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항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59페이지 까지는 경상적 경비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음력설에 군정발전 홍보를 하고 추석에도 향우들에게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 시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유소년축구교실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관광을 결합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남해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구의 고장임을 알림과 함께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의 유입효과도 기대되고 있어 남해축구클럽운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축구 클럽의 운영주체는 아르헨티나 교포인 정성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오리엔테29 축구클럽이며 우리군은 운영지원과 시설사용에 대한 협조가 될 것입니다. 운영주체를 오리엔테29 클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오리엔테29클럽이 국제축구연맹의 프리에이젠트사인 월드일레븐사에 소속된 클럽으로서 유소년 축구클럽을 아르헨티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선진국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우수한 축구지도자를 저렴한 조건으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클럽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시범운영입니다. 초등학생중 희망자 약30명정도를 매일 오후2시부터 기술훈련과 인성교육을 1개월동안 실시하여 초청된 외국인 감독을 검증하고 남해축구클럽을 전국에 홍보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계획으로는 계층별 축구클럽화추진입니다.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희망자 150명을 선발하여 회비를 받아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며 수익발생시에는 우리군의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축구시설의 확충과 축구 꿈나무의 장학금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강료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월5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군내학생에 대해서는 할인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시 명문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익만으로는 축구클럽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국내프로축구팀에 입단이 가능한 외국인 축구지도자나 선수를 수입하여 소개해 주는 사업을 병행해서 클럽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축구전문학교설립 입니다.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흑자가 발생할 때 평생교육법에 따라 폐교를 활용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축구클럽인 만큼 우려와 의문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축구유학지는 브라질로서 축구유학을 경험한자는 500명에 이르고 현재 유학생은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회비는 항공료와 비자발급 기타 수속경비를 제외하고 156만원 에서 250만원 정도입니다. 축구 해외유학의 가장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언어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쉽지않고 우리나라와 학제가 달라 귀국후 편입학을 할려고 해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본 사업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운영주체측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50명 정도의 회원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축구클럽 운영시 외지학생의 전학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초등학생은 상덕이나 남명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은 혜성 중고등학교에 전학시켜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지학생의 전학에 따른 숙박시설로는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정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제1단계 시범운영을 위해서 초청하는 외국인 감독 1명과 통역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1,000만원, 항공료 500만원, 운영주체 관계자 숙박비 360만원, 식비 540만원 축구공 등 훈련경비 및 용품구입비 200만원, 축구클럽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400만원으로 3,000만원이며 나머지 2,000만원은 2단계 추진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시범 운영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외국인 감독과 통역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체류에 따른 경비를 확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해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구축관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도서관 디지털구축 1억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남해도서관을 지식 정보센터로 활용한다는데 군민여론이 높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교육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디지털도서관이란 컴퓨터나 통신에 의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한없이 군민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장서의 목록과 도서 대출에 따른 자료관리를 전산화 함으로서 군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성과상여금은 1억8,800만원을 예산과목을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과목을 포상금으로 바꾸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2년 예산지원요청서 인쇄비 890만원, 2002년 예산지원요청 활동여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과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절감사항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해외민자유치 월드컵캠프 독일마을조성 등 국외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에 따른 독일설계사초청 특강비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 25만원, 66페이지 일반 예비비를 1,648만1,000원 해서 13억477만1,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 남해도서관디지털도서관 구축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 하루에 돈을 얼마씩받고 있는지. 그것을 남해군에서 결정해 주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결정해 주는지 알고 싶고. 들어오는 수입이 교육청으로 편입되는지 남해군으로 편입되는지 알고싶고. 해마다 도서관에 얼마만큼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으로 이름지어져 있습니다만 당초 운영할때 직원배치 이것은 교육청 사서직으로 운영관리 되어 오고 있고 군에서 지원은 별도로 해 줄 항목이 없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컴퓨터를 보강하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상 계상하기는 어렵고 이번에 교육지원에 대한 법이 통과 되어서 정식으로 군립 도서관에 따른 교육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있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남해는 직원배치나 인건비 이런사항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는 수익금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생산성 예산은 없고 소비성만 있어서 남해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아무리 군립도서관 활용을 한다지만 실장님이 법적근거가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축구교실운영5,000만원이 있고 또 여기에 있고 제가 볼때는 남해군 예산이 소비성으로 너무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꼭 디지털도서관을 군에서 확보시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전체 국민들이 컴퓨터나 통신 이러한 쪽으로 흐르고 있고 빨리 숙독을 안하면 뒤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이런쪽으로 늘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군에서는 통신부분에 어린 학생들에게 투자를 해서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소비성이 되지만 나중에는 생산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해군 자체예산이 많지않는 실정에서 소비성에 집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생각 해 보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볼때는 보조금이 나갈 성질이 아니다. 