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14일 제8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조용문 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1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4월 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4일자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4월 1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2000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 시기적 상황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현황으로 재원총액은 161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4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124억9400만원중 자체수입이 35억44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89억5000만원으로 그 중 교부세가 70억3200만원, 양여금이 3억3000만원, 보조금이 16억8500만원, 지방채가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6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8억8100만원, 주택사업이 22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 2억800만원, 의료보험이 2억69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이 13억6000만원, 공영개발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후 예산 총규모는 1335억800만원으로 1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1162억1400만원으로 12.0%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2억9400만원으로 26.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24억9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억6700만원 7.7%이고, 그 중 인건비가 5100만원, 경상적경비가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억6100만원으로 89.3%를 점하고 있고 보조사업이 36억1400만원, 자체사업이 7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등이 4억1600만원으로 3.3%를 점하고 있고 예비비가 5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에서 9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6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700만원 1.8%, 사업예산이 27억8600만원으로 76.0%, 채무상환이 2200만원 0.6%, 예비비등이 7억9300만원으로 2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가용재원은 161억62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보면 자체수입은 70억4600만원으로 44.6%, 의존수입은 91억1600만원으로 5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10억3400만원 6.4%, 사업예산 139억4700만원 86.3%. 채무상환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이 12억900만원으로 7.5%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이 1억29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기타가 4억3900만원, 민간이전 및 보상금 등에 4억2800만원, 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산중 경직성경비인 예비비등과 보조사업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은 82억6300만원으로 총재원의 51.1% 수준입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없어 예산편성치 못한 사업의 신규편성과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에서 유보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부족분에 추가 편성한 것이며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심의 시 세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이 114억1400만원에서 금번 1회 추경시 35억4400만원 증액한 14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문화의 집 공중전화사용료는 문화의 집에 공중전화를 1대 가설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사용료가 35만원,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라제외 거기에 월 사용전기료가 45만원이 되고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상환연도 도래가 5개 업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법수 4개소, 군북 1개소인데 군북은 2001년도에 끝이 나고 법수는 2005년도에 상환이 만료가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불용액이 당초 저희들이 70억을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이번에 30억2100만원을 1회 추경시 세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전입금에 있어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함안공설운동장을 당초 조성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왔습니다. 하고 아마 2001년도 올해 폐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거기 쓰고 남은 이자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북하고 법수가 되겠습니다. 거기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업체의 종업원들 건강진단이라든지 그런 걸 안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세입징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함안군에서 옛날에 함안사랑운동을 지금 바른 마음 갖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맡은 소관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5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학교보내기운동 글짓기 및 표어짓기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등을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게되는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 148만3천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서식인쇄에 98만3천원, 국유재산 토지감정 수수료는 각종 민원해결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건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100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관리조사 일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만원 그래서 전체 도비가 148만3천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의료원 옥상방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의원간담회시 자료로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당 4만4천원을 쳐서 9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무폐구거 택지조성사업 추가편입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레 토요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편입 2필지와 하수구편입 2필지로 전체 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형화물차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이 15톤 되는데 지금 현재 덤프트럭 있는 것이 91년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덤프트럭이 상당히 낡아서 운영을 못할 이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전체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민원실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ISO품질 민원행정 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따른 메뉴가 ISO품질 민원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실 것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거기 용역비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현재 국토이용확인원을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도면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발급됨으로 인해서 그 토지이용계획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종이로 되어있지만 이게 훼손되고 이래서 마멸이 심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한 보호비닐 커버를 구입하기 위하여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6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작업이 완료된 토지대장 25만매 4톤트럭 2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 6월 정도에 대전정부문서관리보존소로 이관하기 위한 차량임차료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군정시책 공고 및 광고료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2600만원 되어있던 것을 2100만원 추경을 해서 47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일간지에 우리 법적인 사무로 인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청문을 하면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하면 일간지에 반드시 공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4500만원이 되어서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에 했는데 작년에 이 공고사항이 약 35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치면 5억30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야되는 금액인데 이걸 일괄계약을 하면 500건이든 300건이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간지와 총괄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활동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문화관광과에 일반 카메라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시책보존이라든지 타시군 비교견학 출장 시에 기록용으로 활용코자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의 집은 3월 12일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안내 팜플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팜플렛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 안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이걸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월 5만6천원으로 수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집 공중전화는 넣었는데 앞서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공중전화는 우리 직원이 돈을 내고 사용한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 세입에 넣고 이건 세출에 월 4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집 월간지 구독료는 1층에 청소년을 위한 월간지 하나하고 일반 주부를 위한 월간지 하나해서 각각 1부씩해서 2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1권에 9천원합니다. 다음 문화재 홍보 팜플렛 제작은 도항리·말산리고분군에 1년에 상당한 인원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마는 체계화된 어떤 게 없어서 도항·말산리고분군만 요약해서 안내팜플렛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문화의 집 홍보 안내판은 제목은 저희들이 문화의 집 홍보 안내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옛날 보건의료원 안에 문화의 집을 비롯해서 사회단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밖에 게시판이 없어 게시판을 제작하고 그다음 아람데파트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검암가는 도로에 안내 사인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관리 전기요금 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함안출입관문 함안홍보사인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에 설치를 했었는데 3개월간은 도시과에서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도시과에서 우선 주고 나머지 9개월분은 저희과에서 줄려고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구성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전시관을 공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관건이 유물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한 3,500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유물 소장자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고문을 한 10분 정도, 위원을 한 30분 정도 위촉할 계획이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갖고있는 것은 파악되어 있고 개인소장품은 저희들 현재 알고 있기로는 한 500점 정도 되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이 갖고있다는 정도까지 저희들 실무적으로 100%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의 집 방충망입니다. 여기는 방충망하고 방범창이 문화의 집에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훼손이 되고 해서 없는 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집 옥상 물탱크가 노후되어 물이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고 도색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방송장비 유지비는 보수비로 30만원 해놓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군민의 날 체육관련 간담회를 저희들이 대충 임원회의를 해서 10월 25일부터 27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이 추석이 되어서 3일까지 연휴입니다. 여태까지 예년에는 10월초 또는 11월경에 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10월 추석이후는 영농기고 바빠서 10월 하순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은 현재 이 경연대회가 매년하는데 금년 5월경에 할 예정인데 아직 날짜는 안정해졌고 장소도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여기는 칠북화천농악 거북놀이가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연습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당일 행사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출장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칠북화천농악전수관 비품구입 및 장판교체는 칠북화천농악전수관이 95년도에 80평으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되어있는데 비품이 없어서 책상 조금 구입하고 나머지는 밑에 장판이 많이 낡아서 장판하고 벽지하고 새시문하고 화장실문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3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라가야 대학술토론회 개최는 저희들이 당초에 아라제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지금 아라가야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국내대학에 한 5∼6명 정도 계시는데 기존 발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10개월 정도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이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합니다. 다음 1회 야생화축제 300만원은 별지 보충자료를 통해서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축제는 환경보전협회에서 남강변에 야생화를 많이 심어서 다른 이벤트 행사와 같이 하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에서 5월 6일까지 이틀간 법수 윤외 악양제방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야생화를 관찰하는 내용, 그다음 예술품 관람, 농악공연, 경비행기, 자전거 묘기 등 해서 이틀동안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14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입안을 했는데 금년 3월에 69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보니까 일부는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소싸움 개최지원은 3000만원인데 보충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에 30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9월 중순경 악양고수부지에서 할 계획입니다. 참가종별은 갑·을·병종해서 하겠고 소요예산은 한 9천5백 정도가 듭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협에서 1000만원, 자기네들이 한 5천5백을 부담하고 군비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이 소싸움 대회가 원활히 안되겠나 이렇게 되어서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인돌행사지원 1000만원은 별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부득이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행사는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되는데 4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국내작가 설치전이 되겠고 국내작가가 뒤에 있습니다마는 열여덟분 정도 참가를 하고 27일부터는 국외작가가 본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27일 17시에 도착해서 19시에 문화의 집에서 특별전 겸 환영식으로 이 환영식이 결과적으로 개회식이 되겠습니다. 환영식을 문화의 집 광장에서 하고 2층에서 다과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음식은 뷔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인 28일은 환경미술 심포지엄이 있고 그다음 17시, 19시, 20시 30분은 신유목민 축제해서 문화의 거리와 야외고분군 현장하고 이렇게 해서 19시는 문화의 거리고 20시 30분도 문화의 거리에서 이 공연이 축제가 있습니다. 29일은 고분군에서 행위예술공연이 있고 13시에 폐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는 국외작가 38명에 대한 명단입니다. 다음 춘·추계 석전대제는 현재 함안향교, 칠원향교에서 2회 제를 지냅니다. 현재 2회 지냅니다만 각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향교에서 한번 하는데 100만원으로 추가로 200만원을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해서 금년에 각 50만원씩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총쇄록 발간비 지원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횡묵 씨가 1893년부터 97년까지 4년간 함안군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재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난 군정과 민원, 군민들의 생활상, 지리·풍습 등을 함안군총쇄록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87년도에 여강출판사에서 '한국지방자료총선'이라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 안에 3권으로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지면은 800여면이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수는 약 35만여자 정도 되는데 작년 9월에 우리 함안문화원에서 법수출신인 경상대 허권수와 번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되면 디스켓 2부와 복사본 5본인데 총 번역본 한글은 142만여자 정도, 원고지 매수는 9,50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간은 상단에는 한글 번역한 문을 싣고 하단에는 원문을 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해서 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번역을 하고 내년 2월경 예산이 된다면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 8000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발간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열린 음악회 지원 100만원은 아라제행사 시에 하려고 했습니다. 제3회 영호남 바둑대회 지원은 지난주 4월 7일에서 4월 8일까지 대우백화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지원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함안군바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5일장 대축제 지원 500만원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축제는 지난해 5월 10일에 함안청년회의소에서 가야시장 일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 또는 9월경에 1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는 외줄타기공연, 풍물패, 열전노래방, 풍선날리기, 전통혼례식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항리 개인주택 재건축 부지내 발굴조사 이건 국비 3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현재 4월 19일 목요일 개토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해동아파트 바로 밑에 권춘자 씨라고 지난 1월 14일경에 집을 지으려고 아래채를 뜯었는데 거기에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중단을 하고 1월 16일 문화재청에 조사의뢰를 해서 3월 23일자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창원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오늘부터 한 달간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도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 칠북화천농악으로 인해 박배열 씨와 박동욱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월 33만원 지원되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예능보유 단체지원은 월 16만5천원인데 칠북화천농악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업 활동비 4000만원은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 활동비는 주로 문화원에서 예산을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라든지 낙화놀이라든지 국악단 육성, 회의비 등 해서 사업비도 쓰고 일부는 운영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와서 300만원 증을 하게 되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지원은 지난 4월 2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문화학교는 가야금하고 서예, 민요, 장구, 일본어 이렇게 하는데 일본어는 지금 칠원농협 2층에서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 매주 1일 2시간 합니다. 여기에 780만원인데 보조내시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지원은 국도비 지원을 800만원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 계획은 도에서 이 내용도 확정을 했습니다. 마산관현악협주단 여기에 지금 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건 근로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6월에 할 계획이고 나머지 500만원을 가지고는 정옥경무용단이라고 이건 저희들이 아라제 때 아라제행사에 넣어서 할 계획인데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여기는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은 함안향교와 칠원향교에서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충효 한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300만원씩 600만원이며 이것도 이번에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원 운영비는 도비 150만원을 받아서 300만원이고 아라제행사보조 이건 도비지원을 받아 300만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이건 9억을 삭감을 합니다. 국비를 작년에 10억 받았고 당초에 20억을 받기로 하여 금년도에 10억이 오게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되면 착공이 되니까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19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성산산성 토지매입은 성산산성은 지금 현재 4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서 보면 육안으로 성이 보입니다. 성 길이가 1.4㎞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약 27,000평정도 되며 나머지 국유지가 14,000평정도 되는데 국유지 14,000평은 성입니다. 성이 위치해있는 부지는 전부 국유지고 성안으로 있는 나머지 24,000평정도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복원을 하고, 그다음 창원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밑의 유적을 조사하고 저희들 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 국비 9천8백을 받아서 1억4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평당 한 10만원정도 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동유적지 보수는 행랑채가 지금 종가주택 밑에 있는데 그게 많이 낡았고 건물자체가 6.25이후 지었기 때문에 아주 격이 안맞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현대식은 아닙니다마는 격에 안맞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해체 복원을 합니다. 그게 10평정도 되고 그다음 굴뚝이 보면 본체 뒤에서 쭉 빠져 나와있는데 그게 시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흙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문을 받아 철거를 하고 다시 하고, 그다음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는데 수세식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857만1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법수늪지식물공사는 금년에 오수처리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3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대평마을에 약 20여 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3월 29일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건립도 3월말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내시가 와서 2억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15억이 오게되어 있었는데 8억이 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기 전에는 국비 70%인 49억을 받기로 했는데 금년도 8억을 가져오면 23억이 옵니다. 