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관심을 갖으신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노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새로 계획되는 저희 수안보 지역에 대형온천탕 건립에 관련된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본 질문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 즉 수안보대형목욕탕건립이란 어떤 한 지역의 사업이 순수한 공공의 투자이고 사업의 효율과 경영수익과 민간업종과 같은 사업의 투자가 과연 효율적인가, 또한 본 사업이 공익적이고 공공에 의한 지역관광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성공적인 영향과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 향후 저희 충주시에 정책결정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래 이 사업은 충주시가 약 20억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공공건물인 중원회관에 지하 남녀욕장 약 300평, 지상 1층에 탈의실 및 부대시설을 우선 건립하고 그리고 점차 2층, 3층, 4층을 온천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 본 계획은 '96년에 새롭게 14호공이라는 온천공의 개발로 마침 채수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온천수가 아깝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노천으로 천막을 치고 나무로 욕조를 만들고 아주 옛날식으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했던 바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고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도 수안보의 기존 시설들이 노후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한 시점에 본 노천탕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온천수를 채수시험중이라 매우 뜨거운 53。의 온천수를 펑펑 쏟아내게 하고 옛날 향수를 자아내는 노천 천막속에서 햇볕을 받으며 일광욕과 같이하는 온천은 가히 원시적인 즐거움과 더불어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일 1,000여명씩 몰려드는 목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은 충주시는 본 계획을 민간과 합동으로 대형온천탕을 건립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여 약 100억 이상을 계획하고 '98년 본예산에 우선 10억을 확보하여 넓은 부지에 건실한 민간투자자를 찾았으나 사실 여의치 않자 급기야 공공건물인 기존의 중원복지회관에 공공건물도 활용하고 예산도 줄이면서 큰 위험부담없이 축소시켜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의 동종사업에 참여를 하여 혹여 관련 민간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또한 공익사업의 성공으로 수안보에 새로운 관광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또한 민간업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현대적인 시설 등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의 기대, 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비유를 굳이 한다면 마치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다 라는 마음으로, 또 이왕 기히 결정된 사업이라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주민의 여론에 따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사업이 충주시에 전적인 경영수익의 차원인가, 혹은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공익에 목적에 비중을 두는가,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 또는 예측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내지는 운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대한은 무엇인가? 둘째, 그동안 주민설명회에서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2층, 3층, 4층에 온천과 관련된 찜질, 헬스 등 복합적인 관련, 혹은 예상시설계획이 있다면 현 상모보건지소가 낡고, 협소하고, 노후하여 새로운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현 보건지소를 중원회관 2층으로 이전하여 한방 물리치료를 겸한 가족탕과 더불어 신축 보수를 하면 현 보건지소의 기능을 진정한 병원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또 장소도 편리하여 온천과 건강이란 테마를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온천탕의 완공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에 전적인 지원보다는 부분위탁, 부분용역, 예를 든다면 자체운영위원회를 두어 1:9 혹은 2:8의 비율인 반관 반민 형태의, 즉 민관경영 형태를 최대한 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본 시설이 완료되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시 어떠한 영업이든간에 주차장 확보가 영업성패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본 업장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관동천, 즉 동지천에 부분 복개를 제안합니다. 이 사업 또한 본 지역에 최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온천2구 회관앞과 농협뒤의 부분 복개는 새로 건립하는 온천탕의 주차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천상가 내지는 지역 상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강력히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구간인 LG아파트 사거리에 천변도로를 연결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합니다. 요즘 한참 공사중인 동부외곽순환도로는 기존의 동부우회도로 교통량 분산효과를 바라는 지역주민과 차량운전자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부우회도로는 애당초 소방도로의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인데, 즉 유원아파트와 공고앞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병목지점까지 있는 관계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는 출.퇴근시간은 물론, 한낮에도 교통혼잡이 매우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인 천변도로 공사는 공사종점이 바로 이 동부우회도로와 맞물리는 문화회관옆 성내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 구간에 이곳에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그곳 주민들의 불편은 한층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강력하게 건의된 내용인바 그리 된다면 동촌지역의 하천변의 교통난도 해소될 것입니다. 천변도로는 당초계획했던 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는 지난 제40회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줄 압니다.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전자의 고충과 지역주민의 괴로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한반도의 중심도시답게 번영과 희망의 도시를 만듭시다. 