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 철 린 기획실장, 정 은 면 총무국장, 박홍만 경제사회국장, 정병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휘 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 재 길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최명호 입니다. -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사용 조례는 1980년 7월 15일 개정한 이후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시설사용료 등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목포시 달동 산 150-6번지 시설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개발중에 있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번에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개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목포시 유달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를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중 설치목적을 목포시 유달해수욕장을 목포시 해수욕장으로, 안 제2조 중 설치장소도 유달해수욕장에서 유달해수욕장과 외달도 해수욕장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 중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을 보완하고, 안 제5조중 관리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보완 하였으며, 안 제9조 중 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대인은 26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은 13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군인·학생·청소년은 700원으로 신설 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임대료를 현행 3㎡당 3,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트사용료를 현행 30분 400원에서 4,000원으로, 60분 8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하고, 용어를 대인·소인·단체에서 대인·군인·학생·청소년·소인으로구체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저희가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유달해수욕장하고 외달도 해수욕장이 1년에 몇명 정도 옵니까? -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 그리고 외달도 해수욕장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더 투자를 해서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할 것인지…

- 외달도 해수욕장은 2-30m정도 계단식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것만 설치 되면 금년에 화장실까지 전부 1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작년에 얼마나 왔습니까?

- 아직 우리가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한 숫자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또한 해수욕장도 저희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도 예측은 시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어느정도 왔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무리 돈을 안받더라도 시에서 국가 돈을 들여서, 시설한 지역인데 어느정도오고 또 이 가치가 과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외달도나 목포 해수욕장이 발전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무턱대고 지어주라고 하고, 돈 해주라고 하고, 외달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하는데 35억 들었어요. 35억인가 40억인가 들었어요. 도로 포장하는데… - 그렇게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해수욕장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외달도 해수욕장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인가, 그렇다고 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안오느냐가 문제이지,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 말이죠?

- 예. 지금현재 제가 그 부분은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끝나고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 자료가 없다는데…

- 제가 파악이 안돼 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매월 1일을 새마을의날로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새마을의날에 국기 및 새마을기 게양식을 행하고 조기청소 및 하수구 정리, 기타 새마을운동 홍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가 현실성이 없고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는 본 도 소재 대학교의 농과계열 입학 및 재학생에게 정착영농을 유도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생은 출신 고등학교 3년간 재적학력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이고 졸업후 5년 이상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는 자에게 학비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례의 실행력이 없고 지원자도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목포시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 공감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상도 저쪽은 지금도 새마을 기를 게양하고 있고 또 전라도쪽은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고 제2건국 기를 게양하고 있고 이래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의 문제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에 지장을 주지 않을런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지회의 의견도 들어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22일간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른 의견은 없는걸로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를 폐지한 전라남도의 시·군은 19개 시·군입니다. 아직 존치를 하면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가 목포, 화순, 강진, 장성 네곳 뿐인데 다른 시·군도 전부 이 조례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서…

- 새마을날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호남지역에서만 새마을 기를 게양하지 않는다든지 하고 있고경상도 쪽하고는 비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고 새마을지회 쪽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기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 예. 정석봉 위원님.

- 저도 방금 신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폐지시켜 버리면 지금 현재 26개 동에 새마을협의회 지도자, 남자협의회, 여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국기게양은 안하더라도 매월 1일을 새마을날로 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이 사기를 잃어가지고 각 동의 일에 참여라든지, 시의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별로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새마을지회에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나이가 드시면 은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라든지, 새마을협의회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이것은 매월 1일 새마을의날로 정한 것하고새마을기 게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은 전국 일제 청소의날이라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날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새마을날 매월 1일, 그리고 새마을기 게양 그 관계입니다.

- 장학금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의날에 관한 사항만 그렇구요. 새마을운동협의회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목포시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이것은… -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가 아니고, 그건 그대로 살아 있구요. 후보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5년동안 영농을 하기로 한 후보 새마을지도자가있습니다. 그것만 폐지를 하는겁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김준수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시세감면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임영진 입니다. -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율의 인상과 농지세를 개편하는 등 지방세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을 경감하여 50%를 상한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차등 부과하고 감소재원 또한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 또한 농지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존치실익이 사실상 없는 중간예납제를 폐지하였으며 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조성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여 1종 궐련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소액지방세로 직접 수납 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원에서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두번째 시세감면조례 제정안입니다.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감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됨으로써 3년간 시행될 시세감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새롭게 제정될 조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건축물과 벤처기업의 육성 촉진지구내 사업용 재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 등에 대한 감면과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연장 적용될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국가 유공자 유족 및 단체의 부동산과 장애인 소유차량, 종교단체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 평생 교육시설용 부동산, 사립학교의 학생 실습용 항공기 및 선박, 문화재 및 보존가치가 인정된 재산에 대한 감면 및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등을 위하여는 농어촌 주택 생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과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임대용 공동주택,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방세법에 의한 마을회와 주민공동체,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감면과,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며 -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 및 건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한 감면과 지방공사와 자치단체의 출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업무용 재산에 대한 감면, 또한 화물유통 촉진법에 따르는 화물터미널과 창고용 토지, 외국인 토지기업의 사업용 재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 또는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산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벤처사업용 재산 등을 감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조문대비표를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만 된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 올린대로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칙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

-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에 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 밖에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임영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상동(도룡마을) 경로당 설치계획안 -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 계획안 - 유달 벤처빌딩 건립계획안 -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 - 남교동 주)중앙공설시장 부지매각의 건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 입니다. - 그 동안 우리 회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건립계획안,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계획안, 유달 벤처빌딩 건립계획안과 갓바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건립계획 안입니다. 상동관내 도룡마을 노인 인구수는 160여명에 이르나 노인 여가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 노인 휴식공간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오락 등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설치 위치로는 석현동 금장아파트 옆 778-3번지 227㎡의 부지를 5,700만원으로매입하여 136㎡의 건물을 8,200만원의 건축비로 총 사업비 1억3,900만원을 들여서금년말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 신축계획안으로 2000년 11월 2일 목포시의회제197회 임시회에서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원안가결 받아목포시 상동 942번지 외 5필지, 1683.4㎡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750㎡의 건물을 국·도비 6억1,200만원, 시비 10억, 총 사업비 16억1,200만원으로 2002년까지 신축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유달 벤처빌딩 건립계획 안입니다. 우리시가 2000년 11월 8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유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벤처지원에 따른 지역차원의 수용태세를 갖추고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 공동장비확보, 정보벤처지원센터 설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빌딩을 석현동 1775번지 구 기능대학 부지 41,154㎡중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9,862㎡에 국비 8억5천,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1억5천, 시비 10억원, 총 35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00㎡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그 동안 낙후되었던 SOC 사업의 집중투자로 접근성이 호전되면서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하고 화원관광단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갓바위권은 볼거리 중심으로 제한이 되어 지나치는 관광지에 불과하므로 관광음식점 및 토산품 판매점, 휴게시설 등을 개발하여 먹고 쉬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많으며 예향목포의 현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창작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창작활동 공간 제공 및 시연 예술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관광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 규모로는 69,847㎡의 부지내에 총 사업비 333억4,700만원으로 국비 120억9,300만원과 시비 120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체험관광예술촌과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민자 91억6,100만원을 유치하여 관광토산품 판매장 건립과 관광음식점을 2004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전문화 되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건립계획안과 하당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 계획안은 사회복지과장이, 유달 벤처빌딩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갓바위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은 문예관광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해당 실·과에서 다시 할 것인데 질의를 여기서 해도 됩니까?

