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최용식간사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안성축산진흥공사 임성천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4월 안성축산공사가 설립된 후 의회에서 여러차례 방문은 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상급기관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므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여 축산진흥공사 본래 설립 취지인 안성시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근거는 축산진흥공사가 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성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금번 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나서, 이어 사장님의 조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9일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관련서류 조사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장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 및 담당 실무자들께서는 별도 서면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성천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임성천 :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4월 16일 안성축산진흥공사사장 임 성 천

최용식간사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임성천 :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종합처리장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제1의 축산 선진지역으로서의 지역적인 특성과 수도권 육류 공급기지로서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며 국제적 시설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도축장과 육가공장으로 분류해서 개별적 운영을 주체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단지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내 고용 효과 창출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농가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지방화 시대를 맞아 취약한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시의 주체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금산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도축장 2만 8,427㎡, 육가공공장이 1만 5,440㎡, 합계가 4만 3,867㎡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일 도축처리 능력은 소가 110두, 돼지가 2,250두에 이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 투입된 사업비로는 도축장에 208억 8,500만원, 육가공 공장에 143억 8,900만원, 합계 352억 7,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종합처리장 LPC내에 컨소시엄 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축장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맡고 있고 육가공 공장은 주식회사 바른터 대표자 이범호, 브랜드명은 안성마춤입니다. 대한사료공업주식회사 대표자 김덕명 브랜드명은 마시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회사 선진에 대표자 남대현, 브랜드명은 그린포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 바른터는 대한제당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도드람이 공동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회사입니다. 도드람 유통의 대표자는 이범호씨로 되어있습니다. 브랜드명은 도드람포크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4년 12월 28일 축산물 종합처리장 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5년 7월 11일 일죽금산공업단지조성 기본설계 변경승인이 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95년 7월 20일 안성축산진흥공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0월 26일 건축공사에 착공해서 '97년 12월 31일 건축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 1월 31일에는 육가공 공장 건설이 완료되었고 '98년 2월 24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운영 방향은 정부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계획에 의거해서 동일한 공장 부지내에 도축시설과 육가공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시설에서는 생축을 위생도축해서 이송하고 가공시설에서는 이를 부분육과 냉장육, 브랜드육 등으로 가공한 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료 확보 부분은 육가공 업체별로 사업능력에 따라 구입해서 소, 돼지 생축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도축을 의뢰하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함으로써 도축세와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도축세 내에는 시수입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진흥공사의 매출로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비육이 육가공 업체로 이송이 되어서 육가공 공장에서는 부분육, 브랜드육, 냉장육으로 수출 또는 자체 판매망을 통하여 내수판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축산진흥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로는 사장이하 공장장, 그리고 총무과, 환경관리과, 시설관리과, 생산과 4개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표는 총 103명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 7명, 환경관리과 5명, 시설관리과 10명 생산과 81명으로 정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 이하 3급, 4급, 5급, 6급에서는 보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 임직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7명, 환경관리과 6명, 시설관리과 7명, 생산과 78명, 계 98명으로 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1명, 3급 과장은 4명, 4급 대리가 6명, 5급 주임은 4명, 6급 사원은 10명, 기능직이 57명, 일용직이 16명해서 총 9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원 현황은 사장 임성천, 그리고 비상임위원으로 이사가 김용훈, 유계형, 이연성, 오광환, 임영철, 김영옥, 곽영, 신우철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사로 윤용규님과 조현선님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 출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계 92억 9,420만원의 출자금액이 되어 있고 주식수는 92만 9,420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안성시청이 64억 3,594만원, 안성축협이 9억 1,942만원, 제일곡산 주식회사가 5억 5,800만원 등등해서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도축장 부지가 2만 2,307㎡고 폐수처리장 부지가 6,120㎡ 해서 2만 8,427㎡로 토지가 구성되어 있고 건물은 도축장 면적이 9,603㎡, 폐수처리장이 902㎡가 되겠습니다. 