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의 바쁜업무에도 불구하고 2001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심도 있는 질문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용현입니다. -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10대 대표축제로 선정된 도자기축제 도비보조금 1천만원과 농산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시행할 수출상품 영양분석료 도비 48만2천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두가지 뿐입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233쪽 세출은 앞에 도비보조금 1천만원입니다. 제6회 도자기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의 보조금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시비는 7천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 시설비로서 234쪽 한국현대자기전시관 건립비 2001년도 확보분 6억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416만6천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416만6천원을 세목변경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사1교수제 사업으로써 62개 단체에 상반기 50%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5%인 9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 참고로, 부연설명 드린다면 4개 대학교 목포대학교, 대불대학교, 해양대학교, 초당대학교, 5개 연구소의 교수 54명에게 교수 1인당 1개월 약 5만원을 여비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23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마는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사업을 전년도부터 3명씩 시작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했던 업무가 차질이 있어서 현재 도에서 2명씩 더 물가요원을 선정을 하라는 도 업무 지침도 있고 그래서 2명을 추가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지금 자매도시 방문단 참여로 인한 해외여행비입니다. 이 앞전에 있는 것은 동남아 여비만 계상되어 있고 지금 유럽방문 해외여비가 빠졌기 때문에 4백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236쪽 바로 그 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입니다. 수출상품 영양분석료입니다. 미국 및 대만의 자국 내에 유통식품에 대해서 영양성분 표시를 미국과 대만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주요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40%, 시비로 50%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48만2천원 포함해서 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3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37쪽하고 238쪽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총 6억9,854만3천원, 국비 505억6,083만1천원과 도비 10%인 6,885만6천원, 시비 6,885만원으로 '99년도에 700명을 위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그러나 404명만 수료하고, 209명이 도중에 신분변동이나 취업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래서 국비 4,278만7천원과 238쪽 고용훈련촉진 '99년도 분입니다. 429만2천원을 반환하고 2000년도 역시 국비인 3,499만원과 그 다음 쪽입니다. 437만5천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입니다. - 그 다음에 2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3쪽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삽진산단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당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9,651만6천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입금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입금으로써 목포시 지분 22%를 제외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78%에 해당됩니다마는 진흥비로서 삽진공단 안내판으로 234만원, 삽진공단 보존등기 수수료도 50만2천원이 지원금으로 온 것입니다. - 다음은 247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앞쪽 진흥공단에서 수입으로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2%를 더 계상해 가지고 삽진공단 안내표지판 2개소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세입변동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9,667만4천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19억6,15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3쪽 세입부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도자기축제 추진비 1천만원 도비보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예. 확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 247쪽입니다. 삽진공단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 국비로 78%는 왔고 우리가 22% 해서 3백만원만 합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쪽하고…

- 들어가는 입구에 2개소 설치하는데 어디에 2개소를 설치합니까? - 어떤 형태로 어디에 안내판을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국비가 78%고, 22%는 우리 시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안내판을 설치할 것인가 정도는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국비가 내려온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 국비가 지원되니까 무조건 시비 22%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이것 의미가 없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비도 안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입니다. 그쪽에 도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우고 안쪽에 들어가서 중간쯤에 세울까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세울 때 좀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4쪽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거든요. 1사1교수제 사업보조 62개 사업체에다 기 50%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930만원 계상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 아까 설명에 목포대학교, 대불대학교, 초당대학교, 해양대학교 교수들하고 1사 연결하셔서 계획에 맞추어 하신다고 했는데 62개 사업체하고 교수들 1사 담당제로 해놓은 계획서가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5쪽에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있는데 어떤 민간인들이 선정되어서 해외 방문을 하십니까? 저희시의 자매도시를 방문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 돌아오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4백만원이 세워진 것은 노르웨이 함부르크시하고 영국 킹스톤이 금년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때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대수출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기를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 그 때 해외방문하실 분들이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직은 선정이 안되어 있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예산도 없는데 누구한테 가자고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킹스톤은 우리와 어떤 교류를 하겠다, 노르웨이는 사회봉사단체와 교류하겠다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사람이라고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있습니다.

- 자매도시에 가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6·25때 여기다 결핵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문화교류를 쭉 해왔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노르웨이에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민간수출업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교류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께 여비를 해주자 그 뜻입니다.

- 그래요? 잘 알아서 합시다.

- 예.

-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동에서 못하니까 동에서 이쪽 본청으로 다 올라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청으로 동직원들을 올려보낼 때 본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상이 다 되어 가지고 시로 동직원들을 다 올려보냈을 것 아닙니까? 일 하다보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한다!

- 이건 그렇습니다. 물가담당제는 지금 27개 각 동에서 동지원 물가를 조사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과 인원은 할 수도 없고, 우리 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있는 물가조사요원이 3명 있는데 거기에 2명 정도 더 해서 전 시·군이 공히 해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바쁩니다마는 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양해해 주는 것 보다도요. 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 사실 그 물가조사는…

- 나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다 되어 가지고 왔었으면 도에서도 이렇게 안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동에 있던 직원들 본청으로 다 올려 보냈을 때는 본청에서 나가서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람이 적다보니까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히 전 시·군이 다 이렇게 한다, 도의 지침에 의해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국고보조금 반환 이것 다 안되었지요?

- 안 되었으니까 반환하는 겁니다.

- 안 되었지요?

- 예.

- 얼마는 되었고, 얼마는 안되었는지 나와 있는 것 있죠?

- 예.

- 위원장님! 그것 자료로 받아 주십시오.

