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동료위원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묻는데 세밀하고 정직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의 업무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수차에 걸친 요구로 인하여 지난 1월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 정원 27명을 증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우리구 정원 625명을 27명이 늘어난 652명으로 하는 것과 부칙에서 2001년 6월30일까지 정원 643명을 67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승인 공문사본과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두 장으로 해놓은게 있습니다. 1월8일자 인력보강 승인 공문이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조례개정 사항을 검은 먹글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7명의 증원 내용을 보면 구 본청에 24명이 늘어나고 보건소 3명 해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22번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행정자치부 해운대구 인력보강 승인, 주요골자는 정원승인이 27명의 증원입니다. 기획실장이 보고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해운대구 좌동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기획감사실 업무 증가, 해운대구 청사 신축계획, 반여도서관,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해운대구자원재활용센타 등 새로운 시설 운용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운대구에 대해서만 인력보강 승인된 사항으로 정원규칙 개정시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외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7명의 공무원 증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행할 것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된 인력은 시설물 위주로 배치해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명이 증원됩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말까지 종전대로라면 18명이 감축되어야 하고 또 내년 7월말까지 18명, 그래서 36명이 감축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증원되더라도 감축은 감축대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구 현원이 662명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정원이 670명이면 6월말까지는 8명의 여분이 있습니다. 7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또 인력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현원이 662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원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7월말까지는 우리 정원이 654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은 사실상 못하는 형편입니다. 현원 유지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8명을 내년말까지는 감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한창 구조조정중에 있는데 증원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은 구조조정에 무색한 인사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봉급을 어디서 주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에 국가직은 몇 명입니까?

전부 지방직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수가 나갑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조정은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는데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력증원 문제는 일률적인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고 구세가 커진 구에서도 변화가 없는 구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운대구의 경우는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일도 많아졌으니까 다른 단체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27명 정도의 증원은 해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세로 봐서는 27명 증원되어도 실제 일을 하려면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게 기획실장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재정자립도가 부산의 다른 구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재원이 100% 이상이 되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48%, 세금받은 돈으로 공무원 봉급주고 나면 실제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그런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공무원이 하나도 없이 일이 된다면 더 좋을게 없지요. 그러나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 공무원들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가정도 마찬가집니다. 일손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구 일손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또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36명이라는 인력을 더 줄여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27명을 봐주면 지금 인력에서 8명 정도 줄이고 일하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오기 전에, 좌동의 인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구 정원이 6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좌동이 생기고 인구가 12만 늘어났고 도서관도 생기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생기고, 시설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다면 현재 가장 부르짖고 있는게 현장행정 써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현장행정 써비스를 한게 뭐가 있는지 나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장행정 써비스는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현장에만 나가서 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에서도 일하는 것이고, 근래에는 한달간 밤에까지 반을 편성해서 무단주차문제라든지 소방차 진입문제라든지 쓰레기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것도 현장행정이고 건설과에서 준설하는 것도 현장행정이고 청소행정과에서 주택가 쓰레기 치우는 것도 현장행정이고, 거의가 현장과 직결된 업무를 보고있는 겁니다. 물론 구 지역내 있는 모든 현장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현장행정 써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인원이 구로 다 왔습니다. 현재 동에는 일 할 인력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에도 보면 현장행정을 해야 될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전체가 지원부서에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원부서에,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 써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런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만약 인원이 보강된다면 어떤 행정써비스를 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상은 늘어납니다만 실제 현원은 늘어나는게 없습니다. 27명을 증원받았지만 36명이 감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원은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에서 8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줄여야 될 사람을 덜 줄이는 것이고, 동기능 전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동의 업무가 기능전환되면서 동의 인력이 구에 열 몇 명이 올라오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건설, 도로관리쪽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만 실제 통계업무도 올라오다 보니까 한 부서에 제일 많이 보강된 인력이 2내지 3명이었고,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에 인력이 있는 것이 오히려 주민은 편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이 시책에 따랐고, 업무도 구로 올라오는 마당에 각 부서에도 인력이 1, 2명씩은 필요했습니다. 물론, 기능전환됨에 따라 동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가급적 현업부서에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이 충분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토목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구에 토목이 24명인데 부서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부서별 정확한 인력은 다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사는 몇 명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토목직이면 쉬운 설계를 하느냐 어려운 설계를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격을 가진 개인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토목직이 24명이나 있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빨리 시행해야 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를 넘기면서 그 민원을 해결했는지 안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1건도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설계를 할 인력이 없답니다.

