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은 자치단체,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전부 지방직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수가 나갑니다.

구조조정은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는데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력증원 문제는 일률적인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고 구세가 커진 구에서도 변화가 없는 구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운대구의 경우는 인구도 엄청 늘어나고 일도 많아졌으니까 다른 단체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27명 정도의 증원은 해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력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나도 없이 일이 된다면 더 좋을게 없지요. 그러나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 공무원들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가정도 마찬가집니다. 일손이 없으면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구 일손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또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36명이라는 인력을 더 줄여야 될 형편이다. 그래서 27명을 봐주면 지금 인력에서 8명 정도 줄이고 일하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오기 전에, 좌동의 인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구 정원이 6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좌동이 생기고 인구가 12만 늘어났고 도서관도 생기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생기고, 시설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현장행정 써비스는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현장에만 나가서 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에서도 일하는 것이고, 근래에는 한달간 밤에까지 반을 편성해서 무단주차문제라든지 소방차 진입문제라든지 쓰레기투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것도 현장행정이고 건설과에서 준설하는 것도 현장행정이고 청소행정과에서 주택가 쓰레기 치우는 것도 현장행정이고, 거의가 현장과 직결된 업무를 보고있는 겁니다. 물론 구 지역내 있는 모든 현장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상은 늘어납니다만 실제 현원은 늘어나는게 없습니다. 27명을 증원받았지만 36명이 감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원은 오히려 지금 있는 인력에서 8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줄여야 될 사람을 덜 줄이는 것이고, 동기능 전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동의 업무가 기능전환되면서 동의 인력이 구에 열 몇 명이 올라오다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건설, 도로관리쪽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만 실제 통계업무도 올라오다 보니까 한 부서에 제일 많이 보강된 인력이 2내지 3명이었고,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에 인력이 있는 것이 오히려 주민은 편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이 시책에 따랐고, 업무도 구로 올라오는 마당에 각 부서에도 인력이 1, 2명씩은 필요했습니다. 물론, 기능전환됨에 따라 동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가급적 현업부서에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이 충분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 토목이 24명인데 부서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부서별 정확한 인력은 다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토목직이면 쉬운 설계를 하느냐 어려운 설계를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격을 가진 개인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대단위사업들하고 조기발주관계로 해서 실지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해서 토목직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참고자료를 드린 것은, 조례는 인원수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난 내용은 규칙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인력이 모자란다 하니까 27명을 늘려라 하고 내려온 것이지만 이건 조례상이 아니고 규칙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 공무원 정원이 27명 늘어났는데 그래서 625명을 652명으로 하고, 643명을 670명으로 한다는 골자를 내놓고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건 이해를 다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 문제거리나 토론거리가 없는거고,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들어 볼 중요한 사항 같으면 그런걸 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정원조례는 특별히 의논을 하고 할 사항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조례는 통과 안되는 겁니다.

모든 조례안을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께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든지 심도있게 의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안 같으면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 모든 조례안을 의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님께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게 아닌가 그런 이야깁니다.

27명입니다.

그건 공무원의 근무연한이나 직급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7명이 증원안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현원을 감축시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27명 같으면 한 사람에 2,500정도 잡으면

