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 질의 답변(10)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억2천만원, 이 사항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등 여러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저희 실에서 부득이 이 업무를 맡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전에도 대충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을 이용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지금 대동호 난공원을 처음 시작한 곳인데 여기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 저수지 주변과 목포 상수도댐 주변, 고산봉 주변까지 확대해서 명실상부한 자연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연생태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광 매월촌, 즉 말하자면 현재 자연생태공원 건너 편에는 습지 관찰 지구를, 또 그쪽에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임도입니다. 이 빨간색이 임도인데 여기에 어류 관찰 지구를, 또 제방 밑에 연우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산림관찰지구를, 또 임도 따라 쭈욱 올라가면, 옥련 뒷산 정도 되겠는데 거기는 광장휴양지구, 또 대동호나 산간에 날아다니는 조류관찰지구 등 이런 것을 조성하고, 또 목포 상수원 대동 댐 위쪽으로는 개울생태지구라고 해서 어류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또 목포 댐 밑으로 쭈욱 내려오면, 정창 마을 뒷산 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위락시설지구,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이 지역 면적을 한꺼번에 용역해서 한다면 수억 원의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별로, 거점적으로 개발해서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면 용역비가 좀 적게 들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낭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해서 1억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60,000평 정도의 좁은 공원보다는 100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양 최대의 자연생태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하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각종 시군 교류 합동 지도 단속 추진 여비입니다. 그 간에는 수산 분야 위주로 시군간 교류 합동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수산 분야는 수산계에 일부 예산으로 여비를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본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부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즉 위생 분야나 환경 분야, 건축, 주유소, 가스 충전소 계량기, 청소년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간 교류 합동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일간인가 우리 직원이 영광군으로 나가서 건축 분야를 단속했고 다른 시군도 저희 군에 와서 단속했는데 여기에 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세웠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절감해서 여비를 절감한 사항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충당하는 의미에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원을 세운 것은 저희 군에서 연간 임의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1억7,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300만원만 계상되고 기준액 중 1억원은 계상이 안 되었기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금 사용 단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 자세히 좀 알고 싶어 보충 질의합니다. 만약 생태공원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이 개발 계획에 의한 어떤 규제나 규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사항은 없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뜻에서 한꺼번에 종합적인 계획은, 돈도 많이 들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점별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자연생태공원 확대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에서 부분적으로 최소화했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비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 버리는 돈이니까 취소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꼭 금년에 해야 될 곳, 꼭 필요 불가결한 사업만 찾아서, 더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억7,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거년에도 합해서 1억3,500인가 됐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없이 주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거년 수준에 맞춰서 동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 용역과 관련하여 부분별로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 이 자연생태공원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전문가한테, 이런 곳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받을려고 합니다. 부분별로 해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전체적인 덩어리 안에서 어디 쪽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 하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플랜을 받아보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는 기준액대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억3,500만원을 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사용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 명을 지면을 이용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지원해 줬던 단체 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고생하십니다만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예비군 전용 식당 1,940만원. 옥산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우천 시 우리 군 출신 예비군들이 점심 식사를 할 만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회 훈련 때 100명 내지 15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2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해서 예비군 전용 식당을 마련코자 합니다. 여기에 한 100명 정도 수용이 될 것이고 또 야외 교육장에도 한 50명 정도는 식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주민자치회 참석 수당입니다. 1회 5만원씩 269개 자치회장이 있습니다만 1/4분기는 기 지나갔기 때문에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97년 4월 25일 날 주민자치회가 발족되어 '97년에 일부 예산 3,240만원이 계상되어 2,598만원을 집행했고, '98년에는 4,320만원을 계상했다가 3,6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계상 못했습니다만 더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수당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108페이지, 마을 평가제 운영 우수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읍면별로 최우수 마을을 선발했습니다. 읍면 자체 평가에 의해 우수 마을이 선정되면 군 단위에서 자체 평가반을 편성하여 그 9개 마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우수한 마을에 상사업비 3천만원, 2천만원씩 2개 마을, 그리고 장려는 읍면 단위에서 가장 고생한 마을이기 때문에 6개 마을을 장려 마을로 공히 표창할려고 통합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체험관 확대 구축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자부에 시군별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은 공룡박물관, 우리는 나비축제와 관련 작년에 구축된 사이버 생태체험관에 대한 확대 구축 사업을 과제로 제출했었고 도 단위에서는 여수해양엑스포 홍보를 위한 과제를 제출했었습니다. 광역시나 도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과 해남군만이 행자부의 지원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로 2억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확대 구축 사업비로 대학 교수랄지 또 의원님들 중에서 선발되신 의원님이랄지 이런 관계관들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은 13명이며 공직자를 뺀 외부 인사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현장 확대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구축된 체험관에 전자상거래, 우리 군에서 나오는 환경농수산물 등 이런 것을 전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작년에 구축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확대 구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항을 과제로 선택 행자부에 제출했었는데 다행히 선정되어 금년에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확정되어 시달되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인터넷 사랑방 설치용 PC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정보화 시설이 빈약한 관내 오지 지역에 PC를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이 미약한 읍면을 선정하여 컴퓨터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 선정은 시군에 맡겼으나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확보가 되면 바로 정해서, 국비 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각 시군별로 공히 외부 용역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발주를 하고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계상해 올린 이유는 지역 정보화 장기 발전 비전이나 구현 방법이랄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안, 또는 지방 행정의 정보화, 지역 사업의 정보화, 지역 생활의 정보화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금년부터 한 5년간 관련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 예산 투자랄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군간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각종 큰 회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회사와 영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도 단위 회의 시에도 각 시군이 상도할 필요 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영상으로 시달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도를 비롯 일반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계상이 못 되고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영상 회의실 및 통신 환경 구축, 이것을 본청 상황실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음 시설이랄지 조명 시설, 차광막 등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그 시설에 따른 1,3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토지 관리 정보용 시군구 병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전산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지역으로 '99년도에는 목포와 광양, 금년도에는 함평과 고흥이 선정됐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됩니다만 나중에 기계로 직접 지원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토지 관련 각종 도형이랄지 속성 법률 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관리 개발 사업 관리, 부담금 관리,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개별 공시 지가 관리, 용도 지역 지구 관리, 외국인 토지 관리, 토지 이용 계획 관리 등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제반 사항이 일괄 해결됩니다. 특히 전산화 작업은 우리 군이 앞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업 형편을 봐서, 본 사업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됩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원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 PC 구입 교체는 '95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 PC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총 552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오래된 것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컴퓨터들입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97년도 분까지 교체했으면 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95년도, '96년도에 구입한 PC 82대 분만 우선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구입 교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 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읍면 간 전자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도하고도 전자 결재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서 결재하고 바로 도로 발송이 되고 그런 시스템 체제가 용량이 커지면서 감소화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함평 야구 연습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치는 기 폐교된 대동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 소유인 학교 부지를 임대해서 외지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천 시나 강설 시와 상관 없이 항상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2,975평인가를 임대해서 220평 규모로 연습장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기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그 5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내 보니까 도저히 야구 연습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불가분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확보해서 작년에 확보해 놓은 5천만원과 합해서 1억5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387페이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입니다. 