사업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5개년 마감연도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번에 부군수님이 문화재청에 출장을 간 이유도 이 사업 때문에 출장을 지난주에 하고 오늘까지 출장을 가 계십니다. 이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참봉주시성 혜율각정비는 칠원소재지 마을의 도로변에 있는데 이건 주시성 선생의 효자비가 되는데 그게 뒤의 담장이 아주 부실합니다. 도로변에 있는데 담장이 부실해서 이 담장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지원을 전액 받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민공원조성안에 국비 1억2000만원을 받아서 농어촌지역에 열린 문화마당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실시설계 안에 574평 규모를 해서 한 300명이 동시수용이 되는 걸로 하는데 원형식으로 계단식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앉는 것은 화강암 처리를 하고 나머지 밑에서 공연을 하고 잔디를 해서 무대설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국비지원을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1억2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건 마사회기금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건립 감리용역입니다. 이건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을 삭감해서 5000만원이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건립 감리용역도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월촌야철지 시굴조사입니다. 98년 9월에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서 유적조사 시에 철강슬러지가 발견되었는데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어 인근 지주와 마찰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월촌출장소 부지로 이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성격규명을 해서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철지로 성격규명이 되면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도항·말산리고분군 안내도 보수는 현재 이 안내도가 15년 정도 되어서 조감도 페인트가 낡고 이래서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보수비 700만원이고, 지정·비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수시로 예기치 않게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동∼삼기간 확포장공사 1억3000만원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204호로 99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건설과에서 길이 940m에 폭을 7m 넓히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양여금을 지원받아 했는데 이 유물전시관 신축부지가 이전됨으로 해가지고 300m 구간을 성토를 한 상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그 대체도로로 앞쪽부분에 연결시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130m인데 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 하는데 1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칠원 문화스포츠센터건립 부지매입 5억5000만원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회도로하고 있고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붙었는데 거기에 779평을 매입해서 체육시설, 인터넷부스, 취미교실, 농악연습실, 주로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체육시설도 잔여부지에 대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해서 총 16억 정도가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듭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비 5억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면사무소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면사무소 부지가 약 2.5m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면사무소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칠원쪽에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체육시설도 하도록 종합적인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부지매입비로 5억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DVD플레이어 구입비는 문화의 집에 현재 공연프로그램이 있으면 테입만 가지고 모니터를 통해 다운을 받는데 이게 CD를 통해서는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CD로도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기계를 구입하려고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현수막 제작은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여기 현수막 제작비 66만원이고 입곡지구 관광지개발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동계전지훈련 유치 홍보용 팜플렛 현수막 제작은 금년도에 한 3천명이 우리군을 다녀갔는데 전국 초·중고 축구부가 있는 팀이 46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함안에 동계훈련을 좀 와 주십사 하고 입지여건과 시설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발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원체육시설 대체농지조성비는 지난해 4월에 1,140평의 체육시설을 완료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전이었습니다. 전이었는데 이 사항이 당초예산에 수용비 안에 있어서 과목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전기요금은 32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상수도요금이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각종 체육관련 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반영을 했고 면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가야·칠서·칠북·칠원을 제외한 여타 6개 읍면이 추석 또는 8.15 때 체육대회를 합니다. 띠별체육대회 또는 면단위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각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끔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학기대회를 치르는데 6000만원, 프로축구단 초청경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우리 함안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4월에서 12월에 걸쳐 축구,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을 하는데 주로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떤 성인들의 체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주로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체육교실에 400만원은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탁구, 축구 이 사항도 4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운영하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체육교실도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궁도, 게이트볼, 등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체련교실운영은 탁구, 테니스, 볼링, 배구,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은 7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생활체육동호인가족이 모여서 이 캠프를 운영하는데 그날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진행상품도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152만원은 지난해 7월에 가야읍에 사는 김상찬 씨라고 나이는 36세입니다. 이 분이 생활체육지도자로 위촉되어 있으며 테니스경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월 96만원 보수규정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부석 스탠드교체는 내일 행사를 합니다마는 현재 모신 손님과 기관단체장님들이 앉는 밑이 나무입니다. 푹 꺼져서 나무로 해놓았는데 비를 맞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로 해서 깨끗하게 마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군민공원조성으로 인해서 본부석 지금 현재 80∼90%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야동쪽으로 이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과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5평정도 조립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무실하고 해야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현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걸 조립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칠서게이트볼장 관계해서 국유지 매입 7000만원, 화장실 설치 600만원, 농지조성비 400만원인데 당초에 모래채취장 옆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노인회에서 위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안맞다 해서 지금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계획변경을 조금 해야될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노인회 정기총회를 해서 이전 문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면 공설운동장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향토관을 함안초등학교에서 짓는데 하면서 그쪽에 운동장 선이 아주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쪽으로 7m정도 들여서 담장을 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 사항에 흔쾌히 승낙하셔서 담장을 7m정도 안쪽으로 하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약 170평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길이는 80m입니다. 안쪽으로 하면 그 시멘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면서 배수로 80m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북공설운동장 지장물 매입 1280만원은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업무착오입니다마는 국비 4억을 받아서 군비 2억2000만원하고 해서 6억20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99년 12월 감정을 하면서 화천리 779-1번지가 전체부지 594평 중에서 운동장으로 편입되는 부지는 120평입니다. 120평인데 현재 여기에 감나무 92주가 서있는데 편입되는 120평 안에 있는 감나무만 감정을 하고 나머지 64주는 감정을 안했습니다. 부지는 매입을 하면서 미편입되는 부지의 64주는 감정을 안해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여 64주에 대한 보상금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북 무광정 보수는 무광정이 30년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회원은 28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대지붕이 투명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햇빛을 받고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슬라브로 하고 과녁사무실 옆에 화살보호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뭐냐하면 과녁이 있는데 과녁 옆에 화살을 쏘면 옆으로 약간 가는 것은 화살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16m정도 되고 과녁 앞에 모래로 성토해서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보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경기장사무실 방송시설설치 150만원은 현재 체육경기단체사무실하고 관리사무실 옆에 큰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복도선을 해서 메인앰프에서 빼왔는데 이게 미관으로 보기 싫어서 주앰프는 메인 쓰면서 이 시설을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은 위에 천장으로 뚫어서 주메인에서 빼오면서 스피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메인하고 연결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안들어서 앰프시설을 좌·우측에 경기단체사무실하고 회의실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하고 선이 타고 가는 내장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경기장 기계실 동파방지용 전기히터는 출입문 쪽에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파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상수도를 같이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날씨가 워낙 추웠습니다마는 날씨가 추워 동파가 되어서 보수를 했는데 전기히터를 한겨울에는 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히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자주식 에어레이트는 잔디갱신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잔디 구멍 뚫는 겁니다. 잔디를 깎고 구멍을 조금 뚫어줘야 잔디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 운동장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꼭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50만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7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자산물품취득비에 반영하기 위해 위의 사항을 삭감하고 밑의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750만원을 삭감해서 냉·온수 정수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상담실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상담실 냉·온방기 설치하는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에는 예산편성에 총 6300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1800만원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군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효성 고 조홍제 회장 송덕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5년도에 매각된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홍제 회장님께서 희사를 하셨는데 희사를 하고 67년도에 거기에 송덕비가 섰습니다. 섰는데 우리 95년도에 매각과 동시에 그비석을 철거를 해서 현재 군청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분 뜻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석을 세우는 그 계획을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성에서 이 부지 희사를 해서 우리 공설운동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3,249평인데 66년도부터 95년 2월 매각되기까지 우리 함안군공설운동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7년 4월에 구공설운동장 동쪽 골문 뒤편에 밑의 모양대로 해서 송덕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문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젊음속에 깃든 슬기로운 정신은 이 고장 내일을 빛낼 원동력입니다. 군민의 그런 바램을 실현시켜줄 이 공설운동장은 본군 출신 조홍제선생의 숭고한 애향정신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돌비석위에 영구히 마멸되지 않을 감사의 뜻을 새기는 소치는 그분의 거룩한 정신이 이 고장 젊은이들에 의해 영원토록 이 광장에서 꽃피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67년 4월에 함안공설운동장 설치 기성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회가 어떤 단체인지 저희들이 수소문을 한 끝에 조용희 우리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계시는 전 가야면장입니다. 조용희 면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돌아가신 이중섭씨하고 그 당시 위원이 5∼6분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조범제씨라고 군북 중암에 옛날에 이 부지의 지주였답니다. 그리고 안창수씨라고 가야면장을 하신 분인데 주로 이 분들해서 한 5∼6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비문을 세웠답니다. 세웠는데 그 다음 공설운동장이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94년도에 공설운동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95년 2월에 부지매각을 했습니다. 함께 비석을 철거를 했는데 현재 이 사항은 95년 2월에 남경건설에 28억원에 매각이 되어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에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이 56,000평인데 부지매입하고 조성하고 주경기장 건립에 총 193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93억 안에 28억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시 철거된 비석은 군청 주차장에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비석철거 후에 고인의 뜻을 살리기 위해 새로이 조성된 운동장으로 비석을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고 효성에서도 이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이 준공된 이후에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한 위치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효성에서 송덕비 건립계획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운동장 정문 출입구 좌측면에 약 70평 정도를 해서 화합의 문, 조각벤치, 송덕비, 동상해서 소요사업비는 1억인데 전체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공기간은 5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있고 설계는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이일호씨한테 자문을 얻어서 붙임의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검토결과에 전반적으로 소공원으로의 느낌이 들며 비석이 주는 단조로움과 거부감 등이 거의 없으며 시설물 또한 함안군의 이미지와 부합시켜서 비의 뜻과 공원으로서의 느낌을 함께 살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군청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 문안을 저희들이 다시 확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공설운동장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전에 섰을 적에는 이 분이 부지 전체를 희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193억중에 28억이 지금 현재 이 분의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효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립 예정지는 보시면 현재 롤온카가 설치되어있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송덕비 건립계획안이 칼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 이 사항이 비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비석을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한 것이 비석형태로 하지마라 비석형태로 하면 일반인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진다, 하면 뜻이 별로 없어진다 해서 이걸 비석형태로 안하고 일반 어떤 아주 단조로우면서 안내판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이 조각은 우리 함안군 로고를 형상화했고 또 이 원형을 자기네들 창업이념하고도 같이 결부를 시켜서 이 3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 동상은 제목은 미래로의 웅비입니다만 이 사항도 우리 군민의 어떤 기상을 좀 드높이고 또 효성으로 보면 회사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 동상을 새기고 그 밑의 두 개는 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에 좀 쉬면서 휴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비석의 뜻을 새기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나름대로는 확정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 해가지고 가야금, 서예,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한시를 하려고 하면 중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오페라 하면 이태리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일본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역사 왜곡과 동시에 감정도 별로 안좋은데 왜 하필 일본어를 가르치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60페이지 보면 지정, 비지정 문화재 소규모 보수인데 며칠전에 마애불을 갔더니 지난번에 문공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차양막인가 보호각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 안있어 유물전시관이 건립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물을 보러 오는 시대가 곧 올텐데 그렇게된다면 단순하게 유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을 탐방한다고 더러 온다고 볼 때 삼존불 특히 대산리 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두부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뭣하겠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어떤 두부가 있는 것으로 대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두부없는 것은 아예 치운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이렇게 귀한 보물급 유물이 두가지 있는데 이걸 관리를 이따위로 하고 있으면서 무슨 유물전시관을 지어서 사람 부르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57페이지 일본어강좌는 지금 현재 칠원농협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여기 한 30여명이 수강을 하고있고 강사는 검암에 계시는 일본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현재 우리가 국제정세를 보면 경제대국이 일본하고 미국 아닙니까? 또 뭐 영어권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어도 우리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역면이라든지 일반 어떤 교류 관계가.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일본어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그런 역사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일본어 강좌를 개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지정·비지정문화재 2천만원은 이걸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 문화재에 대한 어떤 예비 보수비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하게 목적 사업이 어디냐 하면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우리가 수해가 났다거나 어떤 인위적인 훼손에 의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했고 그 다음 마애불 보호각은 현재 우리 진주 소재 옛터에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이 설계가 조금 늦은 이유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과업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왔고 늦게 내려오면서 이 보호각에 대한 어떤 이게 국내 처음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보름전에 다녀갔고 문화재청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보호각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지금 고민거리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당초에는 그 보호각을 위에 유리로 씌우는 걸로 했는데 전문가 이야기가 석굴암이 인위적으로 해서 거기 결빙현상이 생기고해서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답니다. 되어있는데 이걸 바위에 대한 특성조사를 진짜 아주 상세하고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검토기간이 조금 길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검토기간이 4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4월말에 성과품이 나오면 다음 보고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리 삼존불은 저도 보니까 현재 두부가 없습니다. 두부가 없는데 저희들도 이걸 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그 자체도 문화재라는 것은 사람이 그걸 보기싫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항을 만들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가치로서 그걸 잃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진을 안갖고왔는데요. 경상북도 경주 들어가기전에 가면 골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골굴사. 거기 가면 우리와 비슷한 마애불인데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명문, 글이 새겨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받아 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게 약간 색이 있는 그런 투명창, 푸른색이 있는 투명창을 가지고 받침대를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경우에는 통풍도 되고 보기도 좋고 한 그런 시범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사진을 좌우측면을 몇 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애불에는 그런 정도의 차광막이나 보호막이 되어야 안되겠나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번 드릴께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쇄록 관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55페이지입니다. 별지의 설명서도 나와있는데 먼저 총쇄록 예산문제가 한번 삭감된 적이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그 후로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일반 언론이나 또 아니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의회에 대해 어떤 무식하다, 좀 지나친 말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알고있는 바가 있습니까?

