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창 밖에는 황사가 계속 날려오고 또한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감기환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주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저희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의를 위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서울시청은 물론이고, 각 구청에서 기술직공무원이 민원처리, 수방, 제설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감독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공사현장 상주가 불가하여 품질관리가 어렵고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공사의 품질향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감독위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이 가능케 하도록 함에 있으며, 여기서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법 규정에 의거 100억 미만의 공사로써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경비라 하면 구청 자체 구비로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칭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에서는 시비에서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만 구비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리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독 업무를 법인·단체·기관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공부문에 경쟁력을 도입하려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 감독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서 고 품질의 시설공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탁대상 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위탁보다는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문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막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의결처리 하심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를 강서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돼있는데 의회 소규모공사가 토목공사, 건축분야라든가 아니면 조경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계설비, 그런데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오늘 나온 건 뭐예요? 다른 해당되는 부서도 있잖아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를 시장님의 명을 받고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휘하에 있는 시설관리1부장에게 이것을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추진에 있어서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목·건축·기계·전기 기타 설비 등등을 하지마는 모든 사항이 토목, 즉 저희 구청에서는 기술직을 그렇게 다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시달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건설안전본부가 있지만 우리 강서구청에는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국, 또 도시정비국에는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국에 소관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 관련된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치수분야는 하수과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목과가 주가 돼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여기에 조례 내용중에서 소규모공사를 위탁했을 때에 공사감독업무 위탁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총 공사비의 몇%가 위탁하는데 수수료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게.

공사의 금액에 따라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말해서 기준요인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마련돼있는 건 없구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1차적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대행하는 공사를 위주로 하고 향후에는 구비로 시행하는 공사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시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주는 사항이니까. 그러나 향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비로 공사하는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을 인원이라든지 조직이 돼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구에서 발주한 사업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업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시로부터 다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규모공사감독위탁에관한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향후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게 되면 강서구에서도 발주하는, 강서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발주하는 부분도 향후는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직도 명확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되고 나면은 저희 강서구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수탁협정서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탁협정을 맡게 될 적에 그 때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위탁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다시 정하게 됩니다.

,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의 조례고 또 서울시도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례가 있죠? 그럼 또 자치구 조례란 말이야. 그러면 그 조례 5조에 볼 것같으면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하게 끔 돼있다는 말이죠, 조례에.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거냐, 이 기준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해주면은 감리·감독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을 때 서로간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는 감리요율이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법을 모체로 해서 감리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부분은 토목과구요, 그 다음에 조경사업부분도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어도 이제는 대부분이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조경공사도 연간 상당히 수십 건의 공사가 있고, 토목과같은 경우에 특히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수십 건 있고, 뭐 도로 소폭 보수라든가 또 하수부분도 여러 가지 각종 공사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말이죠.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용 청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런 각종 사업비 부분속에서 공사가 연간 단위로 적게는 100건 이상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많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다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우리 토목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의 한 부분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위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필요시에 구청장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 자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님 말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감리·감독을 위탁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저희 구청에 주는 시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펌프장이라든지 치수 사업, 이런 등등해가지고 시비에서는 무조건 앞으로 그쪽으로 주는 것이, 시설관리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측면이고, 다만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공사는 구청장님이 필요시에는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구청에서 구비 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고도의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는, 예를 들자면 저희 구간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간에서도 이것이 무슨 구비로서 지하차도를 뚫어야 되는데 그 위에 예를 들면 그 밑으로 전철이 지나간다, 그런데 전철상단하고 지하차도 그 하단하고의 거리가 뭐 1m이내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로 서울시의 산하 서울지하철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요하는 사항, 또한 공사시에 절대적인 통제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 사업인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청 구에서 발주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돼요. 왜냐면 토목과뿐만이 아니라 무슨 공원녹지과, 하수과 다 포함되는데 구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대부분 위탁을, 앞으로 예상되는게 위탁정도는 예상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

뭡니까? 어떤 취지를 보면은 기술직공무원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수방도 해야 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많은 검사 등등을 수행해야 되는데 도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직은 그 자리에 상주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전문화하고 있는 시설공단에다가 맡겨가지고 아예 감독을 상주시켜 가지고 품질향상도 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어느해 무슨 사업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대규모사업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럴적에 절대적으로 구청의 기술직공무원들이 인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든지, 여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순수한 감독업무에 인력이 좀 부족시에는 언제든지....

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분야별로 어떤 단위사업별로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단위, 그러니까 사업별로 도로부분이면 도로부분, 공원부분이면 공원부분 이런쪽으로 해서 그 분야별로 해서 어떤 감독을 위탁하는 이런쪽에 향후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것은 사업 프로젝트 자체를 전체 덩어리로 아무래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도로, 치수 등등이 합해 있으면 그 덩어리채 넘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분야면 공원분야 건축이 도로구간의 사업이 별개가 돼 있다고 하면 별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제가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건축, 토목, 공원, 하수 등등해서 자체 국장님 또는 과장선에서 또는 청장님께서 판단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관별로 판단이 앞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문기관 이야기가 많은데 법인체나 단체, 기관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조경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공사를 수임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발산동에서 오정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그때 도급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계약까지 해가지고 관리, 감리 및 감독업무를 서울시 산하시설공단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 즉, 도급자는 시공회사는 한 사람인데 강서구청에서 제가 감독을 해야 될 사항을 감독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겁니다, 단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시 사업은 아니고, 시 공사는 아니고 구에 국한을 해서 구청장이 줄 수 있다 했죠? 지금

예.

