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면현안에 대한 건의문채택 및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 새봄을 맞아 산불방지와 구제역 예방등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동료의원 모두가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회민주주의 참뜻을 실현하고자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 왔으며 그중에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데 의원모두가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금번 회기에 군정의 현안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시는 2001년 4월19일과 4월20일로 하고 해당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원인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업용수관리제도개선및경지정리사업비현실화건의문채택의건(정태호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 제도개선 건의안을 발의한 나언엽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영동군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업지역으로 그동안 복지농촌을 꿈꾸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으나 최근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 겨울에는 수십년만의 예기치 않은 폭설이 엄습하여 농사용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이 상당수 파괴되는 큰 피해를 당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복구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절차 등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복구를 포기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피해복구제도의 개선을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재 피해농가가 피해복구비를 지원 받으려면 복구자재를 구입하고 자재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복구자재를 새로이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고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피해농가가 복구자재를 새로이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자재를 수선 재활용하여 복구한 경우에도 피해사실과 복구사실이 확인되면 농가의 피해보상차원에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현재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복구비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함께 지원되나 인삼재배시설의 경우 복구비에 자재비만 포함되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인삼재배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확기가 1～2년 정도 남은 4～5년근 인삼재배농가의 경우 복구비에 인건비가 미포함 되고 자재비가 비싸 아예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경우에도 인삼농가의 피해보상차원에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셋째로, 현재 피해복구를 위하여 복구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농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피해원인이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감면·환급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은 어려움에 처한 폭설피해 농가보호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폭설피해지원사업개선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군정질문 준비와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