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월17일까지 2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2001년 4월13일부터 시작된 제93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므로 상위관련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4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의 분뇨수거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는 수수료의 지원으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다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2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검토사항은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등의 수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4조와 관련한 예산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 소요예산은 수급자 전체에게만 지급시에는 예산부족액이 1,998만 4,480원이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전원에게 지급시에는 예산부족액이 3,920만 8,480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토사항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정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법 7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지침에 3개월이상 또는 연3회이상 지속적으로 받는 금품소득은 소득을 인정하되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연1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위의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자만 지원시 1,998만 5,000원이 부족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시 3,920만 9,000원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하여 지원되어야 하고, 본 조례 제14조의 수수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보다 수급자가 2배정도 증가하였고, 또한 1분기에 222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각 구에서도 3개 구는 조례 폐지되었고, 6개 구는 수수료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도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또는 지원축소할 예정입니다. 구 재정이 풍부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복지시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구 재정부담이 되므로 지원중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과 소관이니까 과장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없죠?

예.

얼마전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만일에 딸이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사항설명을 하려면 과장이 어느 정도 좀 알고 난 후에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니까 전보다 2배정도 증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전에는 영세민이 1명같으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리를 하니까 2명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같이 질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동만 보더라도 본위원이 가정방문을 하다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은 안되어 있고,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과장한테도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2배정도 증가가 되면 추경예산에 3,920만 9,000원을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개 구는 조례폐지를 했고, 6개 구는 수수료지원 중단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도 추경예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중단이나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구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각 구 파악을 해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한 구가 4개 구입니다. 이것은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추진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9개 구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정도의 참고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장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정도는 참고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구 자체에서 심의할 때 간부들하고 상당한 시간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이지만 기초생활대상자 전원에게 줄 때 본인들이 받는 혜택 자체는 4,300원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측면에서 봐서는 삭제를 하고, 그 재정을 다른 복지시책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이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원이 연1회 4,320원입니다.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할 때 600원에서 100원 올려봤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 10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버스에 타는 사람이 30명같으면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 한 대가 하루에 4～5번을 운행한다면 1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만 영세민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해운대구를 위해서는 축소해도 되기는 됩니다. 한 사람에 4,320원을 안주게 되면 3,920만 9,000원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전의 영세민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 이것은 깎는 식이지 않겠습니까? 100원 주고 12원을 깎자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산술로 보면 그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께서는 사회과장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할 때 사회과에 각종 자료를 의뢰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급은 38등급까지 있었는데, 작년 10월1일부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1등급에서 247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아주 세분화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급별로 비교가 어려워서 1등급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다른 등급으로는 도저히 대비가 힘들어서 1등급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1등급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9만 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월 2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증감액이 9만 3,000원 되는데 연간 10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한 혜택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뇨수거료를 폐지하자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30만원이라고 합시다. 직장도 없고,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30만원 가지고 2～3가구가 한 달 생활이 되겠습니까?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의 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하면 월 4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1등급이 월 8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36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84만 얼마가 아니고 94만 얼마입니다.

84만 2,000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4인가족이 84만 몇천원인데, 솔직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39만원을 탄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소상히 파악해서 다른 데 지출할 걸 축소시켜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면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

3개 구는 조례폐지를 하고, 6개 구는 수수료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중단이나 지원축소를 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겼습니다. 조례 14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은 빨리 손질을 해야 될 조항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구의 조례내용을 파악한 뒤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집행시기가 돌아오면 집행을 해야 될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4개 동에서 통장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고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생활이 충분한 사람들한테 왜 무료로 줍니까? 지금 통장들 일 안합니다. 내가 얼마전 통장연합회 회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통장들 수당 받는만큼 일하세요 라고. 혜택이 있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봉투도 주는데 왜 일 안하느냐고 본위원이 얘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답변하기가 힘이 든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와야죠.