-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분야 18쪽입니다. 제일 밑에 농림과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보조입니다마는 1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19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305ha입니다마는 42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수개발은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은 62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그 다음 뉴캣슬 예방약 구입은 697만5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도 20만5천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도 395만1천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밑에 개인휴대장비, 개인진화장비, 슈퍼화이어맨은 산림분야 입니다마는 전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0쪽입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도 9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안전모는 7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안전화는 7만5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급식비는 5천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는 9만4천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2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다음은 21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단비가 조정되어서 68만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5ha입니다마는 그것도 단비조정으로 26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풀베기도 마찬가지로 23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마는 1,733만6천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 다음은 33쪽 국·도비보조금 변경입니다. 중간쯤에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은 5,000주입니다마는 도비로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102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도 46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은 9만7천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은 1,518만8천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채류야냉 육묘시범과 과원폴리프로플렌 피복제초제는 전량 감되겠습니다. - 또 청소년 컴퓨터 지원과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는 전감되었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공동휴식터는 250만원입니다마는 125만원으로 감되겠습니다. 가축방제 역시 19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은 7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 다음 35쪽입니다.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도비도 휴대장비, 진화장비, 화이어맨 전부 감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도 6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진화용 안전모는 5만3천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는 3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은 74만1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 다음은 36쪽입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도 6만3천원이 감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은 1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2만원 감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19만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는 8만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다음 37쪽 풀베기는 7만원이 감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재료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천원이 감되도록 하였습니다. - 252쪽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도 94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은 122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율도 수홍골저수지 용수로 개·보수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시비하고 합쳐서 2,360만원입니다. 율도 수홍골저수지 준설은 국비가 460만원이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입니다. - 다음 253쪽입니다. 달리 수초목 배수로 정비도 국비가 460만원 지원되어서 전체적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5,062만5천원으로 도비는 30% 지원됩니다. 시설비에서 율도 수홍골저수지 용수로 개·보수는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54쪽 과채류야냉 육묘시범과 과원폴리 제초시범은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청소년 컴퓨터 지원이 전감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농가 가꾸기도 전감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은 50%가 감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255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지자체 부담금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축방역은 전체적으로 111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다음은 256쪽입니다. 뉴캣슬병 예방약 구입은 국비 697만5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예방접종 시술 국·도비 해서 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1개소에 국비가 39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257쪽 중간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은 도비가 5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개인휴대장비는 전감되겠습니다. - 258쪽입니다. 개인진화장비와 슈퍼화이어맨 전감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 16착으로 3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또 안전모는 25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산불진화용 안전화는 25만원이 감되겠습니다. - 다음은 259쪽입니다. 산불진화용 급식비는 1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 지방비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은 도비가 74만1천원이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247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31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는 국비로 17만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속효성 약제방제 재료는 5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다음 260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은 국비로 119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속효성 약제방제 사업은 30ha입니다마는 5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566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511만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출동비로 9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큰나무 조림은 132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53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 262쪽 풀베기 이것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46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2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사행정사업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155만3천원 또 농촌지도사업비 96만4천원, 축산진흥사업 697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다음은 264쪽 마찬가지로 사업잔액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서 94만5천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사행정사업비에서 마찬가지로 자녀학자금 42만9천원, 농촌지도사업에서 3천원, 산림보호사업에서 79만6천원이 반납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출은 마치고 계속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조서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 저희들 부지가 당초 15,000평에서 15,562평, 건평이 5,000평에서 7,190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275억원이었습니다마는 365억7천3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그래서 변경된 사업비는 농림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99년, 2000년, 2001년까지는 늘어난 사업비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90억7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2쪽 시설비에서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율도 수홍골저수지 용수로 개·보수해 가지고 국비가 1,080만원이고, 나머지 1,280만원인데 시비하고 합했죠?

- 예.

-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 가지고 2,360만원이 나왔습니까? 길이는 얼마만큼 입니까?

- 전체적으로 길이는 150m입니다.

- 150m요?

- 예.

- 이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계획서 만들었지요?

- 예.

- 설계 나왔습니까?

- 예.

- 율도 수홍골저수지 준설도 그럽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준설만 하죠?

- 예.

- 다른 보수는 안하죠?

- 예.

- 그 다음에 달리 수초목 배수로 정비 그랬는데요. 배수로를 어떻게 정비합니까?

- 요즘 수초목이 너무 많이 우거지고 해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달리도에 30m정도 됩니다마는 폭 2m, 높이 1m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폭 2m에다 높이가 1m요?

- 예.

- 그래 가지고 몇 m나 합니까?

- 전체적으로 30m 합니다.

- 30m요?

- 예.

- 지금 2,360만원 1식, 1천만원 1식, 또 1천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숫자가 맞거든요. 이것 측량하고 설계 하셨죠?

- 예.

-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님! 이것 자료 받아 주십시오.

- 예.

- 그 다음에 253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 0.9ha 나와 있는데 도비가 30%고, 나머지 70%는 시비죠?

- 예.

- 5,062만5천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이 보조하기로 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 우리가 대상농가 신청을 13농가 받았습니다.

- 신청 받은 내용에 대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4쪽 세입란에 전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감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당초예산을 금년 것 편성할 때 작년도 11월이나 12월달에 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본내시가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까?

- 예.

-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일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 돈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 예.

- 의욕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비 내시된 것이 감된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조금 의문스럽고, 255쪽 재료비에 가축방역비가 있는데요. 요즘 이 가축방역을 하는데 구제역 방역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 예.

-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다른 때는 안 했지만 근래에 와서 구제역 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갈 것인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방역은 전체적으로 113만4천원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조금씩 줄은 사항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방역을 하는데는 별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시설비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이 있는데 무궁화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죠? 국화를 저기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고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목포는 그런 나무 안 들어옵니까?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무궁화나무 심기 하는데 금년 우리나라 나무심기 전체예산이 5백억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궁화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육묘하는 양이 없습니다. 5백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무궁화를 식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성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면 중국산 무궁화하고, 우리 국산 무궁화하고 나무질이 틀립니까?

- 저도 실제로 중국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산은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중국산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 같은 무궁화과 인데요?

- 예.

- 우리 목포시 농림과에서는 우리나라 꽃을 식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 이것 식재할 때 잘 골라서 우리나라 꽃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끝났습니다.

- 예.

- 배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7쪽 무궁화 심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궁화꽃 하면 꽃의 색상이 다양한데요. 5천만원 정도면 몇주 정도 됩니까?

- 5,000주입니다.

- 5,000주면 중간중간에 무궁화를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달산이라든지 갓바위라든지 이런 데에 무궁화를 개나리꽃처럼 한군데에다 전부 다 식재를 하실 것입니까?

-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무궁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경효과도 없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옥암동 공동묘지 앞에서 대륙주유소 또 영흥고등학교부터 철도변, 석현정수장 이렇게 세군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 우리 목포시청 주변에도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검토하겠습니다.

