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효진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사로 얼룩졌던 하늘이 유난히도 푸르게 느껴집니다. 거리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해서 보는 이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 정말 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6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3개 구청, 보건소 그리고 녹지공원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4월 17일은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셋째날인 4월 18일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과 20일은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5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마지막날인 2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는 기본적 필수경비 계상 및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일부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명서 3쪽 제1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 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 대비 8.5%가 증액된 즉, 19억 6700만원이 증가된 25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사항 중 경정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51억 7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8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3000만원과 사업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5억 4200만원 증액된 5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400만원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900만원 감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액 150억 5700만원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3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소사구기 제작 공모 당선작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이것 어차피 과장님들이 설명을 다 하실 거잖아요.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생략하셔도,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한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소사구의 추경 기본방향은 필수적인 경상경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그 다음 불가피한 사업예산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가용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긴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심사숙고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과장들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구기는 3개 구청 똑같이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원미구는 이것을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하고 소사구만 시상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서 계획된 사업입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쭐게요. 구기는 무슨 구청장배 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게 되겠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총무과로 민원이 많이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행정복지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왜 축구만 예산을 주느냐, 우리는 어디 어디인데 왜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곳도 다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해주려면 다 해주고 없애려면 없애라. 생활체육 조직이 많지 않느냐 이런 예상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구기가 그와 관련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체육관련 업무는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축구대회 하나만 작년도에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하나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맹단체에서 이의제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것만 하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그 분야만 계상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 했는데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단 구청장배 축구대회만 하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찬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 예산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소사구에서 구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특색있는골목가꾸기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특색있는골목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계속사업입니다만 작년에 만든 데는 꽃 종류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공터라든지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신규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병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특색있는골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잖아요. 여기 동별로 200만원이라고 하면 화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화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골목에, 물론 지금 도시 특성상 골목에 화단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그마하게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다 화단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골목에다 화단을 조성해서 꽃은 누가 심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꽃은 단체라든지 골목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병환위원
그 예산은? 꽃 예산은 시에서 주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
가꾸는 것은?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구라면 모르지만 소사구는 특색있는골목길가꾸기사업을 구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소사구는 뭔가 다른 게 있나 해서 물어봤던 건데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구하고 별 특색없이, 차이점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소사구 구책사업으로 했던 특색있는골목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런 계획이 서지 않았나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방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는데 맞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목이라 하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사도 아니겠어요. 장미꽃길을 가꿀 때 보면 도로가 좁아서 꽃을 가꾸기 어려운 위치는 담장 안에다 장미꽃을 심잖아요. 그러면 담장 밖으로 넝쿨이 넘어와서 담장 벽에 꽃이 쭉 피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게 그렇다면 집 안에서 꽃 가꾸는 것조차도 우리가 해줄 거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녹화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신다면 꼭 골목을, 대체로 차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꽃 가꾸기를 거부한다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담장 안에 터가 있다면, 지금 담장헐기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주문을 받아서 꽃을 심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걸 좀더, 그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시민의식 문제고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만 골목전담제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시민단체원을 담당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큰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교실, 소사지하대피소 활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공부방으로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장소가 다른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공부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다른 공간에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 바로 옆에 공간이 있고 시간대가 식전에 하는 에어로빅입니다. 사회체육교실 차원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대피소로서의 활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부방 만들고 에어로빅장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 대피소로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해요건은 없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대피소는 유사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부방에는 책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빈공간이기 때문에 대피소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동사무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각 동 300만원 올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동당 300만원씩?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소사지하대피소라고 돼 있는 게 소사본3동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겁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같은 건물 내에 지하대피소라고 명칭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곳에다 만든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민방위대피소로서 정부 지원으로 한 220평 공간에다 해놨습니다. 운동장 바로 밑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98쪽 주민자치 운영발전을 위한 비교견학이라고 그랬는데, 우수도시 견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대강 생각하는 데가 부산시가 주민자치센터 추진 우수사례가 많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시는 창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다른 곳도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물색을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검토할 것입니다.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부천시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작 안한 데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된다고 그래서 견학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배울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쪽하고 부천시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비교견학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자체적으로 인천이라든지 안양, 가까운 데, 잘 한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동 단위 자치위원회에서 가끔 갔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기를 잘 했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의 처음 계획하고 변형이 됐습니다. 원래는 동장을 없애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잘 아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인원도 없고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보느냐고요. 큰 이유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 준비 부족이 있었고 시행과정에서의 홍보관계 또 운영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도 있고 운영시간대 같은 게 잘 맞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원인을 잘 알고 계셔야지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부천이라는 도시도 복지회관 이런 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문화교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배울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갑니다. 그런 데보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낮에 시간을 내서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울 사람들은 이미 복사골문화센터라든가 복지회관 이런 데 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깔려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수도시 가서 견학한다고 근본적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짓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심곡본1동 꿈나무정보나눔의집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초등학생층입니다. 원래 심곡본1동은 특색있게 한다고 해서, 또 시범동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초등학생들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하루에 25명 정도 합니다. 평균.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그런단 말이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시청각자료 제공하고 또 인터넷방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인터넷방은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 것이고 여기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용이 올라왔는데 비디오라는 건 한 번 보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죠? 그럼 1주일 있다가 또 구입해야 되고 계속 새걸로 자꾸 바꿔야 될 것 아니냐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이라서 다른 데보다 한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글쎄 그런 건 아는데 비디오테이프를 갖다, 영화나 뭐든지 한 번 보면 더 이상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계속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20개를 새로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할 수 없잖아요. 애들 오냐고. 한 번 본 걸 또 보러.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심곡본1동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른 동에도 시청각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테이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맨날 사서 쌓아두면 뭐하냐고. 다 옛날 것 돼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돈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요즘 이런 비디오테이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로 애니메이션 종류라든지
노설
박노설위원
더군다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저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사실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보는 게 많을 거라고요.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한글프로그램 구입비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컴퓨터 구입할 때 다 깔리는 것 아니냔 말이야. 왜 유독 여기만 올라오냐고. 우리도 컴퓨터 사봤지만 살 때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주부컴퓨터강좌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컴퓨터는 위원장님이 잘 아니까 이따 한번 짚어주고, 여기에 책상이 없습니까? 왜 책상구입비가 올라왔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서예를 할 만한 여건, 기존 사무용 책상이기 때문에 서예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기존 회의,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상도 있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쓰던 사무용 책상으로 하다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른 강좌도 있고 해서 다용도로 쓰기 위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동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서예교실이 있어요. 다른 것 하는 데다 그대로 서예도 한단 말이에요. 서예 한다고 특별하게 책상을 구입했던 게 아니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다용도로 쓰기 위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이 이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거기 없습니다. 마땅한 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마땅한 게, 있긴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니냐고. 내 얘기는. 주민자치센터 개소된 데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왜 굳이 구입하려 하느냐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서예를 하기 위해서, 쓸 만한 책상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어떤 책상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책상이 좀 넓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책상이 있는데, 지금 있는 건 뭐예요? 규격이. 무슨 책상이 몇 개 있어요? 심곡본1동에. 또 프로그램이 뭐뭐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심곡본1동에 인터넷방이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방은 다 있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영화감상실, 비디오방, CD부스, 어린이공부방으로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성인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자체를 꿈나무정보의집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느냐고요. 여태까지.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예라든지 좀 넓히면서, 물론 강의실은 있습니다. 소강의실.