쓰레기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해야지, 제가 남의 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거부터 있어온 것으로 종전에는 시·도 단위까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했습니다. 즉 과징금을 받으면 구·군에서는 전부 도로 귀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써 작년 7월13일 이후부터는 과징금 귀속액이 시·도는 40%가 되고, 구·군은 60%가 됐습니다. 이것은 7월13일 이후의 징수결정액부터 해당이 되는데, 시행령은 7월27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13일 이후 적립된 과징금이 1,462만원으로 우리구 귀속분입니다. 이월액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음식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전부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말이죠?

예, 시 구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내려올 때는 무슨 금으로 내려왔었습니까?

내나 식품진흥기금인데, 시에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다룰 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따로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시보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아니, 작년까지는요? 시에서 과태료를 받아가면 시에서 구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속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온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입세출에는 안들어있는 돈으로 별도로 시에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용했습니까?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온 것을 우리한테 줍니다. 일종의 재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배정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재배정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습니다.

재배정사업도 받지, 어째서 안받습니까? 교통과장님 계십니까? 시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사업도 다 재배정사업인데, 전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하는데 어째서 이것은

시의회에서는 받을망정 우리구 의회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재배정사업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결정해주는 것이고, 국고보조도 재배정사업은 의회를 통과해서 다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나 재배정사업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소관의 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들어있지 않은 일반기금이기 때문에 이 내역에는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금배정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내역에는 안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기금이 몇 개 있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성했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기금을 조성할 때 과태료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그 다음 시에서 내려오는 시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 이게 새로 생겼다면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 조례제정이 안됐다면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2001년도 사업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어 나온다면 이것은 새로운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나 똑같다 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모범식당 지원금 있죠?

일반회계에 없습니다.

모범업소 지원금이 왜 없어요? 있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교육 이런 것도 있고,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은 226페이지와 227페이지를 보면 위생접객업소 단속관련 홍보물전단 제작, 관련홍보물 현수막제작, 유통식품 수거수수료, 무허가간판 철거차량 및 장비임차밖에 없습니다.

모범식당 수도요금 지원비가 있어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면 비용중에서 다른 명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것을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삭감될 내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삭감시켜서 돈이 남으면 이 기금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적립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기금은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보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식품업에 종사하는 업소를 위해서 쓰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비 이것은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모범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89개입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화장실 종이타월을 380개소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하는 게 8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380개소에 화장실 종이타월 지원해주는 게 금년 말까지죠?

예.

그런데 380개소를 해주는데도 1,140만원이 드는데, 89개소 해주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놨다 말입니다.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기금을 주면서 시달된 겁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줬느냐 하면 총 교부금이 5,635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160만원은 자기들 시사업으로 돈만 우리한테 내려주고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시에서 모범업소에 종이타월 보급을 매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500만원은 우리구 사업으로 하되, 이 돈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자기들 돈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지시가 내려온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80개소에 1,14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89개소에는 한 1/4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300만원이면 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1,140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은 종이타월을 어떻게 주겠다는

1,140만원은 일반업소 380개소에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모범업소는 종이타월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8개월치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게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89개소이지만 우리는 100개소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업소를 좀 더 확충을 시켜서 100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타월 한 마끼에 얼마씩입니까?

2만 5,000원입니다.

시에서 주는 것은 한 달분만 준다 말입니까? 한 마끼만 준다 말입니까?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줍니다.

종이타월은 마끼로 해서 종이 빼겠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끼에 2만 5,000원정도 한다는 말이죠?

예. 단가까지 시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소 380개는 하나만 주고, 모범업소에는 매달 하나씩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커피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커피숍도 들어가고 양과자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휴게음식점은 우리한테 신고된 업소를 말합니다.

종이타월 주는 업소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시에서 공문을 내리면서 380개소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관광지를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관광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 식품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6명입니다.

이 사람들 6명이 매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단속할 때 이 사람들을 민간인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을 필요로 할 때만 합니다.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합니까?

예. 이 분들은 주로 학교주변 유해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할 때 아동보호 차원에서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학교 주변에서 파는 식품들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나오던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발견한 거 있습니까?

