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의안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및 임대주택 감세면적 확대, 두번째 도로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재난관리기금 관련조례의 미비점 보완, 그리고 지천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등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영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4.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6.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지천상수도신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제4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6항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지천상수도신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칠곡군도시계획세부과 지역추가고시안외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대단위아파트 건립, 산업단지 조성, 토지구획정리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된 왜관읍, 동명면, 석적면, 북삼면, 약목면 일부 지역 639만8,000㎡를 추가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며 둘째,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도 제95회 제2차정례회에서 도세감면조례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모와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전용면적 규모를 85㎡이하에서 60㎡이하로 개정하였으나 곧바로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로 환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도로법 제56조의 6 개정으로 우리 군 관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허가 기준, 허가 절차 그리고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의 연결로 인하여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허가 받은 사업자가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에서 위임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와 융자 조건,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다섯째, 지천상수도신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은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지천면 상수도 신설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8억3,100만원 중 금년도 부족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3억600만원 융자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과,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먼저 칠곡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세 미부과지역중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기부과 지역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산업단지 조성, 토지구획정리지구,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 등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고자 합니다. 추가고시 면적은 총 639만8,000㎡인데 건축물이 245만3,000㎡, 토지가 394만5,000㎡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현황인데 왜관읍에는 왜관8리 일부지역, 또 삼청1리 전지역, 금산리 일부지역, 동명면에는 금암 1, 2, 3리, 송산 1리, 구덕리, 봉암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석적면에는 중 1, 3, 4, 5, 6리 전지역 중2리, 남율2리 일부지역, 남율 3, 4, 5리 전지역, 북삼면에서는 율 1리, 숭오3리 일부지역, 구획정리지구내에는 전 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 2, 3리, 숭오4리, 인평4리 전지역, 또 약목면에서는 교2리 일부지역, 복성4리 일부지역, 복성4리는 이번 들어가면 복성4리는 전부다 포함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추가지역 내역은 제일 뒤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부과지역 대비표가 나옵니다. 총괄에서 기부과 고시지역이 건수는 1만6,169건이고 면적은 261만9,000㎡인데 여기 따른 세액은 4억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고시 지역은 건수가 2만2,811건에 639만8,000㎡에 세액은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되면 전체 부과고시지역은 건수는 3만8,980건이고 면적은 900만8,900㎡, 세액은 11억6,800만원이 됩니다. 여기따라 이걸 고시를 하면 재산세분은 당초에 세액이 2억5,100만원인데 이번에 세액을 추가해서 4억3,000만원 해가지고 6억8,100만원, 종합토지세분은 세액이 2억1,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7,700만원 더 되어서 세액은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칠곡군세조례 제84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때도 같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에 해당지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월 31일자 물가대책장관회의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용면적이 전에는 60㎡이상 되던 것을 85㎡이하까지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3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대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이견은 없고 예상관련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그런데 이게 간담회에도 말했지만은 3개월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 하거든요. 85㎡ 했던거를 내려와가지고 60㎡하는데 그걸 조례개정하라 해놓고 그걸 3개월만에 원상복귀하라 하는건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아파트 부영만 있다 그랬습니다. 구미시에도 옥계지구나 지금 구평지구 임대아파트 전체를 부영이 다 짓습니다. 이거는 19평 17평 이래 짓습니다. 솔직히 이건 부영 특혜를 줄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임대아파트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짓는데가 부영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칠곡군에서는 조례개정 안하고 지난번 개정한데로 그내용대로 두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겠다 임대아파트 짓는거는 칠곡 3지구에도 부영이 임대아파트 짓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부영만 임대아파트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행정자치부 세정과에서 내려왔다 해서 우리한테 이거 조례를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군의회를 거쳐 시행해 달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와 있어가지고 그래 상정을 했습니다

경제장관회의인데 지방에서는 3개월만에 지난 12월 년말에 조례개정 해가지고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3개월 지금 시행 못했는데 한건도 안하다가 또 원위치로 환원하라 이런거는 물가대책장관회의 아니라 대통령이 해도 이런거는 지방에서 거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위에서 하는게 업자를 덕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임대아파트 부영말고 다른데서 지은데는 없죠?

예,

구미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하고는 관계없고 세금은 지금대로 다 내니까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85㎡까지 1,000분의 3분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똑같다고 할 수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겁니다.