우리시의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현황과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도 IMF구조금융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부채가 많은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의로 또는 타의로 퇴출되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윤보다 과다한 금리부담이 원인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지난 제48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과다한 우리시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99년말 부채는 원금 998억원과 이자 416억, 합께 1,414억원의 많은 부채가 2000년말 현재 1년동안 원금 723억 9,000만원, 이자 239억 9,000만원, 합계 963억 9,000만원으로 원리금 합하여 450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지방채를 이율별로 살펴보면 재정공제기금 3%가 원금 38억 6,200만원, 재특자금 5%내지 5.5%가 원금 438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7%내지 7.5%가 원금 145억 4,400만원, 지역개발기금 8%가 원금 101억 6,0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7%내지 8%의 고금리가 원금이 247억 1,000만원으로써 우리 충주시의 지방채 비율의 3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부담도 2000년도에 54억원과 2001년도에 이자상환계획이 43억 9,000만원이며, 2002년도 38억 2,000만원, 2003년도 33억 9,000만원 등 매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48회 정기회 본 의원이 시의 부채상환계획을 질문하였을 때 시장님의 연도별 상환계획의 답변은 원금 기준으로 2000년도 202억 상환에 잔액 681억, 2001년도 116억 상환에 잔액 5억 6,500만원, 2002년도 128억 상환에 잔액 437억원으로써 2011년 7억 상환을 하면 우리시 부채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로 2000년도 부채잔액은 723억 9,600만원으로써 42억 9,600만원이 계획보다 미상환 되었고, 2001년도말 잔액 565억원 계획이었으나 641억 1,000만원으로써 76억 1,000만원이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상환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지역개발기금 7%내지 8%인 고금리 지방채 247억 1,400만원은 기채당시 고금리 적용식이었으나 지금은 국가시책이 저금리정책으로 변경되어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조속히 상환하거나 또는 지역개발기금의 고정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경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군도 20-1호선을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살미 재오개에서 직동간 군도 20호선이 개설된지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포장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지난 3월말부터 재오개에 MBC촬영장을 개장하여 매주 3-4회씩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 시민이나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사정이 안좋아 재오개로 가려면 충주에서 약 20km를 돌아가야 하고 더구나 촬영장을 관광하고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고, 재오개에서 직동으로 확포장이 될 경우, 원호암까지 거리는 약 6.5km로 1/3로 거리도 단축될 수 있고 또한 남산의 명산을 구경하고 재오개 MBC 촬영장과 충주호를 관광하고, 월악산을 등반하고, 수안보에서 숙박하며 우리나라 제일의 온천수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충주의 관광코스로 아주 좋다고 봅니다. 더욱이 재오개 지구 용수개발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재오개에서 직동간 군도 20-1호선을 조기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우리시를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충절의 고장, 문화의 고장답게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충주시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천혜의 자연자원이 많은 유족과 온천 등으로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지만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즐기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눈을 끌지못한 지역이다 보면 자연자원과 유물을 보러 오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볼거리가 미미하면 오지 않음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관광지란 우리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몇번 다녀가는 애향심에 메달려서는 장기적인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관광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자연자원과 유물을 보는 관광 방식에서 벗어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성장하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와같이 볼거리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도시로는 함평에 나비축제가 있고, 고양에 꽃축제, 안동에 소싸움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특색에 따라 새로운 볼거리 관광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충주시도 때를 같이하여 충주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작년부터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먼저 협의 승인이 이뤄져야 가능한데 우리시에서 협의는 하지 않은채 먼저 여론을 앞세워 발표함으로 해당 의원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협의승인이 어려운 실정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내에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험관광지조성사업예산은 2000년도에 보조사업 5억 7,000만원과 자체사업 2억 6,000만원, 합계 8억 3,000만원의 시설비로 책정되었으나 전체 금액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몇가지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얼마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체험관광지조성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내용과 투자사업비 예상액과 마무리하는 연도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름지기 의원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또 주민의 기대와 또 주민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여기에 답변요지서를 서면으로 받은 것에 의하면 정말 참담하고 무성의한 답변에 분노를 느낄정도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적어도 이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기울였으나 소히 주차장확보권같은 것은 말도 안되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줄은 모른 심정을 동시에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어느 한군데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그런 사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히 계획된 사업이고 또한 성격상 지역에 기존업자 내지는 주민들, 소상인과 얽힌 매우 미묘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것이, 가장 주민이 바라는 본래 우리 충주시가 뜻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하는 사업인데 유감스럽게도 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원회관의 위치는 좋은 조건이 결코 하나도 아닙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건물전체 활용도에서 매우 많은 제약과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본 사업이 성공을 못하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로 공공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그야말로 처분도 못하는 특히 시장님 재임기간동안에 이런 사업이 나중에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한 그 질문에 상당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론, 나름대로의 대안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들이, 또 그런 대안들이 우리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참작하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어 천변도로가 증설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부우회도로에 관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추세는 도로의 보급율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부우회도로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추진상황에 시비 지출액 1억 5,000만원 환수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고시에는 환수불능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에는 