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소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771억 9,328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50%인 73억 3,873만 6천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2.73%인 5,656만원을 증액한 21억 2,2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업대책팀은 기정예산대비 2.41%인 1억 1,245만 8천원을 증액한 47억 6,5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 예산대비69.04%인 24억 2,224만 6천원을 증액한 59억 3,0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여성과는 기정 예산대비 5.92%인 26억 248만 8천원을 증액한 465억 4,4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39.03%인 9억 3,651만 5천원을 증액한 13억 2,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48.72%인 10억 8,607만 1천원을 증액한 33억 1,5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8.21%인 1억 1,441만원을 증액한 7억 4,2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예산대비 1.39%인 798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7,9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13건이며 이중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을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촌관광을 조성하고자 선감마을에 종합안내소, 주차장,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3억 8,500만원과 도비 3억 4,65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는 3,8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업지도선 건조 사항입니다 불법어업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불법어업단속과 어선안전 조업지도,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위해 레이다와 어군탐지기 등의 시설을 갖춘 15톤급 어업지도선 건조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재활복지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되어 운영비 전액이 국ㆍ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ㆍ도비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정예산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비 1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참여 기회를 확대 시행하고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 19억 289만원과 도비 2억 3,786만 1천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8억 5,924만 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곡동 공설묘지 재정비공사입니다. 2002년 5월 공설공원묘지의 만장과 더불어 신규 공설묘지 지정 및 용지확보가 어려워 기존 공동묘지 형태의 부곡동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묘지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묘역조성과 편익시설 설치비용 등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매장부족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매장과 주차장 용도의 복합건물을 신축코자 기정예산에 국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취득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308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시 보유지분 처리방안 용역비가 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현재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민영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 보유지분에 대해서 용역을 2.500만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이번 2001년 말 정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안산시 지분 42%인 21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보유지분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많기 때문에 좀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용역비가 계상이 됨으로 해서 현재 그것을 팔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실익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팔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영화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건데 어차피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지배주주가 42%에 해당하는 21억인데 어차피 팔 계획인데 별도 우리 시 지분 것만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 현재 부채비율이 얼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이 몇 %입니까?

1400%입니다.

1400 몇 %, 정확하게.

1428%입니다.

1428%면 아마 공기업치고는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갈 거예요. 부채율이 1428%면 어마어마한 건데 여하튼 현재 지역난방공사 측에서 지금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시 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투자한 것이 21억인데 21억 투자액에 대해서 원금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소 그 동안에 우리가 에너지특별기금을 제가 알기로 작년도 920억을 에ㆍ특자금을 빌려왔어요. 연리가 7.5%에서부터 9%입니다, 연간. 그러면 1천억이면 연 이자가 얼마정도 발생되느냐 하면 약 70억에서부터 약 90억까지 이자발생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현재 기본적으로 5만 5천세대에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2단계사업이 3만 3천세대, 아직도 아파트가 입주도 부진하고 공사도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다가 기존 지역에 2만 2천세대 그랬을 때 5만 5천세대 공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청정연료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그 동안 벙커C유를 죽 써온 연료를 청정연료로 교체하라고 그래 가지고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한 지가 불과 3,4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역난방공사에서 다시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서 공사를 했을 적에 주민들이 그 동안 아파트 입주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예술인아파트 경우에 1985년도에 입주를 해 가지고 1988년도 우리시가 청정연료지역이기 때문에 연료 교체하라고 그래서 벙커C유를 쓰다가 도시가스 교체를 했는데 각 호당 부담이 시설분담금만 약 165만원 정도 그렇게 부담을 줬는데 다시 지역난방공사가 들어 와서 공사를 했을 경우 또다시 시설분담금이 165만원 또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의 낭비고 그런 면에서 2만 2천 세대가 있는 2단계를 제외한 기존 지역에서 다시 도시가스 시설해 놓고 지역난방으로 교체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2만 2천 세대가 현재 기본계획대로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에 한사람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적자분이 32억 8천만원 적자를 봤어요, 2000년도 적자분이. 그런데 금년도 920억에 따른 이자 부담하게 되면 벌써 100억이 넘는다고요.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순찬 기획담당관을 예산심의에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시장 지붕 누수공사 및 오수탱크 펌프 교체공사에 보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붕누수공사는 돔 설치한 겁니까, 뭡니까?

돔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누수가 되는 점포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지붕이 새는 데가.

