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1%인 74억 1,230만 8천원을 증액한 739억 2,35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1억 5,606만원을 증액한 41억 1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02년도 지방선거 사무가 시작되는 금년말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할 기준경비로 2,26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휴양소를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알뜰휴가를 실시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계휴양소 민박임차료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9.6%인 13억 7,197만 1천원을 증액한 60억 1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동기능전환에 따른 생활민원 불편 해소와 자치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계의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안산시민 교양강좌 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4.9%인 2억 8,572만원을 증액한 14억 2,97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중앙역 이용객이 일일 2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잔신도시에 2003년 4월까지 1만 6,810세대 6만 7,24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민원실 설치공사비로 3,700만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지한정보통신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컨트롤 장비 설치비용으로 7,500만원, 민원실의 민원창구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파티션을 설치함으로써 산만한 분위기를 정감있는 분위기로 바꾸고, 창구이용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인포메이션 간판 설치 및 파티션 설치 비용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2%인 400만원이 증가한 16억 3,6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0.9%인 3,697만원이 증가한 3억 7,60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8.1%인 40억 2,641만원이 증가한 531억 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훼손등 불법행위 근절과,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 시설 유지보수비로 9천만원, 비정규직 인력감축으로 청사의 청소관리 담당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청사환경이 열악해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용역비로 2,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출장소에서는 대부도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살아 숨쉬는 갯벌의 생태환경 조성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용 4천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2.9%인 1억 8,144만 4천원을 증액한 15억 8,5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일동사무소 청사 도색공사비 900만원등, 기정예산대비 31.6%인 13억 4,972만 7천원을 증액한 56억 7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대지 일제정비 추진은 환경지키기 원년을 맞이하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나대지를 쌈지공원과 꽃동산, 임시주차장으로 일제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시민 생활공간 제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나대지 정비 사업비로 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계획은 증명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행정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부대비용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 반월동 기존 청사 보수ㆍ보강공사는 반월동 청사의 노후된 기존 건물(창고, 회의실)을 보수 보강하여, 주민편익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재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중 먼저 각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총무과 임차료에 하계휴양소 민박임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으로 작년도에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낙산해수욕장 외 4곳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8가구에 공무원 385명이 운영을 해서 약137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휴양지를 선정해서 하계휴가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1370만원 예산이 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가족을······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한 것만 따진 건데 385명의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올해는 신청을 더 받아서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계휴양소 민박 임차건에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조사한 내용은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현재는 설문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갔다 온 직원들이 상당히 편하게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주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하계휴가 기간이 7월초부터 8월31일까지인데 저희들도 운영을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7월20일경부터 8월말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진흥과에 보면 어업지도선 건조가 있고 그런데 관내 그런 도서에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멀리 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서도 충분히 하계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비용을 적게 이런 쪽으로 해서 알차게 편하게 쉬었다 올 수 없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관방문기념품에 증액을 640이나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정에 240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시에 선진행정추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 마이크로필름 위원님들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4층의 문서고에서 마이크로필름을 영구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모범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주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분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 240에서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새마을 방역봉사 연막소독기 구입 한대를 했는데 새마을협의회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방역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노후도 되었고 또 인원을 증원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대를 구입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줘요?