작년에 했는데, 우리구에는 유해 부정불량식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혹시 활동을 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TV 뉴스에 보니까 왕사탕이 엄청나게 나쁜 유해식품이라서 애들 먹으면 안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 그런 곳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한 건도 발견을 못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것은 표본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다 합격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방송이 엉터리인가 보네요? 거기는 불량식품이 엄청나게 많다고 나오던데.

그런 업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주들의 의식문제인데, 해운대는 학부모들이 민감하다 보니 업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디다.

됐습니다. 그 다음 신고보상금이라고 있는데 한 건에 얼마씩이나 줍니까?

최하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로 유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못외우겠습니다. 그 중 부정불량식품이 30만원으로 최고 큽니다.

변태영업은 3만원이고, 불량식품은 3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저도 종이를 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못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도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길거리 먼지 나는 데서 파는 오뎅국물 떠서 검사하면 분명히 불량식품으로 판정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주방이 다 보이도록 청결한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도 검사하면 무슨 균이 몇%가 나오느니 해서 위생불량으로 과태료도 매깁니다. 그런데 먼지 나고 유해가스 묻어나는 길거리에서 만든 음식을 검사해서 정상으로 나온다면 검사한 기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나오지 않고, 변상금이 200만원이라면 3만원씩 쳐도 70건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거 고발하는 사람 있습디까?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명이나 나간 게 있습니까?

작년에 3건 있었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보상관계에 대한 지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는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기금운용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380개소를 정해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모범업소에는 매달 한 개씩 줄 게 아니라 두 달에 하나정도 주고, 업소숫자를 늘려야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각 구

아니, 우리구에서 하는 89개소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종이타월을 매월 주라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에 상수도요금 지원해주던 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그걸 없애고 종이타월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걸로 대체된 겁니다. 모범업소 지원에 문제점이 워낙 많은 게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는 모범업소라도 못주거든요.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업소는 혜택을 받는데.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고 해서 개선된 겁니다. 상수도요금 대신 종이타월을 사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식품접객업소의 교육 교재료나 강사료가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기금이 없었다면 위생교육을 한 번도 안할 예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금이 금년부터는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종전에는 시에서 우리한테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사업에 얼마를 쓰라고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단지 기금의 귀속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도지사였던 것이 시·군·구로

그러면 기금이 몇 년도부터 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구청이 좀 이상해지는 게 여기 있는 세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대때 환경위생과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 접객업소교육 교재료, 강사료, 상수도지원비로 연간 예산이 3,000만원정도 됐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편성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쓰고, 일반회계에서 또 편성을 했다면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거나 정회시간에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업무보고나 그런 기회에 머리에 입력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아닙니다. 모범업소의 상수도 지원료가 30%인가 됐었는데 그것을

그것을 진흥기금에서 줬다 말입니다.

아니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거 줄 필요가 뭐 있노. 모범업소하는 사람은 다 업소도 크고 부자인데 차라리 영세한 업소에 지원해줘야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시고 물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부분은 상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한 부분입니까?

상부의 지시를 떠나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받고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받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시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해놨네요?

예,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걸 뭐하러 공문상으로 보냅니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깜빡 잊고 안할까 싶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 상정된 내용중에서 2000년도 이월액이 있고, 2001년도 조성금액이 있고, 2001년도 시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조성금액이 4,492만 2,000원인데 이 금액이 2001년도 예상수치입니까?

예, 추정액입니다.

그 다음 시교부금도 추정치죠?

시교부금은 추정치가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보낸 확정금액입니다.

그러면 식품진흥운용기금의 주수입원이 과징금이죠?

예.

