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열린도정을위한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열린도정을위한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4월 11일 김장훈 의원외 3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장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2년 12월 7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당시 조례의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년 1월 1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2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 당시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구체화하여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5장 19조 본문과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비판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도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안 제2조에 전자정보통신망과 전자문서의 개념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목록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 제16조에서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신속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 주관부서의 지정과 정보공개창구의 설치와 공간확보, 전담직원의 배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설치 등 집행기관의 의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알권리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의 공표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도지사, 부지사, 실·국 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이 되는 부서에 대한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중장기 종합계획과 관련된 중간단계의 안을 공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요공개문서목록만을 작성 비치하던 것을 집행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는 모든 문서에 공개여부를 표시한 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등 행정환경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폐지된 조례보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항 등이 보완되었고 포괄적인 현행 법령규정에 비해 비교적 구체화되었지만 지난해 2월 본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집중 논의과정에서 법령으로도 운영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폐지한 조례로서 폐지한 지 이제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며 현행 법령으로도 운영상 커다란 문제가 없었음을 고려해 볼 때 폐지한 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동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조에서 공개대상 집행기관으로 도의회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안 제6조1항4호의 경우 도지사를 비롯 4급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는 규정하고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공개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비판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도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과 도지사 등 관련 공무원에 비해 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동 조례 제1조 목적으로 두고 있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면에서 볼 때 본래의 목적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은 김장훈 의원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물론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 도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근거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도보에 이미 공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정례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 조례제정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공개문서를 전자변환을 해서 공개를 하라, 지금 그런 의무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부분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런 부분을 빼고 다시 변환을 시켜가지고 공표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여건 속에서 정례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은 공표하고 또 그러한 준비가 된 후에 공표를 정례화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3%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김장훈 의원님께서는 보류하실 의향이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 의견 전에…….

김장훈 의원님께서 보류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면전에서 거수로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제가 제안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