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 견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위원회는 김용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활동하게 되며 집행부의 실·과·소별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견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본 예산성립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 등 세수여건 변동사항과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19억 1,946만 8,000원이며 당초보다 148억 9,3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283억 9,552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02억 51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6억 8,794만 2,000원이 증가된 1,335억 2,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02억 500만원이 늘어난 1,283억 9,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 중 지방세가 327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308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101억 6,700만원 규모로 자체 재원이 57.5퍼센트이며, 지방교부세 166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19억 4,7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42.5퍼센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7억 3,600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0억원 감액된 60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2000년도에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정리하여 주요사업비로 전환하고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이 계획한 예산에 다소 미치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소각장 광역화사업에 따른 남양주시 부담금 수입 72억 3,000만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부담금 27억 9,2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개발공사의 소각장 설치, 토평지구 부담금 15억 5,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외수입을 당초보다 75억 5,100만원 증액한 30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73억 4,000만원 증액한 166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사업인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30억원, 시의 시도인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재정보전금 9억 4,000만원 등 60억 2,1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전환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폭설피해농업시설물복구지원 2,000만원이 교부되어 10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구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 132억 300만원의 국· 도비가 감액된 바 이는 2001년도 반영 사항을 2000년 12월에 교부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17억 400만원의 국· 도비가 교부되어 기히 성립전편성하는 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국고보조금 70억 2,600만원과 도비보조금 37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계속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적경비 및 기준경비를 계상한 바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10억 1,300만원, 사업예산 894억 9,600만원, 채무상환 24억 6,700만원과 예비비 등 54억 1,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호봉상승분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8.5퍼센트증액한 9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도로보수자재구입, 변호사수임료, 도로관리장비임차료, 재해대책장비임차료 등 당초보다 9억 8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100만원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를 기준액 보다 부족된 1억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는 구제역긴급방역소독약, 일반초화류, 공원청소 및 제초작업관리 인부임 등 당초보다 1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 도매시장축산동설치 타당성 용역 등 당초보다 3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중 경로당 운영 난방비, 설해피해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700만원, 토평지구 통· 반 증가에 따른 통· 리반장 활동비 800만원, 입영장병지원비 200만원, 구리시교향악단 운영비 등 민간실비보상금 9,600만원, 하계부업대학생 보상 등 기타 보상금에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 3억 5,700만원, 출연금에 (재)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에서 폭설피해농가 생계비지원, 보건소 병리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6,1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거리축제사업비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억 4,600만원, 자활근로사업 2억 1,000만원, 사회복지관 전산프로그램 설치 1,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100만원 등 민간위탁금 2억 5,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문초등학교와 교문중학교 체육관 건립비, 백문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장비지원 등 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제부담금으로 교환연수생 연수 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43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20억원, 교문2동사무소 신축 17억원, 수택1동사무소 신축 14억 4,000만원, 인창 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8억원, 토평지구공공시설용지매입 6억 8,900만원, 미관광장조성 6억 4,700만원, 인창3호공원 정비 5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각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폭설피해복구비 등 22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1억 8,400만원 등 12억 7,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예비군 훈련장 식당건립 지원 등 3,500만원을 예비군육성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회수시설 비품비 및 집기구입, 쓰레기수거차량구입 등 7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 노인복지기금적립 1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 6,400만원 등 4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감채기금적립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인 3억원, 2000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42억 4,200만원 감액한 1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과 세입·세출 및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의원입니다. 수택1동사무소이전건립계획안은 사전에 국장으로부터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