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재산을 변경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의 변경의결대상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과 발산1동 문화의집 건물신축변경, 그리고 공항동 이주단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경로당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지난해 제92회 임시회시 공항동 60-28외 3필지 면적 2,418㎡,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에 관하여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공항동 60-122 및 공항동 60-129 2필지 사유토지로 공항동 60-122의 매입면적은 155㎡ 약 47평이고, 매입추정가액은 1억2,369만원이며, 공항동 60-129는 매입면적 132㎡ 약 40평이고, 매입추정가액은 9,556만8,000원으로 총 287㎡ 약 87평이며 매입추정가액은 2억1,92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물신축 계획변경입니다. 내발산동 681-5 발산1동 문화의집 신축에 관하여 지난해 제92회 임시회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만 청소년 전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50㎡ 약 440평, 신축추정가액 24억6,543만1,000원으로 건립계획이었으나 지상 1개층 연면적 365㎡ 약 11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 6억4,096만1,000원이 늘어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15㎡ 약 550평이 되겠습니다. 신축 추정가액은 31억639만2,000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항동 이주단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경로당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사유는 공항동 이주단지내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매입 건물을 신축하여 우선 공항동 임시청사로 사용한 후, 추후 경로당 및 주민복리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공항동 1361-1 면적 313.1㎡ 약 94.7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매입방법은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조성원가로 매입코자 하며, 매입추정가액은 1억5,028만8,000원이고, 건립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545㎡ 약 165평으로 신축 추정가액은 5억2,083만원으로 총 6억7,858만8,000원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경목적, 관련근거,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토지면적 2,418㎡는 적은 면적은 아니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을 할 경우 토지이용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공항동 60-122외 1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내실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계획은 발산1동 동사무소 기능을 추가하여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많은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의 확보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시 1개 층을 추가하여 청소년 전용실을 설치함으로써 충분치는 못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항이주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1항에서 보면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노인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약 260㎡ 규모의 노인정이 필요로 합니다. 건축현황을 보면 공항동 1361-1, 사회복지시설용지 313.1㎡ 지상에 철골조로 지상 3층에 545㎡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2003년 10월까지 건립코자 함으로 그 기간동안 공항동 임시 청사가 필요하게 되며, 순수한 공항동 청사는 110평 정도면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나 2003년 10월까지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어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시 청사를 위한 공간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노인정이 필요로 하는 공간보다 크다는데 있으며, 건축비 등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2003년 10월까지 공항동의 임시 청사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사용후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항동 임시 청사 가건물 건축비 1억원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는 문제점과 장점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변경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착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재무국장님 말씀이죠? 아니, 마이크가 안 들립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안 들려요? 세 번 불렀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구의원이 잘 아시는 건데 지금 그 지역 구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그 지역의 구의원님의 의견이 어떠세요?

어떤걸, 지금 3건인데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공항동 의원님은 지난번에 여기 시간 내서 참석하셔 가지고 꼭 좀 반영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건은 그런데 그 세 의원님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그 지역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구의원님들은 반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의한 것도 있고요, 구의원님들이 일부 요구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상의는 해봤습니까?

상의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사항은요. 지금 문화공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배석을 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자는 기본방침은 주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받는 과정에서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의원님들 하고 제가 직접 대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장은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구청에 일이 그렇게 바빠요? 그 동네 구의원이 둘, 셋 됩니까?

구의원님들한테는 상의해 가지고, 상의를 다 드렸습니다.

