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성동 산 69-4번지 국유지 대부허가와 관련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약 20분정도 자료 검토 및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만한 검토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재무과장 김연웅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수 위원입니다. 사후 관리계획에 보면 산림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곳을 지칭하는 곳입니까? 산림조합의 조림계획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림 목적으로 대부할 시에는 산림조합에서 작성한 산림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야만 그 산림계획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장애인단체 스스로 자기가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어서 안되고, 산림조합에서 만든 계획을 보면 산림로를 조성한다든지 잡목 사이로 수하식 식재를 하고 사후에 피해목을 제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작성이 되고 그대로 이행을 하면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벤다든지 잡목을 벤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면 벌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은 그 벌채 허가도 전부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두 번째 제1조 보면은 대부인의 사용목적은 장애인의 재활공간이라고 하는데 육림이라고 하면은 나무를 심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조림사업을 통한 척수장애인의 재활사업에 기여한다. 척수장애자인데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척수장애자하고 척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흔히 척수장애자 하면은 그냥 못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척수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척추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등골이라 하는건데 등골이 지배하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전부 척수장애인입니다. 척수장애인 중에서 보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 탄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장애자도 심고 장애자가 아닌 후원자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같이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재활사업으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5두락을 3두락으로 만든 그 자체가 형질변경이다 이런 신문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 가져졌는데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척수장애자들이 이런 조림사업을 할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려고 그러면은 길을 내야 되면 형질변경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도로 인도라도 척수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려면은 별도의 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했죠? 그런데 하물며 산인데 이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려면 당연히 예견되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형질변경이 절대적이죠. 형질변경이 안되가지고 휠체어가 비행기같이 날아 다니는 휠체어도 아닐 것이고 예견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조림사업 계획한다는 것은 꼭 장애자가 나무를 심고 풀을 벰으로 해서 그 조림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서 재활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척수장애인이 후원회원과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나무도 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장애인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하는 그게 바로 재활사업인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복구계획 2단계를 보면은 잔디를 심어 척수장애인 휠체어등 장비 상하차와 조림 및 육림등 이것은 주차장도 만들 것이고, 내가 보니까 거대한 계획인데 이런 국유 대부계약을 할 때 얼마든지 예견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에 물읍시다. 여기에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 회장이 이영득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영득인데 왜 사단법인협회 이사 권영식씨가 여기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영득씨 이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인 권영식씨가 전부 출입을 했기 때문에 권영식씨 이름으로 바꾸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대부를 해주면은 당연히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영득씨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권영식씨는 후원회 회장이고, 자기가 이것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척수장애인 회장은 그런 납부능력을 우리가 미지수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본래의 목적은 후원이 있건 없건 우리는 알바 아니고 그것은 그 단체에서 후원회를 구성하든 안하든 그런 내용이지. 그러면 만일 이런 내용 같으면은 후원회가 없으면 후원회 구성하시오. 그러면 후원회 이사가 계약서를 쓰시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재무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모든 것은 후원회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죠? 이름은 권영식이 밑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척수장애인 협회가 있고 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권영식씨가 이사입니다.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권한인데 권영식씨하고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계약이 하나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계약밖에 안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영득씨 회장하고 장애인협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것이 권영식이라는 사람은 장애인협회 이사고 후원회 회장인데 후원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일괄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후원회하고 계약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 이 단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결코 국유지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결코 이땅은 만약에 우리가 불하를 하게 되면은 후원회 명의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협회로 해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를 하면서 느낀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계약 자체가 물론 수의계약이죠?

예.

수의계약이면 공고를 한번 내본 일이 있어요?

이것은 대부신청은 공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고 안하고 그러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그 땅을 보면은 누구나 탐을 내는 땅들입니다. 금성동에 지금 그 땅들이. 그러면 다른 단체에 만약에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땅을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대부허가를 해주네요?