예.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물론 위원님 질의에 관계공무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는 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는 부분 부분이 언짢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안식위원.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문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2000년 해수욕장 운영결과 탈의장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담합입찰, 입찰등록 방해 등 많은 폐단이 있어 2001년 운영시는 법인을 제외한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탈의장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단체 활성화는 물론 각종 탈·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탈의장운영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해 해수욕장 운영 주민설문시 많이 제안된 탈의장의 축소, 축소된 만큼의 여유공간에 노천까페 형태의 쉼터운영, 조리음식을 배제해 종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며, 특히 쉼터형태의 공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공익단체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점용허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점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공개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자(법인 및 단체에 한함)이거나 또는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자(법인 및 단체에 한함)에게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여기까지는 종전의 법령과 똑같습니다.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는 지침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예산지침이나 법령상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단체 또는 구성이 동단위까지 조직되어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들은 지침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조(점용료), 현행은 “점용료 결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고낙찰가격으로,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는 사항을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시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낙찰되므로 현행 “최고”라는 말은 별도 삽입하지 않아도 되겠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대상자가 예정가격이상이 되어야 하는 예산회계지침이 있으므로 “예정가격”이라는 말을 꼭 표시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약금액”이라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탈의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탈의장 운영을 하면서 개선된 것, 주민설문이라든지 주민공모 또는 구청 간부들 사이에 보고된 사항이 탈의장을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축소한 공간에는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탈의장이 현재의 형태 보다는 깨끗하고 좋은 형태로 되어야겠다 이런 것이 현 실정이고, 그 다음에 탈의장을 지하로 넣어야 되겠다는 사항 이런 것은 영구적인 사항이 되어 앞으로 장기계획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수욕장 개발모델은,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사장도 보전되어야 되겠고 호안도로도 정비해야 되는데 지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됐고, 탈의장과 세신장은 도로변, 항상 시설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안도로변, 서구식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이용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의 녹지공간과 주차광장은 합해져서 전체 테마광장으로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장마차는 테마광장으로 했을 경우에 안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장기적인 안은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 탈의장 설치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탈의장 규모는 현재 해운대해수욕장에 200평 규모로 5개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90평 규모로 해서 3개동으로, 메리어크호텔쪽 탈의장은 이용하기 힘이 들어 그 쪽에 30평 규모로 1개동,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동을 설치하고, 송정은 50평 규모 5개동 되어 있는 것을 30평 규모 3개동으로, 그리고 여유공간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의장 설치는 여태까지 코카콜라 천막을 빌려서 이용했습니다만 너무 낡고 너무 거대해서 올해는 구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영방법은 종전에는 탈의, 샤워, 음식 이런 것을 팔았습니다만 올해는 샤워, 탈의, 옷보관, 조리하지 않는 일반음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약 300평 규모의 여유공간에 90평 규모의 탈의장이 들어오면 200평 정도의 여유공간이 생긴다고 봐질 때 거기에 공익봉사단체나 이런 단체가 아니면 그 안에 포장마차진입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쉼터를 까페형태로 운영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단체에 줘야 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찰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한 사항이 있고, 올해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공익봉사단체로 해서 운영을 쾌적하고 질서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23번으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제3조제2항중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자(법인 및 단체에 한함)에게 한다”를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로 개정, 제4조제1항의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해수욕장 운영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함으로써 단체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과거 해수욕장 운영결과의 문제점인 담합입찰, 입찰등록 방해 등 탈·불법행위의 폐단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단체선정 과정과 해수욕장운영 관련 임대수입 등에서 과소 또는 과다 등의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고도 치밀한 계획하에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도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을 제외한

개정되는 안예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여기서 끊어집니다.

“해운대구관내 공익봉사단체를 선정,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앞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단체도 되고 뒤의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해운대구관내 공익봉사단체를 선정,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면 법인은 제외되고요.

제안이유를 볼 필요가 없고 개정안 문안을 봐야 됩니다. 문안을,

신·구조문 문안을 봐야 됩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할 수 있고

예. 그러나 우리는

개정하는 조례상에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두가지 안을 줍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법인하고 단체도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공익봉사단체를 하겠다 그런 조례문안입니다.

예. 지침을 만듭니다.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지침이라든지 법령에 의해 지원을 해주는 단체나 동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침으로는 예산지침상이나 또는 법령상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될 단체, 또 구성이 동단위까지 되어 있는 단체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까 하다가 너무나 입찰에 제한을 두는 사항이라서 내부규칙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그게 안이라예.

자유총연맹.

청년회.

청년회는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거리질서 활동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예.

단체는 백여개 되지만 이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은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단 관에서 제시하는 예정가격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낙찰되는 자체가 예정가격 이상을 초과되는 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저희들하고 계약되는 금액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 구청하고 계약되는 금액,

예.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일반 주민들은 하나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예정가격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좋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김문호위원의 수정안은 제3조(점용허가)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제4조제1항의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를 “점용료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낙찰가격,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로 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7명, 반대 1명도 없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