본 사항은 훈련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마을을 선정해서 훈련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재해 위험 지역이랄지 풍수해 또는 산불 취약 지역, 이런 곳을 지정해서 연 3회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금년에는 함평읍 수호리 평호 마을과 학교 고막리 마을을 풍수해 위험 지역, 산불 취약 지역으로 선정하여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대비 훈련이나 관련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것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된 읍면을 보면 손불의 석창 마을과 대동의 월송 마을, 나산 이문리 마을을 기 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풍수해가 났을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시 가까운 곳에 비치해 놓고 그런 재난 재해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7페이지, 예비군 전용 식당 1,94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금을 들인 식당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도↔군간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을 한 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토지 관리 정보 및 시군구 병렬 시스템 구축 주전산기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시범 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시범 지역으로 해도 되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387페이지,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을 2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장비가 필요해서 사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주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엇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전용 식당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소 관계를 물으셨는데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만 옥산 지역입니다. 우리 군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천 시 점심 먹을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의장이랄지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32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4억, 함평천지 사이버 자연생태현장 확대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 시군간, 시도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과제를 연구해 가지고 행자부, 국비 지원을 받고자 과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것이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 국비 2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남의 공룡 화석지, 여기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도는 여수해양엑스포 2010년 사이버 홍보를 위해 과제를 제출했지만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경쟁을 뚫고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불가분 반납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4,500만원,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군간 시군 간에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홍보랄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영상 회의, 그러니까 삼성 같은 큰 회사에서는 자회사하고 오고 갈 것 없이 앉은 자리에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행자부하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그렇습니다. 재난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읍면 단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선정을 통해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적성성을 검토해서, 그 마을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된 마을을 선정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것이 취약된 것인가, 예를 들어 고막리 같은 경우는 상습 수해를 입고 있는데 그에 따른 장비로 무엇이 필요한가, 구명보트랄지, 양수기랄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마을 단위의 취약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필요한, 또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명 구조랄지 재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청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인근 마을 아니면 읍면에 비치하여 재난 재발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책 사업으로서, 도가 주관이 되어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학술 용역비로 해서 함평군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확실한 내용도 없이 그냥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 기 서 있고 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구요. 다음은 162페이지, 함평 야구 연습장 설치 공사 1동 222평에 1억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기 세워진 5천만원이 모자라서 1억5천을 가지고 할란다고 했는데 과연 야구 연습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청정 함평군에 역행되는 사업은 아닌지? 또 이런 시설에 투자하면 어떠한 수익이 나오는 것인지? 3가지 조건이 다 불합리한 조건인데 이렇게 안 맞을 때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함평군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구축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도에서 지시한다거나 중앙에서 지시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구입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함평군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분야도 어떤 것을 먼저 투자할 것인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맞는 모든 시설을 갖춰서 투입할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정보 이용 기반의 조성 방법이랄지, 또 여러 가지 지역정보의 효율적 수집,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안 등 여러 가지 학술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쓰겠는가? 그러니까 정보 관련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 5년간에 걸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용역을 맡겨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춰서 이런 것을 갖춰 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야구장 관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팀들이 제주나 목포 지역, 화순 지역으로 몰립니다. 그러고 나면 학생 야구나 아마추어 야구 팀들은 연습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이용할려고 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딱히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야구장은 기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시설을 갖춰 아마추어 팀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면 정말로 관광객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와서 연습이나 게임을 하게 되면 숙소를 정해 먹고 자고 할 것이고 또 가족들이 따라 올 것입니다. 그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입니다. 함평장 목욕탕 같은 경우는 게임이 있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저런 시설만 갖춰 주면 팀들을 연중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얻어진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받아본 바, 지역 경제의 수익 체계를 보면 한 6,200만원 정도로, 작년 더 없는 상태에서도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갖춰지면 더 많은 각종 대회랄지 동절기 훈련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에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궤를 달리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전용 식당, 물론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설은, 예비군은 중앙부처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로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시설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봐서 당연히 국비로 시설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군비로 꼭 이 시설을 해야 되는가? 시설을 하게 되면 중앙 부처에 시설 요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꼭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것인가? 하도 어려운 우리 형편이라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장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랍니다. 157페이지, 검토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2,976평에 대한 임차료, 이 임차료는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전남야구장을 처음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발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어요. 도에서 경기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 연습장도 우리 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시설을 해 놓고 다시금 연습장까지도 도에서 운영 관리한다면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다소의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예비군 전용 식당 문제는 법이 좀 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방부에서 일체 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향토예비군 일체법시행령 제23조3항의 제반 시설에 보면 예비군의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군의 예산 형편에 따라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는 의회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군 관리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또 참여하는 훈련병들도 다 본 군 출신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초적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국비를 타다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 대장이 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판단하시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문제와 관련된 임차료 관계는 우리가 당초 교육청에 요구할 때는 그 시설도 도민을 위하고 이용객을 위하는 일일진대, 무상 임대를 받고자 절충을 많이 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받고 해야 된다 해서 절충을 통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 만큼만 임대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시설까지 다 사 가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억이 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도 교육감을 뵙고 또 이 지역 출신 도 의원님과도 절충을 해서 타 왔습니다. 1년간 필요한 임대료를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시켜 임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받았습니다. 매년 149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운영 문제는, 사실 사용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도 단위 야구부도 여기를 쓸려면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곳은 받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에서도 관리할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의 과제가, 저번에 도 체육청소년과장이 오셨길래 야구장 그물 같은 것들이 찢어졌는데 너희들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 사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런 재해 시설을 먼저 갖춰 놓고나서 도 의원들이랄지 행정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추는 일에 도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화순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화순군 도 의회 의원이 이를 확보하여 화순군에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추고 도비를 타오기 위해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 단위 야구 연습장은 명실공히 함평에 있는 야구장이 도 단위 연습장이다라고 이미지화할려면 그런 제반 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구장 관계인데요, 이것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것이 맞죠? 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계약해야 돼죠? 장기 계약은 안 되지 않습니까? ○