-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연태입니다. -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입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있었던 폭풍피해어선에 대한 복구비 1,027만6천원, 그 다음에 피해어가 생계비 지원 145만2천원, 피해어가 학자금 지원금 37만5천원 등 폭풍피해비로 1,228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 다음은 김 유기산 구입 지원비 국비에서 50% 해 가지고 1,228만5천원, 또 증액된 국고보조금으로는 22쪽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국비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 이상이 국고보조금 증액부분이고, 감액부분은 21쪽 어업지도선 유류대지원 7백만원과 도서개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 4백만원, 그 다음에 육지 소규모 어항 방파제 공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이 6천3백만원 있습니다. - 다음은 도비 세입분야 37쪽입니다. 폭풍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어선 복구비 205만5천원, 김유기산 구입지원비 도비 12%해 가지고 294만8천원, 다음 금년도 어선의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로 도비에서 당초에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지원이 삭감되면서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류대 도비지원액이 국비 삭감과 함께 7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개발사업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약간 조정되면서 85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이 세입분야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수산진흥비 4,156만8천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428만5천원 해가지고 7,585만3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해양지도사업에 따르는 1,37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215만3천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 먼저 경상예산으로 7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어선 변경 등록, 어선검사기간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우편물 등기수수료 및 반송료로 78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은 26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078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는 김유기산 구입지원으로 2,457만원,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1,62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269쪽입니다. 해양지도사업으로 해서 1,3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공어초시설지구 어초지장 장애물 제거에 따른 민간인 참여급식비로 30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어업지도선 유류대 1천4백만원이 삭감되어서 해양지도 사업에서는 1,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는 3,42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연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의 학술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했구요. 다음에 금년도 국토개발사업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7만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 다음 271쪽입니다. 삽진공단 소규모어항 방파제 공사 해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8천8백만원 요구했는데 2천5백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6천3백만원을 시비로 확보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72쪽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먼저 작년도 태풍 프라피룬 피해어선 복구비 총 대상자 8명중에서 4명이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서 1,128만8천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로 발생된 폐선처리 사업비 88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이 됩니다. 다음 작년도 국토개발사업으로 했던 집행잔액으로 127만3천원이 반환됩니다. - 다음 2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앞서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라서 함께 도비보조금 202만8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예.

- 269쪽 민간자본보조 2천5백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본예산을 다루면 됩니까? 추경예산을 다루면 됩니까? - 본예산에 2천5백만원이 안들어 있습니까?

-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요?

- 예.

- 그러면 추경에는 "0"이죠?

- 예.

- 그 밑에 보면 50%, 50%, 1천만원에 대한 것, 도비 5백만원 감이 된 것은 뭡니까?

- 그 사항이 제가 앞서 37쪽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에는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도비 10% 해서 5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기상에서 도비 5백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천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 도비가…

- 당초에는 5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시가 안 되니까 도비를 삭감시키고…

- 도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을 도비가 안되니까 시비로 5백만원을 더 충당시킨 다는 말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과장님이 가서 돈을 좀 받아오세요. 왜 못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만 자꾸 없애려고 합니까? 금회 추경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부기상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본예산에 2천5백만원 세워놓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돈 5백만원 감되고 시비 1천만원이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5백만원이 증가해서 우리 시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할 수 없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과장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국장님이 가셔서 돈 좀 받아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우리 시비만 없애려고 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지금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사업은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라서 24m 이상이 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어야 만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가 있는데…

- 금년부터 된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 전수오 위원님, 잠깐만요! -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정 효 진 담당께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 효 진 담당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 알아듣기 좋게 쉽게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도 좀 이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 예.

- 270쪽 학술용역비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국비 4천만원이에요?

- 예.

- 이것 국비가 다 온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겁니까?

- 예.

-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지금 연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연안시·군에 대해서는 연안관리지역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목포시 연안관리 기본계획을 용역 줘 가지고 세울 계획입니다.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안 세워져 있습니다.

- 우선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다, 그런 계획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없었고…

- 아닙니다. 이것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연안관리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 연안관리 기본계획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죄송합니다.

- 연구해서 계획 세운 자료 있죠?

- 죄송합니다.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장께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 훈 위원님!

- 아무리 해양수산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해양수산과 관련예산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준비를 해두셨다가 하시든지, 정 이게 어려우면 자료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설명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히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훈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산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4척 수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4척에 대한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때 피해어선 선주들한테 파손이 되었으니까 수리하시오, 또 안 했으면 그 쪽에서 우리 수리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니예요? 이러이러해서 융자받고, 보조받고 해서 고치시라고 했죠?

- 예.

-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보고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교육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해서 신봉석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 공원관리사무소 신봉석입니다. - 세출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운영비에 세목 일반수용비 난전시실 현황판 제작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쪽 시설비 공원관리사무소 보수공사 1식 1천9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봉석 - 구 달성초등학교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것에 사무실 보수공사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봉석 -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오래되어서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바닥이 마루로 되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썩어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해서 복구하려고 그럽니다.

- 이것 몇평이나 됩니까?

신봉석 - 70평 됩니다.

- 70평 그 건물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것 아니죠?

신봉석 -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신봉석 - 예. 학교 이쪽에 별도로 사무실이 떨어져 있습니다.

- 한 채가 떨어져 있습니까?

신봉석 - 예.

- 공사비가 1천9백만원이 들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1천9백만원이 든다는 것 나와 있습니까?

신봉석 - 예. 나와 있습니다.

- 그런 것도 가져다 주셔야죠. 주먹구구식으로 1천9백만원 소요되니까 1천9백만원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신봉석 -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신봉석 - 예.

- 만약 1천9백만원이 아니라 배가 들어가서 3천6백만원이 든다면 그때 가서 또 추경 할 것 아닙니까?

신봉석 - 기본적으로 자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 빨리 자료를 주셔야 내일까지 얘기가 되죠.

신봉석 - 예.

-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 주세요!