노설
박노설위원
강의실에 책상이 있을 것 아니냐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 책상이 좁아가지고 다용도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아니 심곡본1동에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성인대상의 주부컴퓨터강좌가 있다고 써있는데, 바로 사항설명서에도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강좌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인강좌가 하나도 없었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없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세상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각 동별로 전부 다 강좌에 대한 게 올라와서 차등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가 일정한 액수를 잘라서 준 건데 그게 없다고 주민자치과장께서 답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저희 동이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원래 자치센터에 대한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 어른들은 강좌가 있어도 이렇게 보고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들이 와서 서예하고 이런 것을 쭉 해왔고, 한글교실이 있고, 그렇지만 지원이 안 됐다. 그러니까 보고내용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글교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부천시 전체 통털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 전국을 통털어 볼 때 잘 된 데를 계속 비교견학한다고 나오는데 현재 부천시 관내 주민자치센터로 타시·군에서 비교견학 온다는 데는 없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잘 운영돼서 혹시 온다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작하기 전에 자료수집차 방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이후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종2동 같은 경우 자원봉사체제가 다른 동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원봉사체제가 잘 돼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도 주민자치센터 성공여부는 자원봉사체제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법적, 제도적 구심력이 어디까지 있는, 심의기구로서 법적, 제도적 구심력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궁극적으로는, 물론 지금 법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세칙으로 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보다도 지역의 자치역량을 키워가지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워크숍 같은 것도 올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 분위기라든지 이런 체제가 굳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옛날 어떤 단체원의 지역유지로서가 아니고 지역의 봉사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지역문제를 도출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방법을 찾고 거기에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결론은 하나의 자원봉사자죠. 법적인 제도로서의 구심력은 없죠. 자치센터 역할이.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심의기구라 하면 조례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좀 오도하고 애매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심의를 해서 동을 통해서 시에다 상정하면 시에서는 시 형평에 맞게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시에서 하는 역할까지 책임이 주어진 것인 양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기구라는 것은 용어상의 이야기고 어차피 지역문제를 상의하는, 심의가 아니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의 조직을 통해서 시에다 건의하고 그런 자원봉사체제로서 지역문제를 상의해서 해결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잘 돼 있는 타시·군을 보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께서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시는데 최고 어려운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맞습니까? 예산만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아이템 발굴도 할테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인데 거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들의
기천
한기천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예산이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사료 300만원씩 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조사를 해보면 3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물론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준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증해 보거나 그런 게 있어요? 조사해 보고. 지난번에 500만원이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각 동별로 강사료를 다 줬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뒤로 강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혹시 전체 조사해 본 게 있으신지?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전체 공식적으로 점검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대충 어떻게 쓰이는가 몇 개 동은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걸 공식적으로 검증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동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도 있고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에는 수정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도출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옳고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요구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심의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동도 나중에 경쟁적으로 아, 우리 동도 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무조건 돈을 주고 뭐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등할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일 고민스러운 게 무슨 일이냐 하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고 무조건 돈이 나오면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듣고 그게 타당한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뭐라고 할까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년쯤 지난다든지 어느 시기에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류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공부방 관련해서 도비 내시비율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소사구청, 소사애향회, 소사본3동 3개잖아요. 그런데 소사구청은 기정 700에서 560으로 도비가 감액됐고 소사애향회는 기정 380에서 520으로 늘어났고 소사본3동은 기정 560 그대로 됐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는 공부방 운영비 예산이 줄고 어디는 늘었고 한데 그게 왜 그런지하고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소사구청은 1400만원인데 소사본3동은 1460만원, 소사애향회는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면적당, 학생 정원에 따라서 도비 지원액이 달라지는 건 아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내시사항을 보면 소사구청과 소사애향회 청소년공부방은 경기도 전체 시범과 양여금 내역이 조금씩 조정됐습니다. 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시사항으로 시달만 받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금액이 조정됐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자료로 내면 어떨까요?
한병환위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소사본3동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에 나와있지만 당초에는 도비 양여금 지원되는 것이 50 대 50으로 양여금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문화관광부 도비 양여금 지원이 감액됐습니다. 퍼센티지가 당초 40%에서 38.4%로 줄었고 따라서 시비가 60%에서 61.6%로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340만원 늘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내시비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소사구청, 소사애향회는 액수가 줄었거나 같아요. 그런데 소사본3동만 34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마 바뀐 사항이 있나 본데 공부방 관련해서 규모별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런 지시사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서경열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75년도에 건축된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서경열이라는 분이. 이게 1층 건물이에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2층 건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층 건물 다 공부방으로 쓰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후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7500 예산을 들여서 공부방 기능에 맞게끔 개보수를 해서 7월 20일부터 열었습니다. 열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렸듯이 수도관 교체라든지 바닥 이런 공사는 당초에 예상을 하고 금액을 올렸는데 당시 예산이 조금 삭감돼가지고 불가부득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특히 삼면이 전부 일반 주택으로 둘러싸여서 주변 주택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또 수도관 같은 경우 기본공사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슬래브건물이에요? 2층.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2층 슬래브건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정도면 해마다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그런데 노후상태를 직접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개보수공사 할 적에 기본적인 구조안전진단까지 다 했고 오래된 건축에 비해서 걱정스럽다든지 안전상 의심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다 개보수에 들어갔는데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우선 급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 초등학교도 담장을 없애는 판인데 담장이 꼭 필요합니까? 그냥 허물어버리지.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 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면이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경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담인데 담벼락이 쓰러지는 이런
노설
박노설위원
아, 주택담이란 말이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담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그런 담이 아니고.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어요.