빨리 얘기를 하지 대답을 늦게 해요, 왜? 무슨 시간 끄는 거예요? 구의원들하고 다 얘기가 된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검토의견을 봐서도 낭비성도 있고, 또 평수가 엄청 큰데 2필지를 더 산다는 것은 상당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살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 서류만 가지고 의결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 가지고 보고 그 후에 의결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건을 얼마 전에도 설명회를 했고,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1차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는 본 위원의 판단은 두 필지를 사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의 부지도 매입을 해서 쓸모 있는 대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대지는 팔지를 않아서 못산다고 했는데 그 면적에 그 건물을 더 높이 지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고 낭비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항동의 부지를 사무실을 쓸 공간을 이번에 조립식으로 해서 철골로 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 나중에 노인정, 경로당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보통 평소에 6, 70평을 지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발산2동에다가 크게 150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짓다가 나중에 73평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 활용하는 면적도 크다 작다 해서 지어놓은 그것도 지금 73평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80평, 100평, 150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이 내용이 애당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다룰 때 사무실기능은 보다 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또 낭비성이 안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분명히 다른 대책이 없어서 한 100여평으로 가건물을 설치를 해서 짓고 쓰다가 나중에 버리겠다, 약 1억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노인정으로 짓겠다, 다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1억 짜리가 5억으로 또 둔갑을 했어요. 이렇게 행정이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게, 바뀌는 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면적이 현재 100평, 110평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 것은 어디 가서 얻어도 면적을 얻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를 짓는데, 청소년체육센터 짓는데 그쪽으로, 문화체육센터로 옮겨도 돼요, 나중에 필요한 건물이 있다면. 그런데 거기다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땅이 있으니까 짓는다? 지금 컨테이너가 세 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런 것을 좀더 깊이있게 판단하고 미리 검토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와서 150평 짜리 건물 지어서 쓰다가 노인정 또는 다른 다목적으로 쓰겠다?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약 200세대가 되는데 100세대 이상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발산2동 같이 3,000세대가 되는데 노인정 하나 지어놓고 지금 지회가 들어오니 뭣이 들어오니 다 바꿔버리고 앉았는데 이거 또 거짓말하는 행정 아닌가? 당시에도 분명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완전한 건물을 지으면 어떠냐 했는데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왜 올라옵니까, 이게? 저는 그 돈 1억 가지고 2층 200만원이면 얻습니다, 평당. 변두리는 1층도 150, 200만원 정도로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임대가 요즘 흔합니다. 그놈 가지고 임대를 얻어서 들어가고 문화센터를 건립한 뒤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 뒤에 다시 그때 검토해서 이 건물을 지었으면, 또 더 좋은 건물, 그 시대에 맞는 건물로 하면 좋을 거 같고, 또 하나는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발산1동 문화의 집도 수차 얘기했지만 여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위반이 된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이 회관이, 문화의 집이 같이 병행해서 나란히 있는단 말이에요? 저 본인이 그 현장에 가서 여관 주인하고 상대를 해서 질문하니까 곧 임기가 끝나면 여관을 취소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건 좋은데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바로 복지시설로 이용한다고 해서 동 직원들이 철수를 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동사무소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문화센터, 문화의 집하고 같이 건립한다는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은 기왕 지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짓고 크게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동 동사무소 기능은 그 자리에, 충분하니까, 넓고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신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는 현장을 한 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예.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대화형식으로 내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국장님은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가지고 와서 구유재산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도 짓고 발산동 문화의 집도 크게 하고 공항동이주단지 내에다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서 우선 동사무소로 쓰다가 다음에 경로당으로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크게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이걸 의견개진하러 왔던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이야기한 공무원이 일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진 건가? 행정관리국장이 먼젓번에 의견개진하러 왔었거든요. 와서 애매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간 일이 있어요. 공무원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견해로서 이거 일 좀 해보려고 한 번 서둘러 본 건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항이주단지는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를 사회복지시설로 법적으로 꼭 하게 돼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땅입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할 때도 공항동에서 거기다 노인정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의견은 거기가 320세대인가 됩니다, 전체 다 들어오면. 지금 들어와있는 게 한 120세대밖에 안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할 시기에 와있는 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일부는 분양을 받겠다, 조금 더 있다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의견수렴해서 곧 분양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최초는 행정관리국에서 가건물 지을 걸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연관을 못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완전하게 하려면 가건물 지었다가 다시 철거하는 그 비용이 완전 예산낭비가 되니까 예산낭비를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더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이 발상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이 하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계획이 돼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처음부터 계획이 돼있는 겁니다.

