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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69회 제6차 본회의2001-04-13

강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

수제출

)'>1.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08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관련대상 업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인 참여폭 확대 및 심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인 위원장 위촉사항을 신설하므로써 규제개혁 추진체제의 재정비 및 운영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에서 위원장 2인으로 변경을 하고 위원장 1인은 부군수로 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사고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2001년 지방규제개혁업무추진지침에 의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구성 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놓은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2인으로 한다.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위원장 1인은 부군수로 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중 위원회를 각자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조례개정안 보고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2. 예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11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변장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예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CI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용역의뢰했던 우리군의 심벌마크가 금년 1월 9일자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뒷면은 흰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2와 3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80㎝, 넓이 120㎝로 하며, 표기의 색채는 흰색으로 심벌마크는 연녹색으로 연청색 주황색으로 하고자 합니다. 문장은 별표2, 휘장은 별표3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기획감사실 관련 공문에 의거 예천군 CI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2월 8일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장업법이 1999년 1월 21일자로 폐지되어 인장업이 자율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중 인장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개정근거는 '99년 1월 21일 인장업법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일괄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4. 예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16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건축조례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조례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복리증진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9조에서 기존 재래시장내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신고처리범위 규정안에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용은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3조는 조경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조경기준이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고시를 함으로써 건축조례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2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금년 1월초에 예천군도시계획조례가 신설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고 기타 구역내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여 건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규정도 건폐율 규정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고 기타 구역내에서 용적율 규정만 개정하여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36조 벌칙조항인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건축법 위반시 주거용 건축물 중 85㎡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법적 기준의 1/2로 완화하여 부과토록하고, 부과 총 횟수를 4회 이내로 정하여 규제완화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법률 제6247호로 공포된 건축법과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공포된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에 관한 내용은 금년 2월 8일자 의원님 간담회시 상세한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예천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 이유는 2000년 정부합동감사 현지처분요구 미결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된 조례안은 제7조 제1항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도록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7조 2항에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 규정을 정기시장은 대지 1,000㎡이상, 임시 시장은 30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정기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또 조례안 제10조에서 임시시장 개설은 신청에 의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조례안 제11조에서 임시 시장의 개설 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합니다. 폐지된 조례 제9조 4항에서는 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시는 지시 명령 의무를 삭제하고 조례 제11조에서 군수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중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있을때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경상북도 2000년 정부합동감사 현지처분요구 미결사항 및 유통발전법 제16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금년 3월 28일자 의원님 간담회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새마을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6.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24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최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8페이지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않는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요율표 별표1을 업무 소관 및 실과소별로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신청 수수료 신설과 부동산 중개업 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하였으며, 민원서류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개정근거를 두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제증명수수료 조례 요율표 및 신구대조표는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7.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28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5페이지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불명확하고 재량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소인이라고 함은 7세이하의 자를 말한다를 4세이상 7세이하의 자로 하고, 단서조항을 4세미만인 자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5조 제2항의 매주 월요일은 휴무로 한다 조항을 삭제하여 온천장 운영방법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입장거절 및 제한 조항 중 제3항에 기타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괄적인 제한규정으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유인물 58페이지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부분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물 중 진호궁도장의 시설명을 양궁경기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 사용허가시 조건을 붙이는 항으로서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허가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중 사용허가 취소시 미리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9조 사용제한 조항 중 제2호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를 시설유지 보수에 지장이 있을때로 제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때로 하여 사용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개방제한 사항은 사용제한과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토록 하고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조건중 사용허가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를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9, 60페이지 개정조례안과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서식, 61,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간담회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6호 허가취소 조항중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3호의 사용료 반환에 있어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일괄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