2년간을 임대 기간으로 정하고 1년 임대료는 149만5,000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기성 계약으로도 고정 시설이 가능합니까? ○

그것을 전제로 묵시를 했습니다.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

사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죠. 애매한 부분이, 우리 군비로 전체를 사서 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라면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보다는 그 폐교를 사서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단기 임대 계약인데 임대 계약하는 땅에 고정 자본으로 시설 투자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을 문제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어떤 꺼리만 제공하는 결과만 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가능하면 폐교 전체를 사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관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컴퓨터 업무가 우리 군 전체 업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는 금년에 나온 모델이 다르고 내년에 나오는 모델이 또 달라집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금년에 나온 컴퓨터도 내년에는 변경되어 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바꾸기 위해 또 사고 고장난 것을 새로 고치고 한단 말입니다. 이 컴퓨터 사무기기를 사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듭니다. 컴퓨터는 각종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임대 회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군 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임대해서 쓰면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임대해서 쓰면 기기가 변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의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군청에는 컴퓨터를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관련 전문 직종에 의뢰하게 되면 직원분들은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편하게 쓰면 군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각종 모든 업무라든지 내용이 민간단체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 또 전문성을 살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봤을 때 컴퓨터 같은 기계는 살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야구장 관계는 건물 포함해서 운동장까지 한 3억 정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시에 그런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교육청의 방침은 지금이라도 매각하고자 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우리는 싸게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습니다. 연 임대료가 149만5,000원이기 때문에 임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득이 되지 않겠는가. 점차적으로는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경제 부처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 구입 문제인데 임대 관계는 어느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대수를 임대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겠고, 또 임대할 만한 업체가 어디 있는지도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컴퓨터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 유지 보수비를 확보해 놓고 간단한 것은 계속 신고만 하면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임대 문제는 관련 회사가 있는지 또 경영 수입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는 가능한 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듣고 조정하기 위한, 아울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야구 연습장에 대한 필요한 땅을 사야 될 것 아니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싸게 임대한다고 해도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해 보면 알지만 땅 사 가지고 망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고정 자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 또 떳떳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신! 위신을 놓고 봤을 때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PC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동안 우리 과장님들이 쭈욱 하시는 것을 보면 타자치단체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망설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군은 타자치단체에서 해서 했습니까? 먼저 시작한 것이 우리 함평군의 자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컴퓨터 임대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그 업체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어떤 사례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야구장 문제인 시설 부지 관계는 별도 재원 형편상 여러 가지 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PC 구입 문제는, 사례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PC를 임대해 줄 만한 업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답변해 올렸는데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PC를 갖추고 일정 기간 임대해 주는 회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얼마에 임대해 주는지, 그리고 수지는 맞는지, 이런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대형승합차 구입 경위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버스는 구입한 것이 아니라 2001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던 차량을 무상으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 군으로 이전시켜 놨습니다. 이 차는 '94년도 5월산으로서 앞으로 4~5년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차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있는 중형버스가 장거리 노선을 달리지 못하는 차입니다. 마침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전기사를 감축시켜 가지고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전환시킨다고 해서 도와 협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나비날리기 현장 교육을 하는 등 10회에 걸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 규정상 공공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 목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군 공적인 행사 외에도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사 지하 피트 내오·우수관 및 급수관 교체 이설 공사는 본청사가 '91년도에 설치되어 10여 년이 되니까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누수로 막힙니다. 관이 100㎜ 관으로 되어 있어 막히고 냄새가 나서 이번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100㎜ 관을 300㎜ 관으로 교체하여 묻어 놨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 우오수관을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청사 옥상 급수관 교체 및 이설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가 옥상의 노천으로 되어 있어 겨울이면 동파로 급수관이 누수되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상 안인 천정 지하로 이설할 계획하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화장실 및 정화조 정비는 나산면사무소와 손불면 화장실로서 손불 화장실은 배관이 파손되고 나산면사무소는 정화조가 누수되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정화조를 교체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비입니다.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청사 주차장 시설은 144면입니다. 본청사 앞이 51면이고 보건소 앞이 44면, 2청사 민원실 앞이 19면, 새로 조성되는 구품질관리원이 약 30면, 그리고 군 청사 주변의 개인 소유인 동광 주차장이 32면, 또 우리가 매일 할려고 하는 구농촌지도소 여기에 직원들 차량 23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고 청사 앞 도로 길에도 40면이 주차하고 있고, 보건소 진입로 주변에도 약 18면 정도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하고 있는 주차 대상 차량을 보면 군 관용 차가 21대, 공무원들 차가 191대, 민원인 차가 50대 정도, 기타 방문이 15대 정도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무원 홀짝제와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장 면적 133면 정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처지입니다. 동광 주차장이나 구농촌지도소 부지는 개인 소유의 땅으로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는 약 322㎡로서 974평 정도 됩니다. 여기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했을 경우 약 1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품질관리원에 대한 연초 보고와 관련 철골조 주차장 조성 계획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골조 주차장을 검토해 본 결과 철골조로 할 경우 항구적인 시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약 4억2천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로 하는 것보다는 구농촌지도소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되어 매입코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 소화 펌프 및 노후 배관 수선 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본청 지하 피트 현장 확인 시 보셨을 것입니다. 금년 4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소방 점검이 있어서 우선 대강 정비를 했습니다. 소화전이 새고 있는데 만약 화제 시 위험도 있고 해서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야산 공원 진입 도로 개설비 5천만원입니다. 나산면 백야산 공원을 조성하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읍면 화장실 및 정화조 정비 관계 1,500만원입니다. 나산면사무소 정화조가 누수되어 새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산면사무소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97년 10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풍진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시공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하자보증금 1,2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2000년 3월달에 기 여러 곳을 보수했습니다. 옹벽, 광장 콘크리트, 맨홀, 창문, 변기 내장 같은 데, 이런 곳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 정화조가 누수되어 냄새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당시 하자보증금이 1,215만4,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하자보수를 한 것이 1,160만원이었고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축한 지 불과 3년 됐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해서 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준공 검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사 자체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불과 2~3년 된 건축물의 정화조가 터져서 냄새가 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인데 지금 나산면사무소와 손불면사무소에 대한 세부적인, 나산면 정화조는 얼마, 손불면사무소 정화조는 얼마, ○

나산면사무소 정화조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산면 자체에서 설계를 냈는데 98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손불면의 파손된 배관은 약 2백만원 정도면 고칠 것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읍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정비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한 지 2~3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알고, 대형승합차 유지비 413만3,000원인가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기증 받았다는 얘기죠? ○

예,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차가 장거리를 뛸 수 없는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유지비와 매년 들어가는 보험료, 또 기사도 채용해야 되는 버스를 구태여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버스를, ○

아니오, 그 버스가 아니고 우리한테 35인승 중형 버스가 있는데 이게 핸들이 흔들려 가지고 장거리를 못 뜁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형 버스를 구입할려고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겠더라구요. 이때 마침 도에서 '94년도산으로 한 6년 정도 탄 버스를,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타겠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앞으로도 4~5년 정도, 좋게 타면 한 14~15년 정도는 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았어요. 알겠는데 차를 좋게 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게 타는 것입니까? 차라는 것은 굴리는 것 아닙니까. 좋게 탄다면 들고 다닐 것입니까, 버스를. ○

그것이 아니구요, 관광버스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수시로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한 14~15년은 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본 군 재정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걱정되어 그러시는 모양인데 어설피 못 쓸 차를 우리가 갖다가, 속된 말로 송장 치는 것 아닙니까. 그 차는 폐차시켜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대형 버스를 세워 놔두고, 그런 전시성이 아닌, 그런 버스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용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세워둔 대형 버스는 장거리를 못 뛰기 때문에 새 차를 살려고 하다가 도로부터 한 6~7년 운영한 차를 그냥 무상으로 가져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인물을 보면 대형 버스가 뛴 내용이 있는데, ○

공공 목적으로 뛴 내용입니다.

