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 강대홍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서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유창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예, 박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으로 부터 구두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거수표결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예, 박삼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수 위원의 동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들의 구두호천으로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수 위원이 동의한 위원장 선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대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천호 위원께서 강대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강대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대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삼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대홍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장 직무대행 강대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홍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자세한 군의 실정과 군정을 이번 예산안과 서로 견주어 가면서 합리적인 예산이 성립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고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출 역시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노원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후부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위원께서 추천하신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대홍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회 운영일정을 결정함과 동시에 부서별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 및 관련 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1,294억8,22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221억6,912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182만3,41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안의 20%에 해당하는 193억8,811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2억4,80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8,10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중 세입예산은 총1,182억3,414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93억8,811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59억5,499만9,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87억4,06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억9,679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2,752만원이 증가하여 39억1,981만5,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10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5억3,14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6,268만3,000원이 증가한 39억268만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1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1억1,17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군의 재정이 크게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1억7,33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1,223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85억9,019만1,000원으로 22억6,09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0억9,800만원 감소된 내용은 삼동 금송매립지를 팔거라고 잡은 것이 2억 감을 시켰습니다. 서상야구장 부지 4억8,000만원 감을 시켰고 노량매립지도 2억700만원, 서상콘도부지 2억정도 해서 11억정도의 세입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55억5,415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512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96억5,496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의 27.5%인 193억5,17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689억9,731만2,000원으로 95억5,129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206억5,764만9,000원으로 98억4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5,482만4,000원으로 1억5,150만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부터 17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조사업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예산에서는 보통교부세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전액을 부담하여 2001년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구입에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3,600만원 증가되고 도비, 군비가 늘어서 5억8,509만4,000원이 증가한 12억1,009만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군비 1,327만5,000원을 부담해서 5,2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국비가 1,715만3,000원 감이되는 대신에 군비3,000만원이 증가해서 총1,284만7,000원이 증가한 1억3,4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관계는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에서는 국비가 2,948만5,000원 감이되고 도비가 30만1,000원,군비가 70만3,000원이 증가해서 총2,848만1,000원 감이된 6,901만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조경관리 조성에도 국·도·군비 5,720만1,000원이 감이된 1억1,925만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국·도비, 군비해서 7,321만원이 증가한 3억349만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에 따른 설계비가 6,275만9,000원 국비로서 내시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도비 5,540만원 감이되고 군비가 불어서 총액은 7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에서는 국비가 3억이 감이되고 도비가 2억9,000만원 감이되고 군비부담을 4억9,000만원을 해서 총 1억이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장조성사업비는 1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 관계는 국비 2억7,000만원과 도비 2억3,300만원, 군비 2억3,300만원 해서 7억3,600만원으로 계획은 죽산회관 도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 관계는 전에 군비 부담못했던 것을 총5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송정관광지조성 관계는 군비부담 못했던 3억을 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는 국비가 4억3,000만원 증가되고 도비 850만원 감이되고 군비 2억9,840만원을 부담해서 7억2,000만원이 증가해서 16억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조성관계는 