초등학교는 국가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선진교육을 위해서 학교 2,000개를 더짓고 한다는데 도 교육청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인교육에 힘을 쓴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돈 1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도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해야지 보조금이란 것은 지원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명목없는 돈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교실에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체육계로 가느냐, 캠프유치를 위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것이냐, 어느곳에 보조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1억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해 주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일부 시에는 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립도서관으로서 전체 군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또 법으로도 규정이 되었으므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군에서 아무런 행정지원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청에 계획을 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려 놓았다는 것은 안된다고 봐집니다. 예산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교육청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운영비 정도 지원을 받고 특별하게 시설에는 지원이 안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전체 컴퓨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관련 부속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1억으로 군민문화복지향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이런것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맞지않다 그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다음 유소년축구교실 클럽 5,000만원 지원관계는 월드컵캠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리엔테29클럽이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29라는 조직체가 남해군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교포가 만들어서 클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5,000만원이 있고 뒤에보면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수련원 축구교실 개교 준비 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축구교실 개교를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로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30명 정도를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기술훈련과 인성교육을 1개월 동안 실시해 보면 거기에 따른 외국 감독과 코치에 대한 검증도 하고 남해축구클럽을 홍보도 하고 한달분에 대한 예산을 하고 2단계로 축구클럽화를 해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50명을 선발해서 회비를 받습니다. 1인당 숙박비는 빼고 교육비 월5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하다가 더 잘되고 하면 3단계로 폐교를 구입해서 축구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5,000만원 있는데 수련원 정비를 5,000만원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운동장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운동장을 할용하지 않고 거기는 숙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더 증축을 하고 방에 침대를 요청하고 해서 시설개수를 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운동장은 서면이나 공설운동장을 활용하고 학교는 다른 곳에서 전학을 온다면 서면이나 숙박지에 가까운 학교에 편입학 해서 하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되고 하면 폐교를 하나 해서 축구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뜻은 좋습니다만 과연 서울,부산 객지 학생들이 남해에 전학을 와서 촌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것이며 그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현재 그런 학생들을 몇명이나 유치할 수 있는지 확실한 의향이 있는지 이런것을 분석한 이후에 1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국내 제일 처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러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남해신문에서도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분석이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지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실패했을 경우에 군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이런곳에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학올 학생이 몇명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어느학교 누구 하는 것을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일촌 마을 땅 매입이남았는데 계약한 사람이 몇세대나 됩니까? 계약된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집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향서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계획 동수는 95동으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남해를 방문하고 돌아간 분이 70명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65명입니다. 건축모델이 확정되면 어느형태로 할것이냐. 이것이 정해지면 건축허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개인별 부지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당초 우리가 시행할려고 했는데 지번 부여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해 놓았습니까?

측량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외여비에 해외민자유치 월드컵캠프 독일마을조성 예산절감에 509만원 절감되고 2,000만원이 재 편성되었습니다. 독일마을 조성은 의향서를 받아 놓았고 수차례 독일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민자유치나 월드컵 캠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쓰고 남았으며 그돈 가지고 할 수 없는가. 꼭 2,0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예산절감 509만원 절감을 하니까 부족되는 것이 군수님과 국회의원간에민자유치가 되어야 된다 해서 가까운곳을 한번 가보자. 시기라든지 이런것은 확정이 안되었고. 독일마을이 조성됨으로서 건축의 모델, 자재 이런 것을 눈으로 봐야 되겠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2,000만원, 이것이 충당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도 되고 509만원을 절감하다 보니까 부족분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출장을 몇분이 갔으며 예산을 얼마나 지출했으며, 얼마나 남았습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액수는 자료를 뒤에 상세히 빼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캠프유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소관인데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정책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팀에 저희팀 직원이 소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캠프 유치 관계는 현대종합상사와 PSM이 국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사항을 매월 저희군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치관계는 일본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나라에 가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많이 안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2002년도 예산요청 활동 지원여비 800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서울로 뛰어서 고생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시군별 예산배정을 보면 인구비례로 예산배정을 했다고 보더라고 해도 의령같은 경우에는 34,000명 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남해보다 높고 하동 도 인구가 적은데 높아 있고. 군부에서 남해가 두번째로 예산이 적은데 그것을 알고 싶고. 서울 출장간 것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예산을 해서 간것인지 알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고생한 만큼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 내년도 예산지원 요청이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시군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교부세 주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의령군은 인구는 적어도 면이 13개고 면적이 넓고 농공단지, 포장관계 또 큰 하천을 끼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각 시군예산은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 관계는 어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30명이 도를 방문했습니다. 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지원 요청을 위해서 4월 15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8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12가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부세 산정에 12가지 항목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산정되어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