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아닙니다. 척수장애인 협회가 있고 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권영식씨가 이사입니다.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를 하면서 느낀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대부신청은 공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단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아닙니다. 대부를 허가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만 대부허가를 결정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보고했다시피 장애인 회장하고 같이 다 왔습니다. 장애인회장하고 휠체어 타고 같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진짜 자기들의 어려운 점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도 왔습니다. 왔는데 왜 이것을 권영식씨 이름으로 바꿨느냐 하면은 권영식씨는 후원회장이지 실질적인 회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 이사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권한을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격에는 만약에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권영식씨라는 개인 이름으로 대부를 해줬다하면은 척수장애인 이름을 가지고 그쪽에 치우치는 쪽이라면 안해줬죠.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권영식씨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자기 장애인 동료들 나이도 지금 권영식씨 나이와 같은데 살아 생전에는 절대 자기 권한행사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방금 재무과장께서 계약을 권영식씨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영식씨하고 계약을 했다 또한 권영식씨는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했다 좋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사로 참여하면은 계약에 대한 무리는 없다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제가 오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과연 권영식씨라는 사람이 사단법인 부산척수장애인협회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 안위원님이나 권영식위원님께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이 권영식씨가 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면은 계약은 권영식씨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장애인한테 대부한 경위.

예.

장애인협회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찾아온 것은 선동에 좋은 땅인 시유지가 있습니다. 10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게 선동 부락에 들어가면은 좌측입니다. 그 땅을 처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나무도 가꾸고 풀도 가꾸고 꽃도 가꿀 수 있도록 평지고 하니까 대부를 좀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판단하기를 이 땅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는 선입관이 먼저 갔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서 딱 보면은 경륜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륜장 그쪽에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를 우리 공영사업으로라도 이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키워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는 장애인들이 점유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우선이다 싶어서 이 땅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다른데 한번 구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이것은 표준형태 입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계약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에 들어 있는 계약서 서식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계약서 외에 첨부할 수 있는 내용은 첨부가 가능합니까? 다른 규정을 첨부했을 경우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 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 이것만해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서식에 의해서만 인쇄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내용중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다섯 가지죠?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 못하는 조건은 세가지...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7조와 8조 두 개 다 계약을 철회하는 조건입니다.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여기에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이 지금 해석을 결정은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원상변경하는 것 하고...

원상변경의 뜻이 뭡니까? 원형 형태에서 변형이 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변경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된 것은 엄밀히 치면은 원상변경에 포함이 되죠?

이것 용어가 말이죠. 용어대로 하면은 자체 나무 가꿔서 베는 자체도 그렇게...

아니, 나무가 아니고 법적으로 다섯두락의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세두락으로 바꿨다면은 원상에 대한 변경에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원상변경이라는 것 하고 지금 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이 용어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목적과 부합하느냐 진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서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원상변경에는 형질변경도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보고드린 금성동 국유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어대로 적용을 하면은 당장 허가 철회가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목적사업이라는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변경됐지만은 나무를 심고 더 잘하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렇게 해주는게 장애자를 위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 드렸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우리 계약서에 대부받은 자 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척수협회 이사 사단법인이 하나의 법적인 별도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되시는 분이 그 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도중에서 협회이사도 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질문보다는 사단법인 부산척수협회 외에 후원회는 언제든지 결성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사람이 사단법인 부산척수협회 후원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후원회라는 것은 전혀 법인이나 인격체가 아닙니다.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없는 분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사단법인 부산척수협회의 회장님하고 계약을 하고 그 분이 대부료를 못냈을 경우에는 후원회에서 후원회 어떤 분이 보증을 선다든지 동일한 법인격체를 가지신 두 분이 만약에 계약을 하면은 전혀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현재 이 법인을 보면은 사단법인 부산척수협회 협회이사 권영식 이 분은 이사직을 그만두면은 전혀 자격이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또한 장애인 후원회 협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탈퇴를 하면 그만이고 회장직을 그만둬도 전혀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엄밀히 치면은 개인 자격으로 대부에 계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대부계약서에서 최장 연장기간이 몇년까지 가능합니까?

10년까지 가능합니다.

10년이죠. 10년 뒤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10년후에 그 나무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현재 자기들의 보고서 내용으로는 3두락 그대로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금성동 산 69-4번지 임야에 무단형질 변경 대부 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현재 질타를 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래도 우리 30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총무사회위원님들의 뜻을 중지를 위원장으로서 모아보니 국유재산 대부 계약의 위배된 사항을 저질렀으니까 이유없이 해약을 촉구합니다. 해약을 촉구하니까 이 해약을 대부 계약을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약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의 뜻은 대부 재산 계약의 위배된 사항을 저질렀으니까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고 또다시 다른 곳에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것을 촉구를 하니까 그 결과를 조만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조만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0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