기존에 있는 지붕입니까,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설치했던 돔입니까?

기존 지붕입니다.

돔은 아니고 지붕?

예.

공사를 한지 몇 년 된다고 벌써 지붕이 샙니까? 시민시장이 내가 알기로는, 언제 준공됐죠?

'97년 5월 22일날 준공됐습니다.

불과 한 3,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붕이 샌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쉬 납득이 안 가는데 지붕 아이솔로 한 거죠?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된 겁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시장 보게 되면 지난 번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현재 위탁문제 때문에 상인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야 된다 또 일부는 받아서는 아니된다 해서 상당히 세력들이 팽배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대했던 일부 한 사람은 수원교도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문제가 아직도 보면 서로 위탁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민상인회 회장단으로부터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하고 시장님하고 면담결과 상인회의 요구가 자기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조합설립에 따라서 적극 협조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상인회에 대해서 민간위탁 설명회를 개최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경제복지국장께서 4월 9일날 2시에 시민시장 중앙통로에서 민간위탁 시의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거기서 참석인원 한 100여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명회 개최 결과 상인회 위형택 전 회장으로부터 좀더 상인회에서 호응도가 많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에서 조합 설립 및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설명회를 통해서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원래 애당초 입주 상인들 점포망이 424개죠?

410개입니다.

애당초 424개에서 다시 지난번에 우리가 합병해서 된다고 해 가지고 해 줌에 따라 현재 299개죠?

297개입니다.

조금 전에 위형택 회장이 많이 나아졌다 그런 하나의 얘기를 믿고서 우리 시가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임 결의를 해 가지고 회장단이 바뀌었죠? 황회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처음에 위탁을 받자고 동의했다가 도중에 번복해 가지고 현재 위탁을 받지 말자고 서명한 사람이 모두 총 몇 명이죠? 위탁을 받지 말자고 다음에 자기들이 또 서명을 받았어요.

한 130여명 됩니다.

297명중에서 134명이면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걸 상인회 회장한테 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시가 나서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만 볼게 아니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확실한 조사를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죠? 위탁받지 말자고 하는 134명이 왜 받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이 측면 저 측면으로 해서 많이 여론수렴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시의 방침에 대해서 사실은 개개인들이 서로 양측의 의견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제가 나가서 시의 정확한 방침을 설명도 해 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위탁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측면에서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대측에 있는 사람이 먼젓번 부회장으로 있다가 뭐가 맞지를 않아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반대입장을 펴나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방침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전체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위탁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설립을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완전히 마친 사람만 조합설립 회원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120여명 정도가 서로 동의를 해서 사업 조합을 마쳤고 먼젓번 위탁관련 조례상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유통관련법 여기서도 나와있습니다만 2/3이상이 동의를 한 가운데서 위탁을 추진하겠다 이런 걸 먼젓번 공식석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설사 위탁이 된다손 치더라도 2/3 요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이런 측면을 통해서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는 전부 다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대단히 큰 시설물도 내년인가 후년에 가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경찰 5명의 인력을 거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왕에 위탁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뚜렷한 얘기를 전달을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맡을 수탁 능력이 안되면 다른 법인체라도 위탁을 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이 위탁을 원하는 거냐 안 원하는 거냐를 봤을 적에 다른 법인으로 간다고 볼 적에는 자기네들이 단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 시기가 언제죠?

하반기서부터 되는데 4,5월 상반기 중에 위탁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요건이라면 시장 상인회의 법인요건도 갖췄고 2/3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굳이 다른 데로 줘야 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세부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을 했을 때 우리시가 시민시장에 지원한 것이 1억 1천, 1억 7백인가요?

1억 1천 정도 세웠습니다.

예산이 1억 7백이죠?

예.