- 우선 하시다가 정봉기 과장님이 답변 할수 있는 것은 정 봉 기 과장님께 여쭤 보고 또다른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도록…

- 아니, 정봉기 과장님이 하고, 해당 과장님이 하고 할 필요없이 직접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 그렇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설치계획안하고 유달 노인복지회관 건물신축 계획안,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이, 방금 회계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만 받겠습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상동 도룡마을 경로당 설치계획안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토지소유자들하고 구두로 말을 맞춰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받은 이후에토지소유자하고 계약 할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이 너무 낮아서 안팔란다 이런 예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나는 땅 소유자하고 실무담당자하고 확실한 시감정가격 그대로 시가 매수 할 때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소유자들의 확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 예.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신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된 상태입니다.

-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 임시회때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모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의지 아닙니까? - 사업을 하겠다는 것의 제일 시초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인데 의회에서 지난번에 하당 노인복지회관도 땅 소유자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구두로 말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감정가격이 적으니까 안팔란다 이래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는 한번 여기서 결정되면 땅 소유자들하고 확실하게 변경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부지관계는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장복성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 경로당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노인의 휴식공간을 위한 여가선용이나 건강, 오락 등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26개 동에 앞으로 추후에 경로당을 신설해야 될 동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당초 왔을때 83개였는데 2개가 늘어서 85개입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 지금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닙니다. 지금 일정기간을 정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추경에 상동 도룡마을경로당 신축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에 85군데 있고 추가할 장소를 명확히 순서대로 해서 동에서 건의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동의 건의사항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을건데 그 부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따진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지…

- 이것은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2월 10일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히 결정해서 투명하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월 10일자로 오셨더라도 그 전임자의 임무를 후임자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추진하실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경로당을 올렸다면 지금 동에서 요구사항은 몇 군데인데 예산의 반영 차원에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해서 여기 먼저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장소는 몇 군데인데 어떤 절차로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2개소 밖에 없네요. 그런데 의원의 요구를 떠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용당1동하고 삼향동입니다.

- 용당1동하고 삼향동을 같이 해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간에…

- 지금 시장님까지 결심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방금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신축계획을 올리기 위해서는 앞전에 임 송 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두번 겪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번째는 명색이 지금 각 동에도 파악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요구사항이 다른 동에도 많이 있을걸로 사료되고 또 많이 있는걸로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방금 말씀대로 한다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거하고 다음에 또 할란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과로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예산이 요구액보다 몇배가 증액돼서 각 실·과에서 오기 때문에… -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 올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선순위나 방금얘기하듯이 정말로 경로당을 설치했을때 노인, 어르신들께서 여가선용이나 건강, 오락 등 노인 복지증진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목포시의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두군데라면 우선 배정을 해가지고 같이 해 버리는 것이 형평성이나 모든것이 맞지, 그게 파악도 안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다음 차기 추경안에 확정을 해서…

-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올린 것을 과장님이 다시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두군데 외에 동에서 요구한 사항, 이런 경로당 시설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의원들이 요구한 동이 두군데가 있다 그런말씀을 하셨고 장 복 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인 복지시설을 위원들이 요구해야 해주고 요구 안하면 시에서 안해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 시가 26개 동에 노인 복지시설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해당 동장이 우리동에 이러이러한 노인 복지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면 그걸 검토를 해야지 어떤의원이 요구하면 해주고 요구 안하면 안해주고 이건 말이 안맞기 때문에…

-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 그런데 아까 의원의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게 의회이지, 의원이 뭘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고, 해주라고 안한다고 해서 안해주고 이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의원들이 노인 복지시설을 우리 동에 노인당 해주쇼 한데만 해주고 거기만 검토하고 그건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그런 말씀을 안했으면 좋겠고 시가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그 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해주고, 요구 안하면 안해주고 그건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 예. 시정 하겠습니다.

- 그런 말씀은 안하시면 좋겠고, 상동 도룡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과장님이오시기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 예.

-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목포시 26개 동 노인당이라든지, 동사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동 동장하고 모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올리고 예산도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세요.

- 그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 최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목포시 복지증진에 힘쓰실걸로 기대가 됩니다. 장 복 성 위원께서도 질문하시고 임 송 본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각 동 공히 노인정에 대해서는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사랑방 대화를 한다든지 반상회에 참여를 하면 그때마다 거의 나오는게 노인복지시설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에서 요구하고 의원 개개인이 요구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시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 그래서 지금 소방도로, 노인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다 요구를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기준 이상의 동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기존 주택지역 이런 지역 노인분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부득이 거리가 먼 지역에 노인정에 가시지를 않습니다. 자기 구역내에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신 분들끼리 어울릴려고 하고 있고, 없는 지역에서는 양지바른쪽에 옹기종기 모이셔서 담소를 하고 그래요. - 그래가지고 혹시 동장이나 시의원들이 지나갈때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부임을 하셔서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점검 계획에 의해서 끝나면 6월말까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최 헌 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 동 식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유달벤처빌딩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유달벤처빌딩 건립계획은 구 건물 사용을 안합니까? 지금 현재 벤처기업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거기다 다시 지은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구 건물은 어떻게…