이러면 임대아파트 19평 밑으로 혜택을 받으면 크게 짓는데 이게 왜그러냐하면은 부영이 지금 구평 짓는데 우리 집앞에 가구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다고 입주를 꺼린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25평 지으면 입주자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임대아파트 제 개인생각으로는 임대아파트가 실지로 너무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지금 17평, 13.5평, 19평 이내로 이러는데 66㎡하면 20평이고 이거 85㎡하면은 23평 되면 잘 나가지요. 이런 업자들한테 사실 장관회의 하는데 이건 조례를 3달만에 재개정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위에서도 하고 우리군에서도 별로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구역내에 도시계획이 미집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만 물고 각 읍면에서는 도시계획세는 십수년 이십수년씩 받고 도로는 내주지않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론 지역이 도로도 내고 지역발전을 시킬라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는 시켜야 되는건 맞는데 그런데 이후로 재부과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고시를 해났더라도 기고시지역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도시계획법 제3조 7항에 보면 고시전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표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데에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까?

예, 지금 금년부터 보면 약목같은 경우는 아세아시멘트하고 세아건설, 원덕제지 있는 그쪽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준공업지역하고 이쪽 공업지역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안했었습니까?

안했습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으로 경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천상수도신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지천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칠곡군상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구역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지천면지역의 식수난 해소와 앞으로 이전하게 될 영진전문대학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3,300t을 총 사업비 48억3,1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11억2,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금년에 4억600만원, 그리고 앞으로 32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 4억600만원중에 3억600만원을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및 연리 3.75% 조건으로 융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융자를 동의하여 주시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지난번 사업이 지금 7km가 지천면 소재지까지 원관이 다갑니다. 올해 사업량이 3.7km인데 이거는 지선 공사입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이전예정지가 올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면 소재지 일부 지선 공사입니다. 영진전문대학까지는 1km 쯤 됩니다. 그리고 2.7km 올해 3.7km중에 2.7km는 신동소재지이고 지선입니다.

1km쯤 가면 상당히 가까운데 영진전문대 들어가는 부지하고 그래 다 됩니까?

영진전문대학교 저희들 올해 할라 하는게 길을 내고 있는데 거기 입구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영진전문대 군도개설이 지금 680m거든요. 그기까지 됩니까?

거기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는데 금년까지 예산이 세워졌는 것이 400m 남은 것이 200m 되거든요. 거기 진입로만 해도 그런데 하빈가는 노선까지 하면 그 연장이 상당히 많은데 1km 하면 다 된다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1km만 계획이 되었습니다.

금년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하는데 까지만요?

예,

지금 소장님 2001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이래하면은 2002년 이후에 예산이 1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당초에 저희들 지천면에 올해 지방채 발행요청을 7억2,000을 올렸습니다. 행자부에 하고 환경부에 올렸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방채 7억2,000만원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환경부에서 자금이 이자가 워낙 낮고 이래 해놓으니까 요청하는데가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군에는 3억600만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4억정도는 앞으로 내년에도 안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내년에 4억 더하고 올해 또 이러면은 결국 쉽게 말하면 빚이 7억 넘어 불어나는데 가능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우선 급한 이 사업부터 하도록 해서 기채를 덜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자꾸 이자가 낮다고 기채를 내다가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도 우리 지금 기채가 80억 넘죠. 지금 특별회계 기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90억 되는데 갚고 81억정도 잔액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세금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가능한 내년도사업에 올해 기채를 물론 이자는 낮습니다만은 이거밖에 안되었으니까 내년사업계획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능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채를 덜내는 방향에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천도 사실 지하수도는 안 좋은 곳인데 할라 그러면 이게 집단적으로 수돗물이 투입되어야지 간이상수도 하면 들어가는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 있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걸 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사정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소관 두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없이 축조심사를 하면서 의문 부분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건설과소관 안건들은 축조심사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답변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업자한테 혜택을 주므로해서 집을 많이 짓고 그러면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입주자들한테 사실 혜택이 있으면 모르지만 업자들만 이익이 된다하면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장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20평미만 하는데는 잘 안들어갈라 그럽니다. 실예로 우리 건너편에 보면 성재아파트 10평미만도 있습니다. 일년에 몇번씩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지금도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주공아파트 여기도 보면 13평 요즘은 정착이 됩니다만은 과거에는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래서 실질적인 소비자들은 조금 큰걸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영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영에 어떤 조세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저 나름대로 해보긴 해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금만 감면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혜택이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첨을 맞추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거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개정이 12월달에 본회의때 개정했는데 지금 다시 재개정 하려하는데 이거 물론 하루라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업체에 힘의 원리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임대주택 다른 회사는 없습니다. 옥계나 구평지역이나 대구 칠곡3지구나 우리나 다 임대주택은 부영에서 짓습니다. 이런거를 생각해볼 여지가 안 있느냐 그게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완전히 다 돌아가는 것 같으면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지만은 이 업체에 주는 혜택이다는 말입니다. 종합토지세 하는거는 업체에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 건축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100분 3을 받아도 업주들한테 큰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겠느냐?