각 지역 행사에 많이 참가했는데 우리 군민도 공공 목적으로써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군청에서 남해군 면민 자매 결연식 등 주로 관외를 많이 뛰었네요? ○

예.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남해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면민들이 동서 화합 차원에서 어디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거리를 뛰지 못하는, ○

이 차는 장거리를 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 목적 외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규정이 어디까지 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는 것은 운행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세워 놓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차를 임대해서 운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의 하나 운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났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들어 있습니다만 그 종합보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를 관리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경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차는 운행해야 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적으로는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업무 외에 민간인들한테는 가급적 단체라 하더라도 안 내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운행한다고 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 놔도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에요, 차라는 것은. 세워 놓은 차에 박치기 해서 다쳐도 그 차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 가져왔으니까, 기사를 배치해서 운영 관리비도 세워 놨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세워 놓으면 쓰겠어요. ○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검토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남경 위원님께서는 대형승합차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용 내역 보고를 받아 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총 10건을 운행했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 관광차를 임대해서 썼을 때 1회당 30만원 잡는다고 하면 현재 10회를 운행했기 때문에 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보면 그럼 일단 이것을 4개월을 1분기로 잡았을 때, 3×4=12로 곱하면 9백만원의 유지비가 나오는데 기름값, 유류대를 계산해 놓은 금액도 9백만원이거든요. 유지비에 유류대와 수리비를 포함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형승합차 유지비 연료비를 50%로 계산해서 392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이것을 100% 요구했을 때는 약 7백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리비니 타이어 비용이니 어쩌고 어쩌고 해서 모든 비용을 포함했을 때 9백만원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똥차 놔둬 가지고 위험 부담만 계속 가중시키면서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대형 버스 연간 유류대는 784만5,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체적인 기준의 약 50%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390만원, 4백만원 돈을 계상했고, 물론 저희들이 대형 버스를 운영할 때는 우리 관내 관광버스도 있고 하니까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여지껏 그래 왔고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이 차를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고, 만일 수리비라든지 돈이 많이 들 것 같았으면 안 가져왔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차를 수리할 때 만약 이 차를 관광고속버스로 팔면 어느 정도 받겠느냐 했더니 한 2,500만원은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다 해서, 이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남경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시는데 못 쓸 차 2대에 기사 둘 놔두고 예산 절감이 됩니까? ○

당초 이 대형차가 오면 기존의 중형차는 폐차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보존 관리 기간도 남았고, 또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45인승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 작은 소로를 운행할 때, 한 20명이나 탈 때 이 대형 버스만 운행하기도 애매한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지금 기사 한 사람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기사 한 사람이 이 차와 저 차를 한꺼번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중형차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실정으로 봐서 아예 폐차시키기는 뭐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어 놔서 2억5천만원을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관리 전환 계획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관리 전환 승인이 나 가지고 예산 승인이 났을 경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2개 회사에 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2억5천만원까지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처음 예산계에 얘기할 때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철거비하고, 바닥은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포장까지는 안 하고 사리부설만 깔아도 주차장으로서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건물 철거비와 사리부설, 주변 정비로 해서 한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2억5천만원 하나로 묶어 넣더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 가지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철거비까지 계상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내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한 천 평이 좀 넘구만요, 천 평이 넘어? ○

천평이 좀 못 되는 974평입니다.

예, 조금 못 되네요. 조금 못 됩니다만 평당 한 25만원 칩니까? ○

일단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비록 예상치라고 하지만 제가 가격을 잘 모르니까, 거기가 꼭대기에 붙어 가지고 별로인데…… 그 토지주도 이번 기회에 팔지 못하면 영 팔기 어려운 곳인데…… 단가가 좀 세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상당히 언덕져 가지고 ……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구요. 여하튼 앞으로, ○

그게요, '97년도 감정평가액이,

아,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하여튼 정당한 시세로 사야지 어떻게 해서…… 비싼 시세로 산다면, 다소 비쌀 수는 있겠습니다만,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야 앞으로, ○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2개 회사 이상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시 매각할 때는 약 1억9천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공시 지가가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 시세하고? ○

예, 일단 감정을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감정은 나중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니까 놔두고, 감정이라는 게 큰 무리만 아니면 맞춰 주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지금은 감정사들도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다고 합니다. 엉뚱하게, 말 하자면 현 시세하고도 비교하겠습니다만 엉뚱하게 30% 이상 가격을 올렸다거나 내렸다거나 할 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신중을 기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십시오. ○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이부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어차피 구농촌지도소에 23면을 확보했다고 해서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함평군청 산하에 있는 주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50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홀짝제를 운영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족 면수가 140면 정도 부족하거든요, 133면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 체제로 나간다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7만7,640원의 산출 근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1평방미터당 금액을 산출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에 건물 4동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고 받는 말보다는 감정 의뢰를 하면 건축이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만일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줘서 감정 후 결과가 2억5천만원이 아닌 예상 밖의 4억이나 5억이 나온다든지 다시 증액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쩝니까? ○