1억 5,000만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 보고때는 환수불능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계약조건시에 기초자료조사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불능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환수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더 보층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연간 이자지급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으니까 재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하든 우리시의 부채를 줄여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48회 정기회때 우리시의 부채상환계획을 질문했을 때 시장님 년도별 상환계획의 답변은 원금기준으로 2000년도에 102억원을 상환해서 잔액이 681억원이 남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01년도 116억 상환을 해서 565억이 남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0년도 우리시의 부채잔액이 723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말씀하신데 42억 9,600만원이 차가 나고, 다음 2001년도에 565억원이 잔액으로 남겠다, 했는데 실제로 계획서에 보면 641억 1,000만원이 남아서 76억 1,000만원의 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나는 이유는 어떻게 계획이 수정이 됐는지,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시의 지방채 이율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7%, 7.5%, 8%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 8%짜리가 2000년도 기준 원금이 100억이 넘는 1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차입당시는 금리가 고금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저금리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년동안 어떻게 고금리로 적용이 돼도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금리가 8%를 적용했다고 해도 이것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리를 저금리로 환원시키지 못했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이자상환예정액이 47억 5,600만원입니다. 이 막대한 금리를 부담하고 우리시의 재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고금리 조기상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연도별 상환액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광역상수도에 있는 부채를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합심해서 입법을 해서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금리가 상이한 것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지방채 사업별 금리내역에 천변도로확충사업에 235억은 5.5%고, 그 밑에 전망 및 대책에 대한 천변도로확충사업 상환이율은 6.5%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기존 보고시에는 금년도 4월이면 이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금년도 1월중에 하천사용허가를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수면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지?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조성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용역결과내용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충주 조정지를 비롯한 주변을 활용해서 관광계획한다는 계획인데 저희 김생사지가 금가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김생선양동산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를 적극 홍보하고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여기 관광지조성계획용역보고서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금면 뿐이 아니고 금가 일부도 골프장이라든지 또는 월상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원활용을 한다면 또는 수상스키 접안시설같은 것도 금가쪽으로 하면 상당히 부지라든지 이런 활용이 또는 토지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안집어 넣고 가금쪽으로만 치우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금년 계획사업이 충주의 대표적 사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역사탐방로 730m를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는데 역사사건, 인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게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충주시에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세계무술축제의 기획, 또는 프로그램 내용 또는 집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은 충주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술과 관련된 유일한 지역의 정체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추해볼 때 김생, 강수와 같은 문민과 그리고 임경업, 김윤후, 신립과 같은 무의 조화를 이룬 우리 고장에 택견이 갖는 의미는 그 당위성과 특수성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는 지방경영 혹은 지방문화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이벤트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의 연대를 뜻하는 지역의 조직화 및 공동의식을 배양하여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생산을 유발하여 고용창출의 효과와 지역의 이미지업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술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사안에 따라 매우 상반된 견해와 평가를 지닐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인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획,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에 또 어떤 성과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축적하고 계승, 발전시켜 갈것인가를 연구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전통의 무예와 세계무예가 한데 모여서 낯선 무술들을 관람하고 보는 것에서부터 서로의 힘과 무예의 기를 경연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혹은 세계무예를 참여 유도시키는 새로운 기획으로 다듬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치밀한 계획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들을 위한 무술과 관련된 장기자랑 등과 같은 참여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 사료 됩니다. 