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도모 및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2 제3항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1억원에서 2억원이내로 하고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에서 4% 낮게 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확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운영 계획은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자금난 부족과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자립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금을 확대함으로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들으ㅣ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조례를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입장을 고려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특히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보전하는 보조금을 확대하는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장님 집행부 의견과 똑같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의 3항은 검토 내용도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보여지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 확대, 융자 신청 절차의 간소화, 이차보전금의 차등 지원 방안, 신용대부의 확대 도입 방안등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신용대부와 관련 수수료의 지원 방안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차보전금을 전액 일반회계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 및 심의사항, 융자자금 총액등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금리 경쟁을 유도하여 할 것인바 현재 시금고에만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는 내용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시중은행의 확인 결과에 의하면 시에서 이차보보금만 보장해준다면 설사 기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현재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는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가지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시정질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 인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까 싶어서 회의때마다 이 문제를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7개 조항중에서 2가지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좀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놓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18억원이지요?

현재 13억 1,593만 ......

그 이자까지 해서 ......

예. 이자까지 합쳐서 ......

그 기금은 기금으로서 지금 계속 관리만 되고 있을 뿐이지 그 기금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기업자금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조성된 자금을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으면 그 기금에 대한 4배수까지를 중소기업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줄 뿐이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보해놓은 기금으로는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현재 중소기업 자금이 일부 기업체에 현재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약 8억 9,9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 그것을 할려니까 정부나 또 소상공인협회나 도나 이런데에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된 그 돈이고 ......

실지 이 자금에서 나간 돈입니다.

기금에서요?

예. 기금에서.

확보해서 예치시키는 기금을 대출해준거예요?

거기에서 4배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뿐이지요. 그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뿐이고 그리고 여기에 13군데 대출해준 명단을 가지고 일일히 전화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출에 대한 담보 물건 문제 그 다음에 지금 1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다니까 2년을 쓸 수가 있는데 액수는 배를 늘려서 2억원으로 한다 해도 어느 중소기업이 그것을 갖다 쓰고 1년내에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돈벌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상환 방법을 분할을 해가지고 다년 상환말고 거치기간도 좀 주고 상환기간도 분기별로 잘라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일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액수를 늘리고 이자보전도 결과적으로 그것도 일반대출에서 다 보전해주는 것이지 기금만 딱 사장을 시켜놓고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시중금리가 내려가지고 대출을 보면 최하가 기술신보로 받은 것이 9.25% 지금 12.75%, 11%, 11.25%, 13.25%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니까 조정해서 9.25% 이렇게 내려지지 그것이 고금리이거든요. 이 중소기업 자금이 아니더라도 이보다 더 싼 돈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에다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로 하고 있는 담보 물건을 정부에서도 결국은 전부 신용보증기금 쪽으로 거기에서 신보에서 보증을 해주고 연대보증 제도를 자꾸 없애 주민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 예를 보니까 그것도 또 구분이 있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중소기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벤처기업중에서도 아주 유망한 또 우리가 봐도 저 사업은 충분히 되겠다, 비젼이 있다 하는데는 5%까지도 이자보전을 차등으로 해줍니다. 일괄 3%, 4%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게 써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이 2가지만 기간을 좀 늘려주고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대장을 비치한다는 이런 정도로 끝내지 말고 어차피 손을 댈봐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해서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김홍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과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8억 9,900만원을 우리 중소기업 자금에서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융자를 해주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도 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금리 인하를 좀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곧바로 시금고 농협지부장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전부 금리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0.25%에서 많게는 4%까지 이렇게 전부 금리인하를 현재 시켜있고 또 4%까지 인하된 상태에서 은행에서 중소기업체에게 금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에 있고 두번째 기업을 하신 분에게 현재 저희들 농공단지 같은데 조성을 할때 국고융자가 있고 또 남원시 금고에서 받은 농협 융자금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 융자금이 9.75% 또 농협에서 받은 것이 10.25%인가 이렇게 상당히 고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 지역개발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5%짜리로 차환채를 발행해가지고 전액 농협에다 상환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저리로 융자 상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억 2,200만원의 경감 부담이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도의 지역개발자금을 현재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여쭈어 봅시다.

