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쁘신 중에도 건설본부설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안건을 검토해 주신 차승남, 이도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소관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2항의 일부를 삭제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 '수수료등은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수료 등은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건설공사 품질시험 업무와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영근입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6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수료 등은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의뢰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수수료 등은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시 시험의뢰 사안이 취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기이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어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도민 권익강화와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행정의 수요자 측면을 중시한 점에서 개정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토목시험 종목과 시험장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2000년도와 금년도의 토목시험 의뢰건수 중 취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건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종류 장비현황은 건설본부에서 갖고 있는 59종목은 시험가능하며 장비는 다짐시험기 외에 81종 186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비를 갖고 현장에 가서 현장 밀도시험과 자동 코아채취를 할 수 있는 16인승 버스, 1.5t 차량,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하 상수도와 하수도를 점검할 수 있는 CCTV촬영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성균 위원님께서 2000년도 의뢰건수와 금년 의뢰건수 중에서 취소발생 건수를 물으셨는데 취소발생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냐고요.

이 조례는 197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 10여차례 개정이 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여차례 개정하면서도 이것을 이대로 그냥 해왔던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가 공사품질시험관리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기계를 몇 번 사용하자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현지에 나갔을 때 품질관리에 대해서 기계시험을 가동해봐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들어서 한 3년이 됩니다만 품질관리를 위해서 기계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기계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바꾸는 것 다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내에서 좀 활용해서 심도있는 품질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심사를 나간다거나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심도있는 품질관리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교량품질관리를 이 기계 가지고 시험가동을 해보셨는지요?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험실 운영하는 것은 기존 완성된 시공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가 골재, 콘크리트 이런 것이 처음 생산되었을 때 그런 것을 시험하는…….

사전품질관리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골의 강도, 휨 이런 것을 검사하는 거고 토양의 다짐 이런 것,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함량, 압축 이런 것을 전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서 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 같은 것을 뭘로 시험을 합니까?

콘크리트강도 시험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완전히 기성제품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정책국에 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성제품을,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강도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회에서 통상 볼적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자갈관계라든가 모래관계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강도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한강모래하고 개울모래하고 쉽게 얘기해서 흙이 섞였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 강도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고 나중에 하자는 무섭게 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공사를, 건물을 짓고 해봅니다만. 그래서 물론 사전에 콘크리트하면서 품질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굳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은 좋지만, 또 관리 못한 것은 푸석푸석한 것도 있습니다. 좀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 개울이라든가 한강 밑에 반석이 너무 약해서 다리 자체 기둥이 떠있는 그런 현실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품질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안전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내 교량이 안전한 교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울러 부탁의 말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급자재나 공사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맡아야 되는 겁니까?

공사현장에서 각 공정단계별로 하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것을 시험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사항이 전혀 없다 이거죠. 조금 전에 우리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이.

의뢰하고 나서 취소한 거요?

네.

그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변경한 것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제3조제1항은 현행과 같고 수수료 등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현행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은 의뢰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징수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로 단서가 들어가서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취소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징수한다'라고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징수하고 반환해도 되고 반환 안 해도 되고 의뢰한 사람으로부터는 앞뒤가 안맞았을 때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기에는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축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 시험을 의뢰할 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시험성적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런 것을 첨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성적 수치 그대로 저희들이 주면 발주부서에서 그 수치를 갖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이것을 의뢰할 때 수입증지를 붙여서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험이 있을 때는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반환하기가 쉽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그 이전에 수입증지를 붙이기 이전에, 반환을 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시공하는 사업자측에서 그럴 염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반환할 사유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

서류를 의뢰하고 접수할 때는 당연히 증지를 붙여서 접수를 하는 것은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랬다 하더라도 필요치 않아서 취소를 할 때는 수수료를, 증지대가 수수료 아닙니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증지를 붙였을 때 증지를 붙였다는 것은 수수료를 바로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의뢰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증지 수수료를 반환의뢰할 때는 준다든가 이래야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증지를 붙였을 때는 이미 시험의뢰를 했다는 것으로 가서 합격, 불합격을 맞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증지를 붙였다 하더라도 시험의뢰를 취소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증지판매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사갖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하면 증지를 다시 갖고 가서 본인들이 반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증지를 해 갖고 와서 저희들이 소인을 찍어서 이미 시험을 했으면 그때는 물품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전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반환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본부장 말씀대로 시험을 안 했다하더라도 소인 찍힌 것은 당연히 반환이 안 되죠.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 나열하기 곤란해서 그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