문화원 내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삭감한 사유가. 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너무 무례하다, 좀 지나친 말로 무식하다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돌고있었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판단하기가 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삭감하고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게 되면 이 전체 사업비가 8천만원이 드는데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다면 소요기일이 상당히 오래 안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어떤 모임에서 문화원장 되는 분이 이 총쇄록 예산을 군비가 안되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도의원 두 분이 이것은 군의원이 삭감한 걸 도비로서 지원이 되더라손쳐도 그건 안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군의원들이 이 예산을 안해주면 어째도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은 그렇다면 안해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도비 지원 문제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몇 번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된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은 저 분들도 알고 다 압니다. 그건 다 아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본인들은 어떤 사업 욕심에 의해서 좀 좋지않은 감정을 저희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우리군 예산을 안줘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왜 또 예산 편성했느냐 하는 그 이야깁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64페이지인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미리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칠북 무광정 보수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30년 정도 되고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3대 의원 회기전에 한 5천만원 지원되어가지고 보수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번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한 활용도라든지 이용도가 충분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보수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무광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뽑아서 2천만원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먼저 5천만원하고 이번 2천만원 하면 정을 새로 지어도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조그마한 정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또 역시 그런 누를 끼칠까 봐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거든 되게 해주고 또 한 2∼3년 있다가 간추달고 모래깔고 뭐하고 하지말고 아예 되거들랑 여기 활을 쏘시는 분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아예 되게 인원이 적다고 문제가 아니라 시설은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 습사가 되고 행사가 되는데 돈 조금 여기 갖다 찍어붙여가지고 또 배정을 해서 또 하는 일이 없도록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원만성을 못 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음 아울러서 함안면 공설운동장 담장 철거문제입니다. 1500만원이 얹혔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운동장이 안됩니다. 원래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해줬는데 우리 동갑들이 거기에 한번 행사를 하면서 물이 차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뻘구덩이에 물이 가운데 고이거든. 하나라도 손을 봐줄라고 하거들랑 운동장 기존 쓰고 있는 거라도 되게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뭣이든지 하나하나 되어가야지, 또 찔끔 갖다붙이고 찔끔 갖다붙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남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예산이 편성된 증가액이 얼마이며 삭감액이 얼맙니까?