- 기획담당관 문동식 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자료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일정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설명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빌딩 확보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가 유달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부의 벤처정책 지원에 따른 수용태세를 조기에 갖출 필요가 있고, 또 벤처기업의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벤처빌딩을 확보해서 벤처기업 유치라든지 확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절실한 것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동법의 유효기간내에 촉진지구에 지원되는 예산을 대폭 확보해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벤처성장의 기본적인 토양과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사유는 이렇습니다.먼저 신축에 필요한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시의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신축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구 기능대학 건물을 그런 차원에서 보수해서 벤처기업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시가 경제외적 상황에 의해 낙후된 점과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정·관계 여러군데 건의한 결과 인정이 돼서 올 상반기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5억과 중소기업청 18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0억원 등 총44억5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번째는 보수와 신축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구 기능대학 건물을 보수시에는 인텔리젼트 빌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수한다면 30억, 신축시에도 35억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효율성의 차원에서 신축하는 것이 낫고 또한 벤처빌딩에 있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의 입주업체에는 주로 제품개발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일을 하므로 쾌적한 공간과 편익시설을 갖춘 글자 그대로 인텔리젼트 빌딩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시는 초기단계에서 우선 인터넷사업과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분야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 타 시·군에서도 신축하는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예산이 확보된 경우 대부분 신축을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구 청사 등 공공건물을 보수 사용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판단 했습니다. - 세번째 구 기능대학건물 활용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정보기술과 생물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등 4대 첨단산업을 범 국가적 주도산업으로 육성키로 올 1월에 발표한 바 있고 또 전국 7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광주·전남권은 광산업, 디지털, 가전, 생물산업을 특화전략 산업으로 선정 집중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계획을 보면 목포권 및 여수, 순천권은 지역별 RNB센터로 계획을 하고 2002년도 정부재정계획 반영에서 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의 특화전략 산업으로써 생물산업을 육성하는데 구 기능대학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자연지리적 여건상 농수산,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또 동북아의 인적, 물적 교류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절한 투자와 의지만 있다면 생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물산업은 큰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생물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구 기능대학 건물을 향후 생물산업 벤처시설로 보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 기능대학 건물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우리시 특화육성 대상산업인 생물산업 지원센터 등 생물, 해양벤처산업단지 시설 등으로 보수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벤처기업육성 여건조성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건축하는데 35억 들고 보수하는데 30억이 든다, 그리고 구 건물은 다른데로 사용한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다른데로 사용 할 수 있게 정리가 됐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건물은 당초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맡을 때 보수해서 활용하기로 한 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는 그것을 우선 보수할려고 했는데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데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목포권에 벤처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석현동을 비롯한 89만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3월 26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목포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기본설계도 안했는데 45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원해준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활동해준 다른데서도 신축을 해서 해라, 특히나 벤처빌딩은 글자 그대로 24시간 먹고 자고 거기서 활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온도나 습도가 많은 글자 그대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건물을 보수해갖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비하고 신축비하고 거의 맞먹는 상황입니다.

-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벤처기업을 할 때 보수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당장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속담에 밤중에 떡이 들어와 가지고 이리저리해서 그 전것은 무시하고 건축해서 같은 35억, 30억으로 하느니 5억 더 주고 좋은데 살려고 하지, 구 건물 지어 쓰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구 건물은 구 건물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거든요. - 집행부에서도 모든 계획을 했을때는 어느정도 확고부동하게 일을 해야지 만약에 보수지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을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될텐데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저는 정보가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활용해서 쓴다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청이나 모든 분들은 계획을 세울때 확고부동하게 세워서 승인을 얻어야지, 우리 시의원들은 이렇게 해주라면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저렇게 해주라면 저렇게 승인을 해주고 돈이 왔으니까 이렇게 승인해주고, 이런 것은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서 목포시에서 이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승인을 해준건데 또 이것이 45억 들어 왔으니까 이것이 나쁘고 이렇게 다시 할란다, 이런 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히 해서, 그리고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이나 설명서 같은 것은 하루전이라든지 두시간전이나 한시간전에 갖다 줘야지 설명을 들으면서 갖다 주면 누가 읽겠어요?

- 죄송합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설명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로 돈이 많이 와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내놓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저희가 앞서도 말씀 올렸다시피 당초에는 그 건물을 보수해서 유달벤처빌딩으로 만들고자 했던게 현재까지 안이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부지가 12,449평이예요. 12,449평중에 도시계획도로, 현재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예정된 도로가 가운데로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 건물이 있는 옆으로 되어가지고 한쪽이 약 3,000평, 한쪽이 8,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저희 시는 방금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 지역의 훌륭하신 우리 김 홍 일 의원께서 목포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특정자생식물원,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또 방금 한쪽에 벤처타운빌딩 이후에 8,000평 쪽에다 시설을 수리해 가지고 생물산업 종합지원센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짓는다는게 아니구요.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보수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계획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논리를 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벤처빌딩건립이나 앞으로 벤처를 하게 되면 생물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안이 복합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시겠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8,200평과 3,000평, 12,449평, 이 부지에 과연 활용을 다 해야 되겠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거론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 물론 저희 시는 재정자립도가 시에 상당한 것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토지의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기한다면, 이게 나의 개인의 소유라 한다면 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짜가지고 한쪽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을 매도해 가지고 시에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앞서 김 선 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에 회계과에서는 이 시설을 수리해가지고 벤처빌딩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상당히 우려도 사실 많이 했고, 건물이 노후 되어 있었기 때문에… -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돈이 많이 와서 새로 짓겠다라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물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라고 했으니까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의 효용성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를 제시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성원 위원님.

- 기존의 건물을 보수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저희들 계획은 당초 이렇게 기능대학 건물을 보수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현재 신축한다는 부분에서는 IT분야로 하고 보수해서 활용할 부분은 생물해양산업, 그리고 생물해양산업은 생물농업이나 식품, 해양수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라믹스조성 관광산업입니다. 파인세라믹스조성, 기자재, 장비 이런 벤처쪽에 이런 것을 활용 안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수해서 생물해양산업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 하실겁니까?

-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1세기 주력산업으로 해서 IT하고 BT, 또 NT, 나노기술입니다. 그리고 ET, 환경기술로 해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로바로 이야기만 하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부라든가산업자원부,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목포에 대해서는 촉진지구로 지정 됐고, 또 중소기업청에도 촉진지구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판단 할 때는 예상이고, 기대치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건물을 짓는 신축비용이 35억 정도, 다시 보수하는게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단순하게 벤처지구로 승인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가능성만 얘기한다면 너무 막연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그래서 광범위한 보수쪽의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생물산업용역으로 해가지고…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부터 우리 목포가 생물기술로 변화가 되고 있는가, 물론 IT건물을 짓겠지만… -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 할 때 그동안 목포쪽에서 특별하게 논의된바가 없었던 문제이고, 목포지역 인근에, 특히나 서남권에 생물산업을 하고 있는데가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이런 조사가 다 됐습니까?