못 삽니다. 그럴 경우에는 매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예산이 오버되게 감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는 약간 올려서 매입하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이나 5억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입을 못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하셔서 세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서상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 하고의 집행 가액에는 엄청난 차액이 나옵니다. 또 차액이 나왔을 때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감정가액이 7만7,640원이 토지 공시 지가에 의해서 매겨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감정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축물이 합산되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고 관에서 일을 했을 때 하고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구요, 여기서 위원들이 과장님의 결심을 받아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2억5천만원 이상 상회했을 때, 그때도 추가로 요청하실 것이냐, 아니면 2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150면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감정평가를 안 해본 상태에서 이놈 가지고 전부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예산 액보다 더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사지 않겠는가,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공유 재산을 심의할 때도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야지 엉뚱하게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매입을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일단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7만7,640원의 공시 지가 하고 이 앞전의 공시 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차후 공시 지가가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계상한 것이고 또 이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주차장 문제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구농촌지도소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구농산물검사소 자리를 한 3층으로 올려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청사 내 직원들도 차 대기도 좋을 것입니다. 구농촌지도소 자리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불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돈도 덜 먹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철골조 2층으로 검토해 봤는데 약 4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64만원에서 67만원의 돈이 먹히더라구요. 또 면수로 따져도 2층으로 해도 60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구농촌지도소 자리는 한 150면 정도가 나옵니다. 2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120면 정도 나온다면 면수로 봐도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또 하나 철골조는 영구적인 것이 못 됩니다. 소모품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농촌지도소 자리를 재산으로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도 더 이롭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검토한 것이고 철골조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검토 보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올려 놓고 검토해 본 결과 경제적으로 봐서 이것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보건소 앞의 진입로하고 저쪽 기산봉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진입로를 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이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만 보건소 뒷면하고 저쪽하고도 통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했던 위원입니다. 저는 설계비 금액을 떠나서 물어 보고 싶은 부분이, 기미년 4월 8일 날 문장 시장터에서 만세를 불러 가지고 3·1만세탑이 지금 현재 문장 구장터에 세워져서, 1989년 준공되어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관련된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월야 4.8만세, 문장 4.8만세 중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 문장 4.8만세 기념 사업의 연계 선상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 지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 4.8만세, 즉 문장 독립 만세 사건 발상지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애요. 그런데 월야 4·8만세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군사를 보면 독립 운동사 기술편을 보면 월야면 영사제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낙영제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과 역사의 근거하에 사업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장 4.8만세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을 월야 4.8만세로 기술한 것은, 소위 공문서가 이렇게 나가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되어 사업이 실시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용어의 정비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복원 설계비보다 우선 급한 것이 사실을 사실 대로 재조명할 수 있는 학술 용역 내지는 4.8만세터를 정확히 재정립해 줄 수 있는 용역비가 더 시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년에 4.8만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해보면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독립만세기념관을 방문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기미년에 전국적으로 만세를 불렀던 지역의 지명을 표기해 놓은 표기판이 있습니다. 그 표기판을 보면 전남 함평 월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독립기념관을 지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냐, 보훈처가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서류 내용을 만든 함평군이 잘못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해보면 청년회에서는 재정비를 해 달라고 보훈처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기미년 4월 8일 날 만세를 불렀던 데는 문장 구장터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행사 규모도 도 단위 예산과 보훈처 예산까지 참여시키는 행사로 승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주무 과인 우리 사회경제과의 과장이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어 보려고, 그래서 보충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토론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예산서에 낙영제 복원 설계비라고 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낙영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월야면 월계리 덕산 마을에 있는 낙영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미 4.8만세는 문장 장에서 수백 명이 참여하여 만세 시위를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사나 역사를 확인해서 용어가 통일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를 공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기록이나, 이런 기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8만세라고 하는 용어가 월야, 해보가 나와 버린다고 하면, 이는 소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제공을 우리 함평군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사제는 있어도 낙영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옛날 서당 자리를 낙영제로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근거도 어떤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확실하게 찾아내야지 엉뚱하게 놈의 제실이나 지어주고, 놈의 제당이나 지어주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우리 군청에서 군수님 이름으로 보훈처에 독립기념관의 잘못된 지명 표기 수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모든 기록을 보면 만세를 불렀던 그 지명은 분명히 문장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월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훈처에서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바로 잡을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인가? 독립 기념관이 세워진 지도, 전두환 집권 때 세워졌으니까 제 기억으로 한 '80년대 중후반기가 아니었나? '85년도 이쪽 저쪽에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세월이 한 20여 년이나 흘러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재정비해 놓지 않으면 누가 보든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정확한 역사 기록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1회 추경안 조서를 검토하면서, 추경안 내용을 사실 저는 공문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땅히 일정 기간 보존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곳에 표기를 할 때는 어떤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 보고 그 실체 대로 기록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정확한 역사 기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낙영제는 군사에 있습니다. 영사제는 낙영제에서 모의를 해 가지고 국기를 만들어서 보관했던 곳으로 인동 장 씨 제각입니다. 영사제도 같이 썼던 곳으로 지금 현재 이 두 곳 다 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답사해 본 결과 위치가 산 고랑 속에 들어가 있는데다 현재 전사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이 터를 복원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올리면서 솔직히 국비도 따르지 않는데 밑그림이라도 그려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올렸던 것입니다.

솔직히 시기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설계비를 먼저 계상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순서상 안 맞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낙영제가 거사 태극기를 제작했던 그 장소입니다. 현재 그 터가 있고 해서 이를 복원하고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만 분명 문장 만세하고는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더 참고해서 별도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규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친환경 마을 마스터플랜 전문기관 용역비입니다. 예산 계상액은 4백만원으로 대상 마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산 마을로서 친환경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장단기적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 마을 시범 마을은 전라남도에 5개 마을이 지정되어 2003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지원 육성되겠습니다. 전문기관은 우리 도 내에 있는 각 대학 중 이 분야에 과를 두고 있는 대학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축·폐 분뇨 처리시설 보강 사업을 위하여 5억5,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축·폐 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73억2,900만원이었으나 통합 실시 설계로 19억6,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양여금 70%와 군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집행 잔액인 국비와 양여금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미반납하고 불용처리하여 군비로 전환하여 시설 보강 사업에 사용코자 5억5,031만6,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군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환경관리센터 소규모 매립장 침출수 운반 처리를 위한 신규 차량 탱크로리 구입비를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확보되지 못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임대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는 신광, 학교, 대동, 해보 4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환경관리센터에서 1차 처리하고 슬러지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반 처리하고 있는바 1일 약 15t의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t당 계산해 보면 약 7,500원 정도가 됩니다. 3월 말 현재 총 53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침출수 운반 차량 구입에 따른 고압 호스 구입 및 구조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침출수 운반 차량이 구입되면 신규로 출하되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추가 소요 시설로 고압 호스 흡입 배출에 필요한 고압 호스 30m 가량을 투입함과 아울러 고압 호스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박스를 설치 소요 사업비 약 25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소규모 폐기물 매립 시설 지하수 검사장 설치입니다. 검사장 설치 관계는 전라남도에서 작년 12월 31일 시군에서 운영 중인 매립장과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3개소 학교, 대동, 신광 매립장의 지하수 검사장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된 관계로 2001년 1월 9일 행정 처분을 받고 이를 개선 이행하기 위해서 지하수 공사장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중 농림사업 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 최우수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나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수렁논 여건 개선 추가 사업은 점차 농촌 인구가 노령화, 부녀화됨에 따라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수렁논이 휴경이 되거나 앞으로 휴경이 될 우려가 있는 이런 수렁논에 배수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해서 농지의 생산력을 유지 보존하고 쌀 자급 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 지원과 쌀 생산 종합대책 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신청한 사업은 총 8.553ha이고 평수로는 2만5,659평입니다. 이 사업 중 순수 군비로 추가 지원할 사업은 2.59ha이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2,590만원입니다. 군비는 70%를 지원해 주고 농가는 30%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비 부담은 1,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로서는 1모작 논에서 2모작이 가능하고 배수 개선으로 수확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농작업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가 신청 내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재래식 하우스에 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단위 수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설과 시설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 물량 부족으로 인해 미지원된 42농가의 시설 보완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할 총 사업비는 8억433만8,000원이며 62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군비 40% 지원과 농가 부담 60%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 내용을 보면 자동 하우스 600평, 반자동 하우스, 비닐 하우스, 재래시설 개선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농가의 신청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신규로 시설하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주고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경우나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농가 신청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님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축산처리시설 1개소와 퇴비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182만9,000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 1억3,854만8,000원과 융자 3억2,3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국비가 30%이고 융자가 70%입니다. 다음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퇴비 우사의 경우는 축사 바닥에 왕겨 톱밥을 깔아서 가축이 배설한 분뇨와 혼합해서 저장 처리하고, 돈사는 돈사 내 저장조에 있는 분과 뇨를 호스나 PVC관을 통해 이동시켜 왕겨나 톱밥을 혼합해서 처리한 발효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축분 발효 시설은 1,100㎡이고 약 333평이 되겠습니다. 돈사 축분 발효 시설은 돈사 내에 있는 분과 뇨를 PVC관을 통해 축분 발효 저장조로 옮겨 가지고 저장조에 있는 톱밥과 왕겨에 축분을 뿌려 줍니다. 이때 발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효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를 시켜주는데 이것은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업은 축분 발효 시설 바닥에 설치된 구멍 뚫린 PVC관을 통해 바람을 불어 넣어 줘서 발효 효과를 높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개월간 반복해서 작업을 한 다음 퇴비가 완전히 발효되면 나중에 농작물에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71년 이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 내역이 쭈욱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예, 이남경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수렁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미 농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된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또 이 사업은 자체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 같은데 수렁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연해 피해가 있는 논도 수렁논으로 여기고 같이 받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한 대상 농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서 읍면에 공문까지 시달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쌀 종합대책 상사업비 2.46ha, 순수 군비로 추진한 사업 2.59ha에 대한 농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1차 도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해 줬고 이것은 나머지 농가들입니다. 이 군비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이 사업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해로 피해를 입은 논에는, 그런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수렁논의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 하우스 600평에 총 사업비는 7,380만원으로 평당 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600평은 기존에 시설이 있는 농가가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기존 하우스 시설 중 시설이 노후되어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를,