이왕 무술축제를 한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전문화 하기 위한 상설전문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데 실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무술축제가 지닌 지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또한 세계의 무술인이 겨룰 수 있는 무술경연대회의 개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 홍보, 참여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며 외국 관광객 혹은 일반 관광객을 위한 무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강화시킬 수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MBC 살미 재오개 세트장에 관람객을 위한 편익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문경과 제천에 왕건세트장이 새로운 관광의 요소를 지니면서 충주시도 MBC와 합작으로 약 10억을 급히 투자하여 나루터 세트장을 건립하여 아직 완전히 터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 본 세트장 역시 관광지화 하여 지역관광에 큰 보탬을 주자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200명정도, 휴일에는 약 1,5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소히 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은 매우 호기심 어리게 혹은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급조한 여건인지라 애써 이해는 하지만 부푼 기대는 분노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입구는 울퉁불퉁 엉망이어서 승용차 바닥이 닿고 변변한 안내판, 안내소도 없고 주차장이라고 닦아 놓은 곳에 화장실은 딱 한 개, 쓰레기수거 제외지역이라 분리쓰레기통 2개, MBC가 지정한 관리인은 세트장 관련시설에만 신경을 써도 바쁘다고 하며 편의매점은 간단한 과자류, 커피류를 판매하는게 고작이고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기본이라는게 있는데 아예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 아니 턱없이 준비가 덜되어 있으면 방문을 자제시키던가 관람객을 사절하든가 마포나루의 저잣거리를 재연한 세트장은 충분히 그 흥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MBC와 협의하여 드라마 촬영과 관련없는 저잣거리 주막을 운영한다거나 흥미있는 테마가 얼마든지 가능했을터인데 하는 아쉬움을 남긴채 이 또한 무엇보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활성화를 꽤하는데 그 목적이 있느니 만큼 방문객들이 추억을 지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방문객 또는 관광지화 하기 위한 편익시설의 보완계획과 시설의 종류,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추진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재정력이 얼마나 충족돼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행정이 발전될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예방하고 주민욕구충족을 시켜주는 행정을 이룩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현 실정은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 공공부문에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도 주민의 욕구충족을 못하고 능률과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운영하면 예산낭비 예방과 사업성과가 증대될 것으로 각 국은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연도별로 위탁사무 확대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계획된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도에 보고까지 한 실정인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와 추진을 못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대상업소로써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서관 등 7개 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충열사관리, 휴양림관리, 공영주차장 운영 등 시설 5개소와 청사경비, 청사주변관리, 취.정수시설경비, 방역, 상수도검침, 도로유지보수 등 사무 6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여부를 한다고 하였는데 용역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능력을 감안, 하루속히 보다 많은 분야가 민간위탁으로 시설과 사무를 전환하여 지방재정능력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하고 주민서비스향상에 주력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업무를 소관별, 연도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무술축제기획, 프로그램내용,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한차원 더 발전시켜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무술축제가 지닌 지역의 정체성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무예를 대표하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기능보유자를 우리시에서 지정받아 보유하고 있고, 택견전수관을 건립하는 등 택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8년 택견을 모체로 전국에 축제중 유일하게 무술을 주제로 한 충주전통무술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후 무술축제를 통하여 우리 충주가 무술의 고장으로써 자리매김해 나가는 동시에 충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택견과 함께 우리 충주가 무술의 본고장답게 내실있는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해서 국제관광도시로의 여건조성과 택견의 세계화,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향상,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무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축제기간중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세미나는 국내에 무술학과가 있는 대학과 협의해서 개최하되 유관기관단체장, 관련대학, 무술단체,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술과 무예, 무도 등에 관한 정의를 정립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계 무술인들이 갖는 프로그램은 무술시연, 각종공연의 참여, 우리나라 민속체험, 무술체험장 운영,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술경연대회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경연대회는 그동안 국내 타지역에서 무술간에 경연대회를 몇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패한 무술단체에 대한 수련자들의 반발과 불평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회운영규정, 체격, 수련기간 등이 다른 상황에서 사실상 각 분야에 의한 대결일뿐 무술간에 대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제4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는 외국무술과 국내무술간에 경기운영규칙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겨루기 시연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 및 참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 협력사인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세계 31개국에 위성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하여 100여곳의 주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정통무술단체 섭외와 함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의 유가와라정과 무사시노시, 대만의 대중시 등을 통하여 외국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민간 직능단체를 통하여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국내외에 인터넷 띄우기,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대하여 몸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윷놀이,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을 소재로 하는 민속문화체험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륙의 날을 운영, 무술관련 테마전시관, 무술왕선발대회, 각국의 무술체험장 등을 운영하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한마당축제로 발전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문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관기관, 문화예술단체대표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 상설문제는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올해 개최되는 무술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살미 재오개 드라마 촬영 세트장 편익시설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미면 재오개에 설치된 MBC TV촬영장은 지난 3월 8일부터 촬영하여 3월 26일 첫 방영된 이래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살미면 재오개 촬영장은 지난 1월 16일 MBC와 촬영장건립협약을 체결한 후에 촬영세트장 부지를 조성하고 전주매설, 간이화장실 설치, 도로안내판, 표지판, 