대단위사업들하고 조기발주관계로 해서 실지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해서 토목직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데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대로다. 그러면 늘려줘도 역시 일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 해도 현장행정 써비스는 제대로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조례의 조문은 일찍 갖다 놨습니다. 이 조문을 가지고 위원이나, 위원뿐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람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이 줄어드는지 알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 회의에 들어와서 부산광역시장이 보낸거 하나 보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자료를 드린 것은, 조례는 인원수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난 내용은 규칙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인력이 모자란다 하니까 27명을 늘려라 하고 내려온 것이지만 이건 조례상이 아니고 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이 조금 답답한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 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건데, 한번 보세요. 정원총수를 625명에서 652명으로 함, 여러 가지 쭉 적어놨는데, 실장님 혼자만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 몰라도 다른 분들이 이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안이유에 공무원 정원이 27명 늘어났는데 그래서 625명을 652명으로 하고, 643명을 670명으로 한다는 골자를 내놓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건 이해를 다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가거든요.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이런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정원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참고자료 올라온거 봐야 될 형편인데, 이 참고자료가 언제 왔느냐 하면 아침에 회의하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차라리 주지말든지, 앞으로는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는 미리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는 설명회도 잘 하시더니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 설명회를 안했습니까?

이 부분은 별 문제거리나 토론거리가 없는거고,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들어 볼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그런걸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정원조례는 특별히 의논을 하고 할 사항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인원 몇 십명 늘어나는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의논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러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조례는 통과 안되는 겁니다.

나는 실장님이 조금 답답한게 뭐냐면 이 조례를 올리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대로 설명이 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빨리 통과를 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정원을 조정하려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마음대로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켜주든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깁니까?

모든 조례안을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께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든지 심도있게 의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안 같으면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 모든 조례안을 의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께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게 아닌가 그런 이야깁니다.

실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몇 명이 증원된다고 했습니까?

27명입니다.

27명 같으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27명의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그건 공무원의 근무연한이나 직급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7명이 증원안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현원을 감축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27명 같으면 한 사람에 2,500정도 잡으면

5억이 넘지요?

예.

연간 5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걸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부언설명이 필요하다.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 예산이 5억이 넘는데 이것만 내놓으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물론 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는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는 부분 부분이 언짢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정원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27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의 질의중에 올해 17명 감원한다 했습니까? 구조조정하는데,

18명.

18명. 36명이라 했습니까?

18명이 또 남았습니다.

올해 18명, 내년에 18명?

예.

그렇게 감축하고 나면 후내년에는 결국 9명이 감축된다는 얘깁니까?

현재 현원이 662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670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있는게 올 7월말까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이소.

주요골자 부분에 보시면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2001년 7월1일 이후 정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25명을 652명으로 한다”는 말은 올 7월1일 이후에는 우리구 정원이 652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원이 66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표2] 2001년 6월30일까지 정원, 지방공무원의 총수 643명을 67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670명이 올 6월말까지 정원입니다. 670명이니까 8명 여유가 있지예. 그게 6월말까지입니다.