그런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만약 신청한 농가가 기존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새로 짓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신청만 받아 놨지 현지 확인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ha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신청 받은 것입니다.

아, 그 지역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청한 대상 농가는 월야리 이영신 씨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면지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함평나비대축제 기차 여행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뒤에 열차 운행 계획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차 운행 계획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기차 여행 주체는 철도청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우리 함평군하고 교보문고가 되겠습니다. 운행 기간은 5월 3일 목요일부터 5월 8일까지 운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5월 3일 날 출발하면 저희 군에는 5월 4일 처음 도착해서 마지막은 5월 9일까지 운행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운행 열차는 무궁화로 일반 객실이 7량, 카페객차와 발전차까지 해서 9량이 되는데 기차 여행 관광객이 증가하면 한두 량 정도를 더 추가해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차량 이동 코스는 아침에 학교역에 도착해서 주포로 해서 돌머리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다시 주포 신흥으로 와 가지고 신흥에서 손불 목교를 경유하여 손불 삼거리로 해서 용천사 입구 신광 삼거리를 경유해서 용천사로 가게 되겠습니다. 용천사에서 대동 연암리로 해서 대동 저수지인 목포 상수원과 야구장을 거쳐 축제장에 아침 9시 안에 축제장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행 일정은 무박 2일 코스가 있고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무박 2일 코스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매일 서울 역을 출발하여 영등포 역에서 쉬고 다음에는 수원 역, 천안 역, 서대전 역만 쉬고 이후 다른 역은 쉬지 않고 바로 학교 역에 새벽 4시 5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5시 20분에 돌머리에 도착하여 학춤 공연 및 갯벌 생태 체험과 돌머리권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용천사로 이동해서 축제 현장에는 9시 30분에 도착하여 축제장을 관람한 후 오후 3시 25분에 학교 역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무박, 말 하자면 철도 안에서 1박을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무박 2일 코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당일 코스는 5월 5일이 어린이 날임과 아울러 토요일이고 다음 날은 6일로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은 당일 코스로 하여 아침 7시 20분에 서울 역을 출발하여 학교 역에 12시 12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바로 축제장으로 와서 축제장을 보고 오후 5시 30분에 학교 역을 출발하여 저녁 22시 11분에 서울 역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상으로 기타 여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천사 석등 주변 정리 사업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문화재청에 2000년도 예산 10건에 3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도를 경유하여 지시된 금액은 총 5건에 8억8,85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동 팽나무 숲 정비 사업에 1억2,857만1,000원, 용천사 석등, 이번에 삭감된 용천사 석등은 당초 4억이었고 훈재 우득록 목판 훈증 소독이 2천만원, 함평 향교 1억4천만원, 예덕리 고분 정비 사업에 2억이 당초 가내시 되었었습니다. 이 예산이 오기 전인 작년도 11월에 예산 확보를 위해 부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청을 개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문화재보존관리사업계획이 금년도 3월 9일 날 도로 지시가 되었는데 이때 용천사 석등 4억이 빠져 버리고 죽암리 고분 2억이 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대동 팽나무 숲 당초 1억2,857만1,000원 중 857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용천사 석등 4억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예덕리 고분은 당초 2억이었으나 2천만원이 삭감된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증 된 것은 죽암리 고분에 2억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당초 이러한 사업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처음부터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작년 말에 잠정 확정되었었습니다. 중앙에서 이 사업의 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문화재청이 생긴 이래 재조정된 것은 금년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유는 특정 종교 단체, 예를 들어 우리 용천사라든가 전라남도 선암사 등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자기 지역으로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기관에……, 이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특정 종교 단체의 사찰에 그렇게 줄 수가 있냐 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천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용천사 주지 스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분이 문화재청에 직접 가셔서 이런 사항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금년에는 이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반영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함평의 소리 구비 전승 조사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민요 소리 보유자들의 나이가 많거나 타계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무형문화재를 유형 유산인 책으로 발간하고 CD화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계승시켜 주고자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민요 소리 책 발간 비용은 2,450만원이며 300페이지짜리 1,000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 제작 비용은 550만원에 1,000개를 제작하여 우리 지역에 배포하여 계승 발전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록 내용은 함평 민요의 특색, 두엄 노래, 모 찌는 소리, 모 심는 소리, 논 매는 소리, 장원질 소리, 목화밭 매는 소리, 상량 소리, 상여 소리 등 다양한 우리 민요를 체계화해서 이것을 책과 CD화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거북선 건조 관련 학술 조사입니다. 당초에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대굴포, 지금 현재 학교면 대곡 마을이 옛날에는 대굴포였습니다. 현재는 영산강 하구원이 막아져서 육지화되어 있으나 옛날 고려 때에는 이 곳이 수군기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전라남도 수군 본부가 있었던 지역으로, 특히 임진왜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진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군과 치열한 격전지였던 곳으로 나대용 장군, 송타 장군 등 그 곳에서 거북선이 건조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만 4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자료 수집과 연구 조사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거북선 건조 관련 학술 조사서 발간입니다. 여기에 지원하여 조사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양권승 교수 팀이 3년 전부터 현지 답사를 하는 등 현재 극비리에 연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양권승 교수 팀에 의하면 대굴포 지역과 관련해서 거북선 건조, 노적봉 위치, 왜란 당시 이 지역 출신 장군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외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 수집과 조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책자 발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1천만원은 양권승 교수 팀이 그 동안 연구 조사 등에 추진한 경비가 아니고 이 이후의 거북선 추가 자료 수집 및 자료 정리, 보고서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함평 향교 화장실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함평 향교의 유림분들이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향교 보수 공사로 현재 1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으로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하에 문화재청에 알아본 결과 문화재로 지정된 대성전하고 명륜당, 동·서재 등만 보수가 가능하고 화장실은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 국고보조사업비로는 보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화장실 규모는 5평이고 총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건축 공사비는 1,700만원으로 타이루 붙이기 등 내장 공사 등에 1,700만원이 소요되고 기계 설비 공사 등에 1,300만원해서 총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모란꽃 구입비입니다. 예산안 반영 요구 내용은 한 본에 1만5,000원씩 1,000본 총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동기는 현재 조성 완료한 함평천 수변 공원을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광면 삼덕리에 조성키로 했던 소공원 사업을 무궁화 일반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여기에서 남은 1,5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모란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광면 삼덕리의 소공원 사업은 무궁화 조성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이 모란꽃은 특히 5월 중에 피는 꽃으로서 우리 나비축제 기간과 연계하여 관광객들과 사진 작가들에게, 사진 작가들이 모란꽃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무궁화 식재 사업입니다. 예산을 반영 요구한 사항은 일반사업이 1억으로 전부 국비인 교부세이고, 시범사업은 5억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교부세가 총 4억이고 이 교부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억입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그리고 식재지 사후 관리비 1,766만원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교부세 883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883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 군이 국토공원화사업 전국 최우수군의 명예를 안았는데 상사업비 성격의 일반사업비로 교부세 1억을 지원 받았고 또 시범사업 5억도 4억이 교부세이고 1억의 군비 부담금이 있으나 이것으로 난공원 내에 무궁화 시범 동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경적 설계를 통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지 사후 관리비는 무궁화에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때문에 연 3회 정도는 약재 살포와 전정을 해줘야 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사후 관리가 없으면 무궁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건의해 가지고 50%의 국비를 가져왔고 나머지는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관내 주요 도로 변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80,000본이며 이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무궁화 일반사업은 소공원 형태로 조성하고 있는데 꼭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라 타수종도 심습니다. 예를 들어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해 쌍촌교까지 매립해서 식재해 놓은 것도 작년도 무궁화사업이었습니다. 공원화하는 데 꼭 무궁화만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수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한 일반사업은 손불 궁산, 신광 삼덕, 나산 월봉, 해보 금계지구로 나비축제 안에 마무리해서 조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5억은 대동면 운교지구인 우리 자연생태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단의 심의 및 중앙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9월 이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인 주요 도로 변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2개소의 소공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4천만원을 기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을 감 조치한 것은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목단 구입비로 전용하고자 1,500만원을 감함에 따라 금년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사유는 당초 신광 삼덕지구의 일반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무궁화 일반사업비로 하기로 하고 1,500만원은 모란꽃 구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금년도 조성 예정지는 학교면 고막지구, 즉 국도 1호선이 확포장되고 있는 바로 나주 경계 부분입니다. 