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ｏ 5분 자유발언(김용우· 조선환· 김만옥 의원)
11시 05분
정동배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 세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순서에 대해서는 김용우 의원과 조선환 의원, 김만옥 의원이 신청하셨는데, 김용우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14만 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특단의 조처를 내려 주실 것을 당부코져 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아흔 대의 부산교통, 열다섯 대의 신흥여객, 두 대의 영화여객 등 매일 예비차량 두 대를 제외한 10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바,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는 신흥여객과 영화여객은 차치해 두고, 전 황금노선을 거머쥐고 있는 부산교통의 횡포에 대해 교통관련법규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져 합니다. 1969년도부터 우리시 시내버스 운행허가를 받은 부산교통이 예비차량 한 대를 제외한 89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일 본사에 송금하는 금액이 회사측이 제출한 자료대로 하더라도 약 2,500만원에 이르며, 연간 약 100억원의 우리시의 현금을 가져 감에도 시민을 위해 무엇 한가지도 협조하지 않는 상기회사에 대해 그다지도 압박의 수단이 없단 말입니까? 1,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 동전이 없는 경우에는 300원을 예사롭게 챙기는 이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안은 정녕 없으신 지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신흥여객의 경우 1997년부터 환전기를 설치해 있는데도, 부산교통의 경우 금년 6월이 되어야 환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통영시민을 아니, 집행부를 우습게 생각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여겨지는데, 혹시 수많은 시민들의 대책강구 요청이 묵살되는 사유는 어디에 연유되어 있단 말입니까? 노선별 운행횟수도 살펴보면, 전 시가지 노선이 3∼4분에서 5∼6분인데 반해 도산·광도 방면만 20분에서 24분인바, 전 시민의 공평한 편익차원에서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1995년도 시군통합 당시 선 노선 조정, 후 요금조정을 해야 함에도, 선 요금조정, 후 노선조정을 한 이유는 특정회사의 요구조건에 끌려간 인상이 농후하며, 반드시 시민편의 위주의 운행횟수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회사의 수입 챙기기에 급급한 노선조정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30%의 증회나 감회 운행이 가능함에도 특히 오지노선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현행 배차방법에 대해 인가권자인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과 시정을 요구하며,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무사고로 운행하는 대형버스 운행자들은 우리시에서 규정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하면, 제2순위에 해당자는 전무할 것이며, 제1순위의 "가, 나, 다, 라, 마"항에서 거의 "가"항의 택시를 무사고로 운행한 자로서, 면허 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국한되고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는 제1순위의 "다"항에 해당되다 보니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형버스 기사들이 제출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대한 순위정정 청구서를 검토하시어 이를 다시 조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책이 어려우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늘 고민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며 이 임시회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환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40회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민·관이 모든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남은 기간 더욱 알차게 준비해 우리 시를 찾아오는 선수 및 도민들에게 문화관광의 도시를 널리 알려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또 우리시는 4월 26일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문화 시민의 긍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시민들의 소리를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께서는 실현 가능한 사항을 발언해 핀잔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인기성 발언과 사안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집행부를 나무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임기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많은 지적과 당면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집행부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곰곰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어느 지역신문이 의회관계 기사를 올리면서 제목을 "시의원 5분 발언 하나마나”라고 지적했겠습니까？ 의원들께서 민선 2기이자 3대 의회기간 동안 시정질문 36회, 5분 발언 25회를 통해 시정을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의견 중에는 의원들이 밤을 지새며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질책과 의견을 제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태도는 "검토해 보겠다, 참고하겠다, 지적해 줘서 고맙다." 등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오리무중이 되어 결국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지금까지 집행부의 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1년 정도 남은 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등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의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고, 단체장들이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면서 단체장 10명 중 3명은 비리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이 중 몇 분들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영어의 몸이 되면서 재·보궐 선거를 치루고 있는 사실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님은 깨끗한 이미지와 문화관광사업 등을 인정받아 사이버 인기 투표에서도 상위권을 달린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에 시민들에게도 좋은 시장으로 평가받도록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도 시민의 소리를 무서워 할 줄 알면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의 심부름을 충실히 다했다는 가벼운 몸으로 이 회의장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두서 없는 저의 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고동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선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온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전국 곳곳에서 규탄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와 더불어 일제침략기에 항일 독립투쟁을 위하여 목숨을 20대에 초개같이 버린 우리 지역 출신의 애국열사에 대한 역사의 재조명과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간헐적으로 불쑥불쑥 튀어 오르는 일본의 역사 왜곡 사건은 지난 '50년대 일본 재군비론이 등장했을 당시와 '80년대 제2차 교과서 왜곡 파동에 이어 벌써 세 번째로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난 제2의 침략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일합방은 합법적이고,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전쟁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과 침략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선량한 민족의 학살, 강제징병과 징용 등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그들의 죄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와 진실을 외면한 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감추고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역사를 왜곡시켜 우리 민족의 거국적인 3.1독립운동이나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피와 땀과 독립운동 사실을 그들의 역사교과서에는 왜곡·축소하거나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악한 일본의 제2의 침략행위를 맞으면서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 통영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에 몸 바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학이열사, 허장완열사, 고채주열사 세 분의 3열사와, 최근 2001년 1월의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허위균열사, 그리고 통영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러진 임정복열사, 전국 최초로 일어난 통영기생의 항일운동 등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순국선열 지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지역 선열들의 숭고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특히, 임정복열사의 죽음은 일본 경찰의 무장해제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으로 우리 통영의 역사가 뒤바뀐 사건으로써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통영인의 참다운 기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임열사의 피살에 통영읍민이 격앙돼 일제 경찰의 무장을 해제시킨 일은 당시 전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열사의 무덤이 몇 십년동안 그 존재자체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봉평동에서 무덤이 확인되어 어렵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의 무덤이 비석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 방치된 채 점차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축제나 거창한 행사로만 시정업무 추진을 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때를 같이하여 과거 우리 통영지역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고 위상을 받들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산 삼진면의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울산 병영 3.1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등과 같이 항일운동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우리 지역 애국투사들의 행적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제2의 침략행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더불어 잊혀져 가는 우리 지역 출신의 애국투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애의 중요성과 애향심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가치관은 물론 통영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조선환 의원님의 당부말씀대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정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연구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네 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현행조례 제5조의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행정재량 현상이 증대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시민권익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구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주민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외부주민 통제·감시 수단인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 동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고충민원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전문기관의 감정 및 검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 없이 객관적이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행정적 개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고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여망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변호인으로서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휠체어 택시 이용자의 범위를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정하여 그동안 신체부자유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던 이들 소외계층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뿐만 아니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자활의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용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의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안 제7조 {별표2}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민과 장애정도가 심한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5조 {별표1}의 이용요금표에서 운행거리는 제한되어 있으나 최대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여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차량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19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505호에 따라 우리시의 그린벨트구역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으로 결정 공고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여 토지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최고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본 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미근거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6조 및 제7조는 불명확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규정에서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료와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입장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영화상영시만으로 한정하고, 사용료도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으로 완화하여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각각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입주 희망 기업체의 보조금 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입주 희망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안정국가 산업단지내 5만 여평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입주희망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용기준이 너무 높아 입주는 희망하나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기업체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촉진 지구안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이 우리시 지역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5일 환경부 예규 제201호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보완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동일인이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위반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법적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 산정과정에서 집행부와 포상금 수령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함은 명확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