차량통제대 등을 설치하여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도변에 설치된 전광판 3개소를 이용하여 촬영장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MBC촬영장은 충주호반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드라마의 인기가 상승될 경우 외지관광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한 편익시설에 대하여는 금년간 주차장시설공사가 완공되면 특산품판매장, 간이화장실, 충주관광종합안내도 등을 4월중에 설치하여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운영문제는 매점은 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산품은 관련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국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술축제가 사실 그야말로 턱없이 전시효과적인 사후평가나 과대포장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그야말로 우리 충주에 실 리가 있는 축제,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탈바꿈하는데에 프로그램으로 질적인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이 여태까지는 보는 것만의 축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의 축제가 어떤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더욱이 25개국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무술을 잘 이해도 못하고 또 실제 객관적으로 검증도 되지못한 상태에 무술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 지역나름의 특색과 그런 아이디를 갖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관람객이 보기에는 이제 4회, 5회 보는 것만의 그런 것은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연대회에 어떤 뜻을, 또 한때 미니올림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신다고 했기에 국장님이 물론, 그런 현실적인 한계, 어려움, 이런거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거기에서 오는 폐단을 가급적 줄이면서 보는 것만의 축제에서 소히 세계인의 낯선 무술인들이 꼭 경연이 아니더라도 소히 관람을 하는데 보다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르그램이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결연도시 등등의 여러군데에서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무술축제 사전에 동남아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공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세밀한 계획이 서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두가지만 간단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축제 프로그램기획 문제라든지 관광객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러한 뜻이 포함돼서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트장에 대해서는 아쉽다면 물론, 4월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시겠다고 답변서를 보고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방송시스템 내지는 안내소가 그야말로 딱 한사람만이라도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저희 수안보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소에 노동청에서 부담을 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안내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수안보에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같은 관광안내소에 3명이 근무한다기 보다는 한명을 그쪽으로 보내면 오히려 효율적인 배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오개 드라마세트장 주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4월중에 모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주차장시설이나 특산물판매장설치 같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을 처음에 정비를 전부 편하게 해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약간 평탄작업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내일간이면 주차장시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끝나면 평탄작업된 위에 화장실도 갖다 놓고 편의시설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내일 주차장이 되면 바로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문제는 지금 관련단체에서 뭐를 갖다 놔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봐가면서 설치를 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몇천명씩 오시고 하니까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관련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도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주차장을 세트장 바로 곁에 만드실 건가요?

마을옆에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좌.우측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세트장 터를 돋우기 위해서 주변에 흙을 다 파냈잖아요. 또 거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에 주차장이나 특산물판매장을 잘못 설치하면 우기에 피해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기에 피해를 극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장은 물이 차면은 잠기는 식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판매시설은 터를 돋궈서 물이 차도 수몰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무술축제가 추진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보면 상설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3회 대회때도 추진위원회가 30명이 구성돼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매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놓고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되면 일단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가 다 됐는데 이것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세계무술축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택견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택견이 지금 현재 분열상태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택견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경경화 예능보유자를 정점으로 해서 택견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능보유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택견을 보전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게 기능보유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택견에 관한 문제는 무술축제때도 시연이 있고 그런데 그런것도 같이 상의해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한데요. 지금 부산이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택견예능보유자가 없이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정경화 예능보유자만 있는데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그 사람은 소외시키거나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그를 정점으로 해서 원형보전, 계승, 발전시키려면 가장 샘플이란 말이에요,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택견이 화합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그럴 때 명실공히 세계무술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일 의원입니다. 