결국 2년동안 36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고 나면 결국 27명이 증원되어도 8명이 나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런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인원하고 나중에 증원되었을 때의 정원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원 승인서에 보면 예산담담 지방행정주사 1명, 청사이전담당 지방행정주사 1명, 쭉 나와 있는데, 저희 청에 청사이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총무과에서 청사담당을 보는데 담당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 정도 되어 청사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쪽에 전 기획실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쪽에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2006년쯤 되면 청사가 이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사이전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원승인서에 “청사이전담당” 이라는 명칭으로 증원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우리 청에 청사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청사이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사이전 기획팀이라 해서 각 부서의 직원을 차출하는 형식으로, 기획실은 예산관계, 허가민원과는 건축관계라든지 총무과와 팀을 구성해서 기존 업무를 보면서 청사이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는 청사를 옮겨야 되면 6급 이하의 계단위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청사이전담당에 행정주사 1명 정도는 증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또 청사이전은 해야 되고, 지금 청사를 이전하려면 건축비라든지 예산사정도 있고 센텀시티가 짜임새있게 개발되었을 때 청사를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서 2006년 정도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짚어보는 생각입니다.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건축뿐 아니라 주변여건까지 고려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는 해운대구민과 집행부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 부산시에다가 무상에 가까운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이전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청사 처리문제도 있을거고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센텀시티 주변환경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청사의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처리문제에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청사이전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청사를 이전하려면 건축비는 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체에서 자금을 마련하려면 본 청사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같은데, 맞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일들을 기획실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이전부분도 빠른 시일내 계획을 잡아서,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부서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김문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안식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면 다음에 이게 상정될 때는 다소나마 변동사항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대로 그때 가결시켜 준다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밖에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절대 변동사항이 생길만한 사항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중에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변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의 조례안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문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2000년 해수욕장 운영결과 탈의장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담합입찰, 입찰등록 방해 등 많은 폐단이 있어 2001년 운영시는 법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탈의장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단체 활성화는 물론 각종 탈·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탈의장운영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해 해수욕장 운영 주민설문시 많이 제안된 탈의장의 축소, 축소된 만큼의 여유공간에 노천까페 형태의 쉼터운영, 조리음식을 배제해 종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며, 특히 쉼터형태의 공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공익단체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점용허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점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공개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자(법인 및 단체에 한함)이거나 또는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자(법인 및 단체에 한함)에게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여기까지는 종전의 법령과 똑같습니다.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는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예산지침이나 법령상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단체 또는 구성이 동단위까지 조직되어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들은 지침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조(점용료), 현행은 “점용료 결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고낙찰가격으로,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는 사항을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되므로 현행 “최고”라는 말은 별도 삽입하지 않아도 되겠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대상자가 예정가격이상이 되어야 하는 예산회계지침이 있으므로 “예정가격”이라는 말을 꼭 표시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약금액”이라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탈의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탈의장 운영을 하면서 개선된 것, 주민설문이라든지 주민공모 또는 구청 간부들 사이에 보고된 사항이 탈의장을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축소한 공간에는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탈의장이 현재의 형태 보다는 깨끗하고 좋은 형태로 되어야겠다 이런 것이 현 실정이고, 그 다음에 탈의장을 지하로 넣어야 되겠다는 사항 이런 것은 영구적인 사항이 되어 앞으로 장기계획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수욕장 개발모델은,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사장도 보전되어야 되겠고 호안도로도 정비해야 되는데 지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됐고, 탈의장과 세신장은 도로변, 항상 시설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안도로변, 서구식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이용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의 녹지공간과 주차광장은 합해져서 전체 테마광장으로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장마차는 테마광장으로 했을 경우에 안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장기적인 안은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 탈의장 설치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탈의장 규모는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에 200평 규모로 5개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90평 규모로 해서 3개동으로, 메리어크호텔쪽 탈의장은 이용하기 힘이 들어 그 쪽에 30평 규모로 1개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동을 설치하고, 송정은 50평 규모 5개동 되어 있는 것을 30평 규모 3개동으로, 그리고 여유공간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의장 설치는 여태까지 코카콜라 천막을 빌려서 이용했습니다만 너무 낡고 너무 거대해서 올해는 구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영방법은 종전에는 탈의, 샤워, 음식 이런 것을 팔았습니다만 올해는 샤워, 탈의, 옷보관, 조리하지 않는 일반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약 300평 규모의 여유공간에 90평 규모의 탈의장이 들어오면 200평 정도의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봐질 때 거기에 공익봉사단체나 이런 단체가 아니면 그 안에 포장마차진입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쉼터를 까페형태로 운영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단체에 줘야 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찰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한 사항이 있고, 올해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공익봉사단체로 해서 운영을 쾌적하고 질서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23번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제3조제2항중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자(법인 및 단체에 한함)에게 한다”를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개정, 제4조제1항의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해수욕장 운영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함으로써 단체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과거 해수욕장 운영결과의 문제점인 담합입찰, 입찰등록 방해 등 탈·불법행위의 폐단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단체선정 과정과 해수욕장운영 관련 임대수입 등에서 과소 또는 과다 등의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고도 치밀한 계획하에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금 해저테마수족관이 건립됨으로써 해운대해수욕장에 90평짜리가 3개소고 30평짜리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수의계약해서 공익봉사단체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봉사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지침상이나 법령상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단체, 또 구성이 동단위까지 조직되어 있는 단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 아우트라인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라든지