군비 1억을 부담해서 총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국비와 군비는 줄어들고 도비 650만원 늘어서 총 1,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계는 추가로 국비1,612만8,000원, 군비 691만2,000원 해서 2,304만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관계는 국,도비, 군비 합해서 1,732만8,000원이 감소한 4,879만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국비 4억1,081만2,000원, 군비 4억1,081만2,000원 해서 8억2,162만4,000원을 추가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가 증가 되어서 1,575만8,000원이 증가한 1억5,716만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관계는 저번에 군비1억 미부담한 것을 부담해서 10억1,085만6,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은 국도비 합해서 8,143만7,000원이 감소한 9,710만2,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관계는 2억7,600만원 증가한 8억7,6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국·도·군비 1억4,300만원이 감소한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은 국도비4,0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1억1,200만원이 감소한 5억6,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반용수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지부시행으로 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시설에 총 4,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국도비 7억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적조방제사업 황토살포 관계는 5,000만원 군비부담해서 총3억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군비부담분 2억5,000만원 계상해서 2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관계는 국비1,400만원 늘어나고 도비 22만5,000원, 군비 52만5,000원이 감소되었지만 1,325만원이 증가된 1,8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에 마늘주아이용 우량종구개선사업에 군비 1,000만원 증가해서 총 4,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은 국비 1억8,000만원, 군비 7,710만원 해서 2억5,710만원 으로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는 국·도·군비 합해서 1,694만7,000원이 감소되어 총1억4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공장설치 관계는 국·도·군비 합해서 2,000만원이 감소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축산종합시상제 평가시상금은 국비 1억, 도비 2,200만원, 군비 2,085만7,000원해서 1억4,285만7,000원으로 추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마늘재배 생력기계화 기종보급에 국비 2,228만원, 도비 668만4,000원, 군비 1,559만6,000원 해서 4,45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100만원으로 2,200만원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군비부담 770만원 증가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도비 800만원, 군비 162만1,000원 해서 962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 마스트플랜용역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 관계는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도비1억,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수터주변 편입시설 확충에 광포에 도,군비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 부지매입에 도비를 계상했으나 도에서 예산통과가안되어서 군비 2억을 같이 계상했다가가 4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꽃동산 조성관계는 군비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무궁화 심기는 도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에 도비 6,000만원, 군비 9,1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에 도비 2,872만7,000원, 군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남상마을진입로 포장에 군비 1,500만원 부담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도비 6억5,798만8,000원, 군비 1억3,199만5,000원 해서 총 9억3,998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해피해재발 우려지구 정비에 도비 1억, 군비 2,500만원 해서 1억2,500만원 해서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하천유지보수비에 도비, 군비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도비 400만원 깍이고 군비부담 못한 3억499만9,000원 부담해서 22억9,409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주 생골저수지 제당 그라우팅 및 통관보수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저수지 준설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건강검진비에 도비 1,505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도비 2,889만원과 군비 2,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전한우 거세우 장려금에 군비 3,000만원 감을 시켜서 총9,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1,200만원 감이되고 군비부담못한 7억1,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1억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하수간이처리에 도비 1억7,500만원 추가되고 군비 6,600만원 감이 되고 양여금이 4억4,4000만원 감이 되어서 총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 관계는 양여금이 23만3,000원 감이되고 군비 부담분 2억7,693만1,000원을 전액 계상해서 총 4억7,293만1,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34만5,000원이 증가되고 군비부담 못했던 8억533만6,000원을 합해서 10억1,033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보전 및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천, 장전, 이어천에 양여금 4억9,633만4,000원, 이 관계는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로 계상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성과상여금 부족분 3,0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도시과에 본청 환경미화원 인건비 3,445만3,000원 증액시키고 남해읍 환경미화원 4,815만6,000원, 남면 환경미화원 337만6,000원, 창선면 환경미화원 340만3,000원, 보건소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00만원 해서 총 1억2,3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유소년축구교실 지원에 5,000만원, 남해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1억원, 해외민자유치, 월드컵캠프, 독일마을 조성에 2,000만원, 종합민원실에는 토지표시변경촉탁 업무보조원에 417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에 412만원, 서면 지방도 주변경관저해 건축물정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전자공무원증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주전산기하드웨어 구입 1억1,83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6,280만원, 마을지역 정보이용센터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유도블력, 화장실 설치 520만원, 민원해결짜투리땅 매입 8,000만원, 대서분교 입구진입로정비 1,400만원, 창선단항 도선장 화장실 정비에 1,040만원, 읍면청사 