,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의견개진하러 와서 애매한 얘기를 하고 가서 지금까지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서 말이죠, 아주 완전한 설명도 안 해주면서 하고 가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내가 언젠가 꼭 물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 제 의견도 개진해가면서 한 개씩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두 필지 부지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급적 앞 부지도 좀 주인을 설득해서 매입해 가지고 완벽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우선 그 두 필지라도 매입을 하게 됐으니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돈 들여 하는 거 후세사람들이 봤을 적에 “아, 그 당시 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사들였구나, 했구나!” 하는 식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은 잘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우리구의 재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의 쓰고 남은 잔액으로 한다니까 더욱더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산동 문화의 집은 왜 초기에는, 초기 계획에는 이런 계획이 안들어가있다가 또 추가로 해 가지고 더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큰 공사나 뭐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간단하게 계획을 해서 승인받아 하다가 설계변경이니 뭐니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버린다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는가? 저는 신축되는 부분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해준다는 건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도록 원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요 왜 애초에 이런 것이 계획이 되지 않고 있다가 늦게사 한 층 더 지어 가지고 청소년 줘야되겠다. 그럼 조금 하다가 7, 8월달에 가 가지고 또 한 층 더 올려 갖고 그 다음에는 노인을 위한 문화공간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요. 왜 애초에 이런 계획이 빠졌는가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건 문화의 집이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한종근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발산1동 문화의 집 건립은 주민복지센터를 여기에 설치할 수 없어서 동사무소 기능과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당초에는 200평 규모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부지를 매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지를 찾다가 317평 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지매입비도 많이 추가됐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그러면 학교, 학원 밀집지역인데 거기에 왜 청소년전용시설을 당초 계획에 수립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는 문화공보과에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짧아 가지고 그거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도 들어가서 국비지원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러면 청소년전용공간을 만들면 2억을 보조해주겠다 그래서 2억을 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한 5억6,000이 더 들어가니까 2억을 보조받으면 3억6,000만 우리가 더 추가재원을 부담하면 충분한 거 같아서 이번 변경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항동 이주단지내 사회복지시설 이 문제인데요 임시청사를 지으려면 대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국장님, 임시청사를 지으려면? 100평 남짓한, 제가 평 단위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체감되는 도량형을 하려면 평을 천상 써야 되기 때문에 평을 쓰겠습니다. 100평 정도의 임시청사를 늦게는 3년,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임시청사를 짓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여기 검토한 의견에는 165평 정도는 있어야 동사무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예, 165평으로 해서 그러면요?

그렇게 해 가지고 5억2,800으로 나왔습니다.

물어보나마나 바로 그러면 부지매입해서 경로당 짓는 게 낫겠는데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부지매입해서 경로당 짓는 게 지금 6억7,000이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할께요.

예.

지금 조립식 가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시청사를 쓸 때.

그건 우리가 당초 예산이 1억이 예산편성됐습니다.

1억 정도입니까?

예.

1억 정도면 3년간 무난히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쓸 수 있는데 굳이 6억7,000을 들여 가지고 2년반, 늦게는 3년만 참아주면 되는데 이걸 근 5억이라는 돈은 그냥 낭비라고 봐집니다마는 쓸데없는데 써서 되겠느냐?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제가···.

아니, 내가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억이 들어가는 예산은 그걸 다시 철거해야 됩니다.

, 완전히 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거 하고요 거기다 5억 정도를 더 들여서 그 건물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 형평을 비교해봤을 적에는 1억을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어차피 노인정을 지어야되는 부지입니다, 그 자리는. 그건 꼭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1억을 버리는 것보다도 5억을 투자해서 다시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정을 지어야 되면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1억을 완전히 없애는 거보다는 지금 완전하게 지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1억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런데서 발상을 해 가지고 거기다 미리 지어놓자는 그런 발상을 한 겁니다.

하나 3년후에 쓰겠다고 지금 6억7,000 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등촌2동도 경로당 하나 그렇게 만들어줄 용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지금 어떻게 됐든···.

과분한 투자라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내는 특별한 경우가 됩니다. 이주단지내는 이주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필히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적으로도 규정이 돼있고.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발상 자체는 1억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며칠 전에···.

강철웅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 문제는 저번때 이미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하셔야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이연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건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실 건 하고.

예.