그러면 구청에서 과징금 물린 것을 시로 전부 보냈다가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좀 더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작년도까지는 재배정해서 내려왔다고 보고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월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 7월12일까지는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과징금이 들어오면 전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운용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7월13일 이후부터의 결정징수액부터는 60%가 구에 귀속이 되고, 40%는 시 귀속입니다. 즉 말해서 1만원이 들어오면 6,000원은 구청이고, 4,000원은 시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13일 이후에 징수된 금액이 1,462만원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조성금액은 추계입니다. 세입도 추계를 하듯이 과징금도 예년의 추세로 추계를 한 것이 4,4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에서 금년에 우리한테 교부해 주겠다는 돈이 5,635만 3,000원입니다.

일종의 예상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상금액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진흥기금의 총수입원으로 1억 1,589만 5,000원입니다.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위원님들중에 어느 분이, 조례를 먼저 제정한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내용을 참고해서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1번으로 올라온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번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환경위생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다시 영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입니다.

이틀전 반송에서 영업정지 중에 있는 모업소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있다 보니 못외우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식품진흥기금운용안 중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조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반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활동이 대단히 미미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활동하는 활동수당이 적당선이 안되면 식품운용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좀 더 할애를 해주셔서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반송·반여지역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영업정지 중에 있는 술집이 버젓이 영업을 하다가 거기서 패싸움이 나서 무법천지가 되고 있어요.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말만의 단속,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단속반원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이 밤에도 단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권과장님도 반송1동의 동장님을 하다가 오셨지만 도서관뒤의 어느 술집이 난장판이 됐는데 알고 보니 영업정지 중에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는 단속이 안되고,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찰에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기금안을 짜내는 부분이나 일반예산을 짜는 부분은 물론 법에 맞춰서 활동비나 야식비를 지급하겠지만, 낮시간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는데 똑같은 대우 갖고는 안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를 해주시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신설되는 항중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사업이 있는데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고, 그 다음 3의2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전에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교통안전법 제2조11호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이라 함은, 쭉 생략드리고 안전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구축 또는 부착되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에는 교통 안전시설의 정의만 되어 있고, 개별적인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 등등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정해져 있는 도로부속물 중에서 교통의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도 도로의 정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법 제3조 도로부속물 정의에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1호에 도로원표, 도로표지, 도로의 방호울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에 도로의 부속물을 정의해놓은 것을 보면 3호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11호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 보면 21호에는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꼽았습니다. 21호에 분리대, 22호에 중앙분리대, 33호에 교통섬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 보면 제5호에 기타 표지중에 유도표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도표지라는 것은 일명 갈매기표지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법에도 나와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중에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제2조10호에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고, 12호에 안전표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안전평가 담당공무원 교육교재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쭉 예시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부속물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구로 봐서는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도로신설이라든지 도로관리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확충·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최근에는 일반회계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재정확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T.S.M 적용가능기법의 분류라고 해놨는데 T.S.M 사업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총 12개 항목에 약 40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T.S.M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법상 정의내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광역시에서나 자치구에서 각종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서를 뽑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호에 교통운영중에 일방통행제, 회전차선 설치, 회전 및 차선이용 규제, 가변차선 및 차등차선 등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교통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통체계의 잘못으로 인해 소통이 안된다든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아까 교통 안전시설과 마찬가지로 시 단위나 또는 관련 상급기관의 예산으로써 추진할 수 있겠금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급기관의 재원이 부족한데 다만 우리구로 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재정이, 또는 