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에 기정 150만원에서 이번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공예품개발 장려 육성사업비 250만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업체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을 개발하고 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업체당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개발사업 지도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 육성사업에 군비 부담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메카노 21 즉 말해서 지식집약형 기계육성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4개업체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군비만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입니다. ISO 9000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해외규격에 맞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육성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1개업체가 신청을 해놓고있습니다. 천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및 차광막 설치 실시설계비는 도비와 군비 3천만원이며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이것은 군북하고 칠원시장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3천, 군비가 2억3천 4억6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하고 대산시장에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및 우천, 폭우 등의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서 상설시장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2억7천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하게 지원해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의 삼정광산 공해방지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 이후에 철근비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게 있어가지고 각종 사업장에 투입할 자재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 국비와 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억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안전사고 배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 각종 사고가 났을 적에 배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국토공원화사업등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지정된 사업입니다. 2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에 750만원, 불법주차 방지용 가로화분 구입에 2백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교체하는데 6백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영버스를 구입했습니다만 공영버스 새로 구입하는 탁송료가 2십만원, 공영버스를 매각하는데 감정 수수료가 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불법 주차단속 참여자 급식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저희들 과의 직원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대해서 석식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요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근무시간내 저희들이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불법주차를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시 인력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단속하고자 2명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만여평 됩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도로밑에 수로 박스를 25m를 설치를 하는데 한 45m 정도를 더 연장하게 될 것 같으면 수로박스를 연장하고 난 뒤에 위에 성토를 하고나면 약 300평의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산방면 쪽으로 제방하고 도로에 삼각지점에 당초 계획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지조성에 빠져있습니다만 삼각지점을 성토를 해가지고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각지점을 성토를 더 하게되면 약 400여평의 부지가 더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조성하는 측면에서 2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북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가야, 칠원, 군북에 대해서는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불법주차가 성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칠원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싼 군북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칠원, 가야쪽에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군북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공사 부대비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에 새로 이설되는 도로와 연계시키는 신호기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반사경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7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표지병 설치 이것은 교통안전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 19억45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이번에 9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에는 일반예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9600만원이 올해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다. 정기예금을 한 12억원은 2002년까지 4억5천만원은 2003년까지 정기예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1년에 1억2,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작년에 이월된 1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불법매도에 따른 과태료수입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내 공장부지를 처분할 때에는 저희군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업자끼리 임의양도를 한 데 따른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농공단지내 대창산업 폐주물사가 그대로 적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3백만원, 소송제기에 따른 수수료 5십만원 해가지고 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칠서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있는 I/C 입구에 교통신호기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거기 옛날에 있던 교통신호기를 이번에 에이스 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새로 만들고 있는데 진종규 위원님도 가보셨고 저도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칠원에서 내려갈 때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없는데 칠서에서나 I/C쪽에 칠북쪽에서 들어올 때는 산성마을에 하고 또는 한성농산에 여름철 이후로 과일 수확기가 된다면 엄청난 차량이 왕래가 있을 건데 마을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요. 좌회전을 하려면 칠원까지 올라와서 돌려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있고 또 건널목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어있느냐 하면 저 쪽에 사람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호기 있는 쪽으로 돌아서 건널목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성농산 입구에서 바로 그 쪽 너머 휴게실 식당쪽으로 불법으로 건너가게끔 여건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에이스아파트 쪽으로 건널목이 하나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광역상수도 쪽으로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 쪽으로 바로 건널목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되면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쩝니까?

지금 군에서는 에이스아파트에서 기공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그 삼각지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는 조금 정체가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가 그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것은 또 여기 내용이 없고 이래서 우리 군비를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안나왔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관리하는 부서니까 경찰서도 제가 가봤어요. 가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전공단에 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있다는데 거기는 산성동민들은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나 이런 거 움직인다면 칠원까지 돌아가가지고 돌려와서 돌려야 하는 그런 건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칠북 옛날에 경남판지 그 자리에 공사한 거 확인했습니까?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거기에 문제있던 것 전에 지적드린 것 확인해보셨어요? 준공이 났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업무가 저리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장 허가 관계가 종합민원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로.

