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발언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뜻에서 한꺼번에 종합적인 계획은, 돈도 많이 들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점별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예비군 전용 식당 문제는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일체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향토예비군 일체법시행령 제23조3항의 제반 시설에 보면 예비군의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군의 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의회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군 관리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참여하는 훈련병들도 다 본 군 출신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초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국비를 타다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 대장이 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문제와 관련된 임차료 관계는 우리가 당초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그 시설도 도민을 위하고 이용객을 위하는 일일진대, 무상 임대를 받고자 절충을 많이 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받고 해야 된다 해서 절충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 만큼만 임대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시설까지 다 사 가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억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 교육감을 뵙고 또 이 지역 출신 도 의원님과도 절충을 해서 타 왔습니다. 1년간 필요한 임대료를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시켜 임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받았습니다. 매년 149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운영 문제는, 사실 사용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 야구부도 여기를 쓸려면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곳은 받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도 관리할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의 과제가, 저번에 도 체육청소년과장이 오셨길래 야구장 그물 같은 것들이 찢어졌는데 너희들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 사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런 재해 시설을 먼저 갖춰 놓고나서 도 의원들이랄지 행정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추는 일에 도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화순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화순군 도 의회 의원이 이를 확보하여 화순군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추고 도비를 타오기 위해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 단위 야구 연습장은 명실공히 함평에 있는 야구장이 도 단위 연습장이다라고 이미지화할려면 그런 제반 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97년 10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풍진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시공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하자보증금 1,2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2000년 3월달에 기 여러 곳을 보수했습니다. 옹벽, 광장 콘크리트, 맨홀, 창문, 변기 내장 같은 데, 이런 곳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 정화조가 누수되어 냄새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시 하자보증금이 1,215만4,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1,160만원이었고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산면사무소 정화조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산면 자체에서 설계를 냈는데 98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손불면의 파손된 배관은 약 2백만원 정도면 고칠 것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읍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정비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아니오, 그 버스가 아니고 우리한테 35인승 중형 버스가 있는데 이게 핸들이 흔들려 가지고 장거리를 못 뜁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형 버스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겠더라구요. 이때 마침 도에서 '94년도산으로 한 6년 정도 탄 버스를,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타겠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4~5년 정도, 좋게 타면 한 14~15년 정도는 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구요, 관광버스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수시로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한 14~15년은 탄다는 얘기입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세워둔 대형 버스는 장거리를 못 뛰기 때문에 새 차를 살려고 하다가 도로부터 한 6~7년 운영한 차를 그냥 무상으로 가져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공 목적으로 뛴 내용입니다.

예.

이 차는 장거리를 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목적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차를 임대해서 운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의 하나 운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났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들어 있습니다만 그 종합보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를 관리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경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운행해야 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적으로는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업무 외에 민간인들한테는 가급적 단체라 하더라도 안 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대형차가 오면 기존의 중형차는 폐차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보존 관리 기간도 남았고,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45인승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 작은 소로를 운행할 때, 한 20명이나 탈 때 이 대형 버스만 운행하기도 애매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지금 기사 한 사람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기사 한 사람이 이 차와 저 차를 한꺼번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형차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실정으로 봐서 아예 폐차시키기는 뭐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청내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비, 지금 구농촌지도소를 매입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순수한 토지 매입비만 해서 2억5천만원인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 부지에 기존 건물 4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 4동을 철거하고 난 후의 부대시설, 즉 바닥 포장이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순수한 부지 매입비만 2억5천만원이라면 금후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어 놔서 2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관리 전환 계획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관리 전환 승인이 나 가지고 예산 승인이 났을 경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2개 회사에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2억5천만원까지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처음 예산계에 얘기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철거비하고, 바닥은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포장까지는 안 하고 사리부설만 깔아도 주차장으로서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건물 철거비와 사리부설, 주변 정비로 해서 한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2억5천만원 하나로 묶어 넣더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 가지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철거비까지 계상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경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서 읍면에 공문까지 시달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쌀 종합대책 상사업비 2.46ha, 순수 군비로 추진한 사업 2.59ha에 대한 농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1차 도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해 줬고 이것은 나머지 농가들입니다. 이 군비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이 사업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해로 피해를 입은 논에는, 그런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수렁논의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자동화 하우스 600평 1농가에 7,380만원으로 계획표에 나와 있는데요, 600평에 7,38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시설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

자동화 하우스 600평에 총 사업비는 7,380만원으로 평당 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짓는 것입니까? ○

자동화 하우스 600평은 기존에 시설이 있는 농가가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새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만 기존 하우스 시설 중 시설이 노후되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를,