도로부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부나마 편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편성시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의회의 심의과정을 충분하게 반영시킨 다음에 한정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임무인 주차장 확충사업에는 조금도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나누어준 유인물에도 보면 건설과에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은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들이며,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겠금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반여·반송지역은 30%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더 증설하고자 하면 과다한 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르는 도로여건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 약 100억이 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두 개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돈도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100억에 가까운 돈이 예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쓰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단지 특별히 사용을 할려고 한다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진출입 노폭이 적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든가, 또는 그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내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라고 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큰 범위 내에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개소의 주차장을 증축 내지 건설했습니다마는 앞에 했던 교통부서장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구비는 아껴가면서 시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을 해왔고, 그만큼 아낀 돈이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도 일반회계가 충분하면 할 수 있는데, 안전과 관련되는 시설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은 확충대로 하되, 교통안전에 반드시 손봐야 될 부분들은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에 진입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마는 도로확충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장 건설사업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할 사항이지, 진입도로 개설 이런 부분에는 이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앙분리대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도로 노폭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0m이상의 중앙분리대는 건설과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것은 시의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유인물로 내드린 교통안전 시설물에 중앙분리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예시로 들기 위한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사업 집행을 할 때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을 한 다음에,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 건의를 하고 구에서 해야 될 사업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일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 시설에 어떤 범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예시해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확충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 안에 전부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할 수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 안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하루 아침에 금방 다 없어질 겁니다. 과장님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송3동에 짓고 있는 주차장도 시 주차장특별회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의 공원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증설을 하고자 하지만 재산 자체가 시 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돈 안주면 아무리 주민이 요구를 해도 증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데 돈을 쓴다기보다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던 주차장들을 만약에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투자를 해서 증축을 해도 시 재산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우리가 시로부터 사서 우리돈을 들여서 증축을 할 수 있다면 증축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100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몇 배나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런 시설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8호로 상정된 의안과 99년도 11월3일 126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조례안을 보면 4호에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이라는 말이 있고, 5호에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호는 별개로 치고 5호만 봤을 때 기타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하고 이번에 올린 교통안전 시설물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쓰자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도시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통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입니다.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로확충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 외 이번 안건으로 들어와있는 교통안전 시설이나 교통체계 개선사업까지 다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하고 체계개선 사업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3일에 상정했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그 당시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지금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개정하는 근간은 99년도 11월3일 126호로 올라왔던 부분이나 지금 하는 부분의 골격 자체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기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들을 해야겠다는 것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 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때는 지금 사회도시위원으로 있는 위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으로 있을 때고, 그 당시의 위원님들은 현재 기획총무위원회로 가 있습니다. 그 때 일단은 부결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228호로 상정된 이 내용은 그 때보다 다소 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도 그렇게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 근간은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연간 적립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세입이 작년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25억

