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먼저 제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통영시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종전 관례대로 강동안 의원과 김만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동안 의원과 김만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장되고 행정재량 현상이 증대되면서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시민권익의 침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행정구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 지역 주민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민권익신장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시정에 관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여망에 부응하는 민주행정 구현에 기여할 제도적인 외부 주민통제, 감시수단으로써 지방 옴부즈만 제도인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장 제26조로 편제되어 있으며,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주사가 됩니다.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의 의결 및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 기관 등에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등의 기능을 가집니다. 시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신청인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전문기관의 감정 및 검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시정 조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을 공포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과 고충민원의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시의회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옴부즈만 운영 권장안 및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난해 10월 10일자로 이미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원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자활의지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권역별 거리와 이용시간을 병행하여 산정하였으며, 이용료 면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경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을 면제 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의견제출과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22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