-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준비하실 때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방수처리, 도색할 때 얼마, 마루 장판 까는데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겠죠?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하영 서무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영 - 사회근로복지관 서무담당 송하영입니다. 사회근로복지관장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사회근로복지관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국비보조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그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계수조정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 세입분야는 없기 때문에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청소년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비 80만원, 현장체험 차량임차비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282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재료비 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컴퓨터 특강 강사 수당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키로 하고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교육생 현장체험 운영비 120만원, 급식비 96만원, 간식비 24만원, 강사수당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83쪽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 운영비 225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노인어울마당 운영비 30만6천원, 요보호자 생활용품 지원비 29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에어컨 구입비 2백만원을 전액 감하고, 의자구입비는 70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94쪽입니다. 집단 상담용 테이블 제작비 150만원, 재가복지센타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듬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따른 신규사업과 물자절약 측면에서 물품취득비에서 대부분 전액 삭감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근로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강 문 규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문규입니다. -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87쪽입니다. 삼학도 반입토사 정비용 장비임대료 7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발주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무상으로 반입을 받아서 거기에 적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좋게 적취하기 위해서 백토우하고 페이로우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삼학도복원화사업 유공 민간인 시상비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주민 또는 양질의 토사 적취 협조 주민에게 드리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288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 사용중인 복사기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 추가로 자동 양면원고 이송장치 및 복사물이 분류가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코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289쪽입니다.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어서 기 시행중인 국·도비 사업 양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는 양여금 12억원이 확정되어 시비 포함 28억4,130만6천원이 증액된 95억8,1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대양 - 북항간 도로개설 양여금 4억8천만원이 발생되어 시비 포함 7억9,769만6천원을 증액한 19억9,424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양여금 5억6천만원이 확정되어 시비포함 9억3,160만8천원이 증액되어 15억2,8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 29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확정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 확정이 국비가 5천5백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비 10%, 시비 40%를 비율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96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그 다음 29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대성지구 10개 지구 주거환경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국비 70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41억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293쪽입니다. 산정지구 12호 어린이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항진입로에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은 없습니까?

- 죄송합니다. 5쪽 삼학도 복원화사업 부지내 항만시설 사용료 3천5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1쪽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국·도양여금 확정된 금액으로 증액된 요인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존경하는 배종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허가과장 윤인영 입니다. 평소 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2월 10일자 인사에 따라서 허가과 정원이 24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용품비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증원된 복합민원 및 환경위생민원 7명에 대해서 관내여비 23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29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역시도 복합민원 및 환경위생 담당직원 증원에 따라서 직급별 보조비로 인건비 7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허가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 허가과가 직원 6명 증원되면서 60만원하고, 직급보조비 1,065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이 어디에서인가 허가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는 이런 직급보조비라든가 기본사무용품비가 줄어든 겁니까? 한 직급에 대한 그 직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 예. 그것은 정원이 줄면 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쪽에서 줄어든 거예요?

- 예.

- 그런 예산은 한번도 못봐서요. 공무원 수가 늘어난 데는 수용비라든가 직급보조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공무원 수가 줄어든 데서 이런 보조비가 줄어든가요? 증액만 봤지 줄어든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서 줄어들었겠죠.

-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저희 직원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 행정자치부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 지침에 의해서 일상경비는 산정된 것입니다.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99쪽 제일 끝에 대민활동비는 어떤 활동비입니까?

- 대민활동비는 우리가 민원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출장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출장비가 현재 허가과 소관 관계직원들 출장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저희 직원이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다시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 일 랑입니다. -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입니다. '98년도, '99년도 개발부담금 1억2,240만5천6백원을 징수하여 50%인 6,120만2천8백원 실수입 50%는 건교부 수입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건교부에 입금된 50%에 대한 위임수수료 100분의7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지급되어 428만4천원을 금년 1월 4일날 시금고에 입금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전산화일 지적도면 작성으로 7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적도는 1911년도에 만들어져 있어 그 동안 사용하여 마모, 훼손 등으로 지적도면이 식별하기 곤란하여 주민들에게 섬세한 지적도를 제공하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 100매만 작성하기 위해 7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두번째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이 숙달된 기술이 필요하여 용역비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적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90만원에 7건 그랬는데요. 7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아파트하고 건설업해서 하고 있는 데가 13건 현재 부과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예산은 통과했고 금년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7건 정도 발생한다고 7건을 계상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시행해 가지고 완료된 부분만 해줍니까?

- 완료되어야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중인 것은 놔두고요?

- 예. 안됩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입니다. - 교통행정과는 이번 1회추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311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증가액이 1억2,929만4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에 1억원을 예상했는데 3천3백만원 정도 더 증가가 예상되므로 계상을 했고 또 과태료 수입에서 9천6백만원,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기정예산에만 한달에 1,000건 정도 예상했는데 금년에도 예고 없는 단속으로 인해서 상당한 과태료 수입이 증가 예상됩니다. 한달에 200건 더 추가해 가지고 9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15쪽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인상 분을 계상했습니다. 기능9급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3,282원하던 것을 4,187원으로 시간당 계상해서 146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316쪽입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주·정차단속요원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단가 인상분입니다. 당초 시간당 2만4,235원을 3만923원으로 인상조정한 60만1천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4,350만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스티커 제작,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전산용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기우편료 등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위반이 증가함에 따른 유인물과 또 등기우편료 추가 소요 분이 되겠습니다. - 31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말까지는 근무시간대에만 주차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시간 이후의 조석근무조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 조석근무조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교통비가 급여단가 인상과 시내버스요금 인상 분에 대한 요금을 반영해서 계상한 것이 4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31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50만원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그러니까 300평이 되겠습니다. -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개선 비용을 징수해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과기준일을 매월 7월 20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부과업무를 모두 수기로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산화하기로 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9건을 부과해 가지고 1억7,579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량 3대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구입 하고자 하는 견인차는 '92년도 11월 15일날 저희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마는 만료기간을 2년간 경과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고 해서 이번에 대체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2,29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9백만원입니다. 프린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속도가 늦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 고지서를 상당히 많은 양을 출력하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속도감이 떨어지고 해서 좋은 성능으로 구입하고자 이번에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3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시내버스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을 당초예산에 4개소를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 해결이라든지 바람막이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4개소를 이미 상반기에 시설했습니다. 앞으로 3개소 정도는 추가가 예상되므로 인해서 3개소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보행자 잔여표시기는 본예산에 38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우리시가 9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열악한 사정상 앞으로 8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1,153만8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32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추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9명 분을 계상 했는데 실제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저희과가 1명을 더 감축하기로 했던 것을 앞으로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을 감안해서 다시 1명을 부활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했던 것을 10명으로 1명분 더 증액에 대한 1,4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321쪽 연차수당도 1명 증원에 따른 관련수당이 되겠습니다. - 322쪽 예비비는 이번에 세입으로 1억2천여만원의 세입증가 외에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294만6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9천6백만원으로 효과는 대단히 많이 내셨는데 결국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후로 보니까 전부 불법 주·정차단속 휴일근무수당,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제작,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전산용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기우편료 이런 것이 전부 여기 예산서에 씌여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내에 가서 5분만 주차를 해도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요. - 그런데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주차시설을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무작정 아무 주차시설도 없이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차시설비로 80%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어느 목적을 두고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목포시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징금 형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직접 우리시가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원은 꼭 어떤 주차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 시설에 일괄적으로 사용되겠습니다. - 그러나 다만 문 오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주차차량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시가 공영주차장 내지는 주차시설 확보한 후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현재 사설주차장 또는 아파트단지에 법적으로 확보된 주차장 또 시영주차장 등 통계적으로는 현재 차량등록에 대한 60% 이상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 현재 제일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은 목포역전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상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호남시영주차장이 있고 또 역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인근에 용무를 보러왔던 사람들이 그러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는 숫자가 좀더 적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 현재 어떻든 간에 우리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숫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은 과태료 처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구도심 지역의 교통흐름이 원활하다는 것을 저희 담당과로서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지금 현재 양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포시 전역을 놔두고 주차공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심권에 가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심권에 차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목포시에서 도심권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너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80% 예산을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 2회추경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민여론 내지는 의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고 또 아울러서 금년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 삭감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 예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다만 20% 삭감된 예산이 확충되지 않고는 호남동 9-1번지 외에 3필지 649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당초 계획으로는 410면 정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천적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호남동 9-1번지에만 시설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저희들이 100% 요구했던 예산 중에서 20% 삭감되므로 인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추진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20%를 확보해야 만이 그 장소에다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어차피 목포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주차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태리나 독일, 불란서, 영국 가보니까 도심권 부근에 많은 주차빌딩이 있어요. - 그렇다 보니까 도시권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구도심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주차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주차장 시설도 안 해주고, 말로만 구도심 활성화, 활성화합니다. 우리 소상인들 죽을 지경이에요. 전부 하당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20%가 확보가 안 되어 저것을 할 수 없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그 20%를 올려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것 이렇게 놔두면 되겠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가 주차빌딩 건립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수차례 걸쳐서 주차빌딩 문제가 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 그래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만약 계상했을 때에 지난번 처럼 20% 삭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사이를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심하게 작용이 되었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빌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20%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고 하는 의회의 분위기가 사실은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저희 입장에서는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구도심 상가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무튼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예. 추진해 보세요.

