러 오는 축산유통업체가 우리 관내에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하신 도축장 HACCP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물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HACCP를 한 내용은 위생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되었습니다만 일본사람들이 아무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돼지를 수출할 수 없다, 단 체계적으로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도축장에 한해서만 도축된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97년도에 정부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시설제도가 위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축장으로 봐서는 거의 반자동식이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자동으로 인한 위생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HACCP 제도에 의한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시설된 도축장은 현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고령에 있는 농협중앙회 공판장, 또 김천에 있는 롯데수출공장, 개장은 안했습니다만 구미에 있는 초현대화된 도축장, 그 세군데만 HACCP 제도를 인정받고 있고 안동시에 있는 도축장이 작년도에 정부 융자를 받아서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한국식품개발연구소에 시설규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시설이 완료된이후에 7월 1일부터 그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전국에 160개 정도의 도축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저희 작업장보다도 규모가 영세한 곳도 있고 대다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많은 도축장을 한꺼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단미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단미기는 돼지를 한 장소에 집단 사육하면 돼지끼리 서로 돼지꼬리를 서로 물어뜯고 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꼬리를 아예 어릴 때 꼬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자르는 그런 기계를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공식으로 등록된 유통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 도축장 이용하는 업소는 대다수 외지에서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현재 저희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서울에서 나이스푸드가 들어오고, 부천에 있는 부천농협, 그랜드백화점과 일부 백화점에서 수시로 저희들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현 의원입니다. 농담부터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4일동안 아무런 질의하나 안하고 그냥 가면 그 의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농업군이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무엇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규격출하에 보니까 1,154,000매가 1십억4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또 139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포장재 10,000매에 1천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143페이지에 보니까 사과착색봉지 380,000매입니다. 이것이 7억9천8백만원으로 지원되고 또 144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채소에 960,000매를 제작해서 보내는데 이것이 2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려는지 우선 궁금하고 규격출하 1,154,000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나머지는 시설채소, 착색봉지, 농산물포장재,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대충 몇 가지만 빼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의 예산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고 현재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1,154,000매는 저희들 관내 사과, 배, 풋고추, 토마토, 오이 등 14개 품목에 전부 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포장박스 나가는 것이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설채소 확대재배 나오는 960,000매는 앞에 1,154,000매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만 여기에서 주로 나가는 것이 참외, 풋고추, 오이, 토마토입니다. 그중에서 풋고추하고 사과가 포장박스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국비로 30%가 보조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1,154,000매중에 그 이외에 지원되는 박스나 포장재나 봉지나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3,800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요.

이것은 사과봉지입니다.

그럼 960,000매는 시설채소에서. 박스입니까?

박스입니다.

그럼 이것은 1,154,000매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1,154,000매에 포함된 것입니다. 된 것을 주요품목에다가 분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총계는 1,154,000매인데 그중에서 960,000매가 참외하고 풋고추하고 오이,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이라고 1개소에 사업비가 3억원인데 어디 누구인지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고요, 몇해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북도에서 안동에 생물자원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산업곤충과 함께 연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본군의 산업곤충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생물자원연구소와 함께 본군에 산업곤충연구소를 도의 것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본군의 연구인력과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경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전부다 3억원인데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해서 이것을 3억원을 가지고 지보면 소화리에 있는 참우작목반에 합니다. 이것은 안승모씨외 4개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공동사육시설과 장비구입등 여러 가지가, 거기에는 우사 기반조성이라든지 퇴비사, 관리사, 창고, 축산장비로 쓰는 트랙터, 로더, 퇴비살포기, 트럭, 용수개발을 하고 전기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기반조성에 필요로 한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부다들 선정해주었는데 실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보면 소화리에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물자원연구소를 경북북부지구인 안동에다가 한다고 하는데요, 신문에 난 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장이 11개가 우리 경북도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가 북부시험장이고 안동에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생물자원연구소라고 해서 산업곤충부와 유전자원과 이런 것을 거기에 한다고 해놓은 것은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북부시험장에 있는 그 사업을 그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경북농업기술원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곤충연구소가 FAO에 근무하는 분들도 보면 산업곤충을 연구하고 활동이 제일 많은 곳은 우리 상리면에 있는 고항에 있는 산업곤충연구소라는 것도 기술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담당분들도 알고 계시고 지난 번에 신문에 나오고 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내려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산업곤충연구소도 일환으로 안동의 북부시험장에서는 저것을 하더라도 산업곤충연구만은 우리 예천군에 있는 산업곤충연구소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자세한 것은 확정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서로가 중복투자가 되니까 본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