그러면 질문이 끝나고 종결이 된 다음에 현장답사를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회를 통해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설명회도 있었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장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철웅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예, 제 이야기 매듭을 빨리 지어드릴께요.

질의하세요.

, 제 의견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간만 사용해야 할 경로당을 6억이나, 6억7,000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은 부당하다. 단 동 임시청사가 필요해서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다른 땅에다가 임시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밝히면서 저는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에 신경을 쓰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지금 2,148㎡의 매입 추정가격이 평당으로 좀 환산하셔 가지고 얼마이고 또 추가매입가격이, 지금 287㎡ 매입 추가가격이 평당 얼마인가 이걸 좀 한 번 산출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산1동 문화의 집이 지금 건물 신축을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올라와있는데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증축에 대해서 타당성이 더 있는 건지? 이전에 우리가 회기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증축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다른 문화의 집을 이용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 평수가 증축돼서 연면적이라든가 이게 완공이 됐을 때 과연 그걸 충분하게 수용하고 또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것을 추측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연면적에 비해서 좀 그런 이용객에 대한 비례를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필요하시면 갖고 가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공항동부지매입비는 회배당 126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필지에 대한 매입가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지만 공시지가가 60-122호는 회배당 66만5,000원, 60-129호는 회배당 7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60-122호는 예정가격이 1억2,369만원, 60-129호는 1억1,4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60의 28필지 그 부분하고 60의 122필지에 대한 가격편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회배당, 평당, 이 두 가지만 한 번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60의 122호랑요?

예?

60의 몇 호?

122호하고 60의 28외 세 필지.

60의 28호는 평가액이 회배당 252만원이 나왔고요 지금 60의 122호는 회배당 공시지가가 66만5,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252만원하고 66만원 차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은 가서 현장확인해 보시면 아시지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 땅입니다. 방치돼 가지고 앞에 동사무소가 있고 앞에 건물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에 건물을 짓지를 못하고 나대지로 지금 방치한 땅이라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무척 얕게 나와있습니다.

,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거가 지금 우리 감정평가금액이고 우리 땅 평가, 공시지가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40만원하고 280만원 차이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평당으로 따질 때.

예, 그렇게 공시지가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배가 더 차이가 나요.

지금 상태에서 거기는 건축을 지을 수가 없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지금 있는 우리가 나대지가 방치된 땅을 산다는 거는 현재 가령 여기서 어떤 주민들이 앉아서 배추나 심고 그렇게 해야지 건축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지금 이 토지주들도 너희들 이거 그냥 관공서에서 쓰지도 못할 땅이니까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도 염려를 많이 해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주는 거지 쓰지 못할 땅이니까 싸게 사고 그런 거는 없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는 공시지가로 지금 공항동 60-28호외 3필지가 평당 지금 저희가 따질 때는 542만원인데 훼배당 252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연 공시지가가 그렇게 갑니까? 평당 따진다면 542만원씩 갑니까?

공항동 부지 말이에요.

지금 28호는 평당 한 공시지가가 420만원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계산한 거는 542만원정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고 공시지가금액은 42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어떻게 더 줬습니까?

더 주지.

이건 우리가 공시지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대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거는 됩니다.

서울시에서 35억3,000만원인가 지원 받은 거죠?

예, 35억 받았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줄 때는 선심성으로 해서 금액을 높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감정평가는 파는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공항동은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매입가격을 주는 거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아감정평가랑 제일감정평가해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 발산1동 문화의 집을 할 적에 1개층을 더 증축을 해서 할 적에 주민들 이용면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할 적에는 당초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을 수립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올려 가지고 의결을 받았으면 참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여기는 13군데 학교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학교가 밀집돼 있고, 학원들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2억을 확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면에서는 학교와 학원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전용공간을 설치를 하면은 많이 이용될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추측에 대한 그런, 지금 제가 보기는 이 전에 이걸 올릴 때도 증축에 대한 앞에 향후에 어떤 계획성 없이 이렇게 올려서 또 다시 이런 안이 올라오고 하는데 과연 그 인원수에 대한 추측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용객이 늘어날 건가? 다른 우리 강서구에 다른 문화의 집을 예를 뭐 화곡6동을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화곡6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좋고 정류장 앞이다 보니 이용객이 많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과장님께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고 처음 발령 받으셔가지고 화곡6동 문화의 집 설립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거기도 목도 좋은데 발산동에다 했을 때 과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건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실지. 이런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이걸 즉 문화의 집을 지어서 계속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과연 우리의 자체 구비를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구민들도 세수에 부담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나 국고에서 지원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과연 그걸 유지를 시켜줄 건지 그런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가 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지금 문화의 집으로, 주민복지센터가 아닌 문화의 집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고 국비의 지원을, 문화센터랑 지금 화곡6동 문화의 집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발산1동이나 여기도 지금 지으면은 국비지원을 받고, 화곡2동, 그 다음에 등촌1동 문화의 집 명칭을 사용을 하면은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면 받을 겁니다.