그러니까 대충 25억정도는 적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5억에서 당해연도 세출이 약 7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8억정도가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0억에서 15억정도

그 다음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한 면당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00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15억이라면 많게는 1,500만원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구의 주차대수대 주차면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최종규위원님은 한 30%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 주차장 보유율이 약 74～75%정도 됩니다.

구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주차면수가 월등히 많네요?

주차면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차는 심하지만, 구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때는 부산시 주차장 확보율은 54%인데 해운대구같은 경우는 74～75%로 나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여·반송지역의 주차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반여·반송지구를 일괄적으로 보기는 뭐합니다마는 특히 심한 데를 반여·반송지구로 봐서 부산시 평균에 약간 못미치는 50%정도로 보면 맞을 겁니다.

반여·반송이 50%가 된다고 봅니까?

지금 특히 극심한 데를 반송1·3동과 반여2·3동으로 보는데, 반송2동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같은 경우는 확보율이 100%입니다. 그러나 자연부락같은 경우를 일부러 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반여2·3동, 반송1·3동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운대 전체 평균의 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구에서 의뢰한 용역비가 8,000만원일 겁니다. 부산도시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를 보면 반여·반송지역이 30%에 못미칩니다. 그런 결과를 본 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100억이 넘었습니까?

약 96～97억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이 된다고 볼 때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0억에서 15억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반송1·3동 공영주차장이 150면인데 20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19억 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억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산꼭대기인데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는 땅매입이라든지 가장 적게 드는 곳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100대를 대는데 10억에서 15억정도로 봐도 연간 한 군데 하나밖에 설치가 안됩니다. 조금전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를 적립할 수 있는 게 연간 18억이라고 볼 때 100대를 댈 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연간 한군데밖에 안돼요. 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장 자체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차가 들어가지만 다소 애로사항이 있고, 반사경이 없어도 주차장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자체가 없어서 차를 댈곳이 없어요. 100면짜리 주차장을 1년에 하나정도밖에 건설을 못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는, 물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개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차장 자체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든 차를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자체가 없어서 행정을 펴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스티커를 발부해서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도 주차장을 못만들어줘서 확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을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주차장 만드는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 내지는 확충사업이 신설내용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도 신설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 사항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최종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근본목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주안점이 돼야 됨에도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 예산이 소진된다면 주차장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영원히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개정조례안을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윤정춘위원님이나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사업만 해야 된다는, 지금도 시급한데가 많은데 그걸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입니다. 거기에도 저는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을 내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때 의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손상이 갈 정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심의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도 있는 분야이고, 지금 일반회계가 워낙 부족합니다. 저도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갖가지 민원을 대하다 보면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체계는 건설과에 있는 도로부속물 예산, 주민포괄사업비, 또 시에 건의를 하면 10개 중에서 1～2개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안전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비록 개정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 사업이 교통안전이나 교통체계를 위해서 시나 경찰청에 몇 번 건의를 해도 시 재정상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 부분은 구비를 우선 투입해야겠다는 여부는 심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 안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느냐 하는 여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민원으로 와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 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16억 2,3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구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조사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고, 지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 주변이나 이면도로같은 곳의 보행환경이 상당히 잘못돼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37건이 됩니다. 이것도 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반영 안된 부분을 구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구비라도 빨리 투입해서 해소시켜 나가야겠다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시면 할 수 있는 여지는 두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을 상대하는 부분에 뭔가 풀어줘야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개정안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원활히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해주는 게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 기금으로 만든 근본취지가 뭡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해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먼저 만드는 쪽으로 나가자는 게 주안점입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죽을 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차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않고 불법주차 스티커만 자꾸 발부해서는 안될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도 구멍을 봐가면서 쫓으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확충해놓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세수도 올리고, 교통질서도 잡아야 됩니다. 근간에 여러 가지 신문보도 상으로도 접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이중 삼중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도나 계몽이나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먼저 만들자는 의견쪽으로 모아주셔야 될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에 반사경을 넣고, 도로폭을 넓히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부분은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얘깁니다. 그런데 99년 11월3일 126호로 의안이 상정됐을 때 위원님 전원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인데 왜 주차장 진입을 하는데나 다른 시설물을 하는데 이 돈을 쓸려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 먼저 만들라고 해서 그 때도 이 안이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만든 후에 이런 좋은 안을 하자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좋은 안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동의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급한 부분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4개월 됐습니다.

이 관계가 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이번에 해운대구청에 전반적인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하지 않기로 하고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아다시피 오복유지가 있습니다. 아까 최종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같으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오복유지는 99년 11월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보건소를 지으라고 떠밀어서 한 겁니다. 그 곳의 국·시유지를 오복유지 김종만사장이 2억 3,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 건설부 땅을 포함하면 한 200대정도 댈 수 있습니다. 지적과 등 관련 부서장들이 과연 구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그런 좋은 땅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5억이면 충분하고 시설물 보상을 해도 한 8억이면 떡을 칩니다. 그러면 한 200대 이상을 댈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소관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산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과장이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외 2명, 총무과 이용헌외 2명, 도시관리과 1명, 건축과 건축담당,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것을 보면 어느 공무원이 당해도 당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의혹이 갑니다. 얼마전 지적과장이 반송2동에 민원관계로 왔을 때 빨리 매입하라고 했더니 그 건물은 슬레이트로 지어져서 보상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레이트집 보상,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취합이 되지 아니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흑백을 가리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반여3동에 주차시설을 만들었죠?

예.