삭감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순수 증가액은 3억입니다. 3억인데 84억6700만원에서 87억6900으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삭감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한번 빼 보겠습니다.

보면 편성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모르지만 목변경이 참 많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목변경은 칠원 동네체육시설 대체농지조성비 1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삭감되었던 것이 지금 올라온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증액되었거나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외의 돈들이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필요해서 다시 증액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만 좀 떠들면 뭐 되고 또 그 부서 찾아들어서 이야기거리만 되면 뭐가 되는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소소한 이야깁니다만 알고 계실 겁니다만 위원이 몇 차례 가서 뭐 매입하는데 5억5천만원도 있고 몇천만원도 있던데 돈 천만원도 안되는 임대하는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안된다는 이런 문제는 못해주면 못해준다 안되면 안된다 곤란하면 곤란하다 뭐 명답을 좀 내려주셔야지 일개 개인하고 임대하는 계획이 말로서 시작된 것은 2년,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산을 잡아놓고한 것이 1년을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는 너무 말한 위원으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깁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예"하고 대답) 꼭 이 자리에서 들먹여야 성사가 되고 그걸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기록에 한번 남겨보자 그래야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남아서 답이 되지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답이 있으면 답을 좀 해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해서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칠원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부지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16억몇천만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에서 당연히 뭐 예산만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늘 저도 지역에 공설운동장 관계 때문에 제가 의원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집행부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을겁니다만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뭐 상당히 그 부분에 과장님들하고 논란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여기 대산하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이 칠서하고 다른 곳도 다 칠북같은 곳도 다 지금 대지나 스탠드가 다 안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고 또 칠원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는 걸로 되어있고 현재 없는데가 인위적이든 어떻든간에 대산과 칠서, 여항 세군데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면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면전체가 다 성화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우리 대산면도 마찬가지이고 칠서나 여항같은데 다 성화를 하고있는데 물론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수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군수님을 몇 차례 만나고 우리가 또 그 지역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도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두 번이나 찾아 뵙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관철이 잘 안되고있어서 상당히 이런 기회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칠원같은데 일개면에 앞으로 16억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휴식공간,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상당히 유감스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읍면의 어려운 체육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4억4900만원이 증가한 59억5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가 3억6900만원이 증가한 47억6백만원, 경상비가 3억4200만원이 증가해서 44억4200만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2천만원이 증가한 1억4900만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일용인부가 퇴직할 때 행자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공무원법도 개정되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3억2200만원이 증가한 3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억백만원이 증가한 4억7천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면 군민교양강좌 포스터 제작비가 450만원, 그 다음 바른마음갖기운동의 플래카드 제작비가 280만원, 바른마음갖기운동 추진계획 책자가 5백만원, 바른마음갖기운동 홍보 유인물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바른마음갖기운동은 함안사랑운동의 일환으로서 2001년도사업으로 이 바른마음갖기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른마음갖기운동 교육교재 제작이 3백만원, 바른마음갖기운동 추진보고서 유인이 5백만원, 칭찬엽서 제작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바른마음갖기운동은 각 기관별로 부서를 정해서 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선진군민으로 가는 길에 상당한 지름길로서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근태관리 시스템 구입은 지난 3월 22일 의원님의 3월 간담회시 별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한 대청결운동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월 2회씩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5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으로서 150만원, 현수막제작비가 210만원, 사진대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 5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설치비로서 전 읍면에 10만원씩 해가지고 백만원 다음 6.25참전용사 유공수훈자 명비 설치비가 백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본 군의 칠서면 출신 김만술 대위에 대한 명비입니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 용성리에 가면 김만술 대위의 전적비가 지금 세워져있고 지금 행자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출생한 칠서 용성리 본적을 가지고 출생했는데 성장은 대치리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칠서면장과 협의해서 성장한 곳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또는 출생지 이룡리 평지에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협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명패부착이 십만원, 가로기설치용 국기봉 및 태극기 구입이 170만원, 군청사 외벽 및 바닥청소비가 7백만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4백만원, 군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720만원, 공무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경비가 5백만원, 교육원 연료비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정시책추진비가 5백만원, 사회질서 확립추진비가 2백만원,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증진 시책추진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장의 자녀장학금이 부족해서 4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바른마음갖기운동의 우수추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2월 이전까지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월에 와서 이것을 3개등급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S등급과 A등급과 B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S등급이 10%, 이 10%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S등급에는 봉급의 150%를 지급을 하고 A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100%를 지급을 하고 B등급은 40%에 대해서 50%를 지급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S등급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등급을 나누다보니까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최소한 10%에 대한 S등급은 일반 기능직, 별정직으로서는 1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에 120만원, 6급에 560만원, 7급에 520만원, 8급에 250만원, 9급에 18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직에서는 43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으며 그 다음 A등급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A등급을 편성을 안해서 A등급을 보면 여기 6급에 510만원, 7급에 520만원, 8급에 420만원, 9급에 120만원, 지도직에 86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등급으로서 B등급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급에 69만원, 5급에 180만원, 6급에 820만원, 7급은 천만원, 8급에 5백만원, 9급에 2백만원, 지도직은 1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이렇게해서 한 것이 삭감되는 금액하고 S등급, A등급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이 최우수가 5십만원, 우수가 3십만원, 장려가 2개부서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는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험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의 부담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 차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9400만원으로서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통창설 20주년 기념행사 지원비가 7백만원, 통일정세보고회 개최지원이 8백만원, 하계 농촌사랑 봉사대 운영지원 3백만원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자율방범활동 지원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사랑을가꾸기 가족사랑 운영지원비가 3백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가 8백만원, 2학기 평생교육원 추가 강좌개설 위탁교육비가 천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달성도 측정비가 35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가 1800만원 해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지금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및 재발급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이것이 23만8천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여비가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도비, 군비로서 50%씩 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지금 현재 1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평생교육원 책상구입비가 6백만원, 평생교육원 의자구입비가 240만원, 평생교육원 흑판구입비가 6십만원, 평생교육원 강연대구입이 7십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이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관리로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이것은 도비 삭감이 됨으로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농어촌정보용 센터설치 장비구입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7백만원과 군비도 3500만원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에 따른 인터넷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이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3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전자결재운영용 핸디오피스 S/W 구입비가 3300만원, 문화유적총람 디지털 제작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동통신관리에서는 읍면에 해당되는 팩스구입입니다. 이 팩스구입이 8대로서 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한 팩스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서 편성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에서는 방위협의회 지원사업비로서 42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운영비가 도비, 군비로서 6백만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것도 도비, 군비가 되어있는데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약 3149만9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증액이 안되면 이 사업 못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공무원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예산편성은 해놔야 됩니다. 또 지급도 되어야 되고.

그럼 지금 3149만9천원이 증액이 안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급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만술 대위?

예.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비를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개인의 집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상금조로 도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세울 계획입니까?

예. 관에서 조그맣게 명비를 마을 표지판 비슷하게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동네 입구에다가. 그래서 그 분 비를 이름을 넣고 예를 들어서 평지마을에 세우면 우리가 6.25 전쟁 일어난 뒤 그 참전용사 태극무공훈장을 김만술 그 당시는 그 사람이 상사인데 그 분하고 다른 한 분하고 두 분밖에 안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분이 공은 많지만 우리 함안에서 호적을 다 전적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태어나고 성장과정만 함안이란 말이지 지금 현재 함안으로서는 찾아볼 어떤 호적상의 뚜렷한 그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노래 한 자리 부르고 간 사람도 그렇게 좋게 만들어서 해주는데 태어나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에 아까 비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것도 어디 참고를 해서 거기 같거나 거기 비슷하게 세워야 되지, 그것보다 더 추접게 세운다면 아예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주에 가보고 거기 실정하고 좀 고려를 해서 세워야지, 이왕 세울 것 같으면.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 방범대 지원 그게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자율방범대 그게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는 지원 얼마 합니까?