관의 단체를 주로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 단체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단체가,

단체라 하면 120개소 정도, 100개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데는 주로 관의 단체를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 또는 동단위까지 조직이 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

이게 2대때 의회에서 조례가 바뀌어 단체에서 하던걸 입찰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체에서 했을 때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바르게면 바르게, 새마을이면 새마을, 각 동에 있는 그 단체의 회원들이 수익은 많은데 돈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단체들이 할 때는 50% 감면해 주는 규정까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조리음식 판매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음식판매하는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각 단체의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아닙니까. 수익관계 문제를, 그 수입금을 가지고 각 동마다 벌어들인 수입의 몇 %를 각 동마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벌어들인 수입은 많은데 돈은 이번에 이것밖에 못벌었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각 동의 단체 회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회계검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입찰할 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되겠고 마치고 나서 서류를 전부 받아서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의장과 세신장은 호안도로변 가로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수욕장 개발모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해수욕장관리계장이라든지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저도 본적은 없습니다. 가로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탈의할 수 있는, 목욕탕처럼 칸막이를 해놓고 돈을 넣게 되면 물이 내려오면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예.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욕장에 있는 가로등을 사장쪽 밑으로 내려서 하면 가능한게 아니냐. 앞으로는 해수욕장에 오셔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자기들이 바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 탈의장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테마광장으로 했을 경우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 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 호안도로가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적용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안도로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법인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은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그래 해놨거든요. 그러면 법인도 한다는 생각입니까? 안하는데 이렇게 조례만 개정한데 넣어 놓은 겁니까?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도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을 제외한

이것은 법인을 제외한 것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개정되는 안예요?

예. 개정되는 안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여기서 끊어집니다.

할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해운대구관내 공익봉사단체를 선정,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단체도 되고 뒤의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해운대구관내 공익봉사단체를 선정,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면 법인은 제외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관한 얘기고 위의 것은 입찰에 관한 얘기고, 그런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법인은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안된다는 것은 입찰이 안된다는 이야깁니까? 수의계약을 안한다는 이야깁니까?

수의계약에 제외한다는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하는데 저희들의 뜻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니,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안이유를 볼 필요가 없고 개정안 문안을 봐야 됩니다. 문안을,

그러니까 문안을 보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신·구조문 문안을 봐야 됩니다.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그랬으니까 법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할 수 있고

단서조항에서는 공익봉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법인도 할 수 있고 공익봉사단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법인은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개정하는 조례상에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두가지 안을 줍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법인하고 단체도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공익봉사단체를 하겠다 그런 조례문안입니다.

문안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법인이라면 어느 법인을 이야기 하는지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도 지침서를 만들거지요?

예. 지침을 만듭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적에 어떤 식으로 만들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의해 지원을 해주는 단체나 동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면 공익봉사단체에 주는 것은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어디 어디까지를 결론지어 지침은 만들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지침까지도 생각을 했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침을 만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라고.

지침으로는 예산지침상이나 또는 법령상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될 단체, 또 구성이 동단위까지 되어 있는 단체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까 하다가 너무나 입찰에 제한을 두는 사항이라서 내부규칙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나 해서

과장님, 이야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침서를 만들어야 될거니까, 지침서를 만들어 운영할 것 아닙니까. 조례는 개정되어도, 그러면 현재 계획안을 가지고 있을거라 말이지요. 지침서 만드는 계획안을,

말씀드린 그게 안이라예.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동까지 구성된 단체, 법령상 무슨 단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체가 몇가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통틀어 아우트라인을 이야기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거말고 또 있습니까?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또요?

청년회.

청년회가 공익봉사단체입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는게 없잖아요.

청년회는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거리질서 활동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어 할적에 청년회 어디는 넣어 주고 어디 어디 단체까지 할 것이다 그런 안이 있을거라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4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예.