기천
한기천위원
공부방이 25년 된 노후건물인데 이렇게 자꾸 중간에 보수공사로 예산이 들어갈 때 오히려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본1동 구 청사에서 한 200m 정도에 소사본1동청사가 복지관 겸해서 신축됐습니다. 작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민들이 바라는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서울신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것은 전부 수렴돼가지고 운영을 복지관측에서 하고 있고 소사본1동 구 청사가 서경열청소년공부방으로 된 배경은 부천시에는 오래된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서경열이라는 분이 부천시에다 기부한 땅에 75년도 당시 건물이 들어선 거고 그래서 어떤 기념비적인 것으로 주민들이, 헐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오랜 전통이 있는 건물을 지역 내에 하나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내에 공부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이래가지고 욕구사항 중 1순위로 나와있는 것이 공부방을 개설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주민의견 수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용수는 얼마나 돼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용수는 홍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 6월 해서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다른 공부방에 비해서 그렇게 이용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용숫자를 봐가면서, 운영비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1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2층은 늘어나는 숫자에 맞춰서 여름철 되면 냉방기를 돌리면서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천
한기천위원
현재는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 10년 후에 또 보수해야 되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땅은 서경열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건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소사초등학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나오는데 현재 1.5m 정도로 인도가 좁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러면 담장 허물고 인도를 넓힌다는 얘기가 학교측과 있었어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학교측에서는 한 3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자연석을 쌓을 때 맨 앞에 쌓는 것을 보도수준하고 같이 맞추면 한 50㎝까지는 음성적으로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음성적으로 한다는 건 좀 그렇네. 또 하나 약수터 등산로 보안등 설치가, 송학약수터는 어디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약수터 가는 분들이 꼭 밤에만 다니나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9공수부대 올라가다가 군인아파트 옆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험하고 내려가는 길도 험하고 또 그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새벽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거기가 일단 산주가 개인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허락을 받으셨어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동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철거해라 이렇게 되면, 특히 보안등은 지주를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철거해야 되고 철거 안하면 또,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지주들을 설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설령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문제가 말끔히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러저러한 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잘못하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헝클어지니까 그런 점들을 좀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사용동의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약수터 등산로 보안등 설치 문제를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를 저도 새벽 깜깜할 때 다녀보고 오정구 관내도 다녀본 사람인데 약수터 등산로 쪽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약수터가 14개소 있습니다. 소사구 관내에. 제1약수터하고 제2, 제3약수터 쪽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은 되는데 단지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느냐 하면 밤새도록 가로등을 켜놨을 때 생태계에 영향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는 데 있어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는다면, 폴대를 세우는 기존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공원에 가면 야트막하게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길만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 여러 가지 저희가 고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여튼 간에 무슨 식물, 숲이든지 뭐든지 밤새도록 켜놓게 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건데 그리고 연세드신 분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약수터 새벽에 가는 사람들은 숙달돼서 다 잘 다녀요.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태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지주식 가로등 개념에서 벗어나 키가 작아 길만 비출 수 있는 것을 생태계를 고려해서 거리를 많이 띄우고 그리고 약수터 자체 물 나오는 취수구 있는 데는 형광등 같은 거라도 달아줘야만 주민들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드문드문 설치하면서 약수터까지 밝혀주는 그러한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소사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그런데 그 이면이 담장으로 돼 있잖아요. 오른쪽이 주택이고 뒷면이 학교인데 아이들의 통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담장 허물고 나무심자 이런 데 동의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 거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느 학교든지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송학약수터 보안등 설치 길이가 몇 m나 돼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한 400m 정도
기천
한기천위원
400m면, 전부 개인소유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예요, 공원부지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지역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설치하는, 지주가 몇 사람이나 돼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 지주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 100여 m 구간은 공수부대 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가 가능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린벨트하고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부천시가 72년도에 지정됐고,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72년도가 되겠고 공원지역으로는 1976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지정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입장에있네요? 지주들이.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죠.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주 동의 얻어내고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과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전반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원미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운 시 재정에 맞춰서 세출수요가 발생된 인건비 증가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과정을 통해서 당면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 요구액은 425억 9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된 2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의 예산요구액은 395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1%인 19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4600만원, 사업예산은 14억 7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구 예산요구액 중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5억 6600만원과 인부임 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요구액은 30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인 1억 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임해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대체로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3쪽 상임위원회별 규모에 원미구 예산 증액 총 20억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2억 9000 정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고는 갈음할게요. 청장님께서 타구에는 서있지 않은데 특별히 이번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당초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무과 52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6700만원, 시민봉사과 감액 1600만원, 사회복지과 감액 1억 1000만원, 건설과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억 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저희가 타구와 다른 것은, 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구청사 홍보용 간판이 있습니다. 중앙로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구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구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홍보안내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구청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물 서쪽에 원미구청이라는 청사 홍보간판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2동에 전산교육장 장비 컴퓨터 14대, 프린터 1대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타구와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위원님들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보면 원미구가 당초에 3억 18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고－당초라 하면 본예산 다룰 때죠－소사구가 7100만원, 오정구가 5300만원이었어요. 원미구가 월등히 많았죠. 그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일률적으로 동별 500만원으로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 의 경우에는 2억 2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각 동마다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했어요. 그래서 총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별로 봤을 때 어느 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열의를 갖고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원미구의 경우에는 실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올렸다는 건 뭐냐면 결국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의 의지가 있었고 각 동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소사구나 오정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8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을 때 1년 예산으로 200만원 올린 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동은 800만원이 배정되면 600만원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이럴텐데 문제는 열의를 가졌던 원미구, 또 열의를 가졌던 동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원미구인 것 같아요. 의지는 많은데 돈은 없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프로그램수도 많고 한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18개 동에 얼마 얼마 예산요구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8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방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자치위원장님들은 예산 지원해 달라고, 저뿐 아니라 시장님도 연초에 각 동에 다니면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저희는 봉사적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번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정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일부는 주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열의있는 동들에게도 형식적으로 몇 개만 대충 하라는 정도의 예산밖에 안 돼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 증액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풀관리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벽화그리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원미구에 벽화 그려놓은 것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신흥초교 담장에 그려져 있고 저희 구청 담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정남 구청장 계실 때 그린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낡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벽화그리는 학교 선생님을 모셔서 그것을 보여드렸는데 기초가 잘못됐다, 업자들한테 줘서 싼 걸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벗겨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고 그 부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후보지로 두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청 담장하고 춘의동 쪽에 공장에서 쌓은 벽이 있는데 사장님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공장을 더 짓겠다 그러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그게 안 되면 구청 담장에 만화캐릭터 그린 일부분을 다시 그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화캐릭터를 그리기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드는데 그것을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그린다면 1/3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의드린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시 그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천시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소명지하도의 경우는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퇴색돼 버리고,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는 현상을 봤거든요. 