지원금이 하루에 한 4천원 정도 간식비만 나오고 있습니다.

4천원이면 읍면에?

해병전우회에서 각종 행사시나 또는 아침 출퇴근시에 교통에 대한 그걸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식사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급하니까 대충 그런 식으로 실비만 지급…

저는 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범활동을 한다면 지금 기이 하고있는 방범활동하고 같거나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더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범대원 지원비가 더 많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면 의료보험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게 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고 인상분입니까?

예. 의료보험이 올랐다 아닙니까?

인상분에 대한 것이다, 전체가? 그 다음 과장님,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추진하고있고 인원이 교육받고있는 것하고.

평생교육원은 실제 창원대학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대학에서 교육을 협약하고있는 기관이 사실은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만 하게 되어있는데 총장님이 우리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함안도 좀 같이 넣어달라 그래서 현재 군부에 있는 협약된 지역은 우리 함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원대학교에서 상당하게 교수들이 조금 희생은 되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군민들에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서예관계 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을 해서 하고있는데 가야 지역하고 삼칠 지역하고 구분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지역 여기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2층에다가 교실을 세 개 해가지고 설정해서 교육을 하고있고 또 칠원 지역에서는 칠원농협 회의실에다가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있습니다.

주 몇회입니까?

주 2회씩 6개월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6억86만2천원이 증가한 81억147만7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46억1694만5천원과 도비 10억2249만7천원, 군비 24억6203만5천원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중 장애인단체 운영비 3분기 75만원과 가야경로당 보수 및 집기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부족액 4400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09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1682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여항면 탁노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항면 구보건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군북 여명, 칠북 남양, 칠원 오곡경로당 신축에 있어 기이 확보된 도비 각각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여 군비를 각각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복지회관 건립을 도에 건의하여 가야 도항마을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군북 수곡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함안역사공원 기본설계 용역비 3000만원과 함안역사공원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부족액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지회 사무실 임대 계약 만료로 이전하게 되어 부족임대료 800만원과 장애인지회 새 사무실내의 주방칸막이 설치와 소파, 책상, 걸상 등 각종 집기구입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3개소의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대산 신등 경로당신축에 2000만원, 칠서 신기 부녀경로당 개보수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99페이지입니다. 여항탁노소 물리치료기 5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에 따라 4%의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1억306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육시설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제작과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1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0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국도비 삭감내시에 따라 23만9천원을 전액 편성 제외하였으며, 모·부자세대 아동학습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22만5천원을 줄이고 도비 22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세대 난방연료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25만6천원을 줄이고 도비를 125만6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의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국도비, 군비를 각각 삭감하여 1억3942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먼저 설명드린 보육시설운영비에 감한 1억3942만원의 부기를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출소녀 성 및 가정폭력사업비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1천원을 감하여 도비에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587만5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33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100만원,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은 각각 도비 추가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군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대산 어린이집 개보수에 1000만원, 산인 어린이집 개보수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여성정책개발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1차년도 적립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억147만7천원이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2개 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중에서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금은 일반주민에게 융자하는 것으로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자금을 대출신청하여 잉여금이 4813만5천원 적게 발생하였으며, 저소득국민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 융자하는 것으로 기대보다 대출신청이 부진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5627만5천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81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세입으로 이월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세입의 변경에 따라 세출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세입과 동일하므로 생략드리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게 규모는 8억4064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중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군비의 부담비율에 의거하여 국비 80%, 도비 16%, 군비 4%에 해당하는 1억306만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1억6668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출도 역시 세입의 변화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의료및구료비인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도비 16%, 군비 4%로 변경하여 2억6934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은 2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국비 16%, 군비 4%를 변경하여 도비 40만원을 줄이고 군비 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규모는 모두 27억32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는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과로서 일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식당 급식지원비는 국도비가 변경이 없는데 우리 군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발생요인이 아까 설명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봅니다. 어째서 국도비는 변경이 없는데 우리 군비만 증액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군에는 난방비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116개소만 도비가 지원이 되고 14개소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30개소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경로당이 있고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이 당초보다 불어나는데 기인되어그렇습니다.

무료급식은 또 어떻게 해서 불어났습니까?

이게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가 20%인데 이 역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예산계에 제출할 때 정확하게 계상해서 제출되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다음 추경에 모자라면 올리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경로식당은 갑작스럽게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쭉 누적되어온 것인데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요구를 해서 이런 추가증액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몇 퍼센트고 어떤 부분은 몇 퍼센트가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101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도비가 얼마 안되고 군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25대 75 정도 되고,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이거든요. 이건 상부에서 지원내시가 있어 비율이 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종목은 몇 퍼센트 군비부담하고 어떤 예산은 또 몇 퍼센트 부담한다고 항목별로 다 되어있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조금 주고 우리 군비부담을 많이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던데 이것도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안되는 방향으로 상부에다가 회의 때 가시면 건의를 해서라도, 국도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전액 다 거의 80% 가까이 군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인심은 상부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주는 그런 사례가 안생기도록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문 위원님께서 9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까 과장님이 그래 설명하셨거든요. 그건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인데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무료급식이라든지 노인관계, 사회보장적 제도관계 이건 주로 국비가 많이 안나옵니까? 아까 말씀했는데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국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료급식이라든지 이 관계는 될 수 있는대로 국비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비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특별한 내시도 없고 특별한 뭐도 없는데 군비가 1900만원 또 충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전체 퍼센트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70%, 10%, 20%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더 말씀드리면 1년 예상되는 걸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제도다 그러면 몇 명이다. 100명이다 하면 100명을 충분히 올려주든지, 100명을 받아옴으로써 우리 군비가 적게 든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명을 안올려주는 이야기인가 모르지만 100명이 안돼요. 내려온 걸 보면 50명, 60명 내려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말씀 한번 해보이소.

위에서 지정해서 내시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20%를 확보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몇 명분이다라는 예산.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이다 그러면 62명인데 62명이 넘는 100명인데, 100명을 올렸는데 62명분밖에 안나온다든지.

예. 예.

그러면 나머지 38명은 군비로 줘야 됩니꺼, 안줍니까?

그러니까 거기 내시에 따라 확보하는 것 뿐이지 위에서 인원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100명분이면 100명분에 한정을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100명분을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62명분만 신청을 해서 62명분만 나왔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몇 명을 지정을 해서 내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실적이 없는데 지정을 하면 뭐합니까? 함안군에 도시락 배달 하나도 안하는데 도에서 해라고 권장도 할 수 있습니까, 역시 권장도 할 수 있죠. 그럼 고정배정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생길 뿐만 아니라 위에서 한정되게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무료급식이 불어났으니까 이미 보고한 것은 100명분이라 100명분이 나왔다 말입니다. 사실 급식은 150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명분을 줘야되든지 하면 군비로 주든지 뭘로 주든지 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150명분이 다 나올수는 없습니까?

예. 그게 안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재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시가 20%만 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1900만원을 하면 20%가 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비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산해야 되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1900만원인가 마지막 정산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 도비, 국비 좀 받아올 수 없습니까? 우째 그래 모가치를 딱딱 나눠주노 이 말이야. 각 지역마다 사업이 다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다시 또 그 문제로 돌아가는데, 과장님 무료지원 상세히 이야기를 좀 해 봐주이소. 19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때는 인구비례에 따르고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했는데 무료식당을 운영할 때 지원이 가능한, 노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일 처음 5개소를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노인수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에 90명, 함안에 50명, 군북에 60명, 대산에 40명, 칠원에 70명으로 했는데 이 인원을 쭉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계속 불어나갑니다. 불어나가는데 불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하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급식을 할 수 있는 일자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밀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을 맺고 19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한 사람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앞에 1520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면 몇 명이 되어 나옵니까?

지금 7100만원이면 우리 전체적인 1년예산으로 볼 때 7100만원이면 310명분입니다.

310명이 나왔고 지금 이 돈을 했을 때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재 1909만원 이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1년 예산을 잡은 게 7100만원이거든예. 7113만6천원인데 이것이 310명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료급식 지원이다 말입니다. 해놘 것은 놔두고 모자라는 분 아닙니까, 그 돈을 예산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저는 이걸 아까 5개면에 인원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1520원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지원했을 때 과연 앞으로 몇 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저는 여기 계산기가 있어 두드리면 됩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설명과 같이 이게 지금 현재 자꾸 불어난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일정한 돈은 되어있고 인원수는 불어난다 말입니다. 또 창구에 있어보면 어느 분은 오실 때 국한되게 해가지고 안됩니다, 가시이소, 못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것이 경로식당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위에서는 딱 정해놓았다 말입니다. 몇 명분.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참 명답이 나옵디다. 그렇다면 일수를 줄이시오 하는 그 대답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왔을텐데.