- 질문 마치셨습니까?

- 예.

- 노상익 위원님!

- 311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경정예산에 1,200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죠?

- 예.

- 2000년도에 과태료 수수료 몇건이었습니까?

- 실질적으로 3월말까지 11,600건을 단속했습니다.

- 금년에요?

- 금년 1／4분기에요.

- 1／4분기에 11,600건을 단속했어요?

- 예.

- 부과는 몇건 했습니까?

- 부과도 11,600건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1,600건을 부과했으면 거기에서 실제 들어오는 세입 전망은 당해년도에는 20∼30%에 불과합니다.

- 그러면 과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부과를 얼마 해 가지고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세입에는 1,200건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로 해서 10,000매를 인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기우편료가 5,000건이거든요. -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세입건수하고 세출에 일반수용비 계상한 건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4분기에 11,600건을 부과를 시켰으면 징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20∼30% 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 그건 참 좋은 지적입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과년도 것도 저희들이 시효소멸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1회∼2회씩 계속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세입계상한 건수하고 과태료 고지서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과해 가지고 몇번까지 독촉장 보내고 그렇습니까?

- 현재 '91년도부터 부과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연중에 1회 정도는 특별징수 기간 설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회씩은 정기적으로 체납자들을 뽑아 가지고 전산처리해서 과태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통상 당해년도에는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1차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는 등기로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3회 정도 과태료 독촉장이 간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 그러시면 '91년도부터 확인하고 '90년 이전 것은 않습니까?

-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1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장·군수가 권한위임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없습니다.

- '91년도부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효소멸이 없습니까?

-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시효소멸이 없고 다만, 체납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다 압류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가령 폐차 받는다든지 소유권 이전등록할 때 어차피 체납된 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저희 단속요원이 9명입니다.

- 9명인데 휴일날 근무수당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9명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당초에 휴일근무수당으로 1일 단가를 2만4,235원으로 했던 것을 3만 923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 근거는요?

- 근거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규정을 매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2만4천원 이것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그 후로 지급단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변동된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 휴일근무수당이 어떠한 법적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 그 지침을 내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까?

- 지금 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하고 협의해서 공무원수당을 개정해 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을 아마 이렇게 자치단체에 시달한…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임금이 상향조정되어서 이 수당이 인상된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 다음 317쪽 상단에 보면 급량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급식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식사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려면 새벽 몇시부터 나와서 단속을 하고, 퇴근 후 저녁시간에 저녁 먹고 단속을 하려면 그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또 그 팀들이 퇴근시간 이후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하루에 5시간반 연장근무를 합니다.

- 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죠?

- 예.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 성 인 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성인입니다. - 건설과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수입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쪽 부분에 도로개설 편입토지 정산 반납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9쪽 옥외광고업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210만원과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체납분 466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22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도비 감된 사업을 감시켰고, 38쪽 방조제 개·보수사업 이것도 국·도비 감된 것입니다. - 그 다음 세출입니다. 325쪽에 방조제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 다음 326쪽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도로사용료 지급을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지급하겠습니다. - 32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이것은 전기료 인상분하고 새로 신설된 전기료 계상을 해서 7,8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차량 248만4천원을 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001년 3월에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328쪽 도로자율정비 유공 민간인 시상비로 20만원과 도로자율정비 우수동 시상 9만원 3개 동 해 가지고 90만원, 도로자율정비 우수공무원 시상 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만호동 만호진 주변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구 성신간전부터 구 삼창산업간 도로와 월정초상화부터 오포대간 도로, 정명여고 정문부터 대성농협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감시켜서 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감시켰습니다. - 329쪽 과년도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7천만원, 그 다음에 우성학원 옆에서 구 청호시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816만원을 계상했고, 유달중학교 옆에 도로개설 실시설계 664만3천원과 유달산등구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5천만원 속에는 가로등 시설비와 난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도시과로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감시켰습니다. - 330쪽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용 디지털 사진기 구입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진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밥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위원님!

- 329쪽에 우성학원옆부터 구 청호시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해서 816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된 도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몇년 전부터 해놓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자꾸 실시설계만 해놓고 일을 안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해놓은 것마저도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이 실시설계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해놓은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올라온 것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할거예요?