이것은 특색있게 한 번 그려놓으면 퇴색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소재인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그릴 수 있는 벽화란 말이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아크릴물감을 사용합니다. 재료비도 80만원 정도인데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벽화그리기 한 것 그대로 한다면 오히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오래 갈 수 있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다른 거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학교에 그려진 게 2년째인데 멀쩡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벽화는 2년 됐는데 이미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어린이벽화그리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잘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린이벽화그리기사업을 시행해서 모범사례를 만드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어린이에 한정짓지 않고 그 학교하고 담벼락하고 일종의, 그 담벼락은 이 학교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색깔이 벗겨지면 어차피 학교가 있는 한 미술반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서 덧붙여놓고 채색도 하고 하면 우리 예산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어린이들도 자부심을 갖고, 그 학교에 안정적으로 보수를 계속 시킬 수 있는 좋은 틀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어린이가 그린 그림 일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게 해서 그 학생이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그 건은 배효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62쪽 역곡2동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실을 개설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대신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지겠네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회의실에 별도로 집어넣을, 소회의실에 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기하고 컴퓨터를 사서 인터넷방을 넣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역곡1동이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역곡2동 주민이 1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다 감당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 바람이 전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구청에서도 주민들 전산교육으로 76명 정도를 1개월 코스로 소화하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한 달 코스, 접수가 5분 만에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래 저희 과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데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관계가 정보통신 관련해서 총무과 예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원미구 관내 재래시장만 만드는 건데 애초에 만들 때 부천시 관내 전 재래시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초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으면, 첫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메뉴에 들어가면 시장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느 시장이라도, 소사구 재래시장이라든가 오정구 재래시장도 여기에 들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선 제작해 놓고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원미구에 국한돼 있지는 않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원미구에 국한돼서도 안 되는 거죠.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우선적으로 원미구 시장번영회와 같이 여러 번의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벤치마킹도 저희 공무원만 간 게 아니라 번영회 회장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아예 소사구나 오정구 쪽 재래시장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일단 구축을 해놓으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듯이 이게 원미구 특화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2월 10일자로 부천시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만들어졌죠?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홈페이지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의원님은 아마, 먼저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도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2000년도 원미구 MBO사업이다 해가지고 굳이 원미구로 갖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본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미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의 부기변경을 의회에서 요청해서 본청 기업지원과나 이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어요?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거야 저희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기초작업은 저희 원미구에서 다져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열심히 하신 것 누가 뺏아가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시장에서의 비용부담이 연 1300여 만원, 월로 치면 100만원 남짓한 돈이 드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의 홈페이지 관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한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각 시장의 월 부담비율이 10만원 남짓 생기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상가번영회, 시장번영회에서 회비로 걷은 것 중에서 10여 만원을 매월 번영회연합회에 납부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당초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 이런 상황 때문에 번영회 회장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 양반들도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성남 모란시장이라든가 다른 데 시장을 가 보니까 거의 다 용역을 주는 식으로 해서, 한 번영회라든가 번영회 조직에서 돈을 걷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번영회 회장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부 동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효원
배효원원미구지역경제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동 사업까지 다 끝낸 건가요?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준입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66쪽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350만원을 올렸잖아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을 안했어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98년도 한 해 지급했다가 99, 2000년도에 예산을 계상 못 해가지고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쭉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급해야 되는 건데 한 2년 지급을 안했단 말이에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99, 2000년도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을 계속 했는데요, 생활체육 저기로?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급을 안했다는 것은.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당시 사정을 제가 정확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실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드민턴은 제가 알고 있기에, 이걸 중앙공원에서 한단 말이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북초등학교하고 중앙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임이 있잖아요. 배드민턴하는 분들. 그분들끼리, 그분들 몇 년 하니까 프로선수같이, 굳이 강사가 필요합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침에 나와서 운동할 때 전문가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봉사로만 하기에는 미안하지 않느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계상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93쪽, 심곡2동 에어로빅교실에서 앰프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145만원.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앰프가 불량해서 교체하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에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량해서, 수리도 안 된다고 해서 새로 하나 사야겠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개소한 지 얼마나 됐느냐, 그때 새로 구입한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 하나마나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언제 됐느냐고, 부천시에.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작년 7월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때 구입한 앰프를 지금 얼마나 됐다고 못 쓴다고 새로 구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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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번에 에어로빅이 원미1동, 역곡1동, 도당동, 중2동, 중3동 5개 동에 신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강사수당을 요구한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에어로빅은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던 종목이고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만 추가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지금 5개 동에 주고 있고요? 에어로빅에 대해서.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에어로빅은 나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언제부터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금년 본예산에 계상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죠.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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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러면 추가종목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은 주민자치센터 내가 아니고 외부,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 예산 갖고는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강사수당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은 북초등학교하고 중앙공원에서 하는, 실외에서 하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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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실외라도 거기 동에 속해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특정 동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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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지금 주민자치 예산은 적고 주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된 수당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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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기이 지급됐던 것도 신설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클럽 자체는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로 하고 강사수당은 못 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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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예산을 계상할 때,
기천
한기천위원
이것을 외부로 하지 말고, 사실 주긴 줘야 되는데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을,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치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98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강사수당을 줬는데 99년하고 2000년에는 착오상 예산 계상을 못 해가지고 지급을 못 하고 계속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편성을 하든지 조율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 별개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기천
한기천위원
들어갈 수가 없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실외에서 하는 겁니다. 실내가 아니고.
기천
한기천위원
실내에 있는 것만이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사항별 설명서 33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나와있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면 동별 유급강사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동별로 나와있는 프로그램 수가 유급강사 프로그램 현황인 거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2동의 경우에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13개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다 지급되어졌다는 얘깁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유급 프로그램이니까.