및 환경정비사업에 4,000만원, 제2청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 1억1,600만원, 관용차량 교체 불법묘지 단속용 짚형 승용차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산림과는 지족시장 진입로개설에 1억1,300만원, 가로수 정비 및 이식비1,500만원, 비자동산조성에 1,000만원, 환경도시과는 환경기본계획 수립 500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수문교체 1,000만원,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1억원, 강변여과수공법 도입가능성 검토 및 설계용역 3,3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2억, 간이상수도 간이정수시설 1,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23억4,764만4,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3억2,400만원 그린죤 시범거리조성에 6,000만원, 소도읍지 미등기공부정리에 1,500만원, 그린죤 시범거리조성 관계는 먹자골목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군내 초중등 우수선수 육성 1,000만원,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지원 5,000만원, 월드컵캠프유치지원에 5,000만원, 스포츠마케팅 활동지원 3,000만원, 꽃길조성에 5,000만원 꽃묘생산 및 명패 등 2,000만원, 예술승강장 조성 1,200만원, 설천면민 공원조성에 1,000만원, 벽면조경시범사업에5,000만원, 스포츠파크 신설구장 작업기계 3,000만원, 관광남해홍보용 비디오 및 CD제작 2,000만원, 캐릭터상품개발 3,000만원, 해양·항공대회 유치 1,500만원, 향토역사관 매점설치 2,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시설개선 4,000만원, 향토역사관 전시유물구입에 1,000만원, 남해군 디지털 관광홍보차량구입 및 운영에 2억원, 종합축구장 관련공공요금에 1,320만9,000원, 종합축구장 시설물 관리 1,000만원 독일식 주택모델 설계용역비 3,300만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지구 기본계획용역에 1억원,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부지매입에 12억, 송정관광지조성편입부지 매입 3억, 창선 추섬 해양공원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장지도자 시책교육 2,000만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정 정액보조단체 800만원, 봉안각 문교체 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2,471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족분 1,500만원, 제1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900만원, 청소년수련원정비 5,000만원, 화장장려금 부족분 1,000만원, 공설공원묘원조성에 3억원, 기존공동묘지개발 1억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시범사업 2억원, 불법묘지없는 마을 상사업 2억원, 정액보조단체 부족분 2,1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9억, 대형공사시 농로파손부분 복구공사에 3,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민간보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에 평천샛강살리기사업에 2억, 봉성마을진입로확포장 1억5,000만원, 지족우회도로 다목적 태양전지가로등 3,500만원, 보건소 주변도로정비에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과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용역비 3,000만원,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에 2,000만원, 노구선착장 보강공사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시설관리유지비 1,215만원, 이동검진차량선박비670만원, 검진차량 약품비재료 2,000만원, 이동검진버스 차고설치 1,200만원, 치과진료대 구입 3,300만원, 유소년축구대회 및 해수욕장 등 특별방역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화전한우품평회 시상금에 300만원, 농정및축산사업추진 우수읍면시상 500만원, 화전한우 홈페이지구축 500만원, 화전한우 고급육 홍보용 포장지 제작 900만원, 축산전산화 장비 8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800만원, 차 재배 확대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회의록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191만원, 장애인 이용설치에 6,000만원 잡았습니다. 읍면에는 남면쓰레기매립장 관리인부임 504만원, 남해읍도심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965만5,000원, 수도프로그램유지보수 180만원, 수도관교체공사 3억, 긴급누수수리비 8,500만원,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10억3,600만원, 아산 정수장 비상급수시설확장에 1,500만원, 남강댐계통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 3,000만원 계상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1,343만5,000원, 원금회수 재융자사업에 1,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로 기채상환금 10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에 지방채를 조기상환 해서 개발기금에 대한 이율이 제일 많은 7%짜리를 갚을려고 1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 절감예산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1,607만원, 여비 4,837만4,000원, 업무추진비 4,130만9,000원, 의회비1,041만원, 재료비 5,466만1,000원, 연구개발비 3,006만4,000원, 일반보상금에 4,911만7,000원, 포상금 35만원, 배상금 54만5,000원, 민간이전 3,056만7,000원, 자산취득비 3,435만1,000원 해서 총 예산절감이 6억1,581만8,000원을 절감시켜서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를 쓰고 집행잔액반납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총1억1,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비,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 등 총 2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698만2,000원, 환경도시과에는 재활용차량구입 46만6,000원, 음식물 수거차량 250만원, 용문사 진입도로 34만5,000원 해서 총 3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2000년관광지 안내판에 48만9,000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교육보호, 저소득층 취로사업 주거비및생계비,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노인가장세대 지원, 아동복지 집행잔액, 여성복지 집행잔액 해서 총6,2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재해위험시설 집행잔과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해서 2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에는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2000방치폐선 처리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해복구사업 해서 1,492만9,000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99년도 산학협동심의회, 99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태풍 사오마이, 프라피룬 농약대 및 대파대, 태풍 사오마이 비닐하우스 및 기타시설 해서 총 3,930만4,000원으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예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식견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이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될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소하천 보전 및 오염소하천 정비 관계에 두개를 보태면 9억9,266만8,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 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어느단체, 어느 위치에 설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연학습장조성이 나비공원입니까?

예.