- 기본적으로 정밀하게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목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속있는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를 들면 벤처건물이 없다 한다면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필요로 하다면 벤처건물을 짓는건데 우리 목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를 해놓고 내용을 채울려고 한다는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포시에서 생물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든가, 그런 업체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비젼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막연한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못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초에저희들도 지역별 RN센터 설립에 관한 나름대로의 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돼 있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생물산업에 관한 용역이 나름대로 나오게 되면 더 정확한 방법으로 나오고, 우선은 벤처빌딩이 필요할, 보수해서 활용할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구 학생도서관도 보면 청소년 기술교육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현재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장하고 장비를 넣을데가 없습니다. 그런다면 우선은 그런 부분은 보수했다가 나중에 수용을 하고 지금현재 신축하는 부분은…

- 죄송한데요. 목포시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먼저 제고가 되어야되고, 두 번째로써는 최소한 누수현상을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 측면입니다. IT빌딩을 신축할려고 하기 때문에 구 건물에 대한 기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거죠. 특히나 나주가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있는데 굳이 나주하고 목포하고 거리가 한시간 거리인데, 또 목포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면 국가예산의 낭비고,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수비용을 훨씬 현실화시켜서 하여간 약간의 보수를 해서 30억정도 들어갈 보수 말구요. - 그렇게해서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또다시 보수문제에 대해서 30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생물산업을 유치한다, 그것은 굉장히 목포중심의, 그러니까 목포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나주가 이미 있는데…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은 검토 하시겠습니다만은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 박성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이… - 저는 수산물을 통해서 키토산을 추출하는 회사도 있고, 예를 들면 낙지를 인공부화 하는 것이 일종의 생물산업입니다. 이런게 벤처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기능대학 부지를 할 때는 이걸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이 자리가 적지여서 벤처빌딩을 짓는건 아니었거든요. - 그런데 또 그 이야기도 처음에는 헌 건물 고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능대학측에 편하게 해주고 수리비만 우리가 부담할려고 애초부터 작정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기능대학 부지가 현재 매각을 한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안되는 일을 수리해서 쓰겠습니다. 어쩌고 해서 우리가 간혹 알면서 속기도 하고 모르고 속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왔으니까 새로 짓겠다 이런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광명샤인빌도 짓고 그 근처가 E마트라든가 하는 대형상가도 있어서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거꾸로 벤처빌딩으로써는 덜 적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일대가 다 공장이고… - 그런다면 그 옆에 아파트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설업체나 이런데다가매각을 하고 다른데를 찾아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성 원 위원에 대한 우려도 마치 삽진산단식으로 만들어 놓고 들어올데가 없으면 어쩌냐라고 하는 고민이어서 우리지역의 장래가 생물산업이긴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들이나 요구의 속도들을 보고 예를 들자면 적어도 해양벤처라면 그 자리는 안맞습니다. 갓바위 미관광장 앞이 맞든지, 북항쪽이 맞든지,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야 해수를 이용하기도 편할거고 바로 자원과 결합할 수 있는건데 현재의 구조로는 그런 곳으로는 안맞다는거…

-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부분은 IT산업이고, 보수하는 부분은…

- 그런데 이 계획에다는 나중에 보면 생물산업 할 때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처음에 한번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고쳐서 쓰겠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명분이 없으니까 새로 짓고 나중에 써보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쓸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그런다고 해서 이걸 매각해버리면 답답해서도 연구가 안될 겁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이 사람들도 불편하고… - 그래서 차제에 이런정도 계획이다면 벤처빌딩 건립 후보지를 다시 선정하는게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저희들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또 고시도 되어 있고, 일련의 사항들은…

- 너무 시간이 가니까 강성휘 위원님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온 것은 매칭펀드 방식이 아니구요.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15억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기 상당액을 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매칭펀드 방식이 아닙니다.

- 위원님, 그때는 특별교부세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 1∼2개월 사이에 특별교부세가 바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 질의를 종결하고 문 동 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문예관광담당관 최 명 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지도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면에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이고 이건 해양유물전시관이고, 남농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색 칠해진 부분은 자연사문화박물관이 들어갈 자리이고, 여기는 무형문화재 전시관 예정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란색을 칠하지 않은 다른 색깔이 칠해진 부분인데요. 여기 제일 윗부분이 작가의 집 및 휴게소, 그리고 주차장, 광장, 체험예술관 및 휴게소입니다. - 제일 윗편에 주차장 및 휴게소가 있구요. 앞편으로 보라색 칠해진 곳이 향토음식점 및 토산품 판매장입니다. 이중에서 향토음식점 및 토산품 판매장하고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이 유치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사업이 시설종류가 5개 종류, 그러니까 체험관광 예술촌하고 관광토산품 판매장 건립하고 관광음식촌, 그리고 다목적 관광 및 주차장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주차장시설 등 다섯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부지나 이런 부분은 갓바위 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러가지 사업부지 69,847㎡에 건물 4,460㎡인데 그 중에서 중복투자 대상인 갓바위집하고 체험예술촌 이 부분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 이 부분은 예술체험관, 갓바위 어촌풍속 전시관 등 총 1,80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은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년에 국비 10억이 내려와서 현재 20억의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목포를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목포를 세가지권역으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목포관광 개발전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볼거리의 대표적인 곳이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로 보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체험관광 예술촌에 대한 1,800㎡죠? - 그리고 관광토산품 판매장하고 관광음식촌 조성을 합치면 2,660㎡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도심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역사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구도심의 관광객들이 쇼핑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들을 승화시켜 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뒤바뀌어 가고 있고, 시도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하당지역은 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너무 상업지역을 과다하게 해서 실패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과 지척의 과다한 상업지역이랄지, 그 다음에 구도심의 전략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때도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음식촌이랄지 토산품 판매장이랄지 그런 것들은 잘못된 전략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플랜은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상공모와 이것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전문가라든지, 좋은 고견을 들어가지고 너무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보다도 과다하게 책정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 아니, 과장님. -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용을 보면 예술촌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안이 있는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토산품 판매장이랄지, 관광음식촌을 만들어서 상업적 기능을 강화시켜 놓은 승인요청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 되면안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역설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의 거리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하당이나 구도심이 장사가 잘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자면 도자기 축제를 한다, 그러면 술먹고 밥먹을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시내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다 가니까 거꾸로 장사가 인근지역이 안됩니다. 그러면 원래 축제도 비수기에 관광객을 어떻게 모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기 되는게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관광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부가가치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 그런 점에서 봤을때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한두개는 필요할거라고 봐집니다. 어차피 음료수라도 하나 사먹고 간단하게 김밥이라도 먹고 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될거다, 그러니까 전혀 없애야 된다고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1,500평 할거면 200평만 한다든지,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첫째는 고민을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어촌풍속 전시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시 생각은 '관'자 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 예를 들자면 자연사박물관, 현대자기전시관, 국비를 예전에 비해서 받기가 용이하니까 '관'을 짓는데 '관' 다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관이 6,7억정도 운영비가 드는데 수입은 2억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매년 '관'에다 재정을 투자해서 재정의 궁핍화를 가져온적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 '관'은 첫째로 고민대상이다. - 둘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완도 근처에 아마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관'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보러 오지는 않을거다, 여기에 잡동사니를 다 넣어 놔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갑갑하고 있으면 터질 것 같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거다, 이런 점들을 고민한다면 어촌풍속전시관이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꼭 있어야 되는건지, 나는 별 의미가 없다… - 그리고 그것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면 해양유물전시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배도 있고 하니까 어촌풍속이 보강 되도록 해서 기능을 해야지, 그 조그마한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게 걸어다니면서 여유도 느끼고 사색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4차선이어 가지고 차는 7-80㎞로 달리고 장사하는 상점은 많아져가지고 장터처럼 돼 있고 이래서 누가 이곳이 사랑받는 공간이 되겠는가 이런 점들을 고민한다면 저는좀 규모도 줄이고 필요 없는 것은 용역 나왔다고 다 하면 나중에 이것 운영하다가판날거예요. - 어촌풍속전시관 해봐야 수입 1억 들어오면 지출은 5억씩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아니어도 볼거리가 많고, 다른데도 많은데,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슨 큰 중앙박물관 2개쯤 짓고 다 해야죠. -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갓바위 문화의 거리를 여유롭고 넉넉한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현상공모시에 지침을 줄 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최명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부지매각의 건을 홍용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유 재 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에 대하여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입점상인들의 요청으로 3회에 걸쳐 매각방법을 연기하면서 시장부지를 상인들에게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매각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더이상 연기가 불가하여 시의 방침을 조속히 결정 재건축하므로 구도심의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 구 중앙공설시장 현황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0년 7월 1일 매매계약 해제 이후 상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2000년 11월 말까지 연기하였고, 2차로 12월말까지 또 연기를 하였으나 합의내용을 이행치 못하여 2001년 1월중에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 또 다시 3월말까지 연기를 요청하여 수용하였으나 3월말에도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1년 4월 6일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겠다고 상인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방안입니다. 부지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고 건실한 기업체가 참여해서 조속한 시장현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지매각 조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을 희망하는 기존 입점상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하여 상인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부지를 즉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하고 시행자가 결정된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재건축 사업에 시행자 변경신청과 중소기업 유통개선 융자금 등을 조기에 신청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중앙공설시장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조속히 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상인들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 지난 4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줬습니다만은 3월 30일날 엠탑회장님하고 상인대표들 몇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재개발을 하는데 신안건설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자기들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35분에 서울에 있는 신안건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제가 건축대표이사에게 통화 요청했는데 건축대표이사를 바꿔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예 정석봉 위원님.