한병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5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13개면 월 65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동당 500만원씩 9000만원의 예산을 풀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게 거의 소진단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율에 따라서 형평을 맞춰가지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동별로 취합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중3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7쪽 보면 중3동이 2개 프로그램을 유급강사 운영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한자교실도 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한테 몇 달 간만 무료로 봉사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일일이 강사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당분간만 참아달라, 나중에 4월쯤 되면 추경예산이 반영되어질 거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몇 달 봉사 못 합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현황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취소해 버리든지 아니면 당신은 끝까지 무료봉사 해주시고 다른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중3동 사무장한테 듣기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최대한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유도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4월 추경에 세워집니다. 그때 강사수당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정도는 우리 동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일일이 강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양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그래도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강사수당을 지급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동에서도 열심히 사람들 설득하고 개인적 친밀도도 있고 다들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놨더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경우에는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강좌 폐지하란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면 당신은 1년 동안 무료 봉사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돈을 주겠다, 당신은 무료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추경안 작성할 때 유급 프로그램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깊은 내막까지는, 1년내 자원봉사하기로 협의가 됐는데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원미2동은 13개 프로그램을 유급강사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몇 월부터 진행된 겁니까? 1월부터 계속 돈을 줬어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1월부터 나간 게 있고 봄부터 시작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기간이랄지
한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원미2동 13개면 1인당 50만원만 준다 하더라도 650만원, 1년이면 6500만원 되는데 모든 돈을 원미2동에 다 쓸 겁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병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배분한다 할 때도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내막적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내막적 사항을 과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만들어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의욕있게 일을 해나가는데 전부 다 무산되어진다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 안 되어진 것이 근본적 문제지만 지금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에 예산이 얼마 배정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되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한병환위원
각 동별로 유급강사 프로그램 운영할 부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내막적 사항이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다 포기하란 내용밖에 안 된다고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정확한 내막을 파악해서 추가로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걸로,
한병환위원
2회 추경은 늦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면 모든 예산 원미2동에 다 주면 끝인데 뭘. 다른 동은 한푼도 갈 돈이, 예를 들어서.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동에서 요구한 총 강사수당을 가중치랄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 숫자도 좀 차이가 나겠지만 대체로 보면, 원미2동은 프로그램 수가 13개인가 된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어느 정도, 무한정 프로그램 만들어서 요청하면 다 승인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동이 크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큰 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숫자가 많겠지만 프로그램을 대여섯 개 정도로 제한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이것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고, 그런 원칙이 있어야지 활성화 안 된다고 해서 이것 저것 자꾸 새 프로그램 만들어서 장비구입 요청하고 강사수당 요청하면 계속 이렇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기본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그러는 건 초기단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저희 기능이라고 봐지고, 이용도가 떨어져서 도태되는 프로그램은 도태시키는 걸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태가 안 되고, 없애질 않고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행자부의 기본계획을 보면 자치센터 창립초기에는 관주도로 이끌어 가게 돼 있지만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민관 합작으로 전환되고 활성화단계가 되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예산지원은 최소화시켜야 될 거고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생각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시점인지 명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도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된 과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는 96% 정도밖에 자치센터로 전환이 안 돼 있고 시골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여부는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자치센터에 얼마나 주민들을 많이 모이게 하느냐 이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야지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면 동기능 전환 목적에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축소하라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병환 위원님 얘기한 거기 2개인가 몇 개 있는데도 강사수당 제대로 요청 못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10 몇 개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유급 프로그램 두 군데가 있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됐습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최대한도로 자원봉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중점적으로 많은 논의가 됐는데, 시범 동은 작년 1월부터 했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99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6개월 동안 해보고 7월부터 전반적으로 돌아갔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2000년 7월 1일에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홍보매체가 부족해서 조기정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사업안내를,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숙지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8개 동을 견주어볼 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까 사항별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27명이 저희 홈페이지에 자치센터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네티즌들은 20% 정도가 동기능 전환이 뭔지 잘 모르고 있었고 서면답변 주민의 8%가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심의기구로서 법적, 제도적 귀속력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귀속력은 없다고 봐집니다만
재극
우재극위원
하나의 자문기구, 봉사 차원의 기구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정착될 때까지, 여기 보면 타시·도의 수범·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비교견학을 실시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자치센터 임원들 워크숍 했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워크숍 성과는 어떻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말에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진행 요령이랄지 자치위원회의 위상, 또 동정 이런 것을 정리해 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이드신 분들은 관변기구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몇 번 교육만으로 의식을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운영이 모범적인 시·도를 전부 다 파악하셨습니까? 거기 견학한다고 나와있잖아요. 4명씩 18개 동 나와있는데.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듣기로는 대구 수성구 쪽에, 동 이름까지는 잊었습니다만 거기가 전국적으로 잘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잘 되는 사항을 꼭 가야만 되는가, 잘 되는 데 자료 받아본 적 있는지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받아보지 않고, 한마디로 가서 견학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6개월 동안 걸쳐서 부천시 조례를 만드느라고 대구, 광주, 의왕, 성남 많이 견학을 했지만 꼭 외부 견학을 갔다와야만 되느냐, 우리가 대구 동구하고 광주 서구 갔을 때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고 거의 다가 자치위원회 운영보다도 공무원들이 모든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고 하더란 말이죠. 수범사례라고, 우리가 그 지역이 잘 된다고 갔는데도 거기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명씩 1박 2일로 해서 그런 데를 견학한다는 것은, 자체 내에서 다른 우수지역의 모범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거기에 가서 견학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거기 가도. 에어로빅이다 취미교실이다, 서예교실이다 그 몇 가지 부분적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재고해 볼 만한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례 만드느라고 견학을 하고 특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견학보다도 좀더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임해규위원장
답이 특별하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 더, 아름다운골목가꾸기조성사업 있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동기능이 축소되고 동에 인원도 없고, 구라든가 시 녹지과에서 체전 때문에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구태여 인원 적고 매일 절절 매는, 업무에 시달리는 동에다까지 골목가꾸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동도 있죠? 원미구 내에도.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상동인가 상1동인가,
재극
우재극위원
그때 동을 생각하고 공무원들 생각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 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하고 골목가꾸기를 하는데 왜 동에다 하느냐고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당초 본예산 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안했는데 소사구 지역 의원님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소사구에서 올린 것을 시 예산부서에서 형평성 때문에 3개 구에 다 올린 걸로
재극
우재극위원
왜 소사구에 미뤄요, 똑같이 올렸으니까 공동책임이지 왜 소사구야.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에 냉장고를 두는 게 식당에 둔다는 뜻이에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의동은 3층으로 증축이 돼가지고 상당히 면적이 큰데, 청장님 오셔서 각종 단체,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자연보호 해서 100% 단체구성을 끝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평상시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1층에 냉장고가 있는데 3층에 냉장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모든 동이 거의 다 냉장고 하나씩을 달라 하겠죠.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거리상 문제가 없는데 춘의동은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 해서 3층까지 올라다니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금방 그렇게 되겠죠.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한 곳에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을 만들면 다른 동에서도 다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의 형평문제니까요. 그런 점이 여러 가지로, 동장실에 냉장고 있잖아요, 음료수 넣어먹는 냉장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이런 것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미칠 파장이나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래방 기계를 산다고 하는데 기상천외한 발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답해보세요. 과장께서 이것을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신 사고방식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래교실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자, 그러면 결국 강사들의 지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노래방 기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그 상황을, 실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동사무소에 혹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노래방 기계가 하나 있으면, 체육대회할 때 마당에 가보면 어디에서 빌려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필요도 있을 테고, 그 내부를 이용하는 여러 분이 노래방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즐길 수도 있겠죠. 사다놓으면 당연히 쓸모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쓸모를 보고,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이 돈이. 주민자치과장님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에 사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서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게 얼마나 큰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고 필요한 것, 올라와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못 올라옵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상동 노래방 기기는 작년 8월에 중고를 구입한 게 못 쓰게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시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곡2동 에어로빅 앰프는 기존의 강사가 개인 것을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병환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묻겠는데 상동 주민자치센터에 피아노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동사무소에 피아노 사준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아노 없는 상태에서 노래교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노래방 기기로 노래교실 절대 안 됩니다. 노래는 음감이 있어야 돼요. 음감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타의 동에서는 노래방 기기 필요하면 다 자체적으로 샀어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먼저 소사구를 보니까 소사구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도분 양여금이 감액 지원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비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비 50으로 했던 것을 도비 38.4, 시비 61.6%로 해서 재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미구 예산을 보니까 원미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개소, 시비가 세 군데 나가고 있거든요. 덕유마을하고 한라마을에 두 군데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받아서－양여금이거든요－나가는 데가 여섯 군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한병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도분 양여금 감액 지원을 했으면 전국이 일률적으로 나올 텐데, 그것은 차후에 참고를 하시고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된 바는 없었습니다.