예.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우리 시금고에 예치를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키면서 시금고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하기를 예치금의 4배수까지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농협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었지 우리 기금이 나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농협 자금으로 8억 9,900만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이 없어도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써도 이자보전도 일반회계로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생된 이자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싼 이자가 시중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금을 목표액으로 얼마했습니까? 그리고 조례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기금을 운영한다면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성 계획이 연도별로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목표액이 차면 시행 계획 현재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시장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장은 매회기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일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40일전까지 기금을 해서 보고 회계를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1 결산 및 보고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방금 얘기하는 금융기관하고 딱 한 금융기관하고만 계약 체결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이율을 몇 %해서 아니면 신용보증으로 한다든지 개인에게 담보 물건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조례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이런 상태로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질을 해가지고 시중에 공고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또 정말로 혜택이 있구나. 다른 것보다 좀 이득이 있겠구나. 물론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경기가 어려울때 잘못되어서 부도가 났든지 파탄이 되어가지고 결국 우리시 재정으로 그것을 메꾸어야 될 경우 정말 큰 문제이지요. 그것이 제일 걸림돌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할때 중소기업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까? 그런 모험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획기적인 대안도 우리는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현재 내놓은 조례안 2가지 가지고는 과연 흡족한 조례 개정이 되겠는가? 제출된 안건이 부결되는 것은 집행하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쾌스럽고 타 부서에 비교도 되겠고 특히 시장 얼굴보기도 참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좀더 잘해보자는 취지이니까 한번더 검토를 해봤으면 싶어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이 기금 말고도 현재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현재 기금은 2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최진영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98년도에 공약 사업으로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이지 그것도 이 조례내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하든지. 지금 조례 개정을 얘기하지 무슨 시장 공약사항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원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96년도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2002년도까지 당초목표는 20억원을 완료할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기간이라든가 금액을 명시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목표가 융자금이 더 나갔을 경우에는 목표가 일부 수정이 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안한다고 탄력적으로 운영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목표를 하나의 저희들이 행정쪽으로 추진하는 목표이지 이 이상은 더 안하고 더하고 하는 제한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이 책정할 수도 있고 또 더 낮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명시를 안한 것입니다.

.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대출 방법도 가능하면 국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담보보다는 신보쪽으로 하되 전주시 조례를 잠깐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로 확실한 그런 중소 벤처기업에게는 5%까지도 이자보전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

부분들도 한번더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봤을때 앞으로는 신용 위주로 가지 금융기관도 전부 온라인 되어가지고 그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증폭시키지 대충 보증인이 있고 담보 물건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애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정말로 괜찮은 사업이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이다,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도와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도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받아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해가지고 규제를 너무나 많이 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제1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를 보면 어구상에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완화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추가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신용대출은 농협에서 또 금융기관에서 되도록이면 안해줍니다. 현재 저희들이 8억 9,900만원중에서 신용대출로 나가 있는 융자가 ......

7건이지요?

1건 해가지고 2,400만원, 다음은 기술신보에서 보증서로 끊어온 사람들이 약 여섯분되고 실지로 사람 보증을 세워가지고 신용대출로 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현재 1건에 2,400만원 나가 있고 또 은행에서는 되도록이면 담보 물건이라든가 기술신보라든가 농신보에서 신원보증서를 끊어와야 보통 해주지 또 사람의 신용을 믿고 하는 대출 ......

돈 없는 사람은 중소기업을 하겠습니까? 담보 물건없고 집 없고 전부 공장 제품으로 ......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전면적인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또 오게 되면 앞으로 약 4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면 약 2개월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융자기관의 다양화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던 것이고 또 기간 조정에 대한 거치기간을 넣느냐, 안넣느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또 분할상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이차보전으로 인한 사용기준을 보증기금액에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한다고 했을때 우선 이 제안된 2건에 대한 것만이라도 3%에서 4%로 되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1차 이것을 결의를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다음 회기때 절차 이행을 해서 다시 재조성하는 것으로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보완된 사항은 다음에 하고 우선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4%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하고 2억원으로 한도액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의해서는 지금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소기업 육성에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바로 추가로 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결이 된다고 해도 소급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의 결정만 한다면 금년 1월 1일부로 또 오늘 결의를 했다고 하면 오늘부로 ......

그런데 지급되어 있는 이차보전이 다시 재지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 묶어서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냥 받아주시면 그 사안은 다음 회기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결이 한다면 약 4개월 걸리겠지만 보류를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몇 가지 문제를 보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라도 바로 상정을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또 걸립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넘어오거든요.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하겠느냐고까지 다짐을 받고 정말로 시급하게 빨리 해야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궁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한 마디도 없이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내놓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의원들의 의견이 어디에 한 마디라도 반영이 됩니까? 이 문제를 담당분들 누가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봤어요? 그리고 이제와서 입법예고기간이 입박하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몇 사람들이라도 받을 사람이 금융제도 혜택을 액수나 금리에서 혜택을 못보니까 이것이라도 해주십시요 하는 형식이 맞느냐 이 말이예요.