그러면 위탁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2억 정도 나갔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2억씩 받아 가지고 시민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위탁받게 되면 1억 7백 받아 가지고 무려 약 9,300만원을 시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그 부담이 상인회한테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심리 불안감 이런 것도 현재 위탁을 받지 말자고 하는 일부류들의 말 잘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이유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 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법적 문제까지 비화돼 가지고 불행하게도 같은 동료상인이 수감이 돼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받자라든가 받지 말자라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해결하게만 바라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서 관계가 개선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 고통을 보다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님 오셨어요?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농업기술보급소가 대부도 농민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를 만들었을 때 주목적이 대부 농민 지원을 위한 그거냐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농민을 위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안산시 농업인들이 농가수가 약 2,60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91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산시 전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대부도를 위한 농업기술보급소지 안산동이나 반월동 내가 아는 본오동 접해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무슨 예산 이런 것은 없어요, 본 예산에도. 차량은 돌아다니니까 다 혜택이 되겠죠. 소장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예산 세울만한 일이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력상 지금 대부도 농민상담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옹진군 대부면에서 안산시로 '94년도에 편입되면서 옹진군 농촌지도소 건물이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건물이 작년에 개ㆍ보수를 했고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입간판하고 거기에 있는 농민교육용 의자 일부를 했을 뿐이지 저희 업무는 대부도만 국한하지 않고 안산시 지역에서는 저희가 항공방제를 해 준다할지 아니면 화훼농가를 지원한다할지 하고 있습니다.

포도공장도 보급소 소속이에요?

예.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부 농민상담소 안내표지판 250만원, 2,600 이런 것 다 내가 볼 때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조목조목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올려서 따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추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이라는 게 추가로 발생해서 꼭 필요한데다 나눠서 추경 때는 예산 따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 왔는데 그런 추경에다가 안내판, 카메라, 접탁자 이렇게 한 것 보면 예산이 민원이 있거나 누가 원해서 했겠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경상보조 삭감된 원인은 뭐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안산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승격을 시켜서 농어촌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맡기로 업무조절이 됐습니다.

보급소장님, 앞으로 농어촌보급소 예산 세울 때 반월동이나 안산동 이런 농민들도 상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있나 해서 형평에 맞춰서 세우세요. 안산시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대부도 농민만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내 말씀 이해하시죠?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이번 예산 세울 것 중에 다른 건 다 필요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포도봉지 지원사업 2억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했는데 기획담당관님을 나 개인적으로 사실 유능하시고 10여년 상대해 봐서 말싸움을 해서 이길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아는데 담당관님의 상식으로 이번 추경에 2억, 이게 2억 기정에 있던 것 2억을 추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당위성이나 정당성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해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 여차여차해서 말 하자면 이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누가 원해서 했다든가 하여튼 예산이 정당치 못한 게 있으면 발언을 해 주세요.

포도봉지 당초에 2억을 계상을 했다가 2억을 증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접한 시흥시하고의 관계에서 시흥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봉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는 전에서부터 전액을 포도농가가 많다보니까 전액을 지원치 못했었는데 이번에 거의 100% 가까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도가 포도가 유명해서 대부도 측면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화정동이나 장상동, 장하동 지역에도 포도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려고 2억을 추가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중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안될 정도로 완벽한 걸로 답변하는데 2억을 지난 기정예산에서 세웠고 그때는 이걸 예상을 못했어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농민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이의라든지 건의라고 할까요,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 본 예산 세우고 난 후에 시흥시하고 비슷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주문이 와서 기정에 2억을 세워서 지금까지 집행 2억 하던 게 100% 이상 여러분들 수치적으로 100% 지만 두 배가 늘어나는 예산을 세우는데 그냥 요청이 있다고 추경에서 이렇게 우리 이순찬 기획담당관님의 의지나 내가 볼 때 지혜로 봐서는 추경에는 약 1억 정도하고 그 다음 추경에 또 하더라도 한꺼번에 100%씩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텐데요.

저도 사실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할 때는 추경이라는 게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변수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때 소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저도 사실 100%을 증액한다는 부분이 좀 부담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발언 잘 하셨어요. 채소농가 더 빈농 더 어려운 농사들의 박탈감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조사해서 예산도 안 세우고 포도농사 하시는 분들만 무척 이 농사로 인해서 어려워서 다 죽어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연구 지원······

채소농가는 제가 사실 본오1동 동장 직무대행을 한 2개월 했습니다만 그때도 본오1동 같은 데 팔곡동 지역이요. 그 쪽도 1,2억씩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시설 채소비 이런 거를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줬다 이거죠?

될 수 있으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요구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부서 요구대로.