여기 확포장이 끝나면 이곳에 소공원 1개를 만들고 한 개는 나산면 삼축지구 폐도 부지에 1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 시기는 가을인 10월부터이며 설계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이상 8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용역비가 올라오면 용역비가 있고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용역비로 되어 있고, 별지를 보면 민요 소리 책자 발간에 2,450만원이고 CD제작에 550만원이라고 해서 부기는 딱 맞습니다. 부기는 맞는데 이 사업이 용역비로 준 것처럼 유인물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55페이지이니까 거북선에 대해서도 물을랍니다. 이것은 거북선 건조 관련 연구 조사 학술 용역비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양권승 교수 팀이 연구하는, 말 그대로 학술 용역비 형태입니다. 돈이 1천만원인데, 연구하는 데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그분들은 역사 전공자라놔서 그분들이 여기에 거북선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의뢰 받아서 우리 군에서 활성화하는 것이죠, 해야 되겠다? 양 교수 팀들이 여기에 거북선의 흔적이 있다. 용역비 1천만원을 주면 더 조사할 수가 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용역비란 말입니다 현재, 그 형태 아닙니까. 또 155페이지에 보면 함평의 소리 구비 전승 조사 수립 용역비라고만 써 있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별지를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항상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따로 있었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안도의 숨을 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북선 건조 관련 학술 조사비라고 했는데, 정유재란,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6년 후에 전쟁이 또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란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해서 재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훑어보면 과거 진해 군기지 사령부에서 거북선을 찾는다고 해서 중앙에서 수중 탐험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다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해남 우수영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고 하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장군이 아닙니다. 동호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하자면 기사인데 이순신 장군 때이니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무리 적은 지식으로라도 여기에서 무슨…… 대굴포 찾고 합니다만 여기에 무슨 거북선 잔해가 남을 만 하고 무엇이 있겠는가, 실은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뭐 더 특별하게 연구된 게 있으면 과장님의 설명을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평 향교 화장실 수세식 보수 정비 사업에 3천만원이 서 있는데, 3천만원 이 돈이면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라 별거라도, 3천만원 한 것은 너무 부황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이상 3가지를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 소리 관계는, 문화재청에 소리만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구해서 용역비로 해서 책자화하고 CD화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북선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4월 내에 전국 중앙지의 지방지에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으나 다만 그분들이 대굴포에서 거북선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지점 약 8m를 굴착했는데 거기에서 거북선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4월 내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해서 발표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을 관광 유적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보고서를 발간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사항은 저도 역사학을 전문적으로 전공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배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설에 의하면 진해와 진도 우수영에서도 발굴 조사를 했지만, 학술에 의해 추상적으로 끌어만 놨지 거북선이 어떤 모형으로 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거북선으로 추정되는 목편이 발굴되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를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체계화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역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서인하고 동인하고, 우리 정개청 자산서원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이쪽에 있었던 분들이 동인이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당파에 몰려 가지고 빛을 보지 못했고 이런 모든 관계 때문에 거북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발굴되면 역사적 큰 자료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수세식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5평을 개조하는 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 관계는 저희들도…… 건축 공사비로 1,700만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를 찾아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뺏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간단히 보충 질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임인택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근조근 얘기합시다. 과장님이 유인물을 만드실 때, 화장실 문제도 몇 동이면 몇 동이라고 써 놓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유인물에 나와야 우리가 중언부언 질의를 하지 않죠. 물론 수세식으로 한다니까 수세식으로 보수 정비를 하겠죠. 그러나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이라는, 이런 것이 써져야죠. 이러이러해서 보수를 한다라고, 이 변소는 몇 년이나 되었고 이러이러한 변소여서 수세식으로 개조한다라는 이런 것이 써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북선에 대해서도 여기서 왈가왈부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넘깁시다. 그러나 함평의 소리, 과장님이 문화재청에 누가 있다고 했는데 그 누가 누구인지? 함평의 소리 구비 전승 조사 수립 용역을 하는데 누가 한다는 것이 없어요. 어느 교수면 어느 교수,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학교의 지춘상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학다리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가 수긍이 가겠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문화재청에 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구름 잡는 얘기 같애요. 이런 것은 누구면 누구라고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우리 소리 구전 관계는 꼭 문화재청에 근무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저도 전남대학교의 지춘상 교수님이 소리 관계를 전공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지춘상 교수님 강의를 직접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주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하신 질의입니다만 의문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함평의 소리 조사 용역비, 모 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는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있을 것인데 구태여 이런 것에 3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학술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다. 빛도 보지 못한다. 함평 관광 사업에 플러스도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거북선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데 대굴포가 이제는 해군 본부로까지 승격되어 가지고, 그 전에 해군 기지였다라는 얘기가 어렴풋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군 본부가 있었다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현재의 교과서나 모든 자료에 이 대굴포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오는 것이 여수 한산도 일대뿐입니다. 지금 어떤 교수한테, 양권승이가 혹시 함평·영광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권승이라는 교수한테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하튼 대학 교수나 논객들한테 한번 용역을 맡기면 반드시 무엇인가는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결과가 그저 그렇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애당초 이런 허무맹랑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함평에 있는 기존의 무형, 유형의 모든 문화재에 손상이 온다. 그래서 기 있는 유형이 되었든 무형이 되었든 이런 문화재를 더 발전시켜, 예를 들면 예덕 고분이랄지 이런 곳을 훨씬 더 정비해 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일본과 묘지 전통이 같으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건너갔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면 훨씬 낫겠지만 이런 애매한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함평의 이 아무개 씨나 논객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발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부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의 소리 조사 용역 관계는, 노동요가 어느 지역이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불암 마을에 있는 노동요, 곡성 산지면의 노동요, 광주 용전의 노동요 등 각지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각지의 노동요면 노동요, 상여 소리면 상여 소리별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린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보존 관리 하자는 의미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대굴포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옛 전라 수영터가 1400년대 초 23년간 여수나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북선이 거기 있었던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곳은 사실 처음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후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소론, 노론, 동인, 서인 등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동인들이 몰리면서 한 300여 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300년이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또 그 이후 이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면서 경상도 정권에 의해 이쪽 지역이 상당히 소외되었지 않습니까. 마한의 역사도 그렇고 백제의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 대굴포 관계도 그렇고, 현재 해군 참모총장이 나주 분입니다. 이쪽에 있는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기회에 옛날에 전해지지 않았던, 단절되었던 역사를 발굴해서 후세들한테 역사를 바로잡아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랍니다. 이 거북선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아쉽습니다. 잘못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저도 역사라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또 역사에 대해 상당히 권위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관해 읽어 보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위치상으로 봐서 여기에 해군 기지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여기에 와서, ○