있는 거 받아서 나눠주는 거는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에 보면은 중간부에 보면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입비 35억원을 교부 받아 매입하였으나 현부지가 부정형토지로서 건축을 할 경우 토지이용면에서 지나치게, 여기 지나치게가 나옵니다. 비효율적이며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건축물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항동사무소 옆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2필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내실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에 이 두 필지 사기전에는 어떤 이 창의성이 별로 내실 있고 창의성이 있는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방침서류 자체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보다는 좀더 낫다는 그런 의미지 옛날에 한 것은 창의성이나 기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공항동이주단지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100세대 넘었으므로 120세대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주가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주가 시작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2년이상은 됐습니다.

2년 됐죠?

예.

100세대가 넘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0세대가 됐죠?

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공항동이주단지에 사회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한다면은 미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한번에 땅을 사고, 한번에 건물을 짓겠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관련법이 있다면 미리 땅을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주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다른 동하고의 강서구 전체 동이 22개동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야 다른 동하고 형평이 맞는 거지, 여기 지금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를 짓다보니까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을 일반 가건물로 짓다보니까 없어질 것 같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가 경로당으로 쓰겠다는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중장기 중기재정위원입니다. 이런 거 들은 바도 없어. 그 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일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나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에 많은 투자를 한다면은 나는 지금 의원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35억을 주어서 공항동문화체육센터를 짓기 때문에 반대를 안 했지만, 부지를 그냥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반대를 안 했지만 공항동에 문화체육센터 짓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강서구 전체로 본다면은. 화곡동 쪽에 지어져야 돼요, 화곡동 쪽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짓는 거는 우리 돈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50%라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항동에 세계청소년회관인가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강서구 전체 살림살이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유면적이 그만큼 넓어지면은 우리 세수가 그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을 좀 깊이 하자 이겁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저도 지현경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문제는 지금 올해 꼭 사야된다면 추경에서라도 부지만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또 짓는 걸로 하고, 또 동사무소가 필요하다 하면 꼭 1억이 가건물 지었다 2년 후든 3년 후든 없어질 때 1억이 손실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주위에 건물을 얻으세요. 이자 얼마 듭니까?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그 돈 고스란히 남는 겁니다 이자만 나가는 거지. 전세로 얻으면은. 그리고 차후에 더더욱 160평을 짓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은 2003년 10월까지 주민들의 복지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더 지어야죠, 사실은.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경로당은 이제 앞으로 각 동별로 저는 저희동 56번지에 올해 땅을 매입하려고 해놨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각 동의 경로당을 싹 없애야 돼요. 싹 없애고 한 동이든 두동이 어렵다면은 한 동에 경로당 준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진짜 주민들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경로당운영은 엉망입니다.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샘플을 주어서 8개동을 운영을 다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경로당 한 채씩 짓는 것은 이건 지양해야 될 문제다. 각 동에 하나씩 준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서울시에서 35억을 주기 때문에 공항동문화체육센터는 이미 의회에서 결의된 바 있고 그래서 그대로 하시고, 땅도 80여평 남는 땅을 남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회복지시설 부지 및 경로당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좀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강서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현경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발산1동 문화의 집 건에 대해서는 화곡5동에 있는 강서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원래 동사무소까지 오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불과 500여m도 안되는 지역에 땅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청소년 전용 문화센터로 운영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왜냐면 지금 동사무소도 지금 2동, 4동 앞으로 문화의 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나쁘다고 평가되는 발산2동이라든가 몇 개, 한 두세 개동에 비해서는 청사가 좋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독립된 청소년 문화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하다면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365㎡에 대한 1개층 증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전용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문화센터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셨고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항동 임시청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예, 답변해 주세요.