도축장의 시설로는 해체실과 부산물처리실, 예냉실, 급냉실, 계류장 이하 폐기물처리실, 기계실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처리능력은 1일 2,000톤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H·C·R 공법에 바이어리액터 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지위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실현 부분에서는 저희 임직원수 98명 중에 안성 출신이 83명, 타지역 출신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영사업 수익증대 측면에서도 그 동안 도축세 수입으로 인한 재정확충이 3개년간 총 23억 4,100만원에 이르고 있고 1998년 5억 900만원, '99년도 7억 4,700만원, 2000년도에는 10억 8,500만원이 도축세 수입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저희 LPC사업장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종합처리장 사업장 중에 유일하게 정상가동되고 있는 도축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성공 모델로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의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시·군의 선망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밖에 학계나 정책입안자, 식육사업자 등의 선진지 견학코스로 저희 안성축산진흥공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공기업의 발전 가능성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진흥공사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주주총회 보고사항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만, 지금 단순도축업에서 업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3사 이외에 진흥공사 자체 내에 브랜드사업을 준비해서 독자적인 물량확보라든지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육가공 업체들의 당사 도축장 문의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의 도축 작업 환경이나 위생적인 시설이 다른 어떤 도축장에 비해서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고 공기업으로서의 거래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손익분기점 기준은 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57두, 돼지는 하루에 1,703두의 가동률이 소의 경우 52%, 돼지는 75.6%가 되어야 현재 수준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매출목표액은 저희 순수한 도축수수료 수입으로 6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이 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내용을 잠시 보고드리면 지금현재 작년도 4월달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지고 일본 수출이 모두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제역에 대한 퇴치 여부를 2월달부터 4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지난 3월 21일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내에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 진흥공사가 대러시아 수출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5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도축장 중에서 제1순위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5월 중순부터는 수출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약 20만톤이 비공식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수출로 전환될 시에는 저희 진흥공사의 10% 물량이 배정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식육처리기능사협회와 포괄적인 업무 제휴를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에 현대식 식육점들에 대한 축산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 회원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들로 약 300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협회에 업무제휴 등으로 인해서 기술정보나 경영정보들을 제공 해주고 당사에서 물량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업체로 공동 구매의 서플라이어로 참석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들 물량이 소는 약 40두, 돼지는 240두 정도의 규모로 300명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 업체로 활동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내에 부분육을 가공하는 육가공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내 7개 육가공업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업체들 물량이 모두 합치면 하루에 돼지 약 500 내지 700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이 업체들이 공동으로 저희들 LPC내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은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하겠다, 하는 의견으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상거래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내에 시장 환경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입 축산물을 가지고는 전자적으로 경매에 의한, 또한 역경매에 대한 거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에는 아직 아주 미미한 단계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B2B 시범 전자상거래 대상업체로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산업자원부에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될시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입증이 가능한 자체 브랜드육을 규격화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되고 전국 식육 사업의 규격 및 표준상품모델을 국가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따라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리라고 기대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식육을 취급하는 노하우를 식육업자들에게 전수를 해 주어서 이와 같은 로얄티를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입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육을 생산해서 시장에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 기회가 창출이 되어서 저희들 안성축산진흥공사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이 되어서 매출액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인 2003년부터는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순이익이 15억 이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자료에 의하면 육류수출입협회에서 필리핀과 홍콩 쪽에 수출 여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축산진흥공사에 약 월간 1,100톤에서 1,500톤 정도의 수출 물량이 배정된 것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 배정 업체가 김제에 목우촌 LPC 하고 수원에 있는 한냉 중부공장하고 저희 안성축산진흥공사 이 3개 업체가 수출할 수 있는 도축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3년동안 돼지와 소의 도축 가동 실적을 그래프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98년도 시작된 첫해에는 돼지의 경우에 연간 총 합계가 19만 7,755두를 도축을 했고 '99년도에는 35만 3,000두, 2000년도에는 39만 4,000두를 도축을 해서 매년 증가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4/4분기 이후 작년도의 실적에서는 3월, 4월, 5월 이때가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량이 늘어났던 시기고 8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 2, 3월달 1/4분기에도 이제까지의 성적보다는 대단히 전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을 보면 지난 1/4분기 가동률 중에서 3월달 4만 2,644두는 저희 약 72.5%의 가동률을 달성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소 도축 가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98년이후 '99년도에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소를 전문으로 하는 육가공 공장을 추가로 준설해서 도림이라고 하는 회사에 임대를 해서 2000년도에 소 도축 수준이 총 1만 2,183두가 처리가 됐습니다. 도림이 7월달부터 입주가 되어서 매달 1,000두 규모의 물량을 작업을 해 오다가 1월달에는 1,800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광우병 사태가 발생되는 이유로 해서 2월, 3월달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안성축산진흥공사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용식간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조사중지
13시2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장님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이 일찍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서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하시고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을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서류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조사 실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류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