그럼 전부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 ○

만약 신청한 농가가 기존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농가는 몇 년도에 지었는데 이렇게 노후되었을까요? ○

현재 신청만 받아 놨지 현지 확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

신청을 받은 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ha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신청 받은 것입니다.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

아, 그 지역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청한 대상 농가는 월야리 이영신 씨입니다.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신규 농가는 가급적 지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00평에 7,380만원이라고 하면 신규 사업자하고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함평나비축제 기차 여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48페이지, 용천사 석등 주변 정리 사업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55페이지, 함평의 소리 조사 수립 용역 3천만원, 155페이지, 거북선 건조 관련 학술 조사 1천만원, 156페이지, 함평 향교 화장실 보수 정비 사업 3천만원, 341페이지, 모란꽃 구입비 1,500만원을 목 변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349페이지, 무궁화 식재 사업과 355페이지, 주요 도로 변 소공원 조성 등 이상 8건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면지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함평나비대축제 기차 여행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뒤에 열차 운행 계획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차 운행 계획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기차 여행 주체는 철도청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우리 함평군하고 교보문고가 되겠습니다. 운행 기간은 5월 3일 목요일부터 5월 8일까지 운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5월 3일 날 출발하면 저희 군에는 5월 4일 처음 도착해서 마지막은 5월 9일까지 운행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운행 열차는 무궁화로 일반 객실이 7량, 카페객차와 발전차까지 해서 9량이 되는데 기차 여행 관광객이 증가하면 한두 량 정도를 더 추가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차량 이동 코스는 아침에 학교역에 도착해서 주포로 해서 돌머리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다시 주포 신흥으로 와 가지고 신흥에서 손불 목교를 경유하여 손불 삼거리로 해서 용천사 입구 신광 삼거리를 경유해서 용천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용천사에서 대동 연암리로 해서 대동 저수지인 목포 상수원과 야구장을 거쳐 축제장에 아침 9시 안에 축제장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행 일정은 무박 2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무박 2일 코스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매일 서울 역을 출발하여 영등포 역에서 쉬고 다음에는 수원 역, 천안 역, 서대전 역만 쉬고 이후 다른 역은 쉬지 않고 바로 학교 역에 새벽 4시 5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5시 20분에 돌머리에 도착하여 학춤 공연 및 갯벌 생태 체험과 돌머리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용천사로 이동해서 축제 현장에는 9시 30분에 도착하여 축제장을 관람한 후 오후 3시 25분에 학교 역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무박, 말 하자면 철도 안에서 1박을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무박 2일 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당일 코스는 5월 5일이 어린이 날임과 아울러 토요일이고 다음 날은 6일로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은 당일 코스로 하여 아침 7시 20분에 서울 역을 출발하여 학교 역에 12시 12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바로 축제장으로 와서 축제장을 보고 오후 5시 30분에 학교 역을 출발하여 저녁 22시 11분에 서울 역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상으로 기타 여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천사 석등 주변 정리 사업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문화재청에 2000년도 예산 10건에 3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도를 경유하여 지시된 금액은 총 5건에 8억8,85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동 팽나무 숲 정비 사업에 1억2,857만1,000원, 용천사 석등, 이번에 삭감된 용천사 석등은 당초 4억이었고 훈재 우득록 목판 훈증 소독이 2천만원, 함평 향교 1억4천만원, 예덕리 고분 정비 사업에 2억이 당초 가내시 되었었습니다. 이 예산이 오기 전인 작년도 11월에 예산 확보를 위해 부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청을 개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문화재보존관리사업계획이 금년도 3월 9일 날 도로 지시가 되었는데 이때 용천사 석등 4억이 빠져 버리고 죽암리 고분 2억이 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대동 팽나무 숲 당초 1억2,857만1,000원 중 857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용천사 석등 4억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예덕리 고분은 당초 2억이었으나 2천만원이 삭감된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증 된 것은 죽암리 고분에 2억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당초 이러한 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처음부터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작년 말에 잠정 확정되었었습니다. 중앙에서 이 사업의 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화재청이 생긴 이래 재조정된 것은 금년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특정 종교 단체, 예를 들어 우리 용천사라든가 전라남도 선암사 등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자기 지역으로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기관에……, 이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특정 종교 단체의 사찰에 그렇게 줄 수가 있냐 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천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용천사 주지 스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문화재청에 직접 가셔서 이런 사항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금년에는 이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반영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함평의 소리 구비 전승 조사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요 소리 보유자들의 나이가 많거나 타계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무형문화재를 유형 유산인 책으로 발간하고 CD화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계승시켜 주고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민요 소리 책 발간 비용은 2,450만원이며 300페이지짜리 1,000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 제작 비용은 550만원에 1,000개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에 배포하여 계승 발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록 내용은 함평 민요의 특색, 두엄 노래, 모 찌는 소리, 모 심는 소리, 논 매는 소리, 장원질 소리, 목화밭 매는 소리, 상량 소리, 상여 소리 등 다양한 우리 민요를 체계화해서 이것을 책과 CD화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거북선 건조 관련 학술 조사입니다. 