4월6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절차상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방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포함 안된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그렇게 설명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게 사실 발상은 그랬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1월1일자로 자치행정과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이걸 시행하려고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용지 부지에 이걸 1억을 들여서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2003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이건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돼있었어요,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항 1차 이주단지, 이건 2차 이주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지인데 거기는 어차피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포함 안돼 있지만 나중에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은 건립을 해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노인정을 건립을 하려면 지금 이렇게 공항동 임시청사를 1억을 들여서 조립식 가설물 건축물을 짓고 2년 사용 후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걸 미리 지어 가지고 2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약 실내 보강공사를 거쳐서 노인정으로 사용하면 더 예산절약이 되겠다.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담당, 저희들은 일이 많아져요. 저희들은 노인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철골건축물을 지으려면 저희들이 설계, 공사기간이 엄청 길어져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1억이 예산으로 따지면 참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1억도 큰돈이다, 이건 예산절감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해당동 구의원님한테도 전혀 상의한 바 없었어요. 또 해당 구의원님도 이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갖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때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해당동 구의원님한테도 그때 이후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물론 좋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할 때 원칙상에는 위원님들이 거의 아마 찬성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다만 면적에 대해서 참 논란이 있었는데 면적은 그랬어요, 저희들이 첫 번째 안은 110평 2층 짜리를 한 번 검토를 했었고 두 번째 안으로는 165평 이걸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2년 동안 사용하려면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이용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안 165평으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또 동 임시청사 사용이 끝나고 나면, 옛날에 사실 지현경 위원님도 노인복지시설 면적을 좀 넉넉하게 지어 가지고 좀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처음부터 우리 지현경 위원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실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개층은 나중에 노인정,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으로 쓰고 나서 나머지 동은 공동작업실이니 뭐니 그런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더 이용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165평으로 올렸던 겁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렸던 것은 처음에 이거 접근은 순순히 진짜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설명했던 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공항동 내에 100평정도 들어갈만한 건물, 공간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 다 해봤고 또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지에 이런 조립식 가설물 지을 수 있는 다른 공간 부지 없습니다, 저희들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우 위원입니다. 발산동 문화의 집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6억4,000, 이게 지금 건물을 쓰는 겁니까?

신축입니다. 건물 사는 거는 다 끝났고요 지금 이거 변경하는 거는 3층에서 4층 1개층···.

여기 대지, 토지 산 거는 이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가있는 거죠?

그렇죠. 늘어나는 부분에 안들어가있는 겁니다.

건축하려고 당초 계획도 토지비용은 안들어가있는 거죠?

당초에는 토지비용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 지금 24억6,500은 토지비용이 들어가있는 겁니까, 안들어가있는 겁니까? 발산동 문화의 집 신축 추정가액 24억6,500 아니에요?

그거는 토지매입은 빠진 겁니다.

빠지고 지금 신축 추정가액 6억4,000도 토지매입비 빠진 거죠?

예.

이것이 회배당 위의 것은 약 한 170만원, 밑의 것 4층은 175만6,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평당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560만원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비용이. 어떠한 식의 건물을, 지금 이것이 철골조인지,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인지, 아니면 목조인지, 여기는 그런 구분이 없는데 건축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맨 앞에 나와있잖아요? 1페이지에 지금 발산동 문화의 집 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해서 24억6,500.

저희들이 지금 소요예산을 당초에 보면 대지구입비까지 해서 43억4,802만3,000원이었고 한 개층을 더 증축을 하다보니까 49억1,132만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예산이 5억6,330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43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8억8,200, 그런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가격이 18억400만원이 돼있기 때문에 7,700만원의 돈이 지금 남아있고 건축비가 21억4,000인데 26억5,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5억1,900만원이 더 증액돼있습니다.