나쁘게보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부영만이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저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나 그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업자들이 만약에 우리 칠곡에 임대아파트를 하고자 할 때 조그만 면적까지고 해가지고 시장조사 해가지고 적어서 안 들어가겠다 하면은 다른 업자가 와서 못 짓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점인데 저도 개인 소신으로서는 장영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일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정 업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업자에게 어떻게든지 이익을 주므로해서 업자가 이 지역을 선호해서 오고 업자가 돈을 벌면은 우리 민한테 돌아가지 업자가 손해보면서 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업자한테 투자자에게 여건을 좋게 해줘가지고 지방자치제라는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한테 업자한테 어떻게 하든지 여건을 좋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유치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돈이 이 지역에 환원하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처음부터 아예 업자한테 불리하게 해놓으면 사실은 이 지역의 업자들이 선호를 덜 할것이 아니냐 이런 큰 생각으로 봤을때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업자들한테 여건을 좋게 어떡하던지 업자가 많이 선호해가지고 이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상이하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혼자라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위원이 거수) 예, 그러면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과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문나는 부분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기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도로연결허가 적용범위에 관한사항 지방도는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군도 및 4차선 도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수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사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변에 공장, 식당, 휴게소 등을 설치할 때 진출입을 위한 가감차선 설치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은 가감차선을 설치 안했을 때 바로 뒤에 차가 충돌 위험하고 이런거 때문에 시정하는 사항으로서 교통소통의 원할과 안전시설물의 보호 및 무분별한 도로의 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수 예, '95년도에 설치기준령에 의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2000년 3월 7일날 국도에 대해서는 건교부령에 의해 하고 지방도는 경상북도조례에 의해가지고 하고 군도4차선 도로는 지금까지는 군도하고 4차선 도로 농어촌도로는 지금까지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거는 군도하고 4차선 도로만 하고 농어촌도로는 모서리 가각정비만 하는 걸로 그래 제정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여기에 진출입 가감차선을 면제한다 이 말입니까?

윤석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전에는 경상북도기준고시에 의해가지고 농어촌도로까지 다했는데 농어촌도로 사실 교통량도 적고 모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군도, 국도는 건설부령에 의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우리군에는 군도하고 4차선도로만......

군도하고 4차선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단 농어촌도로는 제외한다.

이제까지는 농어촌도로도 예시가 되어서 했나요 우리 군자체에서 했나요

윤석수 경상북도하고 건설부하고 도에서 기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95년도에 했습니다.

진출입로 농어촌도로는 준칙에 제외되었을 건데요. 포함되었나요?

윤석수 예, 포함되었습니다. '95년도 10월 9일자로 설치기준고시 해가지고 농어촌도로하고 다 되었는데 농어촌도로는 모서리 가각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옛날부터 우리 칠곡군에서 삽입을 해서 했는 것이 잘못인겁니다. 왜 잘못이냐 하면 농어촌도로는 첫째 중앙선이 없는데 일반도로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군에서 그렇게 적용시킨다 하면 우리 칠곡군에서 잘못된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요. 가감차선 하는데 적어도 1,000만원 돈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때늦었지만은 그런거는 잘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중앙선이 없는거는 일방도로 그런데 5m에서 5m50까지 할수 있다 이래 되어있는데 그걸 적용시켰다 하는거는 우리 군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외한다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은 그것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큰 불편이나 피해를 주고 있어다고요.

윤석수 그 내용을 보시면 뒤에 별표 5에 보시면 주민들이 일반주택 짓고 이런사항은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5가구이하 같은 단독주택은 설치기준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고 식당이나 휴게소 같은 것만 해당됩니다.

주민이 식당을 하던지 생활근린시설 해도 우리 주민인데 결국 그사람들도 우리 주민인데 피해를 보았단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난을 입었을 때 주민이 능력이 없었을 때 이 자금을 신청하면은 재난기금 50%이내에서 1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어떤 경우를 재난이라고 그럽니까?

가구당 2,000만원이면 5가구 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지금 대구은행 예치되어 있다 했지요? 이 운용방법은 군금고에서 한다고 했는데 대구은행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천상수도지방채동의안에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지천상수도신설공사지방채발행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개정안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그리고 지방채발행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오늘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