단체가 4개밖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단체는 백여개 되지만 이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은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회 그렇게 4개 단체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신·구대비표 4조의 개정안에 보면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 수의가격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단 관에서 제시하는 예정가격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낙찰되는 자체가 예정가격 이상을 초과되는 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금액이라 하면 모든 물건의 총액에 대한 몇 퍼센트가 계약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이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저희들하고 계약되는 금액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 구청하고 계약되는 금액,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데 만약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할적에는 낙찰 최고금액 이상으로 하겠지만 보편화된 계약금액이라 함은 모든 물건총액의 10%를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런식으로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일반 주민들은 하나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예정가격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좋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얘기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수의계약을 할 경우 예정가격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지요?

예.

그러면 예정가격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까?

일단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지금부터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물론 탈법이나 불법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엄청난 수익에 차질이 올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몇가지 묻겠어요. 예정가격을 200년도와 앞으로 할 2001년도하고 수익성면에서 비교를 해봤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예정가는 높게 나옵니다.

예정가로 했을 때 작년보다 수익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예정가격은 작년에 1억 1,400만원, 5동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올해는 3개동 해서 1억 700만원 정도, 예정가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땅 전체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익성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걸 물었어요.

그런데 낙찰이 어떻게 될지는

수의계약인데 무슨 낙찰이 있습니까?

작년에 약 3억 정도 되었습니다. 낙찰된게,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낙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기타 법인에 작년과 같이 운영할 때 낙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공익단체에 운영하도록 한다. 수의계약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정가격보다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수의가를 100만원 정해놓고 5개 단체가 참여하면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할 일이지 가격을 더 내는 단체에다가 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경쟁입찰이지 무슨 수의계약이라. 이것이,

일단 4개가 됩니다. 코너가, 해운대해수욕장같은 경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4개 단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예정금액을 써내도록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경쟁입찰이예요. 단, 기타 법인은 참여를 안시켰을지 모르지만 공익단체가 경쟁입찰하는 겁니다. 경쟁입찰이지 수의계약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5개 업체 너희중에 할래? 안할래? 하고 싶은 단체가 3개 나왔다. 셋 중에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110만원 낼게, 120만원 낼게 써내는건 경쟁입찰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건, 이 조례안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를 빼고 전부 경쟁입찰로 하되 이런 이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라.

그런 식으로는 조례개정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한다면 그것은 법령상 조금

경쟁입찰 할 때도 제한할 수 있어요. 입찰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볼 일이고, 그런데 지금 생각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전혀 조례에 넣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원에서 더 준 단체에다가 계약하겠다는 것은 경쟁입찰이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잘 생각해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단체가 약 2개월 동안의 점용료가 예를 들어 5,000만원이다. 5,000만원인데 장사를 해보니까 1,000만원밖에 못벌었다. 날이 안좋고 해서, 그래서 4,000만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 단체가 어떻게 감당을 할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쭉 해온 경우를 봐서 그런 문제는 안생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공익봉사단체에서 운영하다 1,000만원, 2,000만원 적자났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전해준다는 것까지도 지침이랄지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관에서 그걸 보전해줘야지 봉사단체에 물어내라. 손해났든 말았든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명문화 시켜서 사전에 계약할 때 알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노천까페는 탈의장 주는 단체에 줍니다. 별도 계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줍니다. 이걸 줘야만 적자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놓고 지역제한을 시킨다든지 제한을 시킬 수 없게 법상 되어 있고, 수의계약한다 해놓고 추첨한다는 것도 계약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법령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제한시키면 저희들 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2대때 각 봉사단체에서 탈의장을 운영해 왔을 때 회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여름 한철이 끝나고 나면 각 단체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구청으로서는 별로 수익도 되지 않으면서 봉사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부분들이 말썽의 소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구청 수익을 좀 올리자. 또 각 봉사단체의 말썽 많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을 해보자 해서 조례를 고쳤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봉사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조례를 고치려 하는데, 부의장님이 저에게 질문한 부분들은 그때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들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큰 틀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해수욕장관리조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제3조(점용허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를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문호위원의 수정안은 제3조(점용허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제4조제1항의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를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로 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도 없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