그럼 그 이후로는 확인을 안해보셨네요.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계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시장 차광막을 한다는데 가야시장 저것은 우리군 소유의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 아닙니까?

예.

거기에 다시 시장을 구비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가길래 차광막을 씌워준다고 합니까?

가야시장의 차광막은 아라시장의 재개발하고 별개로 철길 여기서 보면 저 쪽 안 있습니까? 저 쪽 가야시장 쪽의 철길 도로변에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래가지고 그 위에 지붕도 차광막이 점포 자체는 개인 점포가 맞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붕을 교체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저희들 차광막 설치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예산만 허용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환경도 좀 깨끗하게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 새로 신설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그것은 뭐 추진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장 재개발 사업 추진부서에서 지금 작년에 주상복합단지를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해서 몇 층 이상은 건설이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있습니다.

가야시장을 옮길 용의 그런 것은 행정에서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소득이 하나도 안나는데는 자꾸 투자를 해주는데 시장소득이 나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해주면 안됩니까?

우리군에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활성화되는 것이 군민소득하고 간접적으로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반경안에만 차광막을 하는 겁니까?

예. 시장외에는 안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요원 인부임이라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돈이 아니고 단속인원이 지금 하고있는 단속자는 누굽니까?

지금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생활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세사람하고 공공근로를 투입을 시키고 우리군의 직원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도 별로 좋지도 않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니까 저희들이 투입을 해놓으면 그냥 딴 데 돌려달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군청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말고 두 사람을 저걸 한단 말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들만 하면 되지 뭐.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자질이 좀 떨어집니다. 군대 못가고 이 소리를 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저 사람들만 가지고는 원활한 주차단속이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일용인부임이 지금 계상을 못한다고 예산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두 사람을 올렸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공익근무자들은 다른 데로 활용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놔두고 또 이걸 한다?

예. 단속을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경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10분∼15분 경과되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이런 경고장을 1차 또 발부하고 그 다음에 또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등 사거리 방향으로 단속하는데 지금 상당히 손이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설치를 잘 해놨잖아요? 단속을 안해도 되게.

그 부분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조정보다 그게 용이하다면 그걸 군청앞까지 쳐버리든가, 휀스를 다 같이. 그걸 해놓고 또 단속요원이 있을 바에야 그 휀스 뭣하러 치느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면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랑곳하지않고 불법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찬반양론인데 실제적인 문제가 피해를 입는 상인들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시내를 다 치시고 그렇지않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는 두 개중의 한 가지를 택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해놓고 또 인원 늘여서 하고 공무원은 줄이고 일용직은 늘이고. 그 두 가지 중에 한번 절충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저도 판가름이 안납니다만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다. 단속을 하면 사람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않으면 그 휀스를 야무지게 군청 앞이든 저 함안 길까지 치란 말입니다. 그게 바람직 안합니까?

저희들은 단속을 해보니까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단속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니까 적극적인 반응을 지금 안보이고 있습니다. 단속 할 때는 차를 살짝 뺐다가 눈에 안보이면 차를 다시 대고 해가지고 이것이 숨바꼭질이 되어가지고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날 같은 때 되면 또 단속 안해준다고 저희들한테 빗발치듯 전화가 오고 단속하면 끊겼다고 왜 내 차만 끊느냐고 사무실에 지금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단속이 잘 되었더라고요. 저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주차부분은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두 개중에 두 부서가 협조를 해서 두 개중에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매듭을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인농공단지 도로의 주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아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조치를 해 줄 우리 과장님 의향이 계시는지? 우리 동쪽에 말입니다. 지금 양쪽에 도로에 여백도 하나도 없는데양쪽 다 주차를 다 해버리거든요. 사실 불안해서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쪽 서쪽 방면쪽에는 그래도 주차장을 설립을 해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동쪽 부위쪽에는 진짜 인근 주민들하고 왕래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러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강구를 했습니다만 면에는 파출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첫째적으로는 그 입주하고 있는 업체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의회 사무실 공간하고 또 지난번에 군비를 들여 확보한 그 땅에 차를 대면 참 좋습니다만 그것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군에서 가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가야시가지도 지금 단속이 벅찬 실정에 있는데 그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전부 종업원들 차가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분들 편리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단속은 힘들고 일단은 면하고 그 파출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안되겠느냐. 뭐 군의 공무원이나 면의 공무원이나 똑같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손이 못미쳐서 그런데 그것은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을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 한 쪽 여백을 개금만 좀 하면 여백을 한 백여미터를 대각선으로 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차를 40∼5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 사업소 사무실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고 단속을 하든가 하셔야지, 지금 주차장 안에 차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나 하면 수용을 다 못합니다. 사실은. 갈 때 도로에 대기는 대야 돼. 그러나 주민들은 한 쪽 방면만 좀 대줬으면 좋겠다. 양쪽을 다 대고나서 가운데 다니기가 진짜 너무 불안하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시정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단속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볼 것 같으면 협의회 사무실 그 부지도 비어있고 저 위에 주차장도 비어있으니까.