새마을방역봉사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새마을봉사대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을 방역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해서 528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 잡아 가지고 보통 책자가 한30페이지나 40페이지 컬러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잘 만들어서 돌리면 좋지만 분명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시 신문을 통한다든가 매월 반상회때 통장들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꼭 유인물 제작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의구심이 가고 이런 것도 돈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각 동에서 동민한테 이렇게 알리는데 구태여 좋은 책에 이런 질을 써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시 신문에 부록으로 한장 곁들여서 돌릴 수도 있고 각 통장회의 때마다 홍보해서 통장들이 부락에 회의 때마다 홍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물론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단지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내용에는 프로그램 변경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홍보 주민자치센터 관련 동기능 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책자에 묶어서 오래도록 보관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 시화호권 유치 홍보전시관 또 시화호 자연생태 전시관 유지 보수해서 했는데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야무야하게 말만 나왔었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도 보고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하다가 지금 태권도성전을 해 가지고 뒤로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시군이 경쟁을 하는데 현재 다른 시군도 계속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에 보시면 이번에 돈을 들여 가지고 희귀조개라든지 이런 걸 전시 많이 해 놨거든요. 사실 안산에 볼거리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요즘 유치원생이, 개발한 지가 한 4월 6일 정도에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거든요. 거기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가 있구나 해 가지고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겠습니다. 보시면 다를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린것 하고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왕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곳에 그곳에 가서 축소판으로 해서 그 지역 현지에다 차라리 축소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돈은 시비로 들여서 라도 그런 것이 오히려 보면서 느끼는 각도가 틀려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텐데 구태여 건물 유지 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다소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정말 한눈에 아, 이런 것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관광객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다소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게 잘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니까 영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물인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적어도 한2년 정도를 내다보고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조제 지나고 왼쪽에 운동장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답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라도 축소해서 영구적으로 해 놓는 것이 어떠냐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치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산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유치 안되면 유야무야 되고 지금 국가에 의보니 뭐가 다 펑크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에서 자연사박물관에 1조 2천억이 소요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이것을 언제 할지도 시기상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차라리 우리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아머리 쪽에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봤고 화랑유원지에도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조금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면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갖다 전시해 놓은 것이 김동석 박사라고 소장하고 있는 것을 임대를 해서 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게 수만점이 되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것까지 많이 소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분이 그런 박물관을 지으면 자기 먹고 살 것만 해 주면 내놓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더라도 우선은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유치에 대한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갖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자연사박물관을 어느 곳에 짓겠다 이런 것이 맞아 떨어져 나온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차라리 자연사 관련 전시품을 임차한다든가, 임차하는 것도 차라리 영구적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나 하나 구입을 해서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차 유치가 되든 안되든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자연사박물관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 이거죠.

그런 붐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붐을 조성하는데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고 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3명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업도시와 그리고 농업도시 그리고 어촌 이렇게 적절하게 잘 균형이 되어 왔던, 도시와 농촌과 어촌 충분히 자연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공해도시로 이렇게 많이 중앙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 자연사박물관은 그야말로 시내의 복잡한 거리보다는 시 외곽에 우리시 예산에 맞는 그런 전시관을 함으로서 더욱 더 외부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구상을 한다면 왜 방아머리하고 화랑유원지 두군데를 보고 있었냐하면 화랑유원지도 여건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접근하기 좋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다 인공습지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중심가에다 두고서 그것을 벨트화 시켜 나가서 여기 와서 자연사박물관에서 보고 나가서 계속 연계 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랑유원지도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방아머리는 시화호를 벨트로 하나 묶어서 지역에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 농촌 어촌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좀더 우리가 심층분석을 하고 장소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완전히 취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시 나름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관내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대부도라든가 그런 한적한 곳에 박물관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면서 관람자들이 자연을 볼 수 있고 자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러면서 관람을 했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박물관 모델하우스 그 자리에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죠. 1일 평균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일 이용객수는 지금 개관한지가 며칠 안돼 가지고 새롭게 단장해서 현재는 평균 40∼50명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온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명을 받거든요. 서명을 받고 그러니까 온 인원을 대강 알겠더라고요. 평균을 내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1일 40∼50명 정도 관람을 오지만 홍보를 많이 하다보면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을텐데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외 성인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특히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올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할 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시내보다는 시외에 자연을 보고 갈 수 있는 한적한 그런 곳에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증 제작하고 나대지 정비 관련해서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원증은 동별로 20명씩 해 가지고 인근 토지 나대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 감시가 용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동별로 20여명 내외로 이미 명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한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뭔가 감시원증을 해 주면 더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4월중으로 발대식을 하고 그때 해 가지고 감시원증을 교부하면서 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대상은 시민대상이 되겠고 발급원증을 갖고 계시다 보면 단속을 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사실 그런 분들이 증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불법 쓰레기투기를 못하는데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한적한 장소라든가 그런 데서 그야말로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야간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도 주민과 대화를 하니까 너무 많이 버려서 보기도 안 좋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몰래카메라라도 한번 설치해야겠다 그랬는데 상습적으로 불법 쓰레기투기 하는 곳에 그런 카메라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카메라 5대, 대당 4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다음에 모형카메라를 각 동별로 하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청소사업소에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모형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해서 무단투기하는게 사실 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형카메라라 하면 실질적으로 촬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문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천신공항을 가면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는게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형만 해 놨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물론 모형카메라를 해 놔서 이 카메라를 불법 쓰레기투기 하는 분들이 보고 찍히겠다 생각하고 안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소문이 새 나가면 이거 가짜다 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할 바에는 모형보다는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양면을 생각 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거 하나에 400만원씩인데 많으면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모형카메라를 예상 장소에 해 놓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데는 진짜 카메라를 슬그머니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혹시라도 모형카메라는 계획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대지 정비를 하면서 영구주차장과 쌈지공원이 있는데 쌈지공원이 20필지가 되어 있고 영구주차장이 3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입비가 없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취득승인부터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상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못 했습니다. 내 놓은 사람이 한 60여필지가 됩니다. 저희는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60필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어느 정도 진짜 팔겠다는 사람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가급적 저희가 50필지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2회 추경에 매입비를 반영해서 그때 구입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 영구주차장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약50필지가 주소는 들어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그것은 들어 왔습니다.