- 신안건설하고 전화통화가 안됐다 이거죠?

- 아니, 실무자인 김 성 오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실무자의 얘기만 들을수 없기 때문에 담당 건축대표이사의 의향을 들어 보기 위해서 통화를시도했으나 거기에서 캔슬을 시켜버렸습니다.

- 신안종합건설에서 엠탑에게 보낸 공문이 와있습니다. 보면 수신 주식회사 엠탑대표이사, 참조 중앙시장 담당자, 제목 엠탑쇼핑몰 사업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사에서 사업검토 의뢰하신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 엠탑쇼핑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에서는 사업성 분석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번째에 가서 그러나 당사는 동 사업자의 분양여건 및 사업성 등 제반조건들이 충족 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랬거든요. -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를 신안종합건설로 선택을 해서 이것을 갖고 이 공문을인정해서 해주면 연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엠탑측에서…

- 그렇습니다. 엠탑측에서 3월 30일날 우리시를 방문해가지고 2주만 연기를 해달라, 4월 15일까지만 연기를 해주면 확답이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지금까지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신안종합건설로 전화를 해가지고 건축대표이사하고 통화를 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안됐고, 담당자는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 3항에 가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엠탑측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현재까지 연기를 해서 지난 임시회의때 엠탑의 대표이사가 와서 설명을 하고녹음도 하고, 속기가 되어서 3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더이상은 어떤 조건을 취하든간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꾸 신안건설을 하기 때문에 해주면 사업을 조사하겠다 하면서 연기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 신안건설사장이든지 부사장이든지 간부가 직접 내려오셔서 엠탑을 보지 말고 우리건설이 이 지역에서 출발한 건설이기 때문에 신안건설이 짓도록 해주신다면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라 얘기를 했거든요.

- 저도 30일날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그랬는데 그게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속마음을 몰라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상인들로 이루어진 회사가 중앙시장을 재건축하는데 관심이 있는겁니까? - 예를 들자면 거기다 대형쇼핑몰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하면 분양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했고 현재는 장사를 안하거나 다른 쪽에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욕구때문에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둘중에 뭐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예를 들자면 중앙시장의 상인들 입장이 아니라면 저는 그 자리가 큰 쇼핑몰이들어서는게 타당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인들의 그 간에 고생이나 상권문제 때문에 많이 양보를 하고 있지만 조건이 바꿔져서, 지금 점포를 분양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시가 공개입찰하고 다른 기업이 그걸 사서 분양하면 거기 다 들어갈 것 같다라고 주무과장께서 생각을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 그렇습니다. 분양조건에다 그 분들을 먼저 입점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 아니, 계약을 건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두면 분양을 받아서 그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느끼느냐 그거예요.

- 자기들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지매각 해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장사보다는 이걸 통해서 크게 지어서 분양도 하고 하는 분양매각 수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방법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분들이 이 시장 재건축 해가지고 상점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면 중앙시장을 공개경쟁해서 입찰하고 거기다 대형쇼핑몰을 짓고 하는 것은 개인 생각으로는 고민을 한번쯤 해볼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여기보면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진방안,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입점상인들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매각조건에다 건설업자가 입찰을 볼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만들어 줘야 입찰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 그리고 뒤에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 중앙시장 상인들 126명이 우선권으로 거기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가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다른 생각이 없이 다른 업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아, 우리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 우선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이 주변상가, 10세대의 땅 때문에 입찰자들이 안생기고 다른 건설업자들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지금 홍과장이 김탁위원이 둘중에서 물어봤을때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주무과장으로써 답변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함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쟁입찰로 해준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확실하게 붙여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중앙시장이 92억 몇천만원이죠?

- 예.

- 그런데 경쟁입찰을 한다면 조건을 달면 92억 얼마에 절대적으로 안될겁니다. 왜냐면 그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평당 500만원씩 감해주라 그겁니다. 그런다고보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돈주고 경쟁입찰 해가지고 물건을 샀을때 과연 제대로 돈을 주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 또 둘째조건에 가서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현재 거기를 봐서 92억 얼마짜리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예정가격 92억은 2년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지가변동이라든가, 감정가격을 하면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 거기에서 평가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92억에 대한 가격이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금 정석봉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조건을 달면 달수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는 해서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그 상인들이 임시 입주하는 시장에 가서 한 점포당 천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팔고 사는 이유는 앞으로 중앙공설시장이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도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점포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아십니까?

- 아까도 3페이지에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선권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계약조건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난 것 같습니다.