사실상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면 될텐데 왜 이런 게 또 올라왔나 이 말입니다, 제가 묻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원에 인원숫자, 각 무료급식소에 인원 불어나는 현황, 5개소의 지원비를 서면으로 보내 주이소. 이상입니다.

애매한 게 있는데 310명분이라 했지예.

예.

인원은 확실히 310명입니까?

예.

310명에 모자라는 금액이 1900만원, 이 1년 예산이다 그렇지예.

예.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대충 이야기가 과장님 예산 요청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있는데까지 하고 그게 안될 때는 군비를 다른데 못쓰더라도 여기는 해야 됩니다.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그런 부탁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가능하면 국도비 요청을 많이 하고 그게 관철이 안되었을 때는 우리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확실히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도음마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 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인데 도음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가야입니다.

수곡 노인복지회관은 군북이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가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번에 이걸 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그 숫자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고예. 다음 수곡에 노인복지회관도 정확하게 안나옵니까?

수곡은 현재 전에 보건의료원을 하던 조그마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규모면으로 보면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두서너 평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회관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하고 또 여러 개의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모아 1개를 시설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과 또 면단위에 가면 경로당이 있거든예.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행정상 용어로 볼 때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달리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회관하고 겸용을 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원래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붙여서 그런…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은 리단위로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든지 경로당은 또 면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거든예. 복지회관은 리단위로 해서 복지회관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그 1개면 전체에 하나를 두고 개념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퍼뜩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개념을 여기서 저도 정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동네에서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보면 균형이 안맞고 해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산 신등경로당 신축이라 해서 본래 3000만원이 확보된 거죠. 추가로 2000만원 더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안되고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달아내도록…

예산계장이 답변하십시오.