주소는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땅주인과 아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나가 봤는데. 요즘 건설경기가 오르니 해 가지고 더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민의식이 관에서 뭘 하려면 더 달라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최대한 저렴하도록 해 가지고, 저렴하나 마나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목표달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준비를······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 할 계획으로 넣은 거고 여기서 50필지를 구입해 가지고 쌈지공원 20필지 영구가 30필지 할 계획인데 그것은 땅 사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도 하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예산은 저희가 우선 클린업 안산 21 해 가지고 나대지 정비 담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계상된게 없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중에서 우선 2억을 방출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보면 앞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현재도 임시주차장 만들고자 어떤 푯말을 붙였습니까?

그래서 예산에도 이걸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푯말안까지 동사무소에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8억을 올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직 정비하지 못한 나대지 하고 거기에 장비임차료라든지 간판 전부다 해 가지고 들어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대지 정비 입간판 제작해 가지고 있고 잡석구입 장비임차 해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먼저 사실 2억을 배정해서 했는데 그게 깨끗하게 한 데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계상이 되면 이걸 도와주시면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고 또 현재 농사만 못 지을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그 장소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푯말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노후 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저희 관용버스가 5대가 있습니다. 대형이 3대 중형이 2대인데 그중에서 중형버스가 90년에 구입된 통근용 버스가 있는데 그게 부식이 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의실 냉온풍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까?

네. 노후 되었고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앙난방시스템에 의해서 평소에는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했는데 각종 시간외에 회의라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온풍기는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까?

그 옆에다,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심하고······

노후된 것보다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네.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중앙컨트롤 장비가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Tapi제품 하나가 있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민자형식으로 해 가지고 30대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Bridge서버하고 Account서버 이런게 데이터 분석하고 30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컨트롤이라고 해서 여기 시청에서 다 분석할 수 있고 통계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민자유치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시에서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네.

했는데 지금 중앙컨트롤 장치를 시에다 시 돈으로 해 가지고 세금으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시설비나 이런 것은 약간은 필요했고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대당 기계가 5200만원 이거든요.

대당 기계가 5200만원이라도 그사람들이 설치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런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이걸 설치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타 제품을 들여와도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시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자유치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충분히 타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대 아니면 100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람들이 관리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세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봐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기다 맡겨서 해야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30대를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중앙컨트롤 장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사람들이 당연히 해야죠.

이게 민원서류발급 데이터 분석 및 통계작성 이런게 30대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개별적으로 가서 오늘 몇 건이 발급이 되었는가 매일 나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시청에서 30대에 대한 것이 나와요.

몇 건이 예를 들어서 발급 되었는가는 거기에 동전을 넣어서 그사람들이 동전 수거는 그사람들이 다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죠.

시에서 수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수수료 그런 것은 하는 거죠.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사람들은······

거기는 광고수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증명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그게 기정예산에 1520인데 지금 추경에 1억 17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기예산 편성시 누락시킨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인감전산화 장비인데 인감전산화를 7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감전산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공문이 본예산 이후에 왔습니다.

재무과 170쪽에 보면 반월동 기존청사 보수 보강공사 있죠. 지금 반월동 동사무소가 언제 완공됩니까?

9월말이나 10월초에 오픈 예정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옥상방수 같은 것은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 창호교체공사 벽체보수공사 실내인테리어공사 이거 너무 한 것 아니에요? 9월달에 동사무소가 개관을 하는데······

위원님 이 건물은 기존에 있는 반월동청사는 새로 짓고 그 앞에 89년도 88년도에 지었던 회의실하고 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철거하기에는 아깝고 그 건물을 다용도로 활용하고자 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별로 진단을 해 보니까 보수가 필요합니다. 거기 주민들도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무소 지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나요?