-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시설계 해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느닷없이 실시설계 해놓고는 바로 그것을 해버리고 2, 3년 전에 해놓은 것은 다 묵혀져 있어요. 그런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사항을 몇번 얘기해서 아실텐데 아무튼 2회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간에 이건 잘 생각하셔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꼭 예전에 했던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지 실시설계 해놓고 2년, 3년, 4년 묵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예산 세워놓고,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신경 쓰셔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김대배 위원님!

- 326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도로사용료 지급이 있는데 위치가 용당동 어디입니까? 968-6번지…

- 용당동 시청 바로 건너편 철로 밑에 그쪽입니다. 철로 밑에 청호중학교 후문쪽입니다. 옛날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후문쪽 도로입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러면 그 도로를 계속 사용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그것을 협의사항 여부를 문의해 가지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 청구를 했던 땅 소유자하고 현재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승인조건이라든지 협의가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 기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반환청구 소송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승인조건이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 그러니까 청구소송을 하면요. 사용하고 있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매입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주라 이런 소송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매수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주고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하수과장천성 오입니다. -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제일 아래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2천9백만원 이것은 국비 100% 전액 2천9백만원이 배정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11억2천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도 양여금 6억8천8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입암천 정비사업비 2억1천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다음 38쪽 중간부분에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도비보조금 26억9천8백만원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입암천 정비사업비로 2억7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증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분야 333쪽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가 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의 증감으로 17억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99억5천4백만원으로 2000년도 사업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26억9천8백만원이 지원되지 않았고, 양여금은 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해서 배정되고 따라서 시비부담금으로 3억8백만원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는 17억1백만원이 감액되고 총 금년에 182억5,292만2천원으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334쪽입니다.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도 공사비 감액에 따라서 3천9백만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3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양여금이 8억6천2백만원 증해서 배정됨에 따라 저희 시비 4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비부담입니다. - 다음은 336쪽입니다. 제일 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양여금을 포함해서 3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증액된데 대한 부대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아랫쪽 시설비중에서 입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비 중에서 2001년도 사업비를 가내시 해서 양여금 14억8천5백만원, 시비 12억4백만원으로 계상했었으나 본내시에 의해서 양여금이 12억7천4백만원으로 감되고, 도비가 2억7천3백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2억7천3백만원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8억7,57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 다음 337쪽입니다. 삼향천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줄 입암천 정비사업비 감액에 따라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쪽에 소하천 정비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8쪽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국비로 지원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공사비 2천9백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9쪽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공사비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고자 작년도 잔여분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45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350쪽입니다. 작년말에 퇴직한 일용인부임 하수도 준설원 퇴직금으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351쪽입니다. 하수도 개수공사비로 삼향동 내화촌마을 사유지 하수도 이설공사외 2건 공사비 합계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52쪽입니다. 제일 아랫쪽에 예비비 17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내 전체 소하천종합 정비계획은 시행 중에 있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

-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1천8백만원 세운 것은 우리 목포시내 전체 소하천 정비 환경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그 말이죠?

- 예. 환경성 검토서까지 첨부해서…

- 첨부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종합계획 인가신청 한다는 말씀이죠?

- 예.

- 삼향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 예. 총 9개 하천입니다.

- 그렇지요?

- 예.

- 알겠습니다.

- 김대배 위원님!

- 336쪽 입암천 정비사업 8억3천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렇게 감되어도 금년에 1,250m 다 정비할 수 있습니까?

-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액이 감되어도요?

- 예.

- 거기가 3개 동이 해당됩니다. 용당2동, 산정1동, 상동 1,250m 다 할 수 있어요?

- 이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

- 1,250m에 대한 예산…

- 김위원님! 1,250m는 입암천 전체의 연장이고, 18억1천3백만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 18억5천3백만원이면 몇m나 가능합니까?

- 이건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해봐야 압니까?

- 예.