- 우선권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지금현재 126명에 한해서는 그 분들이 우선분양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 그러면 안되죠. 저는 당연히 안된다고 봅니다. 왜 안되냐면 우선권이란 얘기가 참 애매합니다. 과연 천만원짜리를 500만원에 주는 것을 우선권에 주느냐, 똑같은 조건으로써 우선권을 주느냐, 이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셔야지, 만약에 우선권이라는 말만 해놓면 당신, 우선권을 줬으니까 천만원짜리를 500만원에 주라 이게 우선권 아닙니까?

-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하여튼 오늘 이것을 질의·응답 하다보면 한정이 없고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의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결정된 뒤로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러한 조건들의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매각하는 방법까지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은 받아주고…

- 그러니까 본 질문에 대한 의견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2월 10일자로 부임 하셨죠?

- 예.

- 아주 심사숙고하고 잘 연구검토해서 이 안을 올려주신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 중앙시장의 법인에게 건물까지 포함했던 가격이92억3,290만 5,525만2천원…

- 예.

- 자, 저는 시가 그 동안에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이나 중앙공설시장의 상인들, 또 그 현재의 근처에 있는 인근상가를 갖고 계시는 상가주민들, 또 26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누가 하든간에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 그런데 과연 시가 지금까지 보고사항대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허심탄회하게마음을 비우고 성의껏 했는가 안했는가를 다시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조건 분양가격에, 방금 중요한 사항을 말씀 하셨어요. - 중앙공설시장 현 상인들에게 연고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애석한게 그거예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자, 정석봉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김 선 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김탁위원님이 말씀 하셨어요. 여기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고권이란 것은 주장된 근거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 내가 이 땅에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회사가 입찰에 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시가 정해준다면 아까 말씀대로 기존의 126명의 상가에 대해서는 평당가액을 300만원으로 하라, 이런 단서조건을 명확히 붙여놓고 하면 연고권 주장은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연고권 주장이란 것이 그게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안맞는 말씀이예요. 첫번째는 그거구요. 명확히 답변 주세요. 두번째, 저는 애석하다는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저도 126명의 상인들이 저희 대성동에 몇분 계시기 때문에항상 이 민원에 가깝게 접했던 의원입니다. 처음에 중앙공설시장 법인에게 건물가액까지 했던 것이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가액이예요. 방금 담당과장께서 앞으로공개입찰하면 감정평가가 지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잠깐만요. 그것이 말이예요? 뭐예요? 건설부 공시지가가 몇년만에 바뀝니까? 표준지가가 몇년만에 바뀝니까?

- 표준지가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 잠깐만요. 감정이란 것은 표준지가 상승요율해서 감정평가 하는거 아닙니까? 전부 시가 보상을 하든, 평가를 하는 것은… -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가액까지 포함해서 이 가액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건물가액이 없어서 당연히 건물평가는 떨어지는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 다시 논지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처음에 중앙공설시장의 법인들도 그 건물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가액은 빼주라고 제의를 했었죠? 그건 파악 안되셨습니까? 이제 부임하셔서…

-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그때도 우리가 필요없는 건물을 왜 가액에 넣느냐 오히려 철거비가 드니까 빼주십사 하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예요. 또 아까 위원장이 자꾸 시간시간 하시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기존의 중앙공설시장이법인대표들이 분양했던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선분양을 해버렸던 시민들에게이분들에게 혜택은 어떤 방법으로 줄거예요? - 아무런 대책 대안도 안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가 하든 외지인이 하든 이분들이 하든 시가 이러한 섬세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다가갈 문제발생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도출의 문제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의서하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3월까지 기간으로 한 합의각서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는 의원입니다. 계약이란 것은 갑과 을의 쌍방의 협의체제, 원만한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불리한 계약은 계약체계 원칙에 무효입니다. - 3조에 합의서하고 합의각서를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봐 보십시오. 합의각서에는 4조에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요청은 토지매각 대금의 50%, 계약금 10%, 중도금 40%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 50%에 대하여는 상인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토록 하되 근저당설정 수수료는 계약합의이행 기간내에 시에 제출하여 계약시 설정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 방금 여기 말씀대로 아까의 사업자, 신안건설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건설업자 사장이나 시행사 시공사를 맡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입니다. 현재는 모든 땅이 시가 소유하는 시 소유입니다. 새로 법인을 하는 엠탑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과연 시가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회사가 엠탑이란 회사하고 시행사 시공을 논의할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죠? - 그렇다면 계약사항대로 저분들이 중앙공설시장 법인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피해를 봐서 포기 했듯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자면 그 가격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감정을 해서 하든지, 이 분들에게 그 가액의 10%를 계약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요구 했던 것은 40%의 중도금을 계약금만 주고 처리하듯이 사용승낙을 해주라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그랬죠? - 그러나 이제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포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줘야지, 시행사 시공회사를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계약을 안해 줬습니다. 시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앞으로 부도가나지 않고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회사를 먼저 가져와야만이 계약을 해주겠다고 버텼습니다. - 이게 3월 30일까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 위원들에게 명확히 분석을 해주고 추진사항을 해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명확한 승인을 할 것인지, 다시 보류할 것인지 얘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얘기를 하는 것 외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구 중앙시장의 법인이나 현 엠탑의 상인들을 두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있어서 조금의 문제소지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냄으로인해서 그걸 보완하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제가 명쾌하게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을 답변을 일일이 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 제가 간략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가지만 해 보세요. 아까 말씀대로 연고권, 연고권하시는데 과연 126명의 상인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했을 경우에 상인을 위하는 연고권이, 그동안 일을 추진한 과장으로써의 국장이 되셨는데 그 연고권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인지…

- 연고권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백화점이나 대형점이나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현재 E마트처럼 직영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체계로 가는 것보다도 기존 상인들의 분양가격으로 일정규모 이상씩을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그 가격으로 분양해 준다는 연고권입니다.

- 그 가격이 얼마냐구요.

- 그 가격은 일반분양 가격입니다.

- 이대로 가정을 짓는다면 92억3,200, 이 가격이 평당가액이 얼마예요?