당초에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대굴포, 지금 현재 학교면 대곡 마을이 옛날에는 대굴포였습니다. 현재는 영산강 하구원이 막아져서 육지화되어 있으나 옛날 고려 때에는 이 곳이 수군기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라남도 수군 본부가 있었던 지역으로, 특히 임진왜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진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군과 치열한 격전지였던 곳으로 나대용 장군, 송타 장군 등 그 곳에서 거북선이 건조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4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자료 수집과 연구 조사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거북선 건조 관련 학술 조사서 발간입니다. 여기에 지원하여 조사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양권승 교수 팀이 3년 전부터 현지 답사를 하는 등 현재 극비리에 연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양권승 교수 팀에 의하면 대굴포 지역과 관련해서 거북선 건조, 노적봉 위치, 왜란 당시 이 지역 출신 장군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외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 수집과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책자 발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1천만원은 양권승 교수 팀이 그 동안 연구 조사 등에 추진한 경비가 아니고 이 이후의 거북선 추가 자료 수집 및 자료 정리, 보고서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함평 향교 화장실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 향교의 유림분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향교 보수 공사로 현재 1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으로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하에 문화재청에 알아본 결과 문화재로 지정된 대성전하고 명륜당, 동·서재 등만 보수가 가능하고 화장실은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국고보조사업비로는 보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화장실 규모는 5평이고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건축 공사비는 1,700만원으로 타이루 붙이기 등 내장 공사 등에 1,700만원이 소요되고 기계 설비 공사 등에 1,300만원해서 총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모란꽃 구입비입니다. 예산안 반영 요구 내용은 한 본에 1만5,000원씩 1,000본 총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동기는 현재 조성 완료한 함평천 수변 공원을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광면 삼덕리에 조성키로 했던 소공원 사업을 무궁화 일반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여기에서 남은 1,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모란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광면 삼덕리의 소공원 사업은 무궁화 조성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이 모란꽃은 특히 5월 중에 피는 꽃으로서 우리 나비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관광객들과 사진 작가들에게, 사진 작가들이 모란꽃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무궁화 식재 사업입니다.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은 일반사업이 1억으로 전부 국비인 교부세이고, 시범사업은 5억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교부세가 총 4억이고 이 교부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억입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그리고 식재지 사후 관리비 1,766만원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교부세 883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883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 군이 국토공원화사업 전국 최우수군의 명예를 안았는데 상사업비 성격의 일반사업비로 교부세 1억을 지원 받았고 또 시범사업 5억도 4억이 교부세이고 1억의 군비 부담금이 있으나 이것으로 난공원 내에 무궁화 시범 동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경적 설계를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지 사후 관리비는 무궁화에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때문에 연 3회 정도는 약재 살포와 전정을 해줘야 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사후 관리가 없으면 무궁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건의해 가지고 50%의 국비를 가져왔고 나머지는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관내 주요 도로 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80,000본이며 이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궁화 일반사업은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고 있는데 꼭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라 타수종도 심습니다. 예를 들어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해 쌍촌교까지 매립해서 식재해 놓은 것도 작년도 무궁화사업이었습니다. 공원화하는 데 꼭 무궁화만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수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한 일반사업은 손불 궁산, 신광 삼덕, 나산 월봉, 해보 금계지구로 나비축제 안에 마무리해서 조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5억은 대동면 운교지구인 우리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단의 심의 및 중앙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9월 이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 주요 도로 변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2개소의 소공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4천만원을 기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을 감 조치한 것은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목단 구입비로 전용하고자 1,500만원을 감함에 따라 금년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사유는 당초 신광 삼덕지구의 일반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무궁화 일반사업비로 하기로 하고 1,500만원은 모란꽃 구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금년도 조성 예정지는 학교면 고막지구, 즉 국도 1호선이 확포장되고 있는 바로 나주 경계 부분입니다. 여기 확포장이 끝나면 이곳에 소공원 1개를 만들고 한 개는 나산면 삼축지구 폐도 부지에 1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 시기는 가을인 10월부터이며 설계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상 8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