동사무소는 그 규모가 460평으로 짓는데 그 앞에 있는 건물도 지금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보수만 하면. 그쪽에서는 도서관 같은 걸로 2층에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자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저번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공무원 한명 출장가고 지키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9월달에 신건물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 구건물에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도서관을 한다면 도서관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금 그 동사무소를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도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대회의실을 만들 것인가 그런 뚜렷한 용도는 없고 동사무소가 고치면 쓸만한데 노후 되었으니까 고치자 이런 막연한 취지 가지고 이런 돈을 들인다는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활용이 2층에는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1층의 일부는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의용소방대 이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수를 해 가지고 활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게 용도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면 도서관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선 노후되고 보기 싫고 하니까 인테리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상방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창호 벽체 실내인테리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는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보수 보강에 그냥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한 겁니다. 실내인테리어는 나중에 도서관으로 쓰든 어떠한 용도로 쓰든간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실내인테리어라는게 간단한 실내인테리어지 도서관 용도에 맞는 실내인테리어는 아닙니다.

실내인테리어도 3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33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9월달에 완공이 되니까 이 건물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도서관이면 도서관, 아니면 주민 쉼터면 쉼터, 지금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신규건물이 동사무소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놀이시설 인터넷 여러 가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그런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도서관 용도로 필요하다면 도서관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 보면 막연하니 청사가 낡았으니까 청사를 고친다, 청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한 보수하는 차원에서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실내인테리어도 내부 공사하면서 전기 조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경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비는 들어가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고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중으로 또 들어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쳐놓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해서 요구하면 거기에 다시 또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해서 하느니 동사무소가 완공되고 나면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뭣이 급해서 추경에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 정화조 이런 것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완공된 후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동사무소가 완공되면서 주민자치센터 개설하면서 같이 이 건물도 산뜻하고 깨끗하게 낡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동사무소 완공시기에 맞춰서······

돈 안 들이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얘기 오래하지 말고 용도가 건물 유지를 위한 보수라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용도에 맞게 필요한 건물이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 의용소방대가 나중에 짓고 다른 데로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도쪽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나가게 되면 그냥 놔 뒀다가 철거해 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새로 짖는게 깨끗하니까 주차장 넓혀서 쓰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아직 골조는 튼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준공에 맞춰서 개보수를 깨끗이 해 가지고 거기다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못 들어가는 시설을 청소년 분야를 별도로 거기다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도 금방 철거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준공에 맞춰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1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2천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신건물을 짓고 있는데 목적도 없이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와서 샌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1억 2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정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것을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단장하다 보니까 골고루 옥상만 해도 되고 창호교체 공사만 해도 되는데 새롭게 단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똑 같은 도색공사라 할지라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도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시설과 관계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청소년들에 맞는 도색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건물의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목적을 정해 놓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모든 시설을 고쳐 들어가고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 같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신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네.

하고 나서 주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우리 반월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났을 때 도서관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맞게 시설을 다시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새로 지은 동사무소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거기가 도서관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천만원도 아니고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신건물이 9월달에 준공한다는데 여기다가 돈 들이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지양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문을 받으려고 계획을 만들다가 왔습니다만 한번 전체적으로 설문을 받아봐 가지고 잘못된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보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이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과장님,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 177쪽에,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명 근무합니다, 다급 전임전문직이.

전임계약직입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권태근씨가 거기에 있죠.

나급하고 다급은요?

다급이 또 있는데 자치홍보담당관실에 2명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의 다급은 4명인데요. 자치홍보담당관실에 2명 뭐하시는 분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실에는 시정홍보 관련해서······

굿모닝뉴스 제작하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 통상협력팀에 한명 있고, 보건소에 관리의사 치과의사가 전임전문직입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정식공무원이 아닙니까?

전임계약직입니다.

그럼 비전임계약직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계약직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관리되는 거고 비전임계약직은 정원외로 전문직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은 주22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전임계약직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22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 전문직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

4명이나 되네요. 비전임계약직 나급이 4명이네요.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사회여성과에 여성차별신고위원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항공 관계 그사람이 비전임이죠.

총무과장님, 자유공론 월간지는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이것은 자유공론사 라고 거기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에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발행되는 책자입니다.

안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책자 발행은 자유공론사인가 거기서 발행이 되는데 주관은 국정원에서 자료가 나가 가지고 발행되는 책자입니다.

그러면 안기부하고 거기가 관계는 어떻게 돼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유공론사를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발행해서 배포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안기부에서 찍어 눌러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찍어 누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100권씩이나 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구입했던 사항인데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책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적은 것도 아니고 100권씩이나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기부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고 그러면 그냥 100권씩 사겠어요.

이것은 학생들이라든지 기관장들하고 학교장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7가지네요. 전부 어디다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 사업은 바르게살기위원회이고 밀레니엄 대학도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3기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대학은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바로 선 나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부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2건국에도 그런 내용으로 관계되는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요.