시설공단만이 아니고, 시설공단이 아니고 어떤 여기에는 단체, 법인이나 단체 여기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감독업무를 위탁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다는 이런 결론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법인, 단체, 공기업 등에 줄 수 있다고 맞습니다.

,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구청장 임의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위탁업체가 그 어떤 한 위탁업체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고, 그 편중이 되다 보면은 상당한 어떤 주위의 여론에 특혜의혹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반면에 그 공사에 전문성이 있어야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만이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 전문성은 어떻게 구에서 선정을 할 때 전문성에 대한 그 기준,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위탁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서 한다면 공사비 외에 또 위탁업무를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법인, 단체, 기타 공기업에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법에는 감리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 감독에 대해서는 어떤 건설관리기술법상에 감리든지 감독을 주는 그 대상은 사실 제외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0억 이상은 감리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억미만 즉, 법적으로 감리를 꼭 줘야 되지 않는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공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고, 그리고 이미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협정서를 맺어놨습니다. 그와 같은 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의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에서 크게 이의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장 이야기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다 이런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미 시장님

개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 부분을 주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렇게 조례에 보면은.

예.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염려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구청장 임의니까 구청장 임의로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가 되고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 이야기는 시설공단에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체가 임의단체가 감리·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상에 이런 공사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려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 자격과 사무실과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감리감독을 하겠다고 왔을 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방안을 검토를 했을 때 그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위탁비용이라든가 감리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해서, 한 50%절감이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감리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적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하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업체에 하면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100억 미만의 어떤 공사에 대한 감독은 시설공단하고 한다는 이런 계약체결이 돼 있다 이거죠?

사실 제가 조금 앞당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서울시 구도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만 가지고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어느 법인이든지 공기업이 조례에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한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간에 협정을 맺게 됩니다.

맺지는 않고?

아직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겁니다, 전초단계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구도가 그런 한도내에서, 짜여진 구도내에서 사실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강서구청간에 모든 100억 미만의 공사는 어떤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무조건적인 어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포적인 단체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서 기준에 맞는, 모든 것이 적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서 대충 차려놓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발상도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밀어붙이면. 그러다 보면은 이 공사가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떤 책임성도 없어지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여기서 조례로만 보면은.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은 단체, 기관, 법인에게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러면 이게 강서구에는 이런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재는. 그런 능력을 갖춘 단체는.

지금 건설기술용역에서 책임감리회사는 강서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필요시에 할건데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공포가 되면은 강서구에도 우후죽순 이런 단체가 생길걸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단체가.

사실 말씀드려서요, 이것은 서울시장님 입장에서 서울시비 공사에 많은 그게 생기면은 안줘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판단할 적에 이게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 싶으면은 안줘버리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렇게 지금 건축에서 보면은 건축은 거의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면은 조금 조그마한 공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되기 때문에 감독에 그 사항이지, 이걸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 왜 그러냐면 이제 향후, 지금은 뭐 아직 계도단계니까는 향후 앞으로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압력단체가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청장한테. 아, 이거 저거하면 우리 감독 좀 달라 그런거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상호간에 수탁협약도 맺어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수탁을 하게 되면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갑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서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홍영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와같은 문제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또 검토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주면은 특혜 아니냐, 그런데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 맨 앞에도 아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전문성도 대규모 포함되지마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공무원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그런 등등하니까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격조건을 만약에 어떤 단체가 이런걸 계약을 하려면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려면은 어떤 자격조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건설기술법상에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회사에서만 합니다.

, 제가 이건 노파심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압력단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대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향후 지속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우리가 말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금 현재도 우리 단체들이나 기관에서 어떤 특혜, 편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런 실태란 말입니다. 조금 힘만 있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특혜, 어떤 편법이 예측이 간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이 이런 부분을 절대 없앨 수 있는 어떤 방안제시부터 있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어떤 단체, 어떤 업체들이 자기들의 권한 압력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많이 강서구내에도 많이 자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잡기 위해서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에 입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하건설국장님이나 또 이동명토목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어저께 밤에 11시에 여자분들이 민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밤에 12시 반이나 돼서 간신히 잠 좀 자자고 하고 어저께 헤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들도 요새 바쁠 때고 수난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봐서 조례 자체는 이게 필요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지금 각종 공사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일이 그 손이 다 가야 되는 데에 따른 그런 인원 감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좋겠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4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아까 계속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어요. 법인과 단체라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실 의향이라면은 다른 행정기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인과 단체라는 명칭을 넣음으로 해서 악용돼서 쓰여질 요지가 많고, 또 어떠한 편견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질 않는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잘못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법인과 단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할 용의는 없느냐 우선 첫째는 그걸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6조 좀 봐주십시오. 6조에 보시면은 준용규정입니다. 이게 통과될 내용인데, 이 6조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밑줄을 좀 그으십시오.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준용한다! 그런데 다시 밑에 가서 또 뭐라고 그런고 하니 “준용규정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내지 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 6조는 무엇이냐 그러면 선정기준입니다. 어떠 어떠한 것을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등 해서 이게 선정기준이고 8조는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6조가 선정을 하는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그랬거든요.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기술직 담당 과장으로서 볼적에는 상당히 예리하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미처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배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갖다가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래 서울시 전체가 시 및 산하 25개 구청에서 만들게 돼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준칙을 어떤 모델링을 제시해놓고 이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시달하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한 위원님을 제외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제4조에서 행정기관·법인·단체라는 거기에 다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하고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먼저 역으로 제6조 준용규정 사항 중에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즉,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담능력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사실은 조금 정확하게 부합된다는 그런 것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 할적에요, 이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칭을 하다보니까 다소간의 미달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6조 준용규정에 다가 삽입 시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 조금 더 드리면은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토대로 사실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