그 쪽 부지는 공장 부지라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그래서 부지가 또 있는데 돈 들여가지고 또 확보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쌀생산 배수개선사업 상사업비하고 17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37개소,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 11㏊, 대산수박 시설하우스 자동 개폐기 설치보조에 대한 대상자하고 지원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대산에서 수박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기술지원과에 보니까 대산수박 축제행사를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보조사업 예산지원 과목이 전혀 없어졌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산림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기정예산보다 592만8천원이 증액된 7억4491만8천원으로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는 국토이용계획서 확인 시 도면제작비가 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농업진흥지역 개별조서 전산입력 보조인건비 24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농지관리용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얹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은 기정예산보다 2억25만5천원이 증가된 17억7264만5천원으로 사업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재료비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한 무궁화 식재와 조경수 식재지의 병충해 관리인부임비를 369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인 재료비는 무궁화 식재지 관리인부임으로 도비지원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부담비율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315만9천원이 감액된 9억9446만7천원으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이 1717만6천원 감액되었고 생활권경관조림이 사업비 변경으로 165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부담 비율이 조정되었으나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부담비율 조정으로 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꽃동산조성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6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토 무궁화심기는 도비 추가지원사업으로 5800만원이 도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 시설부대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46만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경제수조림은 국도비 추가지원사업으로 728만2천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사업은 파수, 산인 입곡지구에 할 계획으로 사업비 변경 및 부담비율 조정으로 56만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는 여항별천 약수터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로 1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이동군수실운영 시 별천이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수독산 폐제방 숲조성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는 기정예산보다 2억6448만원이 증가한 13억4452만7천원으로 증감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산지이용도 도면작성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산림병해충 전국연찬회 참석자 격려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0년 주기로 전국연찬회를 금년에 우리 도에서 하게되어 오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산재보험료로 4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여비는 국비지원사업인 숲가꾸기 추진관련여비로 9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1236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효성방제 인부임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109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속효성방제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단가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2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은 187페이지 산불방지 헬기임차료로 부담비율 조정으로 도비 1억9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를 감액시킨 이유는 도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군예산 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262만2천원 증가된 4억7914만7천원으로 시설비인 재선충 항공방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426만9천원이 감액되고, 감액된 이유는 단가가 도로부터 감액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단가조정으로 76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피해가 당초에 2500본에서 7500본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어서 3억3936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항공방제는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7만2천원 감액되고 산림내 취사시설설치는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6700만원 감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로 피해목을 제거하는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2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50㏊에서 110㏊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909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약수터 소공원가꾸기가 있는데 약수터가 2군덴데 어디쯤입니까?

별천 들어가는 도로변 입구에 있는 약수터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가지고 이장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지저분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조성으로 한번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입구가 밑에 올라가면 대산서 올라가면 처음에 있는 거기…

예, 처음에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직원 있음) 별천분교 있는데 입니다.

거기 지금 몇평을 합니까?

430평정도.

430평에 1억4300만원이 들어가면 동장 한 사람이 부탁하면 됩니까? 의원은 만날 다녀도 안되던데 어째 동장 한 사람 한마디 하니까… 이건 이동군수실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보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무엇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