제2건국에는 금년도에 4천만원 전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까지 다 합치면 4천만원이 훨씬 넘죠. 이렇게 중복적으로 단체를 달리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갖고······

단체 특성상 지금 현재 3기가 개강이 어제 되었습니다만 1기에 보통 30명에서 40명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달부터 1,2,3기를 해서 금년도에 1기하고 어제 날짜로 개강이 또 되었습니다.

친절교통봉사대는 어디에요?

친절교통봉사대는 글자 그대로 교통봉사대내의 모범운전자들이 친절교육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봉사대라고 따로 있습니까?

네. 모범운전자회에 교통봉사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하고 자유수호 평화통일하고 안보현장 교육은 뭡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예선을 하고 도에 출전을 하고 또 중앙까지 나가는 거기에 따른 웅변대회 예산이고 자유수호 평통 촉진 시민교실 역시 매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안보현장 교육은 전방 땅굴이라든지 여기에 가는데 신청을 해서 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땅굴보고 적개심을 갖자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평화통일은 튼튼한 국가안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학생들은 꼭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보견학도 45만원씩 8회 해 가지고 360인데요.

1기에 보통 신청자를 받아서 한80명 정도씩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40명 정도가 한차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대통령은 긴장완화를 해서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북한까지 갔다 오고 한쪽에서는 땅굴보고 북한놈들한테 적개심 가지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견입니다. 자주통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자주통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안보의식이 굳건하지 않았을 때는 자주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서 그러면 북쪽에서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북쪽에서도 당연히 자기 안보 강화하려면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노동 몇 호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만들어야죠, 똑 같이.

지난번 4월 4일날 국가정보원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언론인들 해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가서 약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가 남북대화를 하고 있지만 북한 군사의 전진배치라든지 조금도 군사동향에서는 변한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가 가지고 무기 사는 것 때문에 한방 먹고 왔잖아요. 우리 것 사라 그래서 한방 먹은 것 아닙니까? 14조원 어치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교육받은 바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주민자치과에도 또 있어요. 통일안보정세 보고회의, 초중고교생 통일교실, 안산시민 교양강좌는 뭡니까? 이거하고 밀레니엄 대학하고 다르게 봐야 됩니까?

밀레니엄 대학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며칠간 기간을 두고 하는 거고······

시민 교양강좌는 위탁단체가 어디에요?

위탁단체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드리려고 우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어디가 될지 YMCA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걸 모르거든요.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예요?

교양강좌는 주부교양강좌입니다.

주부교양강좌인데 교양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교양이라고 그러지 말고.

주로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유명강사를 모시려고 그러 거든요. 먼저 정덕희 교수도 한번 모셔봤는데 아까 동기능전환 임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동에 피해 하나도 안 끼치고 하려고 사실······

이게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도 많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됐습니다.

만약에 도로도 없는데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보상까지는 지금······

도로를 먼저 확충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있는 도로도 지금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자전거 우리가 사서 그렇게 비치하고 사고 나면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다.

공단에는 자전거도로 다 폐쇄하고 했잖아요. 철거했죠?

글쎄, 제가 그 현장은 가 보지를 못 했고······

그리고 민사배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자전거를 사서 놨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데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다니면 배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회사가 배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은 배상을 받습니다.

글쎄, 사고 이후의 관계까지는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길을 먼저 만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길이 지금 없어요. 임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길은 많은데 타고 다니는 길은 없어요.