예, 그리고 소도읍개발 이 죽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플랭카드가 소입현 쪽에 2개나 붙어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주민들하고 교섭이 되었는지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조성에서 전반적인 설계나 용역이 되면 바로 들어갈수 있는 것인지, 용역이나 설계가 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계는 죽산앞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부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죽산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관계는 삼동 봉화가 사업장입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 관계는 죽산에 쓰레기매립장에 당초에 5억을 요구할 때 이 관계도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어느정도 계획이 되도록, 소도읍 사업비를 얻을려고 노력했는데 잘안되었습니다. 다음에 남해하모니리조트 관계는 예산이 되고 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환경부 하고 의논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하는 것은 서상매립지에 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물빠지는 것, 이런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문화관광부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설계는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소입현 부락에서 동민들이 여러차례 군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죽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반으로 갈라주라 하다가 지금은 그것과는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봐서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을 해야지 액수로 가지고 할수 없다 해서 답을 안해주고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실장님,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2억2,589만2,000원인데 본예산을 다루고 지금 만3개월이 되었는데 2억2,500만원이 어느 사용료에서 수입이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하고 추경예산하고 변동이 없는데 추경예산 하고 왜 사용료수입이 같아야 됩니까? 증이 되든지 해야지.

사용료 수입에는 도로 사용료가 3,333만4,000원, 시장사용료를 675만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장님, 도지사가 와서 10억 준다고 한 것은 여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예, 지금 보고를 해 주라고 해서 창선에 4억, 이동 용문사에 3억, 산성산 개발에 3억해서 10억을 보고를 해 놓았는데 실무자가 휴가중이어서 오면은 빨리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과별로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실과별로 물어보겠지만 아까 문광부 돈입니다만 군비가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의원들 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총괄해서 문화관광과에 예를들어서 구장이 지금 몇개있는데 얼마가 투자되었고,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 해서 금년도에 사용료가 얼마, 앞으로 예산이 얼마, 임대해 주는 폐기물처리장 부분,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챙겨서 실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죽산은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소입현에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말이 들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젊은 분이 지도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고 그렇는데 죽산하고 가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 봐라 했더니 안되겠는지 별도로 주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느 시군없이 혐오시설은 현수막이 내걸어지고 하는데 빨리 절충해서 철거를 할 방법이 없느냐고 어제 환경도시과장 한테 물어니까 보상을 현금으로 주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금보상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해 설득을 빨리해서 전체적으로 타면에 그런 여파가 안가도록 마무리를 지어서 현수막 같은 것이 자동 철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도 추경을 마쳤는데 대규모 사업하는 것을 당초예산할 때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서 그런 것으로 해서 1차추경을 마쳤고 다음에 재원이 되면 7월이나 8월에 추경하는데 그때 재원이 되면 도의원들 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스포츠파크에 2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도 추경에서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실무자 한테 문의를 했더니 도의원 1인에 2억정도 계획을 잡고 사업을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배정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부세 161억원, 이것의 산출기초가 항만과 선착장 포함해서 교부세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남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이 될 것입니까?

일반교부세 관계는 제가 예산계장할 때 87년도부터 바다의 문제 관계는 해마다 건의되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더 많이 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교부세는 상향이 되었다. 다음에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취약된 것이 통계 부분입니다. 남해군 통계를 보면 금산에 1월달에 5,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상주에서 입장료 받는 사람 이야기는 3만명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자주 이야기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느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다음에 도로 문제도 다른 군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포장된 것은 포장으로 안보는데 우리군은 안그렇다. 다음에 도로도 앞으로 예정된 도로도 도로로 본다 라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계획을 해서 통계에 넣어야 우리지역 개발사업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요즘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많이 하는데 인구하나 올라간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개발사업 측면부분에서 예산이 더 많이 온다. 그래서 통계 부분도 용역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집행기관이나 의원님들이나 통계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적을 많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면에서 통계를 더 넣어서 내년도 교부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부담금조서가 50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정책간담회때 들었는데 사회복지과 부분인데 면장들이 올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9억, 농어촌 민간인자본적보조 3억, 이것은 어떻게 기획실장이 가름을 했는지 묻고싶고. 또 220억의 예산을 보면 늦게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외 급한 것이 하수라든지 마을진입로, 간이상수도 이런것이 급한데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실장님의 편성 기준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읍면장님들 한테서도 사업을 받고 군의원님들 한테도 받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정책간담회때 한 것은 손도 못대고 농로포장, 도로포장사업은 빨리할수록 좋지만 실적 보고가 올라가면 내년도 교부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고려했고. 다음에 포괄사업비 5억 문제는 이앞에 나가서 주민숙원사업 해서 착공도 덜되었는데 우리는 3억정도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 해서 5억정도를 같이 묶어서 사업만 정해주면 하도록... . 위원장님,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했으면 하는데... .

예, 실장님 말씀이 끝날때까지 기록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