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외국 기업이 신청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외국기업이 현재까지 안정국가공단에 신청한 것은 없고, 투자의향은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의향은 지난 4월 11일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투자설명회를 할 적에 미국의 회사인 함보로 인터네셔널 회사에서 투자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0억원, 미화로는 3,300만 불 정도 투자할 것이라고 투자의향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은 들어 와 있는 기업은...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안정공단이 아니라도 사업실적 근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곳이라도 장소를 희망하면 되어 지겠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 올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촉진지구에 들어 와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 들어 와야 되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장문인가 냉동초밥인가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은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전부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준공되고 난 뒤에 지원해 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끝났습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 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금 아직까지 신청을 한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상시 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대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주요골자 개정내용이 전부 다 도하고 이걸 발란스를 맞춘 거라고 안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서상현위원
현재는 여기 개정되는 게 전부 다 도 시행규칙에는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건 조례가 도의 규칙하고 저희들하고 맞추어 줘야 되는 이유는 도가 보조금을 70%를 부담을 합니다, 전체금액에서. 그리고 저희 시가 30%를 부담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딱 맞추려니까, 도의 규칙에 맞추어서 우리들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지역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도에 구태여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도하고 시하고는 환경이 다 다르고 한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원금액을 도가 70%를 부담을 해 주고, 우리가 30%를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우리 시비만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틀리지만은 도에서 자기네들이 70%, 그 다음에 우리가 30%. 그런데 일단 신청은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에게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도에서 70% 부담하고 우리가 30% 부담하고...
서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시외버스터미날 앞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해에 사는 모씨가 며칠에 걸쳐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택시 기사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저희들 들어 온 것이 약 300건들어 왔습니다. 300건 들어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93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돼 가지고 과태료 1,4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보면은 현재 우리 과태료조례 보상금 보면은 과태료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다만, 그 포상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건 같으면은 5만원이면 1,500만원 포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 양반이 보면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다니면서 직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5만원 하한선 그걸 30%까지만 주는 것으로 뒤에 보면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되는 것은 그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그건 통영시민이 신고를 안하고 타 시군의 사람이라든지,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전국적으로?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 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걸 직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직업으로 하든 알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것은 못 봤고, 담배꽁초가 태산같이 재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시내 한 복판에. 그건 신고하면 다문 절반이라도 안 줍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건 버리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건 누가 버려도 버렸으니까 됐는데, 저거는 과장님, 똑똑히 보면 요새 치웠는 건지는 몰라도 시내 복판에 보면 하수구 안에, 우리 정순기 전 부의장 집 옆인데, 정순기 부의장님이 버렸는가 그건 몰라도 하수구 그 안에 보면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세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흡연가들이 보면은 길거리 가다고 피고 전부 하수구 구멍에 넣어 버리거든, 그래서 쌓인 것 같습니다. 신분을 모르면은 그게...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신고는 하면 보상은 틀림없이 주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신고의식 정신을 덜해서 삭감을 말이지 50% 이상...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과태료가 건당 5만원 부과가 되는데, 5만원 그거 징수해 가지고 전부 다 포상금 5만원 다 줘 버리면은 우리시가 안 맞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5만원 미만, 제11조 신고자 보상규정 현행에 "3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그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5만원 미만이 되는 거는 어떤 거를 5만원 미만으로 부과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과태료는 최하가 5만원이거든요. 5만원인데...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그러면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규칙은 어디 집행부에서 정합니까, 이거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위임되면...
규열
이규열위원
위임되면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다만 보상금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한다." 이 조항만 삭제를 하면은 30%, 5만원의 30%면 1만 5,000원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상금이 1만 5,000원 되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1만 5,000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규칙에 보면은 포상금지급기준규칙 2조 안있습니까, 2조? 2조 2항이네, 2항. "1인 1회 신고한 건에 대한 포상금 산정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래 놨거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규칙안입니다. 안인데...