삼성홈플러스에서 한대역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지금 98년도부터 저희시가 전국 시범도시로 해서 전용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도시계획 여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사각이라든지 횡단보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시세과장님, 올해 세입추계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면 금년도 세입추계하고 실제 세입추계를, 사업예산하고 세입부분을 봤을 때 몇 %의 적중률을 자신하십니까? 시세과장으로서.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판단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 예산 1회 추경에 세입이 오기 전에, 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세입 판단 2001년도 본예산을 판단할 때는 저희가 작년 9월달에 판단을 합니다, 예산부서에 세입을 제출하려면. 9월달에 판단을 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출예산을 판단하는데 그후로 지금까지 4월달입니다만 6개월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한 것하고 지금 저희가 세입부분을 판단하다 보면 6개월 기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국가적으로 정책이 변한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12월말 이외에 2001년도 1월하고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작년도 세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다보니까 아주 세입판단이 무척 유동적이고 무척 어렵습니다. 그게 매년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참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늘려서 흑자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잘못해서 적자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6개월 동안 변동된게 뭐가 있냐하면 저희가 9월달에 예산편성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도 올 1월달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110억 정도가 세입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배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인상된 것이 1월달 2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년도에 팔았지만 세입은 올 세입으로 되는데 1월 이후에 들어 온 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인상 됨으로 인해서 한110억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척 애로사항이 있고 또 주민세나 사업소세도 30여억원 이상씩 편성이 되었는데 1월달 2월달에 작년도 세금이 들어오는 것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무척 유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도 이 세입판단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럴까 경직성이 많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직성이 있어야지 세입이 줄고 또 다음 추경에 적어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세출부서에서 각종 사업이 또 따라서 줄어들고 춤을 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것이 유동성이 많은 것보다는 경직성이 많은게 오히려 더 그런 면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측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도 변화가 있고 국민들의 소비심리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계획 적어도 5년 그거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세입추계 하는게. 여러분들 6개월 얘기하지만 재정계획 세울 때 세입추계 언제합니까? 그리고 이미 그전에 담배세가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담배소비세에 대해 추계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2000년도에 벌써 260억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신지 아십니까? 223억. 그리고 오르고 나니까 지금 추경에 얼마냐 하면 340억이에요. 그러면 재정계획상에 여러분들이 세입추계를 크게 잡아 가지고 그러면 당해 년도에 그걸 반영해서 추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계획은 숫자놀음한 것아닙니까? 그래 놓고 당초예산에는 세입추계를 작게 잡고 추경에 와서 다시 늘리고 그러면 늘 해마다 반복되어서 질타하는 의도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수추계를 잡았다가 추경에 사업 잡아서 편리한대로 사업예산의 세출을 잡는다 이런 질타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하고 오해받기에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재정추계는 어떻게 해서 이 숫자들이 나옵니까? 그런 당초예산 한 것보다 재정계획이 더 작거나 축소되어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동안에 재정계획을 그렇게 잡아나가면서 6개월 기간을 운영하는데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 사업 자체가 그런 정부의 방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가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짜서 들쑥 날쑥 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수는 많이 들어오죠 항은 잡아야겠고 자기 소관도 아닌 일들을 갖다 여기 저기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어떻게 쓸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명세도 안 나와 있는 예산 잡아놓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기획부서나 실질적인 부서의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장기간 앉아 있으면서 세입 비전이나 전망들을 고려하면서 예산도 짜고 사업도 짜고 이런 것을 주문도 했는데 인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신중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 같은 비전문가가 이 책 3권을 놓고 봐도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당장 엊그저께 이거 보고 했어요. 해마다 여기 있는 선배의원님들 되풀이되는, 이거 놓고 제가 얘기하면 그거 10년 동안 해 온 얘기라는 거예요. 10년간 계속 이 책 하나 가지고 해마다 숫자 바꾸는 놀음하고 있을 거냐는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참 답답합니다. 돈 1,2백만원 업무추진비 부활하고 삭감했던 이런 문제 돈 쓰고 없으면 써야죠. 제대로 썼으면 더 추가해서 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잡히지 않으면 계속 앉아서 365일 그 일 그대로 반복하고 중기계획 5년 아니라 기본계획 20년 세우면 뭐합니까? 그런 점에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늘 얘기하고 우리 시민들 와 있지만 추경에 사업 과대하게 잡아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반환되고 연말에 가서 몰아부치기 식으로 일해 가지고 여론만 나빠지고, 제대로 추계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 치밀하게 계획 세우면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획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집행하고 5월달부터 해 가지고 우기나 동절기 빼고 나면 언제 사업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각종 시설비나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전까지 그 내역서를 주세요.

네.

도시가스설치 청사개보수비 주민쉼터공사 여러 가지 그 예산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부기 할 때 그 내역서를 주시라고요. 어디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는지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했는지 그 내역 전체를 주세요, 행정지원국 소관 예결위 전까지.

네.

이상입니다.

이동민원실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전에는 동에서 했을 때 입주가 시작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동에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 했었습니다. 이것은 입주하는 분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역사권에 있는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병행해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동민원실의 취지가 민원인이 있는 곳에 움직이면서 민원을 수렴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설치공사 해 가지고 3700만원이 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신도시에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역 옆에 거기를 빌려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거기다 만들어서 공무원이 상주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3700만원이 중앙역에 설치하는 시설비예요?