- 땅 가격하고는 관계 없이…

- 잠깐만요. 왜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명확히 논하셔야 돼요. 이분들의 연고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땅값을 감정해서 평당 예를 들어서 800 얼마로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 건축을 지었을때 평당 얼마로 지었을 때 그 가격이 과연 얼마냐 산출해서 명확히 공시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이분들의 연고권이예요. - 잠깐만요. 그렇지, 아까 염려했던 말씀들을 쭉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짓는 평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치면 이분들이 땅 산 것하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부대시설 들었으니까 이것을 평당 2천만원씩 분양을 해야 맞습니다하고 2천만원에 일괄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똑같이 126세대에게 2천만원에 분양하면 이게 연고권이 됩니까?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직영체계로 하지 않고…

- 잠깐만요. 국장님이 생각하신 말씀은 점포를 앞으로 몇개 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포가 200개 넣는데 똑같은 2천만원씩 했는데 점포가 3,000명씩 몰렸다면이분들에게 먼저 주는걸 연고권이라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연고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저희들은 연고라는 얘기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고라는 얘기는 우선분양권만 준다, 가령 경쟁이 됐을때 상인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그 권한이 126명의 상인들에게 무슨 혜택이냐 그 말이예요. 아무런 법적근거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대부분 직영점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분양점포를 해라,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면 상인들한테 우선 분양을 해주라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국장님, 그 동안 남교동 일대 가게들, 차 안다니는 도로, 목포시 일대의 거리의 상가들이 프리미엄을 몇천만원씩 받고 했던 가게들이 지금 비어서 문닫아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속출하고 있는지 아시죠? - 아까 김탁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입찰하는 어느 회사가 됐든지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한 목포시를 위하는 입찰해서 시민들을 위하는 건설업자가 나타날걸로 생각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위원님, 지금 사실 이것은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당초에 시장의현대화를 짓는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저희들은 공약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장현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당초에 했었던 과정을 쭉 말씀을 드리면…

-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점포를 새로 사업자가 나타나면 설계를 해서 점포를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포를 최소한 126개를 넣어가지고그 사람들이 땅값하고 평당건물비를 전부 부대시설비까지 산출해가지고 분양했을때 현재 126명의 상인들에게는 더 낮은 가액이 아니라 그 가액으로 하되 똑같은 가격일시 먼저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다 이 얘기 이상 없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것은 우선권이 아니죠. 두번째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합의서 3조, 합의각서 4조, 가액이 92억이라고 추정하고 9억2천만원을 갖고 오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엠탑에서 오늘이라도, 가정을 하는겁니다. 92억이니까 9억2천에 계약을 하겠으니 일단 계약을 해주시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라고 할 때는 50%의 땅값을 냈을 때 해주십사하고 만약에 이 조건대로 합의각서대로 계약을 하러 오면 계약을 회계과에서는 해줍니까? 안해 줍니까?

- 안해줍니다.

- 왜 안해 줍니까?

- 과정을 말씀 드릴께요. 당초에 작년도 7월달에 해약을 했을때 그때도 봐 보십시오만은 현재 이 건물을 그 토지상태라면 4층 내지 5층밖에 못짓는다, 그러나 9층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를 얻어가지고 9층 설계를 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분양계약을 해가지고 30여명의 분양피해를 봤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그것에 대해서 분양사고가 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낳게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 혹시 계약이란건 한번 계약을 해주고, 해약이란 것은 어느정도 중도금을 납부하면 해약조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대상으로 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승낙을 해줘 버리게 되면 그 땅은 사실은 소유권만 목포시가 있지, 사용자 땅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래서 보완조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수의계약이란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상인들이 와서 한번만 더 계약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다면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50%에 대한 것을, 재산을 전부다 근저당설정을 해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이란 것을 아예 검토를 안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당초에 50%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란 것을 합의이행각서까지 해준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시다 국장님이 되셨죠? 합의각서 내용에도 위배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시관계자 입장에서는 다시 이 분들이 하다가 지연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 그 염려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해 놓고…

- 분양사고의…

- 잠깐만요. 말씀을 그렇게 자꾸 돌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주식회사 중앙시장일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분양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30여명의 분양사고를 이분들이 피해자가 목포시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 예.

- 지금 두번째 이분들에게 엠탑이란 상인들, 다시 중앙공설시장 120명의 상인들이 엠탑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하고 엠탑하고의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50%를내야만이 사용승낙을 해주기로 돼있다는 거예요. 저는 합의각서나 계약서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 그러면 먼저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먼저 염려하지 마시고 50%를 내기전에는 사용승낙을 해주라면 당연히 안해줘야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제 말씀이… - 제 얘기는 처음에 50%를 다 갖고 가서 계약으로 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10% 계약금이 써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 10%를 갖고 와서 계약을 하겠다면 계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 잠깐만요.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계약순서에 의해서 50%를 냈을때 사용승낙을 해주고 50%는 말 그대로 지급보증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이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엠탑이란 회사에서 10%를 가져와서 계약을 해주라고 했는데 왜 계약을 안해줬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오늘이라도 엠탑이라는 회사가 계약금을 갖고 와가지고 계약체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면 왜 못해주냐 이 얘기입니다.

- 안해줍니다. 그건 처음부터, 작년부터 목포시가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 그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 지급보증을 선행조건으로 저희는 합니다.

- 그것은 합의각서나 각서에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 합의각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합의각서 4조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질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예. 의사진행 발언만 하십시오.

- 중앙공설시장 부지매각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에 중앙공설시장 재건축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공설 시장은 수년동안 계속 방치되니까 이제는 시가 제3자 어느 누구든지 시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상가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자는 안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서 전 상인들하고 우리시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이 전부 해약된거예요. 약속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부지매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해서 목포시 구도심 활성화에 있어서 최소한도 좋은 건물을 지어서구도심을 활성화 할려는 안이기 때문에 전에 시장 상인들하고 전 회사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은 모든 것이 서로 잘못되어가지고 이미 약속이행이 파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도 중앙공설시장 입점상인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새로 낙찰받은 사람하고 시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같은데 이건 하루종일해도 특별한 답이 안나올 것 같고 법률적인 해석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간단하게 위원장이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로 합의각서는 목포시하고 계약이 아니고 상인들이 제출해주면서 한번 더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와 질의·답변을…

- 위원장, 위원이 질문하는데 사전에 양해도 안받고 위원장 마음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요?

-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 의사진행 발언도 질문자가 질문이 끝났을때 받아야 되는 것이지…

- 아니, 잠깐 안하시고 계시니까 그 중간에…

- 답변을 하고 계셨잖아요. 국장이… - 안한게 아니라…

- 아니, 중간에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 왜 진행을 그렇게 해요?

- 긴급 진행발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진행발언을 들었거든요.

-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거예요?

- 아니, 질문·답변이 잠시 중단 되고 있기에 그래서…

- 위원장 이기지 마시고 회의진행을 잘못하셨으면 시인하세요.

-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진행발언을 한겁니다. 그런데 이 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장 복 성 위원은… - 계속하자 그 말씀이죠? - 저기서는 이걸로 종결하자고 그러는데…

-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 답변중이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면 그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 제가 지금…

- 제 질문에 국장이 답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잖습니까? 제가 첫 서두에 질문 할 때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이나 그 쪽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상인들이나 26만 시민들이 그 지역이 하루속히 어떤 방법이 됐든 재건축이 돼서 활성화 되는 것이 26만 시민의 뜻이라고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진행을 계속 하실려면 하시라구요.