거북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 서울의 박물관 팀들이 그 동안 조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전국 네트웍을 통해서 보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때 가서 발표 결과를 보고나 알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획기적인 보도가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얘기가 두서 없어지는데 아무튼 심사숙고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덕산 보건진료소는, 덕산 보건진료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립 채산이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진료소의 노후된 보일러 교체와 물리치료실을 설치코자 주민과 진료소가 협심해서 8백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희가 8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 진료 세입도 있고요, 주민 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협심을 해서 또 출연금으로 해서 확보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붕 누수하고 보일러 교체, 그리고 증축 부분입니다. 그곳을 물리치료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옥이 아닙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덕산 진료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자체 예산이 확보된 곳은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엄다 영흥 진료소도 거년에 5백만원을 걷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안 준다고 하는 것을 집집마다 억지로 걷었어요. 저도 동참하고 했습니다만 전 소장께서 필요한 예산을 조치해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 소장께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은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꼭 필요한 장비를 사야 하는데 중앙의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애가 타니까 주민들이 성의껏 걷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엄다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덕산 진료소 위치는 현 대동면사무소 북쪽으로 몇 ㎞ 올라가면 아차동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덕산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흥 보건진료소 관계는 가신 보건소장님한테 인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건의 날 행사 때 영흥 보건진료소 협의회 회장님을, 진료소 소장이 협의회 회장이 너무 협조를 잘 해 주시니까 표창을 주십시오, 해서 보건의 날 행사 때 군수님이 표창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협의회 회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군수님을 모시고 이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물론 보건지소도 포함이 됩니다.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어느 면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중에 진료하신 대가인 세입을 시설 보수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건진료소 수입 계정은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그 자체 독립 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세입이 아닙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의 세입은 군 세입으로 되어 있지만 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농어촌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군수님이 허락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료 세입은 독립 채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독립 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예, 그곳 협의회 회장하고 같이,

그럼 그 협의회는 그 지역 사용자들끼리 만드는 것입니까? ○

농어촌특별법 조칙을 보면 10인 이내로 하는 협의회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는 주변의 리 단위로 그 구역 내 주민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진료소설치위원회가 되고 그 후에는 협의회가 됩니다.

운영협의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직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진료를 해 온 진료 수입이 회계 장부상 전부 기입이 되어 있겠습니다? ○

물론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려면 군 보건소로 가야 합니까, 진료소로 가야 합니까? ○

진료소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

'96년도에 우리 군 감사계에서 진료소와 보건지소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의 균형적인 예산 편성 심의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매립형 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을 구입코자 하는 사유는 직원들 책상이 노후되어 교체할 게 상당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구입할 시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 책상 2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 시에만 꺼내 놓고 그냥 사무를 볼 때는 책상 내에 넣어 놓음으로써 사무실 공간 활용과 책상 구입의 이중적인 부담을 덜고자 컴퓨터 매립형 책상을 구입코자 합니다. 컴퓨터 매립형 책상은 전년도에 나산면에서 연말 표창 시상금으로 6대를 2백만원에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과 사무용 책상의 병행 활용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와 직원의 사무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하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밤호박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배부해 드린 수출 밤호박 육성 계획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국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 경쟁력 있는 작물 선택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 재배 작목으로서 소득을 올리는 데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6년도부터 수출 밤호박 단지를 육성 추진했으나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단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밤호박 농가에 경비의 일부라도 지원해 줘 내실 있는 단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39농가 5ha 면적에 5백만원의 종자대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수출 밤호박 농가들에게 큰 격려와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꽃잔디 조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공원에 꽃단지화를 위해 영년생 화종으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나비축제 기간 중 꽃 필 수 있는 꽃잔디와 꽃클로버로 읍면당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며 꽃창포 단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 육묘하여 축제장 주변과 자전거 도로 주변 습지에 2만 본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개소 소공원 조성 시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잔디 증식 재배 농가 육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및 평면 조경에 필요한 꽃 수요처 대비와 관내에 필요한 꽃 묘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정착시켜 전문 재배 농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육성 계획은 우선적으로 3농가에 농가당 20만 본씩 생산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3농가의 종묘 구입비 6천만원 중 50%인 3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9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