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가.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976만5,000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여비 72만6,000원, 업무추진비 5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336만원 절감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토지표시변경촉탁 업무 보조요원 인건비가 재료비로서 411만원 하고 그에 따른 고용 보험료 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등록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95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41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15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행정에 당초 595만원이었는데 2,665만1,000원이 늘어나서 3,260여만원 됩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안되었던 것을 지금 도비, 군비를 동당 50만원씩 44동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서면 지방도 주변 경관저해 건축물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어촌빈집정비에 도.군비가 있는데 73페이지에 보면 서면 지방도 주변 경관저해 건축물 정비가 있는데 서면 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스포츠파크 주변에 주택이 불량해서 신청을 받아서 50만원 주는 사업외에 신청이 안들어오고 미관이 저해되는 집, 예를들어 집만뜯는 것이 아니고 도색도 하고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든지 이런것에 지원하기 위해서 실었습니다.

이것이 한예가 되면 문화촌 형성되는데도 거기에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면장님께 듣기로는 4동을 가지고 동수가 모자라니까 연죽삼거리 집하고 대정하고 몇군데 집으로 4동을 받았는데 면장으로서 22개 부락을 할당하다 보니까 읍에서 서상까지 오는 집을 다 못해 주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동수가 모자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스포츠파크는 도색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상에는 공공건물이 도색이 되어야 되고 대정, 연죽삼거리, 서호 도로주변에 빈집을 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실장님!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면 당초에 삭감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삭감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계획에 의거 일괄해서 1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해마다 10%절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예산이 있다 보면 좋습니다만 10% 까지는 안하고 일반운영비는 5%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 바램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율할 때 타과와 형평성 맞춘다고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수산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창영 수산행정팀장, 권영준 수산지도팀장, 정명근 수산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지도선 사무실 보일러 53만2,000원, 다음은 20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가서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에 2,000만원, 다음 반환금기타에 가서 시도비보조금 방치폐선처리사업 104만3,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어선등록부속서류 보관함 및 보관화일 구입에 300만원, 다음 불사가리 구제사업은 3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 가내시가 잘못되어서 확정내시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방조제 황토확보에 가서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미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군비를 미부담 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육지소규모어항시설은 당초가내시때 4,000만원이 잘못 계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에 7억2,700만원, 국비 3억6,500만원, 도비 3억2,850만원, 군비 3,3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300만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노후선착장 보강공사, TTP보강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사업 특별어장정화사업에 1,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에 1,31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에 17만7,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1,000원, 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 49만3,000원, 수해복구사업에 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7억2,7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은 액면이 적습니다만 어느지역을 선정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체험관광마을 지정은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고 체험관광이 용이한 곳을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손도지구가 죽방렴 뿐만아니라 개불잡이 체험, 낚시체험도 할 수 있고 금송밑으로 내려가면 속이나 바지락 체험도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체험하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원시죽방렴도 관광자원이 되고 해서 손도 지구를 관광체험마을 지구로 지정해서 보고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좋다고 하고 이번에 MBC에서도 촬영을 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지침에 보면 용역을 해서 용역 책자에 첨부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겠다 해서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군비부담은 5%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잔여금이 남아 있어서 이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95%가 보조입니다.

예, 이것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다음에 특별어장정화사업에 2억5,000만원인데 특별어장은 선정해 놓은 곳이 어딥니까?

강진만 지구입니다.

강진만 안에 수십 ha의 양식어장을 가진 업주들이 있는데 이 업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 몇억씩 투자해 줘도 고맙다는 말한마디 없어요. 이런것은 업주들 한테도 얼마씩 부담을 시켜서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데 국도비 가지고 정화사업 해 봐야 형식적으로 하고 돈은 돈대로 버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서 보상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현, 설천, 서면은 더 그렇는데. 손도지구에 죽방렴이 개인 것입니까? 남해군 것입니까? 그리고 급류가 심하다고 하는데 지족쪽에 보면 해안도로 하면서 갯벌을 막은 곳이 있는데 어느지구에다 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체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바다고기가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고기가 안잡혔을 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수산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가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와서 어체험을 하는 관광쪽으로 그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경남에서 시범적으로 여건이 좋다고 해서 특히나 갯벌도 많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다고 해서 남해가 선정이 되었는데 손도지구는 죽방렴만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더 내려가면 금송지구에 속도나고 바지락도 나는 장소가 있고 지족1,2쪽에 굴까는 장소도 있고 물론 물이 센 것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할려면 주차공간, 집지을 장소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안도로 내면서 매입지가 5,0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재정경제부로 해서 토지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시켜서 안내소도 짓고 종합적으로 안내센터, 요리실도 지어야 하는데 올해는 기반시설로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선착장을 정비하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곡에 15,000평, 46개 지구를 했는데 40개소가 년12만원으로 분양이 되었는데 거기는 월곡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도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군에도 이런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군데만 할 수 없고 곳곳에 돌아가면서 서면지구, 설천 문항쪽으로도 하고.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꺼리는 어촌계도 있습니다. 쓰레기만 안버리고 간다고 하면 좋겠는데 마을어장도 개방을 해야 하는데 어촌계에서는 개방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과 어촌계간의 조율이 어렵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국비 보조 말고 군 자체 예산이 올해 2,000만원 있고 굴체험어장도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5월중에 지구를 확정해서 할 계획인데 이 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어장이기 때문에 어민 전체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어촌계가 있어 가지고 어촌계에서만 하니까 일반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책임을 져야되요. 아까 금송부락이라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족 손도 지구는 지족1,2,3리는 전부 좋다고 해서 찬성했고 금송부락은 아직까지...

