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발언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서구문화회관관리사무소 명칭을 날뫼문화회관으로 바꾸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서구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서구문화회관으로 바꿀려고 한 것은 서구문화회관관리사무소로 호칭을 할 때는 단지 그 사무실을 관리하는 이미지밖에 없었습니다. 문화회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는 것으로 북구에서 이미 바꾸었고 그게 바람직하지 싶었고,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사무소를 우리 구민들이 넓게 이용하는 의미에서 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날뫼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서구전체를 상징하는데는 서구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이상 더 좋은 서구 전체를 상징하는 데는 서구 이외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날뫼라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사실.

문화회관소장이 관장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명칭도 바뀝니다. 현재는 문화회관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현재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으로 되어 있는 이 호칭을 문화회관으로 바꾸기 때문에 문화회관관장으로 바뀝니다.

들어갑니다.

뒷면에 보면 [14조] 서구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십시오. 대구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 보면, [제2조]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을 문화회관장으로 한다. 제4장 절에 명칭 제1절 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문화회관으로 한다. 이앞에 서구가 안 들어갔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대구광역시 기구설치조례에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14조] 별표2 여기에 보면, 사업소명, 위치중 사업소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문회회관으로 한다. 이것이 별표2에 되어 있고, 그것은 장과 조례 그런 명칭은 이해하기 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고 안하고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명이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구가 들어가는 이것도 개정명칭하고 바꾸는 것하고 별도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를 문화회관으로 하고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을 문화회관관장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 이상 더 없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1월31일자 정부의 입법장관회계에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시키보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2001년2월1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안 [제10조3호] 문구중 "전용면적의 60㎡이하인 임대목적에를"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 목적에"로 개정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60㎡까지를 감면해 주던 것을 85㎡로 높여놨습니다. 혜택을 더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감면조례안은 지방세 운영에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6일자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분이 아홉분이 계시는데 지금현재 우리 세수하고 연관을 지었는 사람 실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빈까?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