- 제가 원했던 것은 헌법기관이고 합의각서에 명시 되었기 때문에…

- 제가 회의진행을 잘못했다면 죄송하고,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 아까도 과장님하고 국장께서 연고권, 우선권, 위원님들이 마치 그 분들에게 가격을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짚었던 것입니다. - 그런 법적인 해석방법이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상가가 126세대나 되는데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아마 아까 첫 서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입찰에 응한다는 회사들이 많이 속출 되지 않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입찰이란 것은 조건이 까다롭고 하면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짚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여태까지 이 분들에 대한 연고권, 분양권을 얘기했다 한다면 명확하게 가셔야죠. 그리고 사전에 했던 30여세대, 현재 분양을 해놓고 계약을 했던 이 피해자들 방법, 기타 등등,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다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합의각서나 각서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갖고 말씀 드린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정해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 그때 그렇다 한다면 합의각서나 합의서에 그런 조건으로 차라리 해버렸어야죠. 자, 50% 내야 계약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급보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당사자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계약에 맞지 않는, 부합한 조건이기 때문에 못받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분들이 법적고소를 했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지 않겠어요? -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몇년간 끌고 왔던 과정들이 많지 않은데 시가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소나마 미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합의서나 합의각서를 놔두고 계약금을 10% 갖고 왔는데 계약을 안해준다는 것은 저도 도저히 합의서나 합의각서를 다시 명기해서 다시 조건을 걸어야죠. -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지역이 하루속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빨리 해결되어 가지고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방법은 목포시한테 위임을 하시고, 저희가 빨리 현대화가 되도록…

- 예. 신재칠 위원님

- 공유재산관리계획 유효기간이 몇년간입니까?

- 2회계연도입니다.

- 그러면 제출된 계획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2001년도 변경계획안으로 왔는데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언제입니까?

- `99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99년도에 승인이 됐으면 `99회계연도, 2000회계연도 2년간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2000년 12월 말일로 시효가 끝난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계획에 들어 왔어야 됩니다.

- 그래서 2000년 12월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야 되는데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도중에는 변경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경계획으로 올렸습니다.

- 변경계획이 들어오면 추가하는 계획 아닙니까? 당초계획에다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해서 변경되는건데 여기에 무슨 매각방법에 당초계획이 있고 변경계획이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 이건 그냥 매각계약방법 해가지고 들어와야지, 당초 수의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마치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 저희들은 시계획을 너무나 세밀히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 부분이고 공개경쟁 입찰 부분이고 시계획을 거기다 설명을 했을뿐이고 의회 의결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 제 이야기는 2000년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효가 끝났어요. 그러면 2001년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계획에 공설시장에 관한 건도 들어와야 되는데 부의가 안됐어요. 부의가 안됐으면 이제라도 변경계획으로 추가해서 낼려면 매각방법에 가서 종전계획은 표시를 안하고 그냥 매각방법 해가지고 부의가 되어야 맞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당초계획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매각방법을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고 또 제 생각으로는 매각방법까지 의회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매각여부만 승인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매각방법을 법에 맞게 처리하면 될 것을 갖다가 왜 매각방법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부의된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지 왜 이런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란을 하냐 이거예요.

- 아닙니다. `99년 4월달에…

-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을 연찬을 하고법에 문제가 없이 해야지, 문제가 되는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 아닙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의회가 열릴때 저는 이 계획이 처음에 있는 것처럼 원래 계획은 없어진걸로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 `99년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회계연도입니다. 그러면 2001년 4월까지입니다. 유효합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회계연도라면 2000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작년에 10월달에 1차 연장을 해주고, 12월말로 팔걸로 생각하고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팔게 되기 때문에 변경계획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법에는 변경계획으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지, 그것은 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시효가 소멸됐다 그게 아닙니다. 2000년 10월달에 수의계약을 하게돼 있는데 다시 2차 연기돼서 12월 20일까지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0일날 그 분들이 할걸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37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매입이나 매각을 승인하는 것이지 방법을 승인하는건 아니잖아요?

-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릴께요. `97년도에 매각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각방법은 집행부 사항이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다 올린 이유는 `97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수의계약 하겠습니다하고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경쟁입찰 하겠습니다 한거지만 위원님들이 결정해줄 사항은 이것을 처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결정이지 매각방법까지는 아닙니다. - 그러나 다만 여기다 매각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번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하고 제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핵심을 보면 예를 들자면 매각방법은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논점이 매각방법을 결정하는게 논점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 왜 그러냐면 `97년도에…

- 이것 팔게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의회때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바꿔진겁니다.

-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앞전에 실은 문제가 논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방식에 대한 문제는 다시 재논의를 하지 말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관리계획을 우리가 연초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멸이 안됐다니까 제가 갑갑해서…

- 아니, 시효가 소멸 되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합니다. 작년 12월까지로 다시 올려서 금년 1월달에 해야 되는데…

- 바꿔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계획에 집어 넣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이거죠.

- 그렇죠. 그런데 작년 12월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수의계약이 되어 버리면 금년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올린겁니다.

- 변경계획으로 올라온건 맞아요. 맞는데 매각방법이 필요없는게 들어있어 가지고 매각방법에 당초에는 수의계약, 변경에는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려고 매각방법에 종전계획이 유효한 것처럼 매각방법을 넣었느냐 그말이예요. 넣지말고 바로 일반경쟁입찰로 한다든지 해야지, 아예 매각방법을 없애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매각여부만 의회승인을 받고 집행부 자체는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매각방법을 결정하든지 하지 왜 의회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필요없는 논란이 일어나도록 만드느냐 이거죠.

- 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전에 매각방법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안맞아요. 그 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점차 시정을 해 나가야지 그전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도 잘못되어도 해야 된다, 이건 안맞아요.

-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목포시의 선택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공개경쟁입찰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계획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홍만 국장님과 홍용현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위생과장 김일용 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목포시 보건소 소관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시·도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1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에도 관리하게 됨에 따라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시금고에 따로 설치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건소장이, 분임기금출납 명령관은 위생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 하였으며 5인이내의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융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김영태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계하고 사전조율을 맞추고,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영태 - 도에서 운영됐던 것이 시행규칙의 규정으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에 의한것입니다.

김영태 - 예.

김영태 - 없습니다.

- 도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군으로 내려온겁니다.

-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안을 봤는데 주로 어디다 씁니까? 기금의 운용계획이라고 5조에 돼 있는데 실은 우리 의회가 5조 1항에 대해서 아는거거든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보면 영업의 종류가 나오는데 제조업소라든지, 가공업소, 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 실은 운용방식은 공무원들이 하시는게 맞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정책적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설명이 좀 미진해서 물어봤습니다.

- 현재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 제가 답변 드릴께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 자금으로 쓰는데 사실상은 영업주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5인으로 했고, 도 준칙이 오니까 그대로 한 것입니다.

-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