대산 신등마을 경로당 신축은 상수도시설에 따른 당산나무 민원해결을 위하여 당초 마을회관 3000만원과 금번 추경에 회관 2층 경로당 신축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대산과 산인 군립어린이집 노후시설이라 하는데 지금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 쓸려고 개보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거의다가 옥상 스래브면에서 하층으로 물이 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애들이 있는 집이 되어서 전혀 고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구체적이었다면 질문을 안했을텐데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 74억6798만4천원에서 3억3536만원이 증액된 78억33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용봉투 마대구입은 공공용 쓰레기 수거에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2만매를 구입하는데 480만원, 전년도 25,000매 구입하여 소모가 다 되어서 재활용 PP 포대구입하는데 10,000매 240만원, 읍면사무소용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을 10조 하는데 250만원, 우리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보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분기별 1회씩 계상하여 225만원, 우리군 관내 흩어진 폐비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간이 집하장 임차료 지원요청이 있는 9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610만원이 증액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과정에 소요되는 약품구입을 위하여 3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당초 우리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 자연학습원 교육에 참석하여 지원키로 된 것을 차량지원만 해주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체험 자연학습원 운영에 부족한 금액을 지원키 위하여 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대청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별로 3개마을과 군전체 3개단체에 대하여 시상품을 지급키 위하여 우수마을 30개마을 1100만원, 우수단체 3개단체 220만원 시상금을 13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 앞에 9백만원 삭감한 것을 우리 함안군 현장체험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전액 9백만원 올려서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시설에 대하여 연1회 측정수수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측정수수료, 다이옥신 측정대행비 7백만원, 분뇨처리장 환경조사 측정비 5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환경조사 측정비 5백만원, 환경공단관리법상 5년마다 1회씩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기술진단비 5300만원,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3900만원 다음 함안면에 무진정 법수공설운동장내 공중화장실 수선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업무추진 경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환경교실 개최에 따른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감문 작성, 우수학생에 대하여 도서상품권등 상품지급에 필요한 경비 36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우리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단독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인입곡군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중 재래식으로 되어있는 2개소중 1개소를 수세화하기 위하여 4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건능골 마을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도마을 배수구 및 안길포장 4천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소모성 장비시설 교체를 위하여 화격자 교체 및 슬러지 이송펌프교체, 보일러 연수기 이온수지 교체, 소각장 파쇄기 나이프 교체, 로타리 밸브교체, 보일러 연관교체 등 도합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및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 개정이 2000년 5월 30일 되었습니다. 우리군관내 205개소에 대하여 연1회 시설점검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가동 점검용 기구구입에 따른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정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이차보전비 4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2백만원하고 원금상환 1590만원은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예산 2백만원, 원금상환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양여금, 국도비 증감에 따른 내용이 주가 되겠고 자체사업은 우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따른 세부사업명이나 사업물량등은 본예산 제안설명시 설명이 된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에 농업재산관리 사업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9억3280만7천원이 증된 79억664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5억2280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2억938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1억7468만원, 도비가 2억3902만8천원이 감되고 군비는 1987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설비에서 3억9382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봄마무리 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5621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오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57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1억7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7개지구에 8㎞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가 감되는 고로 7㎞ 할 예상입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에서 6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5억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많이 감된 주요 이유는 당초 기본조사시 개발대상지가 4개지구인데 여기에 사업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추정해서 4개지구 당초예산을 얹었습니다만 예산확정이 1개지구밖에 안되어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2억29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무릉승수로보수입니다. 이 도비 1억에 군비 1억을 하기 위해서 군비 확보로 1억을 해서 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8억1663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농업기반공사 함안군지부에 전도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봄마무리 안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1015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수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서 6만1천원 감되었습니다. 수곡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서 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억29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8.7㎞할 계획인데 사업비 증으로 인해서 11㎞ 즉 2.3㎞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6억344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천만원 증된 9억13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4천만원 증되었는데 당초에 1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지정된 사업장이 아니고 용수로나 배수로가 급하게 손을 본다든지 또는 보에서 들어오는 수문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등등해서 급하게 사용할 때 사용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 덕전배수로 수해복구공사 1500만원인데 덕전배수로에 있어서 우리가 수해복구비로서는 수해 난 부분은 다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되어서 수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꼭 보수를 해야만 금년도 수해예방이 될 것 같아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류지 준설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류지가 182개소인데 그 중에 약 절반 가까이 90개소는 준설을 해야 될 시점이라 거기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이 18억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2∼3개소 준설을 하고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함안 여항농로포장 150m에 2천만원, 법수 사평 골안 농로포장 및 수로보수에 3천만원, 법수 석무 뒷들 배수개선사업에 7천만원, 대산 사촌 농로포장에 5천만원, 칠서 강태 소류지 배수로 정비가 4천만원, 칠서 이곡 농로 확포장 2천만원, 칠북 과수원단지 진입농로 포장 4500만원 이것은 칠서의 영동, 검암, 가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북 가동 농로포장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에 18억2623만8천원이 증된 163억81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5억61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 증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수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급하게 장비 임차료 10대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3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5억58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984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도로정비 기본조사설계비를 26만2천원 감시켜서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실시설계비가 1억8894만5천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설계비가 여유가 있어서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역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억8328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생육신 어계묘소 진입로 포장에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2억입니다. 사실은 어계묘소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1.6㎞중에 기이 400m하고 우선 300m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군도정비양여금에 군도정비에 있어서 측량비와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434만원 추가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억6천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유지관리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3㎞정도. 저희가 재포장 대상노선이 7개노선에 22.5㎞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즉 9억이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우선 시급한 3㎞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비 빙방사 설치 3천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우리가 빙방사 장소 어떤 구조물이 없어가지고 길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하면 그 모래가 도로로 흘러내려가지고 노면이 지저분하고 또 모래가 많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비닐 덮어놓은 것이 시일이 가면 떨어져가지고 펄럭펄럭해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겨울에 진정 사용할 때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빗물이나 눈물로 인해가지고 결빙이 되어서 100%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 설치를 하고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수 악양 배수로 정비 2500만원 이것은 배수로가 미비되어가지고 도로변에 비가 오면 물이 거기 보면 농경지로 스며들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 사정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토지보상에 1억입니다. 이것은 법수사정도로 400m, 폭 7m로 확장을 하는데 공사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보상비가 없어서 부득이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칠서 천계에서 구포간 차량 교행로 설치 이것은 칠서면소재지에서 우리 광려천을 횡단해서 칠서 구포쪽으로 가는 그 구간인데 도로는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양쪽에는 하우스를 하고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서 우선 우리가 교행로라도 설치해서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다음 칠원 죽청마을 도로갓길 정비입니다. 칠원 죽청마을 입구에는 도로가 옛날에 포장해놓은 것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측구가 없고해서 죽청마을 진출입을 하려면 상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갓길을 정비해서 또 가각정비 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인 도천∼성당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고속도로 4차선 공사하는 바로 옆인데 100m 구간에 신당과 도천에 연결이 안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천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해주기는 뭐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보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확포장 공사는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로공사측에서 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사업예산에 12억6061만6천원이 증된 27억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8억4561만6천원이 증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7661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폭풍과 폭설 피해때 피해복구사업이 2천만원입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 사업비로는 자동경보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1억인데 국비가 6700, 군비가 3300인데 이것은 함안천에 고속도로와 우리 지방도 사이에 하천폭이 좀 넓어서 거기에 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군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몸을 풀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즉 물과 친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1억 지원받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실시설계비를 828만원 감시켜서 시설비로 돌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51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사업비 감된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인 부봉 소하천 7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 3천만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정재해위험지구에 우리가 국비가 5억, 군비가 2억69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고 그 사람들은 기술자도 확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바쁘고 해서 어차피 농기공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 전도를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송정재해위험지구는 순수한 농경지역보다도 산인면사무소 뒤편에 번번이 도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도로 침수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위탁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체관리를 하고 시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원∼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기공 함안지부장과 협의를 해서 있는 인력을 좀 할애를 해서 하면 약 3천만원 정도 된다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3억8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에 우리가 당초예산 1억인데 도저히 1억으로 모자라서 5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총 8억7천만원 소요됩니다. 물량은 258개 노선에 335㎞가 되겠습니다. 기이 우리가 계약한 것이 2억이고 금회 우리가 2억 추가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소하천 정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 박곡 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군북 가덕 소하천에 3천만원, 대산 옥렬 이열에 3천만원, 대산 동촌 하천정비에 3500만원, 칠원 석전소하천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 240만천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을 당초에 7400만원 계상했는데 계산착오로서 부족금 240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20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60만2천원, 도비 군비 각30만원씩 해서 120만원인데 이것은 안전문화확산을 위해서 강사료와 교재에 한 3십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90여만원은 우리가 독거노인 100여가구에 대해서 간단한 것 가스배관이라든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수차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채취 수수료 관계입니다. 현재 금년도 인근 시군의 채취 수수료가 ㎥당 2850원, 의령은 2823원입니다. 저희들은 2900원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당부대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의령, 창녕중에 단가가 낮은 의령 2823원에 하도록 우리가 구두로는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100% 계약이 안되어서 그런데 거의 합의가 되어가는데 저희 예산상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 2900원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의령 단가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계약이 안될 시에는 보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협의하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도로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된 것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309페이지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이월된 255,562㎥에 대한 매각수입이 10억5290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2001년도 그러니까 즉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당 980원이 납부가 되는데 그 중에 회기내에 50%가 저희들에게 교부가 될 걸로 보고 1억2522만5천원 세입이 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708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3억60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 및 하천관리 하천골재사업에 13억6024만2천원, 경상적경비 20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시초소 침구구입, 침구세탁, 장부구입, 판매관련 서식유인, 골재판매관련 고무인 제작, 사무용품 구입, 허가 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시초소 전기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등해서 17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년을 기준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판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 연말까지 안된다면 부득이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판매하는 걸 봐가면서 만약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3백만원 3명이서 한 100회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예산 8억4172만3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2000년 골재채취수수료로 지난해 골재채취를 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게 1억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수수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2900원 계상을 해서 7억4113만원 그래서 8억417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 기타에 있어서 지출하고 잔여잉여금 4억9815만6천원은 일반회계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신다면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군민을 위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도천∼신당간 예산이 6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도천회관 있는데 창고에서부터 박스있는데까지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박스에서 저 저수지쪽으로 신당 안골쪽으로 말입니다. 석분 지금 채취하고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 쪽 길 그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예. 이것은 창고있는데서 박스있는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박스 지나서 저수지쪽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포장해줍니까? 그 다음 저것은 신당회관에서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회관으로부터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지반이 내려앉았거든요. 도로가. 그게 아무래도 저수지 윗부분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도로공사쪽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판단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수수료 단가를 의령수준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령수준이 2823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2900원하고 77원 차이 나네요. 77원을 가지고 255,562㎥를 하니까 약 1900만원이 차이 납니다. 그거하고 조금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반출로를 여기에 예산에 편성 안시켰거든요. 반출로 그게 보통 해마다 보면 17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400을 잡는다고 보면 한 3300만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외의 수입을 볼 수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7원 그 의령 것하고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꼭 시행을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전번대로 하면 3300여만원이 우리군 수입을 잡을 수 없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재량껏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서로가 좀 안된 기분이 있지만 다 이것은 제각기의 의무와 우리군 경영상 다문 수입을 얻고자 하는 우리 군의원님들의 욕심이었지, 어떤 타 뭐 이런 것은 없은 걸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서로 또 협조를 해서 뭐 사리채취 특별회계 세수입을 하는데 우리 군의원님들이 협조할 것은 하고 또 과장님도 직접 우리 의원한테 상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면 좋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은 3300만원 정도가 외의 수입을 볼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석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업무수행을 위한 재료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서 상급부서 지원율, 지원액등의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 이자율 변동분 반영, 집행항목 변경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읍면 시행여부, 이동군수실 운영, 군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른 필요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수의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재해위험을 피하는 위주의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상하수도 정수소독 약품구입으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칠북 검단 간이급수시설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현재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오염방지시설 설치 36개소에 5200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를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군북 평관 간이상수도 개발에 2천만원, 여항 정지병 약수터 정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7억8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139페이지 칠원면소재지 배수로정비에 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기본조사설계비 양여금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사업 유지관리 양여금사업등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2억8818만8천원은 감액하였고 17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양촌마을 우수처리 시설사업은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성하수구 정비는 도비 3천만원, 군비 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항목 변경은 양여금 6300만원을 도비로 변경한 변경내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야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사업입니다. 5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서 이룡지구 하수도사업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사업 1억5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응급복구비 5백만원, 가야원동 하수구정비 2천만원, 군북신창 하수구복개 9천만원, 대산취무 진입도로 배수암거확장 및 하수구 정비 4천만원, 칠북 남양 하수처리구역내 포장 복구비 2천만원, 칠원 이현마을 하수관 개보수 4천만원, 칠원 남구 하수구 보수 3천만원, 칠원 용산 하수구 개보수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패소사건 재해배상금 1486만4천원입니다. 동예산은 가야시가지 내에 있는 홍성장 빌딩 지하 침수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98년 당시 "예니"집중호우 때 있었던 사항으로 함안군과 원고간에 쌍방 조정금액에 의해서 1486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 12동은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5십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중동마을 회관보수에 1200만원, 가야 삼기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가야 상검마을 회관매입 이전에 3천만원, 함안 상파마을 회관보수에 8백만원, 군북 지곡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군북 서촌마을 회관보수에 1500만원, 법수 대평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칠서 구곡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다음 페이지 칠원 운서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칠원 학동마을 회관보수에 6백만원, 산인 도천마을 회관보수에 1500만원, 산인 수동마을 회관보수에 천만원, 여항 양촌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업무추진비는 가야, 함안, 군북, 칠원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업무협의, 마을회관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읍면에서 수선이 필요한 사업대상지구에 대해서 일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수선비에 천만원, 당산1동 교량확장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산 1동 교량확장은 함안고등학교 부지위로 있는 교량이 너무 낮고 좁아서 주민통행과 농기계 이동등에 불편이 있어서 확장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불법광고물 철거 현수막 절단기 구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당 1개와 군에 1개씩 해서 11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방어산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 4천원, 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문화마을 조성관련 기본조사 및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4개 항목 13억1091만6천원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장명마을 진입도로 포장에 도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목변경한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 사업 전체를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금액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47페이지 민원처리 및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장명 우회도로개설 및 소하천정비에 1억천만원, 가야덕전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에 1500만원, 가야가야동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7천만원, 가야도화 축대보수 및 안길포장에 5천만원, 함안역앞 안길포장에 5백만원, 함안중촌 안길포장에 4천만원, 함안서촌 안길포장에 5천만원, 군북신촌 안길재포장에 천만원, 군북지곡 진입로 확포장 및 하수구 정비에 3500만원, 군북동촌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9천만원, 법수대평마을 안길포장에 천만원, 법수응암 진입로 개설에 4천만원, 법수윤외 하수구복개에 3천만원, 법수국계 아랫마을 하수구정비에 3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수윤내 안길포장에 2500만원, 대산취무 가무실마을 안길포장에 2천만원, 대산마산 축대 및 안길포장에 3천만원, 대산대암 진입로포장 및 소하천정비에 4천만원, 대산중앙 하수구정비 및 안길포장에 3500만원, 대산사촌 진입로정비 및 하수구정비에 1300만원, 칠서대치 하수구정비에 1억1500만원, 칠서본용성 안길포장 및 위험지보수에 6천만원, 칠북내봉촌마을 안길재포장에 4100만원, 칠원부곡 하수구복개에 1500만원, 산인상송 하수구복개에 5백만원, 산인입곡안길 및 배수로정비에 2500만원, 산인수동 안길포장에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전산용지 구입에 234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접착제작비에 1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운용시스템 구입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과 양여금사업으로서 이자상환,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등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으로 각각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25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지난 3월 조례로 통과되어 반영된 상수도요금을 인상 반영하여 상수도요금 사용료를 1억81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신규시설분담금 중 공사비로 1억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50정 기준으로 편성된 사항을 300정 기준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불용액으로 8억835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88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61페이지 경상적경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송부용 창봉투 인쇄비로 180만원, 칠서강변여과수 전기 정기점검 수수료 33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우편료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상수도 응급복구 소모품 및 비축자재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 가정용 급수계량기 구입 1,000개 기준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신규급수공사비로 1억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항도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150정 기준에서 300정 기준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파 누수관 수선으로 3천만원, 계량기 구경축소사업비 2천만원, 계량기 및 밸브교체사업비로 2천만원, 칠원 노후 급·배수관 확장 사업으로 1억원, 가야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열선 설치에 5백만원, 가야·군북 여과사 교체에 2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염소보관 창고건립비로 3백만원, 칠원가압장 예비시설설치비로 3백만원, 군북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3억원, 정수장내 유량계설치비로 2천만원, 군북 평관 보조취수원개발공사비로 2천만원, 마산광역 상수도시설 분담금 7억8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광역 상수도시설분담금은 이번이 3차연도로서 최종분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배수지 잔디제초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상수도이설 수탁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반환금은 칠원∼영산간 국도5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3억5185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26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88만6천원을 세출부문 273페이지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3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잉여금은 공설운동장 건설관련 채무를 2000년말 최종 상환하고 남은 3백만원을 32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각 읍면별 회관신축과 보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을 보수하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이 1500만원이 계상된, 예를 들면 회관보수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원을 3000만원을 해줘가지고 신축건물을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면 그만한 부가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왜냐하면 적어도 500만원, 1000만원 미만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보수비를 많이 잡아서 회관을 보수한다고 해도 옳은 건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과에 각 읍면별 사업 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회관보수나 신축, 각 일반투자사업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있는 읍면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만 아니고 국비, 도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체사업만 해주이소.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질의한 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신축과 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수가 바람직하다, 신축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판단근거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최우선적으로 그 마을주민의 의사를 제일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전문적 입장에서 볼 때 신축보다는 유지 보수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권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한데 차라리 신축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예산과정상 우리는 반드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개보수도 금액을 지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신축이 바람직하다 보수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과 읍면과 저희들이 전문적 입장에서 절충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야 상검마을 회관매입 이전이라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경우는 다른데는 다 신축이고 보수인데 매입이전이라 해서 용어가 틀린데 상검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구역내 자연녹지가 되어있어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면 건폐율이 20% 되지않아 부지를 대량으로 구입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부지를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부지구입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다 약간의 수선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회관을 부지매입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고 또 신축하는 것도 별도로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이런 일체는 부지는 무조건 자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상검마을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물론 마을에서 재정적으로 딸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는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부지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되다보니까 재정이 더 딸리죠. 그래서 부지를 못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첫째 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궁리한 끝에 당연히 그 부지매입금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매입하고 수선하는데 비용을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도시과에 많은 일반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서를 받을 때 도시과에서 읍면에다 사업을 받아가지고 올린 겁니까, 도시과 자체적으로, 아니면 군수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사업명을 다 넣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특히 지역개발, 상하수도 쪽에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일원화된 어디에서 한다는 게 없고 아까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근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최종 반영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읍면에서 반영되어 서면으로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런 반영, 그리고 이동군수실, 그다음 해당면의 군의원님들의 요구, 그다음 지역주민들 요구, 그다음 공무원이 나가면 견문보고서 작성 이런 모든 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 결정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시과에서 전화를 해서 그런 읍면의 사업관계를 협의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조금 전에 읍면의 군의원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분하고 전화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의원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협의라는 개념이 아니고 요구를 할 때 우리면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군의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중복이 됩니다. 읍면에서 건의하는 부분과 주민의 건의, 이동군수실,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재차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중요성 이런데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규석입니다. 보건의료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9페이지 일반회계 운영비중 대기오염도 측정 수수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연2회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소각시설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측정 수수료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보상금 284만7천원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로 수용인원이 35명에서 48명으로 13명이 늘어남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위탁교육비 35만원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로 국비 1만8천원 증액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간호사교육비는 도 지침에 의거 도비 6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 군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저소득층 노인 간병사역인부임으로서 8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한센양로자 지원입니다. 당초 지원대상자가 2명입니다마는 1명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지정되어 1명이 줄었습니다. 지원금 125만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가정방문 저소득노인 입원치료비 60만원과 가정방문 약품구입비 159만3천원과 농촌부녀자 무료검진사업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암조기검진사업비 206만원은 농촌부녀자 무료검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역퇴치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있는 홍역예방을 위하여 전국 일제 예방접종과 관련 관내 6,636명에 대한 2차 예방접종비 6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45%, 도·군비 각각 27.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금으로 수용인원이 35명에서 48명으로 증가된 데 따른 국도비 운영지원금이 증액된 3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개 보건지소 안내간판설치비 600만원과 보건의료원의 조경이 현재 낙엽수 위주로 식재되어 있어 상록수로 일부 교체하고자 조경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및 지소근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민원실 근무자 등 피복비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자피복비 45만원과 입원환자 모포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전 직원은 합심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특히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하고 162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나 나병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군비입니다. 앞의 것은 일일 600원씩 군비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뒤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입원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평균 10명이 됩니다.