재오개에 드라마세트장, 지금 국장님께서 편의시설이 완료되면 그야말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문경 왕건세트장에 연간 10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도 여기를 관광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확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트장에 가보시면 집을 지어놓은 옆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이어서 세트장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MBC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차를 대는데 앞으로는 세트장이 확대가 되면 주차장은 마을입구쪽에 새로 만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현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의 4대 개혁중 공공부문계획에 공직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간 인력감축, 조직과 행정기능의 통폐합,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 조직을 축소하여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뜻에 부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능사무에 대한 자체조사분석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먼저 폐기물수집운반확대계획 및 동지역 전체 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미화과에서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을 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 끼칠 영향이 너무나 클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업자의 사익추구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지장치와 공급을 유지하여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한 후에 가능한 시기에 전체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개 시설, 여섯 건의 사무, 일곱 개 사업소의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자체적으로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조사하여 질문하신 사무를 위탁가능대상사무로 우리시 자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주제로 지난해 전문기관에 위탁 타당성여부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휴양림관리, 공영주차장관리, 청사청소 및 조경관리, 취.정수장시설경비, 도로유지보수사무를 위탁가능사항으로 최종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적극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위탁시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저하,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 주민의 비용부담증가, 수탁자의 이윤확대추구에 따른 본질성 침해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우리시 민간위탁 대상업무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민간위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탁업무추진관계는 '98년부터 한다고 보고한게 수차례거든요. 국장님, 지금 18건 중에서 지금 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소업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도 '98년도 사항 이외는 변한게 없어요. 이게 더군다나 작년도 도에 우리시에서 청소업무를 위탁업무로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뤄진게 없잖아요? 18건에 대해서도 3번인가, 4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해 시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한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와서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송업무 일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지금까지 하겠다고만 했지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 보고서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얼른 민간위탁쪽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 조례제정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제정이 된겁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근래에 와가지고 2사람 이상이면 단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단체활동에 들어간다면 그게 시민과 시정운영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이것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물론, 민간위탁을 받아 들이는 단체에서 거기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을 모두 받아주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 근무했던 현재 직원들이 그리로 가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업무로 봐서 따지고 보면 굳이 못한다는 업무는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하는데 개경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거기 구조조정 때문에 위탁업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근무하던 업무를 넘기면 100명이 그리로 가야 되는데 본인들 의사가 100명이 다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여기에 남겠다, 이러면 업무는 떨어지고 인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한 두건 경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금더 지켜보고 다른데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부터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거에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지 못한다고 그러면 질의를 안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시겠다고 한거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해놓은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것은 청소업무만 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수수료 요율이 현실화가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언젠가는 하도록 해야될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자를 좀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적자를 안고 운영을 시편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손해보면 못하니까 그것을 보존할려면 수수료 요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담도 크고 또 그것이 정말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서 보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더 능률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확신이 설 때 그때가서 하도록 하여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늦춰서 더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존에 보고할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제정까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거거든. 지금도 제가 알기에 조례제정도 안하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해보겠다는 실천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위탁업무가 되도록 앞으로 더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석하고 용역만 줄게 아니라 민간위탁쪽으로 하는 실천단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18건에 대한 용역사업내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준 자료가.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