한병환위원
가정위탁보호비 대상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호아동이 생겼을 때 시설에 입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장려하냐면 시설보다는 이촌 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고모라든가 아니면 제3자라도 그 사람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은 생활보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있지만 나머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6만 5000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한병환위원
부모없는 아이를 친·인척이 양육한다고 그랬을 때 지급되어지는 돈이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고모가 본다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소년가장으로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하면서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편성기준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의 액수하고는 안 맞아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돈이 모자라서, 일단은 이것으로 편성을 해놓고
한병환위원
나중에 더 내려옵니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재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미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체부자유 4급 판정을 받은 12세 아동인데 부모가 생계가 곤란하고, 14세, 4세된 애까지 세 명인데 도저히 얘는 집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버린 사태까지 있었거든요. 집에서 내다버렸다가 다시 데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재극
우재극위원
네.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고. 얘가 혜림원을 다니는데 낮에만 갔다 오는 걸로 돼 있죠. 그런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면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위탁보호랑 다르죠, 아버지가 계시니까.
재극
우재극위원
글쎄, 부모는 걔를 어디에 위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상담을 해가지고,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죠.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그전에는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부모가 없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IMF다 보니까, 집에서 결손가정 아동으로 있음으로써 청소년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 보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일반 가정생활을 하면서 보호받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서 별도 상담을 해가지고 최대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도 일반가정 애들은 받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과장님, 쌈지공원조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 하고 일정규모가 아니면 구가 하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 기준은 저희 내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는 사항은 시 녹지공원과,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지 매입된 사항은 저희 구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편의상 그렇게 나눈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의상 나눈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미관광장 9호가 시청에서 계남대로죠? 건너서 바로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바로 뒵니다. 분수대 옆에 물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콘크리트 부분의 침하가 자꾸 부분적으로 발생됩니다. 해마다.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한 다음에 보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꾸 지반이 내려간다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지반이 내려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역곡2동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 개요를 대충, 몇 평쯤 되는데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6000만원이 드는지 4000만원이 드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항상 유념을 하세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줄 때는 우리에게 판단근거를 줘야지 판단하지. 안 세워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세워주면 훌륭한 사람이고 이럴 순 없잖아요. 세워주더라도 뭐가 적정한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오정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깊은 일을 돌봐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바뀐 분이 계신가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없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오정구의 2001년도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3억보다 15.1%인 30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30억 5700만원은 구예산이 15.8% 증액된 30억 1200만원이고 동예산이 3.7%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현황은 증액된 구예산 30억 1200만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7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억 2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2400만원, 민방위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동예산은 3.7%인 45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 129억 4000만원 대비 0.4%인 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2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과 예산이 35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가 220만원, 시민봉사과는 1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0.9%인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인 5900만원, 동사무소는 3.7%인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인데 추경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기재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임해규위원장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오정구 전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구기 제작이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없었나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없습니다. 소사구에서 먼저 돼가지고 각 구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 시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서 우리 오정구도 같이 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전에 없었나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없었어요.
효진
오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로 올라간 총무과 예산이 27억 정도 있는데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게 아마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임해규위원장
그게 아니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오정동하고 성곡동 동사무소 이전부지 매입비가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 대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구기 제작문제 아까 원미구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올라온 것 같아요. 기가 꼭 필요한 건지, 구청장배 조기축구 때문에 이걸 제작해야 되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는지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비단 구청장배 조기축구 뿐만 아니라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동호인회,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그래도 시기는 3개 구에서 같이 써먹는데 오정구를 대표할 만한 어떤 상징적인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것을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제작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줘야 권위도 서고 그럴 것 같아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고리울축제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액요청했네요. 자부담이 1300만원이에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작년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로 어떤 내용의 축제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고리울은 수주 변영로 선생이 태어난 고강동 2개 동이 같은 고강동이니까 동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고강1동, 고강본동 고리울 한 축제 단위로 봐서 매년 10월에 사생대회, 글짓기, 주민노래자랑, 영화상영 이런 식으로 금년 3회째 하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커지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여가 높아져서 행사에 욕심이 나서 자치위원회라든가 자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개 동에서 하는 걸, 한 개 동 수준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개 동이니까 200만원만 더 세워주면 행사를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더 계상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2000년도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원래 1회부터 고강본, 고강1동 2개 동이 한 장소에 모여서 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행사내용은 같은 맥락이죠? 2개 동 같이 했는데 범위가 커졌다 이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 민간 주도입니까, 관 주도입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순수한 민간 주도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장비지원 이런 것만 카운셀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재극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축제의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결국에는 다른 축제까지 다 올라오게 됩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1600만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기왕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주민 참여율이라든가 문화도시 부천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인다는,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부담이 1300만원, 저도 1회 고리울축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부담 1300만원이 모아졌을 때는 여러 가지 별소리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무작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증액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동도 다 점점 크게 하죠. 그리고 예산 더 달라고 그러죠. 지금 경제가 어느때입니까. 우리 나라의 경제 자체를 전부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전부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역에서 자부담 1300만원씩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3개 구 공히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오정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7개 동 중 시범 동이 1개 동이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오정동이 시범 동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6개월 후에 전역 실시했죠. 시범 동 실시한 것과 나머지 6개 동 7월에 실시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범 동과 일반 동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7개 동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서, 출범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오정동은 주민자치센터 처음 운영할 때 시범 동으로서 오정동민의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수학교실, 생활예절교실, 영어교실 등 운영을 해왔습니다. 홍보물 제작 동별 50만원씩 해서 3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시간 또 강사, 참여계층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비용이 없었습니다. 정착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차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된 폼을 저희가 제시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홍보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자치센터 출범할 때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홍보전단이 안 나갔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때 초기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팸플릿이나 홍보책자 형식은 갖추지 못했고 저희가 갱지를 사용해가지고 일부 반상회나 이때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천시 내 저희 구에서, 타시·구에서 견학오든지 방문할 때 어느 정도 팸플릿을 구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산은 팸플릿을 만드는 최소비용을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발전을 위한 비교견학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 타시·군을 선정해서 4명씩 견학한다고 나와있는데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타시·군이 어디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관내에는 군포시가 잘 돼 있어서 전국적인 사례에도 나오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2동, 프로그램보다도 거기는 주민봉사체제, 자원봉사활동체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인천의 연수2동 쪽이나 아니면 도 관내에는 군포시가 잘 돼 있고 전국적인 사례는 서울 서대문이 잘 돼 있습니다. 