규열
이규열위원
규칙안인데, 그래 안도 한 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정할 거라고 안을 내 놓은 거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조례를 하기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신고가 들어오면 1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직업적으로 하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있습니까? 이 원 목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원래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투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이거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원칙적인 목적은, 그게 원칙적인 목적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자고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지법이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키면은 경고라든지, 아니면 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그 행위 자체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이 가니까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게 맞지요? 그렇게 조례를 만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취지는 그런거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법의 취지는 그런데 여기서 그 신고에 대해서 산정총액을 딱 그렇게 못을 박는다는 것은 조금, 아무리 못을 박아도 이것을 역이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 조례가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어도 아직 우리 시민들은 그 포상금 5만원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가 워낙 하는게 밉기 때문에, 포상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게 조례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직업적으로 하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창원하고 마산, 이 사람한테 당한 시군은 전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행정이 그게 모순된 점이 지금 그런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간단한 예로 주차장 주변에서 기사가 담배꽁초를 마음대로 버리다가 이것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담배꽁초를 못 버리고, 절대 버리는 행위를 금지 시켰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금지를 시켰다고요. 그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법을 악이용한 자체는 나쁘지만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위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포상금을 낮추는 이것은, 포상금을 낮추는 문제 아닙니까, 조례로서.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그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건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법과 조례하고 규칙하고 상이하지 좀 않나, 안맞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1만 5,000원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고발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이지,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순수한 시민들은 전부 그런데, 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행위를 하거든요, 포상금을 노리고. 단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을 살리면서 직업적으로 하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봄에 올해도 우리가 포상금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해 놨는데, 지금 450만원 우선 지급하고, 다음에 추경해 가지고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1인 1회 신고한 건에 대한 포상금 산정범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랬으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번 건당 신고를 가지고 올 때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접수를 하면은 한 번 접수에 한해서는 100만원이니까 시청에 접수가 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통영에서 50건을 가지고 오면, 뭐 70건을 가지고 오면 100만원, 1만 5,000원 한다하면, 100만원 육박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되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70건씩 70건씩 묶어서 가져오면 이거의 취지는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악용을 하려고 하면 자기 본인 명의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기 친척명의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악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규열
이규열위원
묶는 거는 괜히 우리가 부담스럽게 규칙을 정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던 부분은 부과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부과자가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일단 공익차원하고 우리시에 지출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 우리시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 이번에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걸 잘 아는데,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던 사항을 규칙으로, 만약에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칙을 위임을 안 시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다시 규칙을 고친다던지 이런 것은 못하거든요,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위임을 시키면서 이 조례안을 대개 내 놨는데, 이걸 검토를 하는데, 위임을 시킴으로써 이 업무를 과태료 부과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 완전히 일임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례에 정해져 있었는데, 위임을 시키니까 이런걸 우리 위원님 잘 생각을 해서, 위임시키고 나면 만약 이걸 규칙을 다음에 집행부에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놨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 포상금 산정총액이 100만원을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규칙을 고쳐도 우리 위임이 되고 나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그걸 다룬다든지 그걸 다시 고쳐라든지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넘어 가거든요. 그게 맞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신고자 포상금액에 대해서 다른 조항은 별 의견이 없는데, 포상금액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 위원 거수) 예, 조선환 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소매물도가 행정구역이 어딥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한산면 매죽리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통영시 맞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맞으면 거기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지금 등대도 말입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소매물도에.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바로 옆에 등대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환
조선환위원
예, 등대도.
성구
조성구위원
등대도 아니면 마을?
선환
조선환위원
등대도.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거기 화장실은... 그게 해운항만청에서 등대관리사에 따른 지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마산까지 전화를 했는데, 지금 가물어 가지고 정화조를 수세식으로 해 놓은 건데, 물이 없어 가지고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빨리 물을 갇다 붓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개인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하면서 그날 소매물도에 간 사람이 확실히 몰라도 약 190명 정도 갔다고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섬에 상륙을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코는 안 막고는 못 들어갈 정도고, 바닥은 휴지고 뭐고 해서 난리가 나서 형편이 없고, 좌변기 안에 금방 이야기하듯이 물을 안 빼서 그만 허연 구더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온 의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통영시에서는 뭘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보니까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다 누가 사인펜을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씁시다" 써놓고 이렇게 되어 졌다고요. 이렇게 되어 졌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선환
조선환위원
그렇게 되었다해도 지금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되는 게 통영시를 오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는 내용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다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연락을 하던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전화를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 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 가지고 조치가 조금 되었으면 되겠던데, 그 날 전부 다 올라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전부 그렇더라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욕을 해도 올바로 알아보고 해야지.
선환
조선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거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야기는 우리 통영시 관내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 와 가지고 마산까지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든...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만청이 지금 신항만건설... 때문에 시하고 항만청하고 협조가 참 안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끝이 났습니까?
방형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방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나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하고 이 시행규칙을 꼭 해야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조례상, 방금 시행규칙이나 안을 그런 방식으로 해 주면 됩니다만은...
방형근위원
되는데, 내가 조금 들어보니까 그렀네. 이게 충분히 조례로서 게재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규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다른 의도는 가진 건 없습니다. 마산하고 김해가 우리하고 똑같은 걸 당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1년전에 그런 포상금 노리고 하는 그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다른 시군에...