- 용당동 쪽은 했는데 우리 산정1동이 안되어 가지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문 열 상입니다. -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1,672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을 본예산에 부족계상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6쪽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가서 34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계시설유지비가 당초에 2,340만원이 기정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2,34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 이것은 작년에 시설물 보수 건수를 봤을 때 본예산에 1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부서에서 한꺼번에 1억3천만원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일단 2,340만원을 먼저 예산 세워서 운영하면서 부족액은 추경에 또 확보하자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현재 예산잔액이 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34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도행정과장 이 천 식입니다. - 지금부터 2001년도 목포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28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2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입니다. 수도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태원여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91.5㎡를 '99년도, 2000년도 누락분을 추징하여 1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2001년 지방상수도 누수방지사업으로 국비 4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는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수도시설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41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일용인부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약품투입 및 부유물 제거인부 300일 1명을 39쪽 280일 인부로 교체하였습니다. - 다음은 42쪽입니다. 일용인부 사용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수도 계량기 수도전 전산입력 인부를 생활민원 처리 및 요금자료 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자재 폐기물 처리수수료 중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급여인상에 따라 성과상여금 48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명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43쪽입니다.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과년도 수익금 반환금과 2001년 정기수도용지 대부료 반납금으로 11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47쪽 자본적지출은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므로 수도시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수도시설과장 이 민 술입니다. - 수도시설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수용비 몽탄정수장 및 청수취수장 크레인 정기검사 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물보수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몽탄, 석현정수장 침전지 청소인부임이 407만9천원, 몽탄, 석현정수장 약품투입 및 부유물 제거인부임 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수선 및 교체공사비 몽탄정수장 휀스보수공사비는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휀스가 노후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몽탄, 석현정수장 침전지 침전물 청소비 470만9천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자본적지출은 47쪽입니다. 시설비 사항에서 동당 취수장 철거공사비 당초에 750만원이었는데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공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 그 다음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로 주택은행에서 유달아파트 구간 240m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우리슈퍼에서 유창빌라간 300m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동명동 구 농협에서 고흥식당간 250m 구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에 유진수도에서 신안통운앞 350m 구간에 약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주식회사 보해에서 중앙초등학교앞 400m 구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호동 중앙교회에서 일신슈퍼간 185m 구간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누수방지용 굴삭기 구입비 6천만원, 수도시설과 행망용 컴퓨터 3대 구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레이져 프린터구입 120만원, 엘렉스테크 고지서 출력용프린터 구입해 가지고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가랍니다. -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강충종입니다. - 평소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배종범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요약서를 설명해 올리고 이어서 보상과 세입·세출 예산 분야, 마지막으로 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공영개발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 2001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기정예산 180억원에서 248억원이 증액된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가내역입니다. - 세입예산은 신도심 1단계 매각설치 중도금 수입으로 1억1,812만원, 신도심 1, 2단계 택지매각 수입 245억3,812만5천원이며 특별이익으로 노후업무차량 매각대금 21만원, 대지 청산금 수입 1억4,354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인 인건비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5,45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 백서발간 등 일반운영비가 1,306만원, 연금부담금이 1,419만5천원, 비파 3차아파트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반환금 3,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용지 조성사업비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45억911만8천원, 택지개발보상비로 1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신도심 2단계 교통계획수립 용역비 1천2백만원, 신도심 2단계 미관광장 공중화장실 시설비 7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2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또한 재고재산인 지역개발기금 이자 당초 7억5천만원에서 7억1,463만원으로 3,537만원이 감소되었고, 부채상환이 재정투·융자 기금 원금상환 1억5천만원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비 1백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97만원을 감하여 2,232만4천원으로 총 248억원이 세출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금 사업운영계획 1쪽부터 28쪽까지는 참고하시고 31쪽 세입분야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당초 택지매출 수입은 80억9,2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246억5,624만5천원이 늘어난 327억4,92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심 1단계 매각택지 중도금 수입은 70%에서 90%로 상향조정을 하여 1억1,8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신도심 1단계 택지매각수입 83억8,618만8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 다음은 32쪽입니다.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매각 수입금은 161억5,193만8천원이 늘어난 183억5,44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지매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도심 2단계 중심상업용지 등 미매각택지를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이익으로 지난 '90년도에 구입한 노후업무용차량 매각대금 21만원, 신도심 1단계 대지 청산금 수입금으로 1억4,3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6쪽, 39쪽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기본급을 3,323만5천원에서 증액하였으며 또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기말수당 1,107만9천원과 정근수당 498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을 일반회계와 같이 32시간으로 조정해서 525만9천원이 늘어난 7,20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도심 1,2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그 동안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 비용 1천만원, 입찰서 제작비용이 24만원, 비파아파트 미분양상가 관리비 133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심 2단계 매점 화장실 수선비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구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75%에서 1000분의 85로 연금부담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90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1,419만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쪽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지급 기간이 단축되어서 3,53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심 1,2단계 택지개발사업비와 백년로 개설공사의 재원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446억원과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을 포함해서 총 506억원을 우리시에서 차입하여 지금까지 34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160억원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 한시적 지분임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1억5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1백억원을 계상하여 이자지급 적합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회계 보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출에서 39쪽에 일반수용비 있죠? - 공영개발사업 백서발간 2,000부 5천원씩 1천만원 계상했죠?

- 예.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백서를 만들어서 발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신도심 2단계 매점화장실 수선비가 있는데 매점은 얼마에 임대를 했어요?

- 1,310만원 정도 됩니다.

- 1,310만원에 몇 년간 임대를 해줬습니까?

- 임대수수료를 받고 1년간 임대 해줬습니다. 금년이 2년째입니다.

- 2년째인데 1,310만원 이것은 1년 임대료죠?

- 예. 그렇.3습니다.

-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작년에는 1,25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1,250만원이요?

- 예.

- 금년에 1,310만원이고요?

- 예.

- 그런데 거기 화장실 관리는 임대계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임대계약에 화장실관리는 임차인이 관리를 해주고, 공공요금을 거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 매점 화장실 수선비로 1백만원 계상했는데 그 매점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선비는 사용하다가 사용자의 어떤 불편으로 인한 작은 수선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수선비는 일부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선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니까 임차인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임차인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범위까지 건축주가 수선을 해주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유지관리해야 됩니까? 임대계약서에 임차규정 해놓았죠?

- 예. 사용자의 어떤 불편으로 인한 소규모 수선하는데 임차인이 수선을 하고 근본적으로 시공할 때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규모가 큰 수선은 우리 공영개발회계에서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 준공한지 2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 지금 2년째 접어 들어갑니다.

- 하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하자보수 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 준공한 날로부터 2년간 하자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속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어느 부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 소모품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간단한 소모품 정도의 수선은 임차인이 하고, 우리가 건축할 때 당시 잘못되었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하자보수를 신청하겠습니다마는 문이 좀 규모가 부서졌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 남·녀 합해 가지고 대변소 몇칸이죠?

- 남·녀 합해서 대변소는 다섯칸입니다.

- 그러면 남·녀 소변소는 몇칸입니까?

- 소변은 세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별도로 있고요.

- 임차인이 소규모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선비를 1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어느 규모를 수선할 것인가 그 내용을 알고 1백만원 계상하셨는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백서발간 설명 안 하셨습니다.

- 예. 백서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발간은 우리가 하당 신도심 택지개발 조성해 가지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는데 아직 미매각택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상부기관에서도 상당히 잘 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다른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패자료로 남겨놓아야 됩니다. 절대 모범이 아니라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해 가지고 남겨놓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잘했다고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커요. 온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홍보를 위한 백서발간을 한다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 조건에서 어느 기관에서든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전수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서라고 해서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 안 끝났죠?

- 예.

- 다 안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몇건 남았습니까?

- 사업이요?

- 예.

- 사업은 남아있죠.

- 그러면 "백서"라고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 지금 이 단계에서 말입니다. 택지매각만 일부 덜 이루어졌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 끝났고 지금부터 백서를 발간한다면 바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2, 3개월 걸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백서 발간했죠?

- 한번도 백서를 발간한 적은 없습니다.

- 안 했습니까?

- 예. 매년 결산만 했지 백서 발간은 안 했습니다.

- 금년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었습니다.

- 한번도 백서는 발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용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서라는 뜻이 뭡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일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남겨서 뒤에…

-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서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는가 묻고 싶어서, 다 끝난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 전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해하십니까?