광주 동구가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대상지는 선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1박 2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1박 이상이고 차 임차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를 위한 모범 시·군 견학이라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 워크숍도 가졌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경기도 주최로 워크숍 한 번 있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들에게 사실 자치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걸로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모범 시·군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안 되고 1박 2일로 견학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주민자치센터 발족하기 전에 특위에서 대구 동구, 광주 서구, 의왕시, 모범 시·군을 많이 견학해서 조례를 만들고 각 동장님들하고 몇 번 연석회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났고 시범 동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모범동을 방문한다는 것은 좀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개 구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심의기구로 자문역할을 할 수 있고 봉사적인 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각 단체에 대한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각 단체에서의 활동과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이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이 와해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잘못 인식되면 전처럼 동발전위원회 기능을 자치위원회 기능으로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건 동에 7개에서 8개 단체가 있는데 각자 맡은 기능을 하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독자적인 기능보다는 해당 동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민들의 화합체를 결성하는 데 주 의미를 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나 동에 대한 업무처리,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봉사단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 전반적인 대행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역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법적, 제도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비춰지는 단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의결권이 없고 심의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초기단계기 때문에 차츰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활동이 자리매김해 가면 아마 그에 필요한 부수적인 법적 뒷받침 등이 추가로 개선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년 전에 우리가 봤을 때도, 타 시·군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대구 동구, 광주 서구라든가 이런 데 가봐도 우리가 현재 병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별차이가 없거든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별차이가 없고 거기서도 관주도로 거의 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고충도 많겠지만 타시·군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주 있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전부 다 정비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재극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데에 가서 배워오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소사구, 원미구에서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 건데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걸 활성화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나라, 물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하게 잘 되는 데를 가서 본다고 해서 그대로 모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천이라는 지역 실정이 있는 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잘 되고 있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더 분석하고 그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체 노력이 더 필요한 거지 비교견학 한 번 갔다온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뜻일 겁니다. 우재극 위원 질의도.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회의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개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참석 한번 해보셨어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볼 때 잘 되고 있다는 데가 광주, 경기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예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전라도 광주,
기천
한기천위원
광주 서구?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데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믿어봐야겠죠. 그런데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우리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예산만 자꾸, 운영의 문제라든가 예산만 탓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활성화는 돼야 되겠죠. 우리도 그만한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워크숍 위원장만 다녀오셨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위원장하고 동장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대표로 위원장만 갔다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4명이네, 1개 동에.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1개 동에 4명씩.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임원들, 간사라든가 이런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죠. 동별 단체장 그렇지 않으면 유력인사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이고, 잘 됐든 못 됐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센터가 되면서 시설면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를 가든지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같은 게. 오히려 우리 부천시가 시설면에서는 좀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의 설치보다는 자원봉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끌어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중점을 두고 사례도 듣고 견학하려고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뭘 하고 이런 것보다 자치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모범적인 데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가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여기까지 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타시·군에 버금가는 것들인데 자원봉사자 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캐나다를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라는 위상이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관에서 먼저 자원봉사자를 예우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긍지는 갖게끔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여기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 7개 동에 200만원씩 나와있죠. 그런데 원종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것은 여기에서 지출되기 전에 새마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서 나갈 돈입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된 예산입니다. 기이 이루어진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거와 무관한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구에서 이것을 빨리 하라고 했다는데.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건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나는 빨리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에서, 단체에서 별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만들어 놓은 데도 앞으로 여기서 지출이 될 것인지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이미 이루어진 사업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골목가꾸기 화단조성, 화분설치, 꽃나무식재 참 좋습니다. 골목도 가꾸고 아름답게 변하면 좋은데 시작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꼬리가 없어요.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을 겪어보고 지내보면 꼬리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엄청 커요. 그런데 가다 보면 꼬리가 없어져 버려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첫번째예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골목가꾸기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그 다음 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35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각 동에 500만원씩 줬는데 추가로 300만원씩 더 주겠다라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밑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성곡동 6, 원종1동 3, 원종2동 6, 고강본동 1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숫자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프로그램 숫자입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지도강사는 각 동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여기 있는 종목별 강사는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성곡동 6 같은 경우는 강사가 여섯 분 있다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이 여섯 분에 500만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일부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수당 없이 운영되는 종목도 있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300만원을 각 동에 더 배정을 한다면 강사가 몇 분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강사의 증원은 지금 상태로는 필요치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목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아, 보상적 차원이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강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여기 관리를 주민자치과장이 하고 계신 거죠? 이 강사분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강사에 대한 것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종합적인 현황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뒤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결국 아까 얘기한 것하고 맞물려 가는데 우재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이 생긴 이래 옥상옥의 현상을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운영이 안 되는 동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동 단체에서 자치위원이 최고 단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이 이제는 창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견학도 좋지만 느끼고 와야 돼요. 가서 보고 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아름다운골목가꾸기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왜 본예산에서 삭감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경기도체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녹화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 단위로 별도로 주면 동에 인력이 모자라서 절절매는 판인데, 이 사업은 아마 특화사업으로 하는 동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와서 논란이, 아까 원미·소사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 동에다 추가 사업으로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골목가꾸기나 이런 사업으로 지금 동에 내려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꽃심기 하면서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내려가는 예산은 이 예산이 처음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추가로 내려가는 건데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추가가 아니고 처음 서는 예산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현재 체전 대비해서 화분놓기, 꽃가꾸기,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또 벌여놨을 때는, 체전이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골목가꾸기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간단히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을 꼭 체전을 대비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에서 실질적으로 200만원이라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체전을 염두에 두고 급박하게 즉시 집행해서 전시적 효과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집행되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지양하고 그 마을이나 동네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정상적인 투자를 하려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아까 어느 구는 차등지원을 해서 큰 사업은 더 지원해 주고 아니면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요? 오정구에서는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능해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별로 어느 골목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동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화단 가꾸기에 직원들이 몰려나갈 것 같으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염려돼서 지금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가급적이면 새마을단체나 부녀회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 지양하도록, 효율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아름다운우리골목가꾸기조성사업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거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
예를 들어 사업계획 같은 부분을 받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텐데 장미 하나에 2,000원이거든요. 한 주에. 200만원이면 1,000주를 살 수 있어요. 그것을 한 골목에다 쫙 심으면 그 골목은 정말 예뻐질 수 있거든요. 200만원을 동별로 잘만 활용하면 정말 동별로 멋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시면, 동별로 아이디어를 잘 받으셔서 하면 200만원 어치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별로 그런 걸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다른 구청 심의를 하면서 대체로 판단이 섰거나 이런 것은 중복해서 질의를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정하게 예산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해당 과에서 깎인 걸 보고 논의가 그런 흐름이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부러 그것을 다 설명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줄어들었어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한 100세대 늘었는데요. 당초보다.
재극
우재극위원
당초 예상된 조건부수급자수가 취업 및 질병 등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1/4분기 나왔는데,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보자는 늘었는데 조건부수급자는 일을 할 조건으로 해주는 수급자가
재극
우재극위원
몇 %나 줄었어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적어요. 현재 동 자활근로대상자는 12명이고 노동부하고 춘의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 가있는 사람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구가 조건부수급자가 조금 적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회복지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5%인데 저희는 2%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건부수급자를 늘려야 할, 왜냐 하면 전국 평균으로 가는 게 어떤 상황이거든요.