방형근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칙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규칙안을 하면 성과가 거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조례에 있는 것 보다 이 규칙안을 하면 운영하기가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유연성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과장님, 지금 현재 도덕하고 법하고 혼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게 도덕적으로는 괘씸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벌로서는 타당하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벌에 대한 과징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그대로 하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보면 순수한 시민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포상금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안 자체가 법하고 도덕하고 구분단계에서 법적으로 봐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괘씸하다 이 말이야. 괘씸한데, 이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하는 벌에서는 그 사람이 타당했다 이 말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운 것이지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도덕적으로 흐른단 말이야, 법적으로 흘러야 될 건데, 그런 게 다분히 보이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저 위원장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예.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조 개정안 안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펴 보세요, 개정안 11조. 신고자 포상에 "시장은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2항의 예를 들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하지 말고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별표를 만들어서 별표를 조례에다 붙이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해 가지고 별표를 만들어, 규칙을 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혹시?
서상현위원
과태료는 별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렇게 되어... 포상금도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대로요, 별표로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 규칙으로 해 놓은 것은 상부지시나 이런 경우에 좀 의회까지 통과 안 시켜도 상부의 일반 사회에 따라가기 위해서,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규칙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규칙을 괜히 그 전에 조례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만들 것 없이 이왕에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별표가 지금 규칙안으로 내 놓은 걸 별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 놓으면 되지, 조례에 있던 사항을 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안되는 건 없습니다.
충기
박충기청소관리담당주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이유는 별표로 해서 명시를 해도 모든 운영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안 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시간이 촉박해서 대처하려고 하면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좀 빨리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조례로써 계속 운영해 왔거던요. 조례로써 운영해 왔다 아닙니까? 규칙 없었거든요. 없어서 조례로써 운영해 왔으니까 별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을 다시 고칠 때는 의회에 한 번 상정도 해야지요. 의회에서 조례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있으니까, 이 과태료를 만약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방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 번 통과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시 행정에서 앉아서 결재를 해 가지고 금액을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현행조례에 "부과한다." 해 놨으니까 부과하는 금액도 조례로써 정해 놓고 그걸 낮춘다든지 높이면은 의회에 통과를 해야지요. 의회에서도...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시장님한테 위임한다해서 그 규칙을 사회의 타당성도 없이 멋대로 하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지는 안 하는데, 그걸 조례에 지금 있는 걸 왜 규칙으로 병행할 필요 없이 조례 2항을 신설되어 있으니까 "별표와 같이 정한다."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해 놓으면 지급하는데 이상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행정을 하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조례상에 바로 해도 되는데요, 뭐 위임을 해 주더라 해도 우리시에서 위임해 가지고 받는데 별도로 사회 통념상 안 되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 안을 이게 뭐 1년 동안 시행되다가 안 그러면 2년 동안 시행되다가 포상금 금액이 조정될는지 상향될는지 하향될는지는 이건 모른다 아닙니까?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규칙에서 다음에 우리시가 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잘못하면 또 조례 개정하면 되거든요. "규칙으로 위임해 놓으니까 하는 게 엉터리다, 안되겠다." 해 가지고 위임사항을 또 위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규칙은 자연적으로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조례 개정은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집행부에서 올린단 말입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별표와 같이 꼭 그렇게 하면 될 걸 꼭 안 한다하는, 꼭 그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될 걸...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일일이 전부 다 의회까지 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상부지시나 사회의 통념상 다른 시군에 봐 가면서 개정을 하려고 하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태료 부과는, 포상금 제도 이것은 규칙으로 다른 데도 다 정해 놓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네요, 타 시군에도?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지금 포상을 노리고 당한 시군에는 다 조례를 규칙으로 위임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 예를 한 번 빼 오지요. 자기들이 다 했으면, 한 데 예를 빼 와봤으면, 또 꼭 그것도 규칙은 별도로 미뤄 놓고 다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창원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규칙은...
동안
강동안위원장
했으면 그걸 예를 한 번 여기 참고로서 제출해 주던가 안하고. 앞 시에 정한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타 시군의 규칙을 저도 받아 가지고...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위원들한테 그런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배부해 주면...
성구
조성구위원
이해가 빠르다 아닙니까?
방형근위원
예, 이해가 빨리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 본 것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답변 이야기하면서 업무의 유연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규칙안을 만들었다 하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임해 주셔도 저희들이 아무 탈 없이 멋지게 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탈없이,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