왜 여기는 24억6,500만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21억이라면서?

이건 변경···.

전 거. 1,450㎡를 짓는데 신축가격이 24억6,500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축비 자산취득비 3억2,50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전시행정물 자산취득비가 3억2,500만원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24억6,500만원이 된 겁니다.

왜 자산취득비를 넣지 않고 신축 추정가액이라고 했어요? 이게 상세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지금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저희들이 지금 낸 건축변경계획안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건물이 있는 것 때문에 철거비용이니 뭐니 다 들어가서 건축비가 이렇게 비싸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꼭 이렇게 비싼 건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사전에 이렇게 건축비용이 560만원씩이나 평당으로 따지면, 보통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으로 따지면 이런 비용이 지금 시중 아무리 저기해도 이렇게 들지 않는데 이렇게 비싸게 들겠단 말이에요. 이 비싼 원인이 여러분들이 이런 구매 설계, 감리 이러는 과정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부대비용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달청 낙찰을 시켰다면 반 금액 가지고도 아마 건축, 설계 다 하고도 남을 거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화곡2동이나 문화의 집이나 건축하는 거는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450만원을 잡고 그 나머지 자산취득비라든가 나머지 돈으로 해서 총 해 가지고 한 550만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자료는 없지만 자산이 뭐 들어갈 건지는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편성했을 적에 의원님들한테 배포드린 거에 보면 거기에는 어떤 게 조달이 얼마 얼마 하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짓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지금 낭비요소는, 지어줘야되고 다 그렇다고 명분은 있고요. 그러면 그 돈을 쓸 때 내용적으로 이것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데서 금액을, 5억에도 지을 수 있는 거를 지금 6억이 들어가고 7억이 들어가는 게 낭비이지 그거 짓는 것이 낭비는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좀 내실있는 검토를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면서 서로 알권리를 전부 공개를 하고 이래 가면서 조달청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우리가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건축과 전담부서에서, 영선팀에서 지금 뭐에 얼마 얼마 들어가는 거는 나옵니다. 이 돈은 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를 이 금액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설계금액이 나오면 설계금액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세하게 뭐에, 어떤 게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의 문화의 집을 짓고 한 거에 대해서 45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 잡은 거지 정확한 설계금액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나와있죠?

예.