아닙니다. 대부를 허가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만 대부허가를 결정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그 후원회에 계약해서 줬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장애인협회하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보고했다시피 장애인 회장하고 같이 다 왔습니다. 장애인회장하고 휠체어 타고 같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진짜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도 왔습니다. 왔는데 왜 이것을 권영식씨 이름으로 바꿨느냐 하면은 권영식씨는 후원회장이지 실질적인 회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 이사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권한을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격에는 만약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권영식씨라는 개인 이름으로 대부를 해줬다하면은 척수장애인 이름을 가지고 그쪽에 치우치는 쪽이라면 안해줬죠.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권영식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자기 장애인 동료들 나이도 지금 권영식씨 나이와 같은데 살아 생전에는 절대 자기 권한행사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방금 재무과장께서 계약을 권영식씨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영식씨하고 계약을 했다 또한 권영식씨는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했다 좋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사로 참여하면은 계약에 대한 무리는 없다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제가 오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과연 권영식씨라는 사람이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 안위원님이나 권영식위원님께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이 권영식씨가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면은 계약은 권영식씨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 땅을 장애인한테 대부한 경위.

장애인협회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찾아온 것은 선동에 좋은 땅인 시유지가 있습니다. 10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게 선동 부락에 들어가면은 좌측입니다. 그 땅을 처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나무도 가꾸고 풀도 가꾸고 꽃도 가꿀 수 있도록 평지고 하니까 대부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판단하기를 이 땅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는 선입관이 먼저 갔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서 딱 보면은 경륜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륜장 그쪽에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를 우리 공영사업으로라도 이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키워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점유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우선이다 싶어서 이 땅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다른데 한번 구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령에 들어 있는 계약서 서식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 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 이것만해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서식에 의해서만 인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조건은 세가지...

7조와 8조 두 개 다 계약을 철회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지금 해석을 결정은 못내리고 있습니다.

원상변경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용어가 말이죠. 용어대로 하면은 자체 나무 가꿔서 베는 자체도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원상변경이라는 것 하고 지금 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이 용어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목적과 부합하느냐 진짜...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보고드린 금성동 국유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어대로 적용을 하면은 당장 허가 철회가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목적사업이라는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변경됐지만은 나무를 심고 더 잘하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렇게 해주는게 장애자를 위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나무의 소유권은

그것은 민법상의 법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나무는 임목이라 해가지고 등기하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유지의 대부를 해줘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임목을 장애자협회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그리로 넘어가게 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토지의 소유권자가 갖게 되는게 그 토지의 종물로...

그것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회장이나 이사나 똑같이 법인격이긴 하나 일하는 실제 행동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이 협회 이사 권영식하지만 권영식 사인을 찍은 것이 아니고 법인 인감을 찍었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뀌었다하거나 권영식 이사가 바뀌었다 하거나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선행이 될려면 자기가 주장을 하게 될려면 임목권 등기가 선행이 되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등기가 안되죠. 그것은 토지 소유자인 우리가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나무를 키우도록 한 이상 키워진 나무는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상리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강원도나 다른데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국유지를 빌려서 개인이 대부를 받아서 나무를 심어서 그 임목권은 전부 개인이 가집니다.

지금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사업이 종료되고 현장을 한 번 보고 어느 것이 선인가를 판단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넘어갈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이사가 변경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저희들한테 법인이사 변경 내역만 제출하시면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다시 추가로 내라든지 또는 어떤 명령을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변경된 명의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가 가꾼 나무는 자기가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땅은 임목권과 토지권 하고는 다릅니다. 임목권과 토지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니 임야위에 임목이 있는데 그럼 임목을 우리가 소유권자한테 벨 수도 있고 안벨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분이 베면 베고 안베면 안베고 이렇지 예를 들면 지상권이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권한행사를 다한다고 대지권에 관계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눈 앞에 뻔히 보이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받지 않습니까. 매년 그것이 토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대부받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앞으로 나무가 자랐을때에도 모든 본래의 목적대로라면 나라에 헌납을 해야한다든지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안용수 위원, 강길주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나무 심고 잔디 거의 심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료 보고가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 보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민원을 야기한 그런 분들이나 다른 모든 여러 곳에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절차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벌로서 그것하고, 저는 장애인 사실상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도 우리가 참 좋은 목적으로 줬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목적이 끝까지 좋고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약간의 조문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합목적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위배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계약서 상의 문제점을 다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협회 말하자면 인감을 받았어요. 장애인협회 법인 인감을 받았느냐

직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인이지. 법인 도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권영식의 사인 도장밖에는 없고 대표이사 직인이 아닙니다.