네.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삼성홈플러스에 있는 그와 비슷한 취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취지는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신도시에 입주민들을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동에서 하는 업무도 겸해서 합니다. 삼성홈플러스 민원실은 시 차원에서 제증명 발급하고 주민등록등초본 팩스민원 세금 등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안 받고 그건 동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전입신고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도 받고요?

그렇죠.

업무가 잘못하면 나중에 동사무소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공무원은 몇 명 파견해요.

지금 계획은 3명 정도하고 공익요원 한두명 보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민원실 인원 충당해서 하는 거예요?

홈플러스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한명을 더 요청하고 있는데 그건 총무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홈플러스는 어때요? 운영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민원인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하루 평균 53건, 주민등록이 많고 팩스민원 그 다음에 세무민원도 있는데 하루 50건에서 53건 정도 됩니다.

지금 이런 민원 말고 세무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민원은 제증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취지가 작년에 답변할 때 세무민원을 전적으로 돈을 일요일날이라든가 세금 같은 것을 납부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무민원이 많지 않고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를 대행 비슷하게 하자면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포동 동사무소가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무민원을 동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쉬는 날이면 일찍 끝나고 쉬니까 돈 낼 사람들 거기 와서 내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 만들었다고 그 취지로 말씀을 했잖아요. 했는데 일반동사무소 업무 제증명 발급하고 그런 업무만 거기서 처리를 한다면 그 민원실이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운영을 했을 때 세무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바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냈는데 일요일날 거기 와서 돈을 낸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했을 때 그 취지에 걸맞게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세무민원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민원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인력을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홈플러스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사실 홍보도 여러 차례 했지만 이용은 그 고객이 해야 되는데 시민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그러면 삼성홈플러스를 위해서 공무원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삼성홈프러스를 찾는 그 인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측이 빚나간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해 봤으니까 그게 취지에 안 맞으면 사고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예를 들어서 중앙역에다 이런 민원실을 돈 들여 가지고 하고 또 공무원을 배치한다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그동안 운영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지난번 3월 초순에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검토했을 때 세금 걷힌 것이 거기에서 5천여만원 세금이 징수가 되었고······

그 동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한1년 동안에?

6개월 지금 7개월째 들어갑니다.