바로 보완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을 부결해서 어차피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했으면 싶은 의향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시 일을 하는 시 책임자의 입장으로 볼때나 또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때 정말로 어떤 것이 획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좀더 연구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좀더 검토 보완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의결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홍래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홍래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

위원입니다. 재청은 하는데 또 다음 회기에 이것을 수정해서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해당 실과에서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짚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올라와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청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른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제19조에 의거 위탁 경영하고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연간 요율을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하여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및 농특산물의 수요 위축과 중국산 저가 생산품의 수입증가로 우리지역 생산 산품의 판매부진, 경쟁력이 악화되어 임대인이 경영난으로 가중되어 운영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요율과 비교하고 적정한 사용료 요율 인하로 임대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우리지역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골자입니다. 명칭 개정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분장에 의해서 담당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특산단지 업무담당주사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사용료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제22조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제8조 6항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간사의 업무담당 명칭이 직제표상의 담당주사로 되어 있어 직제 개편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는 바 이를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9조 사용료는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상위 조례라 할 수 있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99년도, 2000년도 판매장의 결산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할 것임으로 사용료를 하향 조정함에는 원칙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상위 조례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달리 특별히 하향 조정하고 이를 또다시 운영위원회에 재위임하는 내용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권 확보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법 자체에는 지금 사용료율을 얼마를 물리도록 되어 있었지요?

1000분의 50입니다.

법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축소내지 자율로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라북도 조례랄지 타 시·군의 조례가 보조금 관리법에 1000분의 10까지는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신설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조례를 성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준칙에 의한 것입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발효되게 되었지요?

좀 늦었습니다.

시행령과 동시에 중앙에서 준칙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좀 늦었네요. 이 조례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남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은 위원회의 기능입니까? 협의회의 기능입니까?

국민건강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법에 의해서 남원시 지역 건강증진에 대한 실천협의회이고 우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는 남원시의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년에 한번씩은 복지부에 제출을 하고 1년에 한번씩은 4년마다 한 내용에 대한 실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심의 기능이 있지요?

......

하면 조례 검토 의견을 보면 두 기능이 전문성이나 건강과 의료 관계가 동일한 성능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내용의 심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검토내용에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는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때 정기회의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4년마다 한번씩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보건의료 계획수립은 4년만에 한번씩 하지만 이 기능은 지역 보건의료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기회의의 시기를 설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점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전반적인 4년에 한번씩 계획서는 수립을 하지만 그 4년에 의한 4년동안에 계획된 수립에 의해서 매 1년에 한번씩 또 심의회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같은 기능이고 같은 전문성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복잡성을 줄이고 업무를 덜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두 위원회를 하나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는 할 수 없고 사실상 ......

임의대로는 아니지요? 이것이 ......

사실상은 이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입법 기능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만 아니라면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시킨대로만, 기준만 따라서 자꾸 한다고 보면 벌어지니까.

( 녹 취 불 가 )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사실 적절한 지적을 해준 것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건강증진법과 그 다음에 저희 지역보건법이 각각 심의위원회와 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내용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지금 행정에서 유사기구는 통폐합해라 이런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조금 상반된 이런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 유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확인차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위원회를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다한 것이 아니고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남원만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이런 것은 저희 보건 조례에 관한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하고 다만 건강실천협의회가 사실상 인격 구성이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정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행정이 이런 기구는 통폐합 하든가 없애도 된다면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이 이것을 통폐합한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설치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또 실지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회의 기능도 세분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연구를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통합하는 그러한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여태는 안하고 있었는가요?

했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회의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96년도 7월 13일날 대통령령으로 보건법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는데 벌써 5년이 넘게 않고 있다가 이제 지적을 당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된 예가 없다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합 보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대로 의결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보완해서 다음에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는 전반적인 남원시 보건의료에 대한 심의가 되고 건강실천협의회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심의위원회 건강을 포함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

알아들었어요. 알아 듣겠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전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 예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산시 같은데는 이미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하셔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비용만 들고 시간만 걸리지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이야기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회의 기능을 보면 4년만에 한번씩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면 4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 해서 매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하는 계획에 따라서 적어도 정기회의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예산의 절감이나 행정 절차의 간소화등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의가 충분히 연구 검토를 거쳐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소대석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