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화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의료보험법이 1963년 12월 법률 제1623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6월21일 화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6월 3일 법률 제5488호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 승계하게 되었고,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폐함 되었으므로 존속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0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는 80년도 7월 22일 제정하고 91년 1월12일 개정된 조례로서 서민주택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 주택사업과 국민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사항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용용도가 폐지된 조항이 존치되고 있기때문과 본 회기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붕개량등 농어촌주택사업과 80년대 초에 화천군에서 운영하다 폐기처분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 세출, 자금운용등 폐기처리에 관한 규정을 주택건설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 주택사업의 소요자금의 조달 운영을 1999년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취급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조의 목적중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사업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의 정의에서도 1항과 3항등 농어촌 주택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 부분만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장 농어촌주택사업은 관련 조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12조에 의거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농협중앙회에서 하게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전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의 제10조 사항도 이미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 80년대 초에 이미 폐기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나 구체적인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관련법규 인근 시군의 개정조례와의 비교검토등 많은 검토에 의하여 상정된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