재극
우재극위원
지역별로 다를 텐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과장의 입장에서는 2%인데, 물론 저희 지역이 취약한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아요.
재극
우재극위원
줄었다고 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나아졌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인
이강인위원
오정대로 교통섬 완공이 대략 언제쯤 예정이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5월 2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5월 2일 완공돼서 개장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민체전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세 군데네요. 세 군데 분수대 요금인데 기본요금이 ㎾당 5,560원으로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때 얘기가 있었는데, 한전과 협의를 한다, 사용요금을 낮춰보는 걸 고려해 보겠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우리 오정구만 따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건의는 드리는데 따로 독자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 분수대 만들면서, 교통섬 중의 일부죠. 분수대는. 일부 시설이죠. 분수대 설치의 당위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조정되고 나서 해보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네요. 분수대는 하나만 있는 건가요, 세 군데 다 있나요? 조금 조금씩.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세 군데 다 있습니다. 원종동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설치됐고 내동 소방파출소하고 오정대로 교통섬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럼 오정동 358번지 어린이공원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어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2000년도 연말에 완공됐는데 저희가 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저희 공무원들에게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아들여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초·중·고등학교 금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3개 구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죠? 같이 사업 하는 것 아닌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일괄적으로 원미구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원미구보건소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초·중·고등학교 92개 교로 돼 있는데 정확히 교육내용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금연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저희가 자주 접하는 건데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모습을 어른들이 볼 때 정말 불량청소년으로 보거든요.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양교육도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느냐. 저희 주변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엄청나요. 아침 등교길에도 입에 물고 다니고, 금연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런 교양교육도 같이 곁들여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숨어서 피운다든가 만나면 감추는 시늉이라도 하면 보기에 덜, 이건 아주 예의가 실추됐어요. 그것 좀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교육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보건소와 특별히 다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는 원미구보건소장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거의 공통된 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은 81쪽에 방사선필름 판독료 350만원 섰습니다. 지금 방사선전문의가 타직장으로 가려고 퇴직을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진단판독을 전문의가 없으면 관내에 있는 기존 전문병원에서 필름판독을 받아서 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판독료 350만원을 채용시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심각한 일이네요. 의사에게 주는 비용으로는 보건소에 의사들이 잘 안 오려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전문의가 다른 데로 전출돼서 여기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원될 때까지는, 필름판독을 해서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문의 판독비를 주면서 판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또 하나는 84쪽 자산취득비 운동처방실의 재활장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250만원, 우리가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1750만원 증가돼서 배정됐습니다. 거기 재활장비 구입으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동처방을 받은 이후 재활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자체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35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사구보건소만의 사항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 방문보건 재활이라고 그러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운동처방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이 부부은 차에 싣고 가정방문하는 게 아니고 운동처방실 옆에 이 재활장비를 설치해 놓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체계적인 운동처방에 따른 체력훈련을 하는 걸로···.
임해규위원장
그럼 방문보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 사항설명서나 제목에 “방문보건 및”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글쎄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운동처방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은, 재활이 필요한데 기이 가정에 계신 분도 모셔와서, 거동불편이 아닌 거동을 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재활훈련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방문보건 및”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서 예산이 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단상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86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700만원이 87쪽 정신관련 파트타임 활동비와 정신보건사업 주간프로그램 참가자 교통비 및 식비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전환하였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정신보건사업 주간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귀시설에서 하는 주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거든요. 거기에 참가할 때 돈이 들기 때문에 참가비하고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에 주는 돈이네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
임해규위원장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주간프로그램은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식비하고 교통비는 본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주면 주간프로그램 참가비하고 다 내는 것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2001년도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배부를 안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2001년도 녹지공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30억 2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16억 4459만원보다 13억 803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팀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각 팀별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복될 테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총 13억 8000만원에 대해서 도시녹화팀에 6억 850만원이고 여기에는 업무추진비와 시설비, 쌈지공원, 헌수목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공원팀에 소사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4억 8800만원 되겠습니다. 산림환경팀에 산림관리와 조림관리에 9800만원이 되겠으며 공원관리팀에 1억 85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1억 5780만원,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전기요금 2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13억 8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녹지공원과장이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144쪽 산림 내 다목적 태양전지 보안등 설치가 나왔는데 아까 타구에서도 보안등 설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에 그런 등을 많이, 야간 등산객을 위해 보안등 설치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산림보호 차원에서 나무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등을 밝혀놓으면 성장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보안등이 필요해서 이렇게 태양을 이용하는 전지를 세워야 되는 건지, 그런 것 아직 해본 적 없죠?
시범이 아니라 각 약수터에서도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 군데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건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재극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등산객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좀, 밤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후레쉬도 갖고 다니고 또 모자에, 다 알아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지나친 저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부천시 관내 산은 다 하게 되는 거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다 하는 건데 지나친 서비스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야간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 준비돼 있어요.
하여튼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101쪽 춘의동 쌈지공원 만드는 것 평수가 100평이 채 안 되네요.
100평이 안 되는데 보상비는 5억인가요? 이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 전체 쌈지공원 조성하는 면적이 100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군데가 되더라도. 그렇다면 평당 500만원이 넘는 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조성비는 4800만원이고 보상비가 5억 962만 5000원으로 나와있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땅이냐는 거예요. 이게 상업지구예요, 무슨 지구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쌈지공원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평당 500만원 넘어가는 땅까지 매입해서 해줄, 그래도 되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땅을, 이게 500만원 넘어가는 땅 아니에요. 평당.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한 200만원에서 200 몇십만원 정도인데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요? 500만원 이상.
지주도 다 매도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144쪽 산림 내 수목 이식공사 200만원에 150본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3억이 나오는데. 이식비가.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20만원 곱하기 150본 하면 얼마 나와요? 아니 설명을 3000만원이라고 하셨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암만 내가 계산해 봐도 3억인데,
「여기 3억이라고 나와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아니 설명도 그렇게 하셨다고. 과장님이 3000만원이라고. 여기 3000만원하고 어디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아니 20만원 곱하기 150 하면 얼마 나오냐고요. 3억이 아니고? 3000만원이 맞아요?
「3000만원.」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부천시 근린공원 내 또는 다른 곳까지 합쳐서 분수대 조성현황하고 분수대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 2000년도 총 사용료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분수대를 조성함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걸 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그럼 그것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왜냐 하면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만들어놓고 운영 안하자니 욕먹고 또 운영을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공공요금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이것 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중동지구만 1900만원 추가로 소요되고 아까 오정구도 보니까 1400만원, 교통섬이나 이런 것 등등 해서 추가요금이 생기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분수대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개발연구단에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정책개발연구단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기구고 조례상에 전문위원만 두게 돼 있는 거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주무부서는 어쨌든 녹지공원과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