과장님이 지금하시는 말씀은 남해관광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은 이런 돈을 투입하면서 다음에 일어나는 주민들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느냐. 지족1,2,3리는 여론상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면허지의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받아주어야 합니다. 죽방렴 관광체험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시행 하기 전에는 면허지의 동의서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지구의 어촌계장들이나 전체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다 받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확실합니까? 사업하기 전에, 용역도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전체 승인서 다 받아서 하십시오. 앞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예, 나중에 용역조사팀이 내려오면 창선 지족, 삼동 지족, 금송해서 주민들의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나 특별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206페이지 적조방제 황토 확보해 놓았는데 황토를 살포해서 적조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황토를 현재 어느정도 확보해 놓았는지. 적치한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황토를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살포 효과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연구결과 황토가 살포되면 적조를 끌고 바다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조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다음에 현재 황토 확보수는 4,000톤 정도입니다. 적재장소는 창선면 오룡지구에 경제산림과에서 황토채취 장소를 허가받아 놓고 있습니다. 율도 선착창에서 실어서 적조가 발생되는 지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남해군에 황토 채취장소를 마련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하동 황토를 사서 사용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적조황토만큼은 채취허가가 수산자원보존 지구에도 할 수 있다고 회신이 있어서 창선 오룡지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강진만 주변하고 남해안 주변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등등 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양만 쪽으로는 하동화력이다 광양제철이다 해서 몇년동안 사업형태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고현 갈화, 차면, 설천 월곡, 감암 쪽으로는 영세어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해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것이 있느냐. 그런데 단속은 또 많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8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행한 것이 남미조권, 설천면 권역, 현재 삼동면 권역하고 있는데 다음이 서면 권역인데 신규사업은 1순위입니다. 그래서 남해서부권역이 소외되어 있다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광양만 권역으로서 고현면 권이 남았고 다음이 남해읍으로 해서 이동, 창선이 조금 남았고. 이것은 개발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이고. 광양만권은 내일 용역팀이 와서 용역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정도 뒤가 되면 2004년까지는 남해군이 지원을 다 안받겠습니까? 각 지역이 소외 안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나는 대로 광양만권에 대해서 어촌개발사업이 부진한데 대한 것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204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에 2,000만원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어업인후계자연합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연합회에 돈을 운영비로 주는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후계자들이작년부터 연안 청소하는데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동원실적이 7회에 걸쳐서 520명 정도 회원들을 해서 스치로 폼을 다 치우고 7개지구에 가서 차량동원, 인원동원 등 해서 자부담 까지 해 가면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하는데 차량임차, 어선임차, 마대구입, 재료비등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선정화활동하는데, 캠페인 전개하는데 보조금을 800만원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400만원 넣을 테니까 자력으로서 정화활동을 해 보겠다 해서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살리기운동 일환으로서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치어방류사업도 자부담을 500만원 할 테니까 1,2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어업인후계자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어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의욕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돈이 어디에... .

해안정화활동 바다청소에 800만원, 자원조성, 치어방류에 1,2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입니다.

예, 환경개선 하고 수산자원 조성하는데 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 활동도 안하는데 연합회 운영비로 주는 것인지 싶어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조성복 의장님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 조성복: 예, 수산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하는 것이 분명히 사업명이 나와서 차별화된 지역으로서 명확하게 이해있게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잘봐 주시다" 이런 답변은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어촌마을 관계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했으면서 그간의 과정을 충분하게 내놓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며칠전에 알았는데 그런것은 실무팀장한테 충분하게 해서 목사가 성경책을 읽듯이 설명해야지 "잘 봐주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관광객 위주로 하는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되고 그렇는데 어촌계원들 소득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안들어 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토취장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바지락 종패 생산은 인공으로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공으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종패가 떠다니다가 가라앉을 시기에 황토를 살포하면 몸무게가 가라앉는답니다. 그때 반지락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 속담에 5∼6월에 장마가 지면 바다것이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유도해서 어촌계원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연구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지적도 많은데 어촌계 황토 살포하고 모래를 살포하면 바다환경이 개선되어서 바지락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예, 기술관리소 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과 심의를 곧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소관

의사과장 하종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여비는 5%, 일반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는 10% 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0% 절감해서 533만7,000원이삭감되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83만4,000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 회의록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를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에 전산망이 개축되면 의회도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 방청시설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법률이 공포되어서 200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이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 시설이 곤란해서 방청시설로 대체할려고 당초예산에 9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방청시설은 그 대상사업이 아니라 해서 다시 삭감하고 현재 청사여건상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없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설치하는데 층당 3,000만원씩 그래서 2개층에 총 6,000만원을 요구해서 설치하는데 사실상 효용가치는 1년에 한두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데 시설을 안할수도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결정되면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 시설은 안전성은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내에서 장애인이 오면 안내를 해 주어야 하니까 이것이라도 설치해서 장애인 시스템을 구축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오래되고 규격이 안맞아서 렌즈구입비만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인 카메라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카메라 구입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회의록전산화 데이터구축을 위해서 서버 구축비와 스캐너, 컴퓨터 1대가 필요해서 총991만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예산이 얼마인데 전부다 삭감입니까?

여비는 5%, 일반경상비는 10% 고정적으로 삭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하는데 1년에 몇사람이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을 보니까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설치규정이 있는데 면사무소, 군청, 의회, 경찰서 해서 나와 있는데 벌금에 보면 4,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 예산 10%삭감을 하는데 다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각 실과별로 10% 삭감해 놓았는데.

추경때 재원이되면 보충이 되고 아니면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