물론 그래요. 호주 같은 나라도 가보면 1차 산업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아무리 지금 첨단시대라고 그래도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 우리가 내가 시의원을 10년간 잘못했는지 몰라도 예산심의나 모든 건 기정 때 봐서 또 독특하게 증액을 할게 있을 때는 상당한 물론 활동도 있고 로비도 있죠. 내가 말한 로비는 자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는 있어도 이렇게 그냥 의회라는 기관이 하나의 심의 기관이 있는데 그냥 지난 12월에 2억이 통과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을 덜커덕 올려도 이건 무조건 통과 되겠다하는 그런, 왜냐 하면 다른 예산 원하는 부서가 많은데 그런 데는 잘 잘라요. 내가 말하는 것 이해하시죠? 혹시 표현이 빠지더라도 또 아니면 과장 됐더라도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선에서 한 반을 줄여서 올라 왔어야죠. 내가 볼 때 '아! 역시 이순찬이' 이럴 정도인데 어떻게 이건 2억 했는데 2억이 다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아니 나는 이번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난 시정질문도 해요. 기획실장이나 시장 상대하지 당신하고는 안 하지만 이게 예산을 의회라는 것을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의회가 이런 것 말 안 하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 의회를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를 감안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집행기능은 예산을 가예산이라든지 준예산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집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서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아픈 데를 더군다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때문에 포도농가가 정말 굉장히 어렵게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싸는 차원에서 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픈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복구비라든가 피해농가 대파대 이런 것 지원은 지금 왜 이렇게 조금했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 많이 하는 것은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포도봉지 지원이 이렇게 급격하게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기정에서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기정이 끝나니까 들어 왔다. 들어 와서 한 석 달 넉 달만에 2억원 100%씩 올려서 예산에 이렇게 해도 상식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신다, 기획실에서 잘했다 이거죠? 나는 기획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즉, 말하면 우리 의원도 나도 시의원으로서 민원이 있어요. 갈 때 들어주면 고맙고 퍽 법 잘 따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법에 의해서 어쩌고 이것 곤란하다고 거절도 잘 하시잖아요. 이것 민원인들이 그렇게 왔더라도 이번에는 50% 하고 다음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말씀을 안하고 그냥 이 사람들의 아픈 곳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난 아픈 곳도 걱정 안하고 깎으려고 하는 의원밖에 안되잖아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계상할 때 실무선에서 100%가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했습니다.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둘이 굉장히 의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했습니다.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의회에서 기정에서 물론 새로운 긴급한 사업은 그건 괜찮아요.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정을 늘 해마다 하는 예산보다 더 많게 한다든가 이런 건 무슨 천재지변 아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다 상식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내가 상의를 했어요. 했더니 시장님도 통과시켜 말하자면 삭감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은 그것은 시장님의 의사고 나는 의회차원에서 이 정도 이렇게 예산서 앞으로 올라오면 일 못한다 이런 뜻을 표현했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도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사실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이것 의회에서 말이 없을까 신경좀 써주시고 의원끼리도 서로 싸움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반 올라왔으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왜, 내가 담당과장님하고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본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은 그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안산동이나 반월동 농사짓는 분들도 해 달라면 많이 해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포도봉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송식 부의장님께서 전부 확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319쪽 시설비에 각 동의 농로포장공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각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전부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별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반영된 것은 각 동 의견 올라온 것을 전부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빠진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산시가······.

이것은 저희보다는 취합하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금년도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가 물론 공업도시라고는 하지만 1차 산업인 농업에도 굉장한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농로 관로 배수공사 같은 것은 1년에 침수지역으로 한번 피해를 입게 되면 수 십ha씩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해 가면서 여기에 보면 사회여성과 같은 데 노인의 날 행사에 추경에 지난 예산에도 1,300만원 예산을 줬는데도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각박하고 선심성 예산에 인심이 후한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시설관계는 지금까지는 동 기능 전환되기 전까지는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은 동사무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 작년도 11월달 이후에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시설관계는 장상동뜰에 옹벽 농로포장공사 이 부분도 500미터 들어 왔는데 제가 어제도 갔다왔어요. 농로포장공사를 하는데 왜 옹벽이 필요한가 해서 현장에 저희가 자주 나가서 각 동마다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열심히 하려고, 사실 현장을 잘 몰랐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관이 돼 가지고 그 이외에도 8급 토목직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선착장이라든지 모든 토목공사 업무를 전부 다 담당을 하는 경향이 돼 가지고 현지를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루빨리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올릴 때는 사업개요나 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에 대한 예산서 같은 것을 전부 첨부를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모르셨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일이 현장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넓은 지역이 한꺼번에 업무가 이관되다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업지역이라 공업예산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농어촌에 대한 지원은 너무 각박하지 않게 풍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일입니다. 위생과장님, 342쪽에 보면 부곡동 공설묘지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금년 본 예산에 상정됐던 건데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설계용역비 입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부곡동 묘지 재정비 8억원은 공사비고 본 예산에는 설계비 1,600만원만 서 있고 공사비는 안 세웠었습니다, 잘 추정을 못해서.

