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노 상 익 위원님께서 발의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박 성 원 의원께서 발의한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중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파악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안입니다. - 활동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입니다. - 첫째날인 4월 14일 오늘은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쉬고, 4월 16일 월요일에는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 4월 17일 부의안건 심사결정,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예결특위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 계획으로 장흥 탐진댐 현장을 방문하고, 4월 19일 목요일 10시에 현지활동으로 남교동 상수도 교체현장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 병 섭 위원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노 상 익 의원입니다. - 저 이외에 17명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제정된 현행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1조 목적은 관계법령의 시행령을 법률과 시행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또 목포시의회의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함을 신설했습니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심의사항을 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심의사항을 법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첫째 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 제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시민단체 즉, 말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추천해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을 아신 분들을 토지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또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내용은 별표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관계법령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해 드린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 가지고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훈 위원님.

- 예.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그랬습니다. 1항에 보면 제10조 2의 규정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즉 말하면 지가고시를 결정하는 것이죠. - 그리고 2항은 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목포시 용당1동 1000번지가 대지인데 한 15등급을 줬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그렇게 결정을 한… 다시 말해 등급을 조정한 것은 제1항이고, 2항은 그 결정된 항에 대해서 그 소유자나 인근에서 이의신청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3항은 나머지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심의사항이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 개정하기 전에는 참고로,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가 조사평가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실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결정권까지 같이 합니다. - 전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해서 내놓으면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제3항은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양 채 식 위원님.

- 우리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예가 많은데 여기는 위원장이 누가 되는가가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 아,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현행 조항하고 같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현행 2조하고 같습니다.

- 목포시 토지평가위원회가 이 앞전에는 없었던가요?

- 있습니다.

- 있었어요?

- 예.

- 그러면 이 앞전에는 시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잖아요.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시장이 제출한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됐느냐고요.

- 아니, 기 조례가 있죠. 기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죠.

- 그러니까 개정인데 그 전에는 시장이 발의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 예. 맞습니다. 시장이 발의한 내용이죠.

- 시장이 발의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을 새로 만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이 종전하고 현행 개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구조례안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3.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외 1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 성 원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 성 원입니다. - 이번에 제가 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어제 본회의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이미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시·군별로 재래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하였습니다. 목포시에서도 조사작업을 했는데 지금의 용당시장, 동부시장, 중앙식료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3군데 시장을 작년에 이미 조사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문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가 담양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목포시에서 시장에 관련된 문제 중앙시장으로 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선도해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큰 측면에서 본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의 긍정적인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형유통 매장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의 방안모색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재래시장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1조에서는 목적을 간단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기능면에서 제2조는 재래시장발전에 관한 사항과 차별화된 특화사업 그리고 기타 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게 기능을 두었습니다. - 그리고 제3조에서는 구성문제 인데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시의원만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2인으로 하되, 공무원은 5인 이내로 그리고 재래시장 대표는 5인 이내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는 3인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문제로 인해서 간사는 시장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 임원의 역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위시 권한을 대행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및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6조 회의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갖는 걸로 하였습니다.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의 3분의 1이상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회의시 실비보상은 목포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했고요. 이 조례안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 활성화 보다는 민원이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행정당국과 재래시장간에 대화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런 것은 최소한 나온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유형별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특성을 강화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목포시에서 도자기축제를 올해 6회차 했습니다만 실제로 목포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여쭤보면 도대체 생활도자기를 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목포시민들도 이것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 바꿔 말하면 목포시가 하고 있는 축제든, 지역경제의 특징이든 예를 들면 보해에 관련된 상품을 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어보면 실제로 보해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러죠. - 그러니까 이런 특화된 시장들을 앞으로 육성하고 장려해 나가야 된다는 일반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포시장, 재래시장으로 있는 경우를 보면 중앙식료시장만 유일하게 식료하는 개념으로 특성화가 됐습니다. - 청호시장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인가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차별화된 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여기에 현대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 현대화사업에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견인해 내고, 살려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 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목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지원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엄청난 규모로 작년에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조사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 그래서 제가 작년 조사실태서를 보니까 그건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을 좀 더 목포시에서 주의있고 관심있게 했더라면 목포시도 실제로…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담양 한군데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좀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대표도 지금 상인연합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제7조에 예산의 지원 나와 있거든요. 시장은 재래시장 특화 및 유통산업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세워져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여기서 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원 아닌 의원) - 공공성이죠.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물가안정이라든가 그리고 목포시에서 부족한 물류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목포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예산의 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포시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장사하는게 아니고 속된 말로 목포시의 안정된 식품의 공급 더불어서 또 물가의 안정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것의 도를 넘어서면 목포시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 이익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