거기 예산의 1/3도 들이지 않고 차를 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 한대 대는데 약 3,000만원이 듭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지상으로 올리든지, 지하로 해서 200～300대정도를 대야 예산 들어간 것하고 똑같은 비율이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실효성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이 우리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적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세요. 터가 충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안합니까? 본위원이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좋은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윤정춘위원님하고 최종규위원님, 또 방금 오창영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구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분야에 저희들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교통행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안전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결코 훼손함이 없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사업의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시에 건의해서 하라든지, 또는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하라든지 등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여의치 못해서 꼭히 필요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허용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하신 오복유지 땅 그 문제만 한정해서 이야기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구 전체로 봐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냐, 그래도 다소 여유가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둬가며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복유지 땅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들을 지금도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지역과 반여지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할 때 최주안점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인지의 여부, 해운대 지역중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 다음 연말이 되면 10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지만 주차장을 짓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주차장을 지으려면 3～4개만 지으면 다 소진되는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으로 많은 면수를 가질 수 있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조금의 고통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양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복유지 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오창영위원님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입장,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검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본위원은 과장한테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당시 오복유지에서 매입을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충분히 매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어놓으면 보건소가 안되더라도 뭐로 사용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당시에 구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적과와 총무과에 의혹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복유지가 임대를 받았으면 법적으로 타인한테 임대를 할 수가 없고, 타인한테 돈을 많이 받고 줬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 임대료만 받아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부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다 흑백을 가려달라는 것은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과장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화물차까지 포함해서 전체 9만여대가 됩니다.

주차장은 얼마나

주차면수는 75～76%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만 5,000 되겠네요?

예.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데 대당 1,500만원정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약 3,000만원정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임야를 사서 했지만 앞으로는 임야에 주차장을 개발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한다면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500만원씩 든다고 해도 90억이 있으면 600대분밖에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3,000만원이 든다면 300대정도밖에 증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 모자라는 주차장은 약 2만 5,000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80～90%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반여·반송지역입니다. 그 곳이 집중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다면 한 면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가까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300대분 증설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면 여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것이 해림초등학교에서 육교 세워달라고 구청장실에도 찾아오고, 데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일반회계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안줍니다. 교육청에서도 안줍니다. 중간에 철길이 있지만 철도청에서도 안줍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선 그 돈에서 당겨쓰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2만 5,000대의 주차면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겨우 자금 확보된 것은 300대에서 많게는 600대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나 도로건설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그걸 미리 예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구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시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가령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면 구청장실에도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의회는 아마 날아가고 없을 겁니다. 그 다음 해당 출신 구위원은 어떻하든 통과시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간 서로 불신풍조가 생길 수가 있고, 반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한 흔적은 사실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느냐 하면 교통행정의 모든 걸 파악해서 시에 예산청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제한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운대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7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밤에 반송·반여동에 한 번 가보니까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해당 동의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부할려는 게 아니고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계획 집행하는 것이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아끼면서 시에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안이 있었는데도 시로부터 지원을 못받아 민원이나 사건·사고 등으로 구민의 불편과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외 타용도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있다면 사업명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시 구의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도 구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안해주면 집행할 수 없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 자치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폐지한 구가 4개 구입니다. 이런 구는 사실상 우리구에서 본받아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반여·반송지구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조례안을 올린 것과 같이 교통안전 시설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9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구들이 우리구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낫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정해져있는 세출항목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용도에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에 세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 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심의를 받을 때는 충분한 필요성을 설명드려서 안될 때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질문한 게 빠졌네요? 특별회계가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에 예산요청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요청 해놓은 문제점들이 사건·사고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예산요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곳의 민원이나 사건·사고, 경제적·신체적 손해들을 본 사례들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조사해 보니까 1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체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쳐 12억 2,300만원을 시에 요청해 놨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송동 산등성이같은 도로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시에서 반영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만 비가 와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지만, 일반회계 투입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오복유지 문제는 지적과장하고 의논해서 구에서 매입을 하세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토지 형질변경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이고, 우선은 매입을 하세요.

내일 지적과장님도 의회에 올라오니까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90억이 비축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면수는 약 2만 5,000여대 분입니다. 그런데 이 90억은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600대정도밖에 건설할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절대부족동의 주차장 면수가 약 70～80%이상 확충되고 난 다음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그 때 교통안전 시설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윤정춘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규위원이 제출한 의제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규위원이 제출한 의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 반대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