제가 3월달 초에 나갔을 때 그랬으니까 그때 4,5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이 세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세무 하나 일반직 둘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일과시간도 아침 문 여는 9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이 설명드린대로 거기에는 단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전산으로 할 수 있는 팩스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해서 근무시간에 인원을 교대로 하다보니까 3명이 필요했던 건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인원을 거기서 뺄 겁니다. 세무공무원을 둘 것이냐 정규직을 감축해서 지금 중앙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동사무소가 한군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기간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동사무소가 들어 서기전에 그 민원을 흡수하고 또 중앙역을 이용하는 평균 하루에 2만에서 많이 이용할 때는 3만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그 시민들이 직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신도시지역에 입주한 주민등록 전출입까지 받고 또 세무민원도 처리를 하고 기존 시민의 일반민원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행정관서가 들어서기 전까지 중앙역에 민원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1년동안 삼성홈플러스 민원실을 운영해 본 결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얻은게 사실이죠? 원래 기대 만큼 쉽게 얘기해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직원 배치된 것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바빠서 거기에서 쇼핑 온 김에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쇼핑할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한가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기대에 어긋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중앙역 설치는 앞으로 해 보면 알지만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홈플러스가 그렇게 운영해 본 결과 별로 기대치 이하고 쉽게 얘기해서 기대 이하다 하면 거기를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원래 의원님들도 이동민원실은 역 주변으로 옮겨야 마땅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안산시에서 특혜 주는 거냐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했으면 직원 3명을 포함해서 그런 인원을 배치해서 여지껏 운영해 가지고 기대치 이하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빨리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원을 배치했다고 해서 삼성홈플러스에 이권을 준다든지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정규직 3명을 배치, 다른 동에 1명씩 해서 더 추가로 배치해 주면 그만큼 업무능률도 오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될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월 초순에 갔을 때 세금이 거기서 징수한게 5천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초본 관계 숫자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3명이 간 것이 현재 분석해 봤을 때 과다한 생각이 들지만 민원인의 입장이라든지 안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현장민원실이라든지 이동민원실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인포메이션 간판 설치라고 되어 있죠. 1식 해서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 민원실인데 동그랗게 해 가지고 줄로 늘어놨습니다. 그게 산만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걸로 강남구청이나 다른 데 보니까 그걸로, 또 시설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줄로 늘어놨는데 동그랗게 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을 2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간판하는데 2500만원씩 들인다고 하면 세금낸 시민들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희 민원실이 4개과가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작년에 많이 해서 의자 책상 냉온풍기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저분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설한지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민원인들에게 정말 친절한 서비스와 인상에 남는 직원들의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간판이 너저분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올 때는 여기 안산시 민원실을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바쁘니까 빨리 일을 보고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더 신속히 해 주면 시민들이 그거 신경 안 써요. 민원실이 지저분하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불평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지 환경이 좀 지저분하고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시민은 우리 57만 시민중에 한명도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친절하지 않고 신속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하고 이런 것에 불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교육하고 해야지 오히려 이런 데다가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정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교체한다 그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민원으로 오시는 시민들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보실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분위기도 바꿔 보겠다는 의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화장실 1억 짜리를 왜 만듭니까? 옛날식으로 놔도 상관 없겠지만 그 만큼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억 짜리를 만드는 것도 누가 찬성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게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속도로 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 했지만 민원실 문제는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에 자리를 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을게 아니라 지금 각 동에는 청소인력이 나대지 청소하는 인력이 시로 이관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동의 불만은 엄청납니다, 솔직한 얘기가. 시에 전화해도 치워가지도 않아요. 여기 본오1동 김명환의원 계시지만 김명환의원 지역구에서도 치워가지를 않아 가지고 그게 며칠 말썽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줘야죠. 직원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거기에 지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배치해 놓고 1년 정도 시험기간을 거쳤으면 이게 되는가 안되는가는 판단을 해 가지고 스스로 철거를 해야지 계속 놔둘 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판단했던 것하고는 사실 차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쇼핑하러 오니까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아까 세금문제도 나왔는데 당초에 세금에 대한 문제는 정기분이 나갈 때 거기서 받는 것하고 정기분이 일요일날 낸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 편의상 일요일날 시에서 근무 안 하니까 그쪽에 와서 내라 이렇게 까지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동안에는 크게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큰 정기분이 없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안 들어 왔는데 그나마도 거기서 수시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많은 세금들이 정기분으로 나갔을 때는 그 효과는 더 나올 것으로 보고, 그 공간은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인자동발급기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축소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을 빼면서 거기에 정기분 세금 할 때는 다시 세무직 직원을 그 기간동안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면서 다른 데로 또 확대해 나가는 것, 중앙역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 거든요. 거기서 조금 줄여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줄이는 대신 중앙역에다 또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쪽에는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입주하고 할 때는 그 기간동안에 별도로 그 지역에서 하면서도 그 기간이 끝나면 중앙역에 와서 본다든가 아침에 급할 때 내일 뭐가 필요한데 할 수 없으니까 가면서 신청해 놓고 와서 찾아 간다든가 또 시간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아예 떼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한테 편의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중앙역에 설치하는 민원실 같은 경우는 굳이 반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 특성상 지금 입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하물며 이런 것까지 불편을 겪게 한다는 것은 그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고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정말 시에서 기대한 만큼 그런 기대 이하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를 아까 얘기한대로 무인자동발급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오히려 거기 인원을 중앙역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발상이 되어야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화랑저수지 뒤에 1만 8천평 큰 부지 하나 있거든요. 주민자치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수지 뒤에 큰 부지 하나 있죠?

조성이 안 된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중장비를 들이대서 상당기간 동안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뭐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모아 가지고 묻고 평탄작업만 조금 하고 그냥 내버려 둬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주민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그대로 또 방치했단 말이에요. 보면 나대지라면 나대지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소관이 아닌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국 아니면 공원녹지과에다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민소유 나대지도 정비하는데 시소유 나대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하십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놓고 또다시 방치해 버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변명하신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나대지를 정비한다는 것은 주택 안에 나대지가 방치되므로 인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해서 이왕이면 골목길에 주차 잔뜩 했으니까 그것도 완화를 시킬 겸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안을 목표로 했습니다. 외곽지대 그런 데 한 게 아니고 주택 골목 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대지로 취급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격려대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가지 있네요.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몇 가지 있는데 위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동별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과의 간담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별로 시장님이 간담회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동별로 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주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들하고요?

위원도 되겠지만 주로 위원장하고 대화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6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거기서 일단 간담회를 하면서 경미하게 드는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1일 동기능 전환이후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시 소관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시에 동사무소 인원도 크게 줄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각 동의 줄어든 인원 및 실과소의 증원 인원현황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과소 인원증원이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를 부탁드리고, 동기능 전환이후 근거 없이 동시에 지시된 업무, 그리고 4월1일 현재 실과소동 결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 하기 전에 바로 준비해 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