그러면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생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는데 3월6일날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환경성 검토라든지 형질변경 허가라든지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또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8억원은 공사비입니다.

와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됐죠?

내년 5월이면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 안산시에 매장할 수 있는 부지가 어떻게 확정이 돼 있습니까? 다른 부지로.

저희는 공동묘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곡동묘지에 한 2/3 정도 면적 되는데 그것을 조성해서 일부는 매장묘 조금하고 2/3정도 60% 정도는 납골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부도에 대단위 묘지가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성해서 쓰기 전까지는 저희 안산시도 굉장히 묘지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내에도 7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전부 다 옛날부터 산재돼서 분묘를 썼기 때문에 어느 구역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러면 부곡동 공설묘지가 새로 단장이 되면 앞으로 몇 기 정도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예정은 평분묘, 지금 당장 매장할 수 있는 걸 없애면 시민들 영향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하면 평분묘가 약 600기정도 그래서 한 1년 2,3개월 정도 쓰면 2003년 6,7월까지 가고 납골묘는 지금 현재 매장하는 걸 납골묘로 본다면 한 2천기 정도 해서 그것을 한 4년 정도 쓰리라고 추정을 하고 저희도 하반기쯤에는 묘지사용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금 평택하고 의정부가 화장을 하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택은 3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의정부는 20만원 정도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고 오시면 시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차피 계속 화장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것이 산업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위화감 없이 또 지나다니는 국민들한테 위화감 없이 아름답게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폐식수라 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단지하고 거리가 양쪽 안산동 하고 부곡동 다 멀어서 그리고 기존에 공동묘지니까 정비해서, 그냥 내 버려 둬도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매장이 다 찹니다. 그래서 정비해서 조금 더 사용하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안산시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해수부에서 잡아 가지고 7억 7천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업은 종합안내소······

잠깐만요.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줄 때 이 정도선은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내려보내 준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에서······

세부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만 일단 내려와서 그러면 안내소, 주차장, 가로등 이 범위 정도로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안산시에서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해서 앞에 말씀드린 관리실, 화장실, 조리실, 보일러실 이런 것을······.

답답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를 알아듣고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무조건 과장님 혼자 말씀하시지 말고. 이 계획안을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어떤 지침도 안 내려왔다고 그러지 안산시에서 잡았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안산시에서 해수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확정이 됐든 안됐든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안을 안산시에서 잡았느냐 아니면 해수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보내 줬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내려온 지침은 안내소, 주차장, 가로등 정도 세 가지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안내소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는 저희시가 안을 잡아 가지고 해수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잡아 가지고 해수부에다 올려놓았다?

해수부에서 어촌관광마을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어떤 내용을 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통해서 또 재질도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어떤 재질로 짓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전체 사업비 내에서 내적으로 세부적인 설계가 나와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계획을 해수부에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정도를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정도의 기본적인 안을 어떤 관광체험 마을을 구상을 하겠다 만들겠다 라는 기본적인 안들은 해수부에서 갖고 지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안이 안산시가 선정이 됐으면 안산시로 내려왔으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특수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있죠. 4천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대부출장소에 예산을 이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출장소로?

예.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본오 종합사회복지관 집기 구입 2억 6,600만원 집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4개층에 필요한 집기를 일괄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일괄 구입하니까 2억 7천 이 정도 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는 거죠, 다른 데도 그 정도 다 들어 갔나요?

예. 기초적으로 책상 등등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 도로보수공사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도매시장은 대형차가 많이 다녀서 길이 많이 파이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안전사고가. 그래서 맨홀을 한 6개소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증액한 것은 숫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예. 본오복지관에 또다시 하나가 그 쪽에 생깁니다.

6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는 5개소고요.

하나를 더 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은 먼저 5개소를 다 세운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조금 남겨서 추경에 돌렸습니다.

4개 기존예산은 있었고 2개가 초과된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하우스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된 것은 왜 그래요?

업무 자체가 여성복지회관으로 갔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삭감하고 세울 때는 그것 통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딱 보니 두 달도 안돼서 벌써 삭감하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 수 안 하려고 자꾸 짚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