오위원님 잘 지적 주셨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권영식 사인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의 계약서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장애인협회 직인을 계약서 줘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원본 아닙니까? 이것 원본 복사한 것 아니예요?

원본 한번 봅시다.

좋은 지적입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장애인협회 해놓고 권영식 사인 같습니다. 사인 맞습니다.

법인과 계약을 할 때 법인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법인도장을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영식인하고 두 번 찍은 거지요. 권영식 개인이지 협회이사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할 때는 반드시 협회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경작과 달리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면 지금 1년생 소나무를 식재했다 했을 때 10년이면 어느정도 우리 키보다 훨씬 몇 배되는 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년 후에 그것을 구에서 계약을 10년까지 연장을 하고 10년 후에 우리가 반환을 받았을 때에 임기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회수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경작이란 것은 경작물만 끝나면 그만인데 나무를 식재했을 때 앞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장애인협회에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그 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년간 키웠으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무는 대부받은 땅에서 나무를 키우면 그 땅 주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받아 가지고 나무를 가꾼 사람 나무가 됩니다. 지금 강원도나 다른데 영림서 같은데서 많은 땅을 받아 가지고 나무 심는 것도 자기가 나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진상으로 보면 경작지인 것 같은데 나무를 일반 식재할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일반 경작지 아닙니까?

전에 거기 제가 몇번이나 둘러봤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고 풀만 있은 자리였습니다. 논형태는 논형태 맞는데 논형태로 된 가꾸지 않는 논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경작지로서 적합한 장소이지 나무를 식재하는데는 일반 산과 달리 나무를 심는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선 형질 변경을 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떤 저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예감이 안 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형질변경을 안하고 만약에 옛날의 그 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었다면 아주 목적 사업을 달성하고 좋을 겁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땅을 골랐다는 그자체가 형질 변경이고 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것은 엄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을 했다는 그 자체는 제2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이 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조치내에서 현재 3두락으로 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과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형질 변경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역시 우리구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이미 경찰서에 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 옛날 다섯 두락의 형태로 옛날의 형태로 고치기는 저희들이 지금 대부금 받은 것가지고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야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도 안되는 장소입니다. 임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쭉 심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응당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부해 준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합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 계약서상에 비중을 둔다면 취소나 대부철회가 되야 될 것 같고 약간 어떤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것이 배려가 어떨런지 그 판단은 한번 복구된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를 하면 3두락 그대로 합니까? 5두락으로 됩니까?

지금현재 자기들의 보고서 내용으로는 3두락 그대로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께서 사법처리는 사법부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사법부 처리를 했으니까 다른 것은 할 것 없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래요. 행정부니까 그러면 불법을 한 이 자를 장애인협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불법으로 했는데 그것을 눈감아 주고 다시 그 사람한테 3두락을 해 가지고 잔디를 심으면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는 안되지 않느냐 전 구민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더 도와준다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금성동 산 69-4번지 임야에 무단형질 변경 대부 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현재 질타를 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래도 우리 30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총무사회위원님들의 뜻을 중지를 위원장으로서 모아보니 국유재산 대부 계약의 위배된 사항을 저질렀으니까 이유없이 해약을 촉구합니다. 해약을 촉구하니까 이 해약을 대부 계약을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약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의 뜻은 대부 재산 계약의 위배된 사항을 저질렀으니까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것을 촉구를 하니까 그 결과를 조만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조만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