참사랑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 환자라든지 입원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저기가 3월 26일 개원했는데 아직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며칠간은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것 같았으나 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는 변동이 없고 입원환자는 조금 줄고 있는 실정인데 참사랑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바른 마음 갖기 운동 각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3운동 추진에서 바른 마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함안군 장기종합발전 계획용역비 50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함안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봉급 기본급은 연봉제공무원으로 군수님인데 부족분 173만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전국노조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미화원조노연합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타결을 보니까 이게 자기들 임금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42페이지, 4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연차유급휴가수당까지고 밑의 수로원 산재보험료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확충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당초에 정무직은 봉급에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봉급에서 제외를 하고 당초에 봉급에 편입된 사항이 월 35만원인데 40만원으로 직급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직급보조비 40만원이 되고 봉급에서 35만원을 제외시키고 직급보조비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 35만원은 밑에 4급 30만원, 당초예산에는 30만원×4급 2명으로 되어있었는데 4급 1명은 30만원이고 부군수는 5만원이 추가되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 당초에 4억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말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2348만2천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추가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지방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삭감은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설명을 하면서 상세히 설명이 안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국도비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내용중에서는 16억 얼마가 되고 9억7000만원이 결론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9700만원 감액요인은 군의회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24억을 승인받아 환경부에 융자 신청한 결과 23억300만원이 승인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른 마음 갖기 운동을 함안군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해당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기관,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신전화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 갖기 운동에 대한 예산요구도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물 제작이 기획실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이래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혼동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자기들 혼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각 실과별로 사업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따라 홍보물 제작도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보다도 시행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데 본예산에 4억이 되어있는데 추경에 본예산만큼 4억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다른 시군의 군수 포괄사업비도 얼마인지 문의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본회의장에 비디오 설치되어 있는 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그게 그 과정을 쳐다보면 녹화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그래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그 정도 되어 가지고는 시급하게 바꾸어야 될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거론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문화생활과나 이런데서 비디오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얹혀있었어요. 그래 의회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또는 현장답사를 할 때 그 비디오기라도 우리 의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나가서 전부 찍어와서 우리가 심사분석도 해봐야 되고, 잘못된 부실공사가 있으면 찍어와서 관계공무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데리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특위실 여기도 이러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영상기록을…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영상매체로 해서 군민들, 시민들한테 모든 활동한 것이 전부 영상물로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되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껏 해봐야 우리 군단위에 있는 간행물 또는 군정소식지.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뭐하느냐 이거라 집 지어놓고.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일도 하지 않느냐 이기라. 그래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디 견학 갔다온 거라든지 연수 갔다온 내용을 발표해도 군민들이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어디 갔다와도 보고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수많은 일을 열심히 해도 군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의원의 무용론이 나오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엄청,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계층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건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남겨야 될 그런 영상물 시설은 시급하게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분야도 여러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사무과장으로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 의욕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가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 여기 계시지만 의회사무과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격지심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반경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의 이야기와 맥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김석만 의장님하고 저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봉구에 저희들이 가보고 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무리 구조조정이라 해도 의사과에는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원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모든 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공히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함안군 직원숫자가 턱없이 적습니다. 특히 인근 의령이나 합천 등지보다 군세나 모든 업무량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수가 적다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직원수가 적은데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상 제약도 받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월간진가 주간진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있는 일들을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다 그래가지고 집행부보다 오히려 의회를 겨냥해서 여론화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의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만약 인원감축이 되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충원이 안되면 고용인원이라도 해서 앞으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의원 한 사람에 직원 하나씩 붙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까지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윤상철 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영상물이 구비가 되어있을뿐더러 우리 함안군 의원들이 컴퓨터 능력이 없다고 작년에 사준다. 우리 조용문 의원님이 의장하실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먼저 150만원인가 빼쪽 예산편성 해놓고 그게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의회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홀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무 과장으로서의 애로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한번 더 폭넓게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집행부와 같이 이런 사항을 개선해 나갈 그런 용의가 없는지, 또 앞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더 이야기를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이 생각을 안해주시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갖고있고 과장 밑에 계장 하나, 그다음 남자직원 둘이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도 가지신다 하니까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과성으로 생각날 때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보고 나무라고 따질건 따지고 좀 챙겨주이소. 그러면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컴퓨터 내지 노트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구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요구는 했는데…

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올라 왔다 말입니다.

저쪽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안올라 온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이소.

안올라 온 이야기는 제가 못하지예. 우리는 요구만 했고 편성쪽에서 안했으니까?

편성에서 안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1년 4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