설계, 여기도 공사비는 대충 200만원 미만에서 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여기도 써놨어요. 그렇지만 그 부대비용 바람에 지금 560이 넘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심도있는 판정을 해줘야 절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관례처럼, 그냥 공공건물은 평당 450 이상이 가는데 왜 민간건물은 250만원이면 진짜 사이버공간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고급주택도 되고 다 그러는데 관공서 건물은 진짜 거푸집 하나도 제대로 안되고 헌 것, 공공건물 새 거푸집 쓰게 돼있는데도 4회 이상 쓴 헌 거푸집을 대놓고 철근콘크리트를 쳐서 진짜 벽이 말이야 미장을 하지 않으면, 덧대지 않으면 그것이 깨끗하게 바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칠만 하지 어디 미장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이런데 다 가보면 너무 형편없어 가지고 다시 덧칠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대는데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돼서 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앞으로 우리 이거 지금 관례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이걸 경영마인드로 생각한다면 완전히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많은데도 줄이지 않고 이렇게, 이것도 평당 560이 들어가게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100만원 이상씩, 200만원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범을 좀 연구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예, 건축설계하고 공사할 적에 지금 백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랑 상의를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관공서 공사가 모두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평당 약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백위원님 방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똑같은 방법으로 민간이 지은 것을 약속을 한답니다, 사전에 구두약속을 해 갖고 민간이 지어놓은 것을 사면 반값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한단 말이에요. 민간이 개인, 어떤 업자에게 임의계약도 안돼요, 법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법만 찾아 가지고 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쉬운 얘기로 건축이, 강서에서 이름 있는 건축회사에 맡기면 반값에 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00만원씩 주고 짓는지 모르겠고 아까 노인정 관계도 그 내용 보면 가건물도 지금 평당 한 4, 5십만원이면 짓습니다, 조립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개인 누구한테 “한 3년은 우리가 쓰고 줄 테니까 네가 우리 편리한대로 집을 지어달라.” 상가를 짓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뭣이 돈 듭니까?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공항동에 집 지을 사람 물색하면 복덕방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돈 다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구조를 내부는 바꿀 수 있게, 옮길 수 있게, 조립으로 하니까. 대부분 요즘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면 당장이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물 충분히 지어내요. 그 돈 2억이고 3억이고 주어놓으면 그대로 우리가 필요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땅은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때 맞는, 형편에 맞는 노인정도 짓고 복지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다 투자하는데, 지금 강서구에 우리 자립도가 얼마죠? 42%라고 하더니 지금 42%의 돈이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에서 따온 것도 어렵고 하는 판에 지금 투자하는 액면이 작년보다 약 400억이 더 늘었잖아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없는 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구립노인정도 부족하고 시립노인정도 부족하고 아니면 사립노인정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있지 않은 몇 년 얘기해도 안지어주면서 거기다가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또 짓는다면 강서구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모두가 있으면 지어야되죠. 그러나 우리 여건이 지금 IMF이후로 힘이 없어요, 지금. 예산도 없고 한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 아까 먼저 우리가 말하는 문화체육센터는 그 땅 사야됩니다, 더 주고라도 그 앞의 땅 사야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하고 여기다 투자한다고 5억이다 6억이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똑같이 노인정이 들어갈 자리를 어느 개인 땅 주인을 찾아서, 복덕방에 물어보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돈을 지원해주고 건물은 우리가 필요한 건물 공간을 만들어달라, 임대를 얻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구조는 우리 필요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지어놓은 게 없다면. 그 놈 지으나 이 놈 지으나 시간 다 똑같이 들지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임대, 3년 있다가 원금 빼 나가면 되지. 낭비 하나도 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도 있는데 전혀 의논도 안해봐요, 우리가 건축을 해본 사람이니까 사전에 자문도 안받아요. 구청 청사 이전한다고 할 때도 한 마디 물어보지 않고 500만원 짜리 임대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집은 못들어갔지만 지금 대안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조립식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40만원, 평당. 조금 잘하면 50만원, 그럼 6, 7천만원이면 지금 100평 이상 짓습니다.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발산2동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 설계에도 보니까 지하1층 지상3층? 지하 1층은 주차장 해야 합니다. 거기가 단 차이가 높아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양 블록이 하나 양면에 달려있어요. 양면이 닿고 있다고. 뒤로 들어가면 지상, 앞으로 들어가면 지하 그러니까 그것은 지하에 차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차고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저 무조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물만 짓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올림픽체육센터하고 똑같아요. 지금 59대, 그거 되겠습니까, 좁아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그래야지 무작정 그냥 편의주의로 적당적당히 올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묻고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서구세감면조례 제9조제3호,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호이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의 소유개념이 강한 국민이고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층을 위주로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임대주택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임대주택이 서민용 주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전세는 물론 월세가 시중금리의 3, 4배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고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에서 85㎡로 감소되는 선이 좀 나아졌다고 해야 됩니까, 높아졌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므로 해서 예상되는 감면되는 종합토지세의 예상되는 총액, 강서구 전체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얼마입니까? 그것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8개동에 18건에 8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70만, 아주 미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수수료징수조례중 행정자치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구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신설하고, 관련법에 의거 불필요한 수수료는 삭제하여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기계저당법과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건설기계저당등록 신청 수수료는 구조례로 결정토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고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에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해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및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업무와 유사한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 변경신고,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이전(변경) 신청 수수료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권고안도 건당 1,000원 내외로 하고 있어 건당 1,000원으로 정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 규정도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소 등록이전이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기준으로 얘기해 보세요. 보통 돈 받아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규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돈을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요 주민의 부담을 주는 조례는 법에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대한 법률에서는 위임사항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것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거는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애당초에는 법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받을 때, 근거가 있었으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받아오다가 중간에 변경돼 가지고 말소되고 그래 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석상에 좀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전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문화공보부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요 근래에 와서 이거는 안 받는 게 옳다 이렇게 내려서 안 받게 된 겁니다.

뒤늦게라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