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
수제출
)'>1. 예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예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예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에 늘 애써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조성방법, 사업용도, 관리, 운용관계, 지원대상, 운용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재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 사회 65130-10717호에 의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67페이지에서부터 70페이지까지는 예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하고 장학금의 지급증지 규정중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조항,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와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행정규제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융자대상 명칭을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장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장 대상자로 변경하고 자금의 융자대상중 융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융자금액의 상환기간을 36개월로 분할 납부하던 방식을 3년 분할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예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예천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내지 6조에서 특별회계 기금운영 공무원 명칭변경에 따라 기금출납 명령관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천군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천군출납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이 명시되어 중복되는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의료보호법 제16조,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제·개정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5.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예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6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범위를 일탈한 자료제출의 의무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제출서류를 완화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자료제출의 명령에 오염물질 배출계획서 중 "제품생산량"문안을 삭제코자 합니다. 28쪽 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간이상수도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안 3조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6조 및 7조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10조에는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4조에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의 제정근거는 경상북도수질 58442-377(2000. 3. 16)자로 간이급수시설 관리 표준조례안 시달 및 수도법 32조 제2항, 간이상수도 38조의 2, 소규모 급수시설 시·군조례로 위임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2000년 3월 18일에서 10월 18일까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0년 12월 14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들의 이의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7.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전상학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타조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타조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도축 의뢰자에 대하여 도살처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작업장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별표 2의 도축장의 도살가축 중 타조도축 수수료 5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농림부령 제1362호에 의한 타조및타조고기의위생검사의뢰규칙에 의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3월 28일 의원님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직무대리
유통특작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8일간이라는 회기동안 연일 출석하시어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해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업무가 산적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성실히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금년도 군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셨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 향상과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6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