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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본회의2001-04-14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9일 손화성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함안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4월 14일 조석제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손화성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9일과 4월 10일 2일동안 통영시에서 개최된 경남시군의회의원 세미나에 우리군의회에서도 참석하였습니다. 2001년 2월 28일 그리고 2001년 3월 6일 진종규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 군정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1차 질문 내용은 칠서모래채취사업에 대한 단가계약 조정건외 6건과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건이며 2차 질문내용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지내 고수부지의 잔디운동장 및 공원활용 계획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당 시설 확대 및 화장신고자에 대한 지원 계획등입니다. 질문서와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합의해 주신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만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037억2천만원보다 124억9400만원이 증가한 1162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36억2600만원보다 36억6700만원이 증가한 17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억6100만원이 증가한 1335억8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회추경 세입재원은 124억9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5억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3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억2900만원, 보조금 16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5억4400만원이 증가한 23.2%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 5천만원이 증가한 76.8%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24억9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9억6100만원, 사업예산에서 111억6100만원, 예비비등에서 4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로는 인건비가 11.1%, 물건비가 12.4%, 이전경비가 17%, 자본지출이 55.7%, 보전재원이 0.9%, 내부거래가 1.7%, 예비비 및 기타가 1.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5억4100만원,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에서 70억31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3억290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서 5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지방채는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능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11.1%, 사회개발비가 0.5%가 감소한 41%, 경제개발비가 1.7%가 감소한 32.5%, 지원 및 기타경비는 1%가 증가한 5.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7개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35억2백만원, 보조금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은 7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6700만원, 사업예산 27억8600만원, 채무상환 2200만원, 예비비등에서 7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등 10개사업의 변경내시등으로 양여금은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1억3700만원이 줄어들어 기정사업비 237억94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증가한 239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기금보조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58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3억5900만원, 도비 1억5900만원, 군비 1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도비 1억6600만원, 군비 1억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은 3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기금 1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7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10억1100만원, 군비 8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사업은 2건의 사업에서 국비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기금보조사업은 총 122건으로 42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사업과 20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 27페이지의 예산성립전사업의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 삼기-도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1억3천만원, 칠원문화스포츠센터 부지매입 5억5천만원, 군북공영주차장 설치 2억7천만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공사 2억2천만원, 법수 사정진입로 확포장 및 편입토지보상 1억원, 도로유지관리비 1억원, 소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칠서 대치 하수구정비 1억1500만원, 가야 장명 우회도로개설 및 소하천 정비 1억1천만원, 가야 상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1억5천만원, 여항 별천소공원 조성 1억4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1대, 공설운동장 잔디갱신기인 자주식에어레이트 1대, 업무용 전자복사기 2대, 읍면 민원발급용 팩스 8대, 노후차량교체용 대형화물차 1대등 총 13개 물품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과 불가피하게 연내에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1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화성의원외8인)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화성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손화성의원

손화성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병도 의원과 조용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병도 의원과 조용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2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차 본회의는 2001년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