- 예. 택지 매각부분만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백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2, 3개월 걸립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종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과장 정 복 용 입니다. 이번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추경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쪽 일반운영비 중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반환금 3천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파3차 아파트 목욕탕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은 원심청구에 의하여 2000년 7월 3일자로 반환금 1억6,855만원을 소송 당사자인 원고 최 윤 동 외 1인에게 지급하였으나 6,777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3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시에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환금 3천만원과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2쪽입니다. 시설비 중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5억911만3천원과 보상비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정용역비 중 우리시 부담액 총 85억2천9백만원 중 2001년 회계연도로 이월된 옥암지구 택지개발 보상 및 실시설계용역비 40억2천만원을 제외한 45억912만8천원과 토지보상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44쪽입니다. 시설비 중 신도심 2단계 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롯데마그넷 목포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27일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신도심 2단계 전체의 교통계획수립을 지적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미매각된 대규모 택지분양을 위하여 교통계획 수립용역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설비 중 신도심 2단계 미관광장 공중화장실 설치비용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행락철을 맞아 미관광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 등의 증가로 기존 공중화장실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하여 화장실 시설비용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배종범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42쪽 시설비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45억91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남악신도시 전체면적 이번에 계획할 것이 277만평입니까?

- 276만평입니다.

- 276만평이죠?

- 예.

- 거기에서 우리 목포시 옥암지구가 80만3천평이죠?

- 예.

- 그러면 80만3천평 합해서 전체가 276만평이죠?

- 예. 남악지구 합쳐서요.

- 그러면 이번에 택지개발 계획수립을 전라남도가 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기본계획은 276만평을 전부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우리 옥암지구하고 남악지구 일부 113만평 그리고 우리가 80만평해서 193만평만 실시설계 들어가겠습니다.

- 그러면 193만평만 하는데 이번에 택지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를 말입니다. 이번에 193만평에 대한 비율로 우리 목포시가 계획수립 용역비를 부담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76만평에 대한 비율로 80만3천평…

-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0만3천평만 부담합니다. 그 용역비가 현재 85억원입니다.

- 85억원인데 전라남도가 276만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80만3천평입니까?

- 아닙니다. 현재 면적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113만평은 도에서 부담하고 80만평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193만평 중에서 80만3천평에 대한 85억원을 우리가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전라남도는 얼마입니까? 113만평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도가 총 용역비가 209억7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 209억7천2백만원이요?

- 예. 도에서 부담할 금액이 124억4천3백만원, 목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85억2천9백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면적비율로 했습니까?

- 예. 면적비율로 해서 현재 나왔습니다.

- 전라남도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 예.

- 그러면 지가고시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 예. 면적별로 해서…

- 보상비하고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 예.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보상비는 왜 우선 1백억원만 세웠습니까?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1백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백억원을 세웠고 2001년도 현재 추경에 편성되어 자세한 재원부담액에 대해서는 보상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보상비에 대해서는 보상과에서 압니까?

- 예.

-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상과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80만3천평에 대한 보상금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지금 총 공사비가 3,394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만이 정확한 공사비는 그 때 산출이 되겠습니다.

- 공사비가 3,394억원인데 80만3천평에 대한 보상비 추정액이 얼마입니까? - 1백억원을 세운 내역을 알려면 그 내역을 알아야 됩니다. 80만3천평에 대한 보상비 추정계획을 얼마로 보냐구요.

- 1,442억원입니다.

- 1,442억원이에요? 80만3천평에 대한 순수한 보상 추정액이 그렇다는 말이죠?

- 예. 농업진흥공사 38만1천평, 80만3천평 중에서 나머지 42만평이 사유지입니다.

- 42만평에 대한 사유지요?

- 예.

- 그래서 재원때문에 우선 1백억원만 추경에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여기는 알겠습니다. - 다음 44쪽에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교통계획 수립용역비 관계요. 당초에 우리 2단계 수립하기 전에 교통계획 수립용역 했죠?

- '93년도 8월 10일자로 공유수면 매립법을 승인 받을 때 그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이유는 이번 롯데마그넷 건축물 5천㎡ 이상 짓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신도심 2단계에 대한 교통계획 수립을 해주라고 해야만 된다 그래서 미매각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예산 1천2백만원 세우는데 그 말씀 잘되었네요. 지금 신도심 2단계 상업지역에 택지개발을 해놓으면서 용적율과 관계없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 롯데마그넷 말고 다른 데 매입해 가지고 들어오면 또 다시 교통계획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 아니죠. 이번 1천2백만원 예산이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계획 수립 평가 금액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교통심의할 때 그 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 아니죠. 교통계획수립은 면적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용적율에도 비례해서 교통계획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율에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교통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율에 비례해서 교통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2단계 면적이 20만5천평입니까?

- 20만8천평입니다.

- 20만8천평이죠?

- 예.

- 20만8천평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면적에 의한 교통계획 수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용도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용적율에 비례한 교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롯데마그넷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데 들어오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우리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거나 솔직히 얘기하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롯데마그넷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두 번이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신도심 2단계에 롯데마그넷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위치가 안돼요. 이 교통체계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을 통과 못하고 다시 재상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립한 것이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영향이 오다보니까 저 큰 필지를 저희들이 팔아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온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다른 땅을 살 수 있느냐 마느냐 입니다마는 나도 여기다 이런 것을 지어놓았는데 여기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땅을 사겠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이 폭이 인도만 해서 25m입니다. 그러면 인도 여기에 사람만 다니도록 25m 만들어놓으면 불합리하다는 일반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럽니다. 아까 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롯데마그넷 그 부분이 거기때문에 이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 그러면 그 때 '93년도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 영향평가를 안 받고도 준공이 되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해준단 말입니다. 현 시점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이번에 해도 주안점은 사실 기존에 땅 판 것까지 다 여기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안점으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최소한 인도가 25m까지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인도는 조그만 사람 다닌다해서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다면 여기 롯데마그넷이 들어오고, 다음 사람들도 "아,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 구나" 하고 사실상 매각하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 현재 롯데마그넷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목포시에서 현재 매각을 하려고 하면 교통책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통계획 수립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선처를 바랍니다.

-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택지개발 건설교통부 승인 받아 가지고 준공이 되었거든요.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준공을 했어요.

- 공유수면매립법…

-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했든 어떻든간에 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해서 인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0만8천평에 살 수 있는 수용인을 얼마로 보고 승인 받은지 압니까? 20만8천평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살도록 계획수립이 되었어요?

- 15,000명입니다.

- 15,000명이죠?

- 예.

- 15,000명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다 되었어요.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계획이 15,000명이 살 수 있도록 20만8천평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나서 준공을 했어요. 그랬거든요. - 그러면 용적율이 심한 롯데마그넷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상주인구 말고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계산 안 해봤죠?

- 예. 안 해봤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통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계획이 면적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용적율에 대한 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 예.

-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