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계속) 맨위로

딱 하나만 얘기할께요.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여성조례안 때문에 강서구 시민건설위원회가 시민단체에 굉장히 안좋게 바춰졌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분명히 시민단체한테 저희가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해놓고 거기서 발뺌을 하는데 과연 의회 의원들 앞에 와서 거짓말하는 시민단체가 과연 시민단체인가! 여기 성명서 우리의 주장 두 번째 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여성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2002년 지방자치 선거시 낙선운동을 할 것을 표명한다.”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날 물어봤는데 시민단체면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 앞에서 안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 그 분들로 인해가지고 여성조례안을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것같이 비춰가지고 언론에 한동안 안 좋게 났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 등 강서구의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함인 안 제2조와 구민은 여성발전기본법등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함인 안 제3조와 구청장은 여성정책결정을 자문하기 위해 강서구 여성위원회를 둠인 안 제4조와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활동참여경력이 있는 자 및 정책개발능력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함인 안 제5조와 구청장은 여성의 지위향상, 지역사회 활동,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등 여성발전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인 안 제13조와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여성관련단체장 및 여성정책전문가등 9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을 두는 안 제17조와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인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종합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여성위원회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류된 사안이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써 여성위원회조례안과 기본 성격을 같이하는 여성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한 것이 두 안건의 차이점입니다.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록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문제는 제93회 정기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여성위원회 설치가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므로 강서구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는 합법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두가지 안건의 처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안건에서 모두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한다 할지라도 별도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발의대로 한다면 여성발전기금조례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 하나의 조례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안건의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진 두 개 안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처리방법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안건을 가결하고 다른 하나는 폐기하는 방법과 두 안을 그대로 두고 계류시킨 채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는 방법, 두 개의 안을 다 폐기하고 두 안건중에서 좋은 점만 절충하여 대안을 작성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1의 경우는 위원들 상호간의 경우처럼 대립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각 안의 내용이 상이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안건과는 사안이 다르며, 방법2는 각 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용이 다른 별도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경우고, 방법3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써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개의 안건은 서로 내용이 같고 여성위원회의 설치와 발전기금을 통하여 여성발전을 이루려는 것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비록 같은 내용의 의안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잠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께서 본 조례안을 만들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안을 작성을 하셨겠죠?

먼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여성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간에 2차에 걸쳐서 시민건설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요, 그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지금 내용은 조례안을 최초로 만들 때에 가정복지과에서 만드셨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갖구요,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안이 나왔는데 법에 아무 하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의원입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이 안을 상정하게 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런 사유와 또 그것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 뿐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많이 궁금할 걸로 사료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신낙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관과에서 신낙형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 전에 말씀 드렸죠.

발의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발의 후에 말씀드린 것은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이 절차를 말씀을 드려야지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면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거지, 제가 언제

아니, 제가 어디 위원장님께 거짓말 드렸습니까?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드리려니까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 답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회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런 조례안을 안 만들은 꼴이 되니까 저희가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신낙형 위원장님을 만나뵙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25개구중에 두개 구만 조례안이 돼 있고 안된 이유는 기존에 그래도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13개 여성단체의 약 한 3,500명에 대한 회원의 반대도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 비춰질 때는 굉장히 구청에서는 마치 여성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또 구의회에서 의원님간의 갈등과 집행부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느 성숙된 시기에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했지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깊어질수록 누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단축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신다는 것이 구에서도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가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갖고 이걸 작성하신 그런 취지다 이거죠?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을 상정을 하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하나의 공청회 및 토론회 비슷하게 얘기할 때도 여성직능단체에 계신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여성조례위원회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가지신 걸로 분명히 그때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 사항이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또 구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이 안을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야될 만한 그런 사연이 지금 말씀하신 필요하기 때문에 냈다, 이미 필요해서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이것이 통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

두 번이나 보류를 했는데도 이 사항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면으로 하신 그 이면적인 내용이 아까 얘기하신 그거가지고는 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좀 더 보충설명하실만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신위원장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지고 보류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안이 만들어진다면 당초에 발전기금이라는 것도 우리 신낙형 위원장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지마는 그걸 따로 따로 조례로 할 필요는 없겠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 때문에 사실은 낸 겁니다.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어떤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의도는 없구요, 그걸 일단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두 번씩이나 보류됐는데 세 번째 가서 우리가 안냈다는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한데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려면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서구에서 이게 한두해 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써야 될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이 내셨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내는 것이 그걸 꼭 위원님의 재량권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낸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큰 어떤 그런 죽고 살고, 또 어떤 자존심관계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입법 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두 번씩이나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시고 구청에서 낼 때에는 항간에서는 이것을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청장으로서 이것이 의원발의가 된 것에 대한 것을 희석시키고자 이렇게 내서 의원들에게 공을 던지는 그러한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어떤 의도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가 정확하게 입증해야 될 만한 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합니다만 선례가 남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례가 남는건데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안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안이 있어서 의원발의가 됐는데 그것을 한발 늦은 단계에서 집행부 쪽에서 그것을 혹시 만에하나 우리가 착안 못하고 의원발의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정말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끝으로 우리 위원들도 결단을 못 내린 부분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본 위원의 심정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대안을 갖고 가고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가운데서 좀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종결을 맺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조자과장님 말이죠, 명칭이 혼동되는 것 같아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예.

맞습니까?

예.

여성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이 같이 통합해서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자수입 갖고 우선.....

보면은 이자수입 그런 것 하고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후원금도 받게 되구요, 이자수입도 되고.

14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한다고 그랬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랬는데, 기타수익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후원금을 말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무슨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여성위원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후원금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여성위원회 때문에 후원금을 얻는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제고해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말이죠, 막연하게 기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출연금이라고만 돼 있지, 규모나 이런건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구 예산 형편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저거를 하겠지만 적어도 발전기금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그 안을 제안하는 사람이 기금은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적이 있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가 미흡했다는 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본래 조례안에는 기금목표설정액은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이요.

,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본법 자체에다가 명시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하면은 여성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묻는 거죠. 여기다 기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 한명철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본 위원회 간사로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심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두번 이상을 보류를 했고, 굉장히 좀 우리 위원간에 심도있는 검토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구청차원에서 참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어요. 표현상 잘못된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장이 조례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조자과장의 답변중에도 그런 말이 언급이 됐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류를 하고 지금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구청장 발의가 돼가지고 올라왔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조자과장도 궁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원들이 보더라도, 또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주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사회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자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 구의원님을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뺀건 아닙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요, 그 기금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또 단체에서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올라오면은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숙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의논도 드리는 그런 기금자체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딱 구의원님이라고 명칭하지 않고요, 양천구 같은 데는 여성 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여성 구의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어떻게 구의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이거는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요.

그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와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집행부서의 잘잘못을 가려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출연금과 후원금을 갖고 운용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의 복지를 한마디로 제가 표현할 수는 없죠.,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고.

예, 그렇죠.

광의의 복지, 협의의 복지라고 제가 학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청장이 창구를 가지고 추진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남존여비사상에 의해서 남성이 우대되는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사업을 좀 확대시켜라 하는 의미의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학술적으로 여기서 논할 수는 없죠.

그건 학술적인 논의죠.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기로 해놓고는 이렇게 점심까지 굶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해요. 이왕 이렇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