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를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알차게 마무리했듯이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석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3월 도 조직의 기능전환 과정에서 환경복지국으로 흡수된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림과 아울러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규정안을 사전에 설명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복지국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국․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문화의 정착, 지하수 및 온천개발 이용관리, 그리고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규정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립공원의 보호관리입니다.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그간 환경부에서는 ´97년부터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왔고 금년 2월 13일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조정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저희 도에서는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또 금년 1월, 2월 사이에는 환경부를 수시 방문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도내 국립공원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1차로 7개소 5.8㎢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그리고 해제요구를 저희들이 약 8.3㎢를 요구해서 그중에서 5.8㎢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 분야는 치악산 여심동 및 성남 일부 그리고 오대산 을수동 및 내동산 일부가 향후에 추가로 이것은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척산․도문지구는 현재 결정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이해를 고려해서 추후 협의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은 11개소에 약 71㎢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가 편입동의를 한 것이 34㎢였는데 편입지역은 약 71㎢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국유지이고 또 천연보호림 지역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설악산 신선봉지구 2필지의이것도 역시 국유지입니다.지구추가 편입을 발표를 했고 또 도의 입장은 앞으로 척산․도문지구의 해제와 연계해서 앞으로 해제를 요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조정은 현재 오대, 치악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자연취락지역을 28개소로 조정하고 또 밀집 취락 5개소를 용도지구를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부 발표안에 대한 시군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해제 및 밀집 취락 지구지정 후보지역은 시군에서 난개발을 방지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역조정 최종안을 5월중 확정을 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공원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을 위임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이 지금 3개소입니다만 타도의 경우에는 한라산, 경주, 오동도 이런 것은 지금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계속 위임건의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국립공원 내에 다수의 지역주민과 사유재산이 소재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매입을 하든가 여하간 조치를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주민과 관리청간의 불화 갈등이 공원관리 소홀로 파급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간 국립공원 관리권을 도가 위임받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립공원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에서 용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 위임 재건의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관련 동향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은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관리공단에서 강원대에 의뢰를 한 바 있고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지정 반대건의를 수차에 걸쳐 했고 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협조요청도 했고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주장하면서 반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은 국립공원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 반대를 계속 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은 주민정서와 상반이 되고 지정 후에는 실익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반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의 효율화․체계화를 위한 용역추진계획입니다. 도내 국․도립공원의 관리주체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용역대상은 국립공원 3개소와 도립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주체별로 관리방식을 체계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형태별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등의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4월쯤에 저희들이 용역을 정식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공원이 지정된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바꾸고 고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는 좀 기간을 두고, 이것은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기간을 한 3년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을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집단시설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은 낙산지구는 안내센터 기능, 행정봉사실이라든가 미아보호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이런 안내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오산포지구는 개발이 중단된 호텔, 콘도 시설공사를 재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하조대 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한 민자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 그런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실태는 현재 50% 정도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20억 정도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금년도 사업은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산지구에 2개 사업,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도로개설, 주차장, 기반시설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시설과 오산포 지구의 사업 재착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휴양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경포와 사천과 연곡을 잇는 해안벨트를 구축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지역은 경포, 순포개, 가둔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은 경포지구는 공원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징시설물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문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포개 지구는 자연탐방 및 해수욕 지원시설을주차장, 화장실 등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둔지 지구는 전원 휴양기능에 맞는 체험형 시설을 도입을 해 나갈까 하는 그런 방향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2개 사업, 경포지구 주로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사업착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의 테마와 매력을 살린 공원개발입니다. 역시 민족의 영산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보고있고 그래서 그 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도, 혈동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태백산만이 느낄 수 있는 산악탐방분위기를 창출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개발실태를 보면 약 58% 정도 이렇게 지금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하고 진입도로 확포장 해서 약 9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이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역시 여기도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68억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고드린 대로 관광정비, 화장실, 진입도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측량과 설계, 사업착공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관리는 야생조수와 동물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밀렵 밀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추진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야생조수 실태조사를 매년 48개소씩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매년 하고 있고 유해조수 구제허가도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야생조수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현재 실태조사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거의 매일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꿩, 멧비둘기 이런 저희들이 조사하는 개체가 있습니다. 조수류 12종인데요, 계속 분포를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해조수 구제사업도 합니다. 포획허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야생동물을 계속 관찰 기록하고 동물의 생활습성을 분석을 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렵문화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이 저희 강원도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비해서 구역설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순환수렵장 운영은 매년 11월 1일부터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만 도내 일원입니다. 운영원칙은 서식밀도 적정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면허 시험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 경에, 10월경에 수렵강습회도 개최하고 수렵면허 시험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및 온천개발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 부분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와 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양질의 수온이 계속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하수 개발기준을 보면 1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신고대상이 있고 또 허가대상이 있고 일반 가정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고대상은 현장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허가대상지역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공은 지금 4만 2,000개 정도로 되어 있고 그간 추진상황은 지하수 현황을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지난 해 처음으로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신고를 유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이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을 해서각 시군에 5개소 정도 됩니다만시료채취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처음으로 불법지하수시설 단속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북부권 지하수개발 수원조사를 지난 해에 시작해서 금년 8월부터 조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교부 주관으로 지하수의 부존량이라든가 지하수개발 타당성 등을 함께 조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천의 개발․이용 관리입니다. 외지 관광객들의 온천휴양 이용을 위해서 온천을 개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온천은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한 곳은 11개소이고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개소 그리고 발견 신고 수리가 된 곳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용체계를 보면 온천지구 지정은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개발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온천이용실태는 지금 24개 시설은 주로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곳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소 중에서 6개소는 수립이 되어 있고 미수립지구는 현재 5개소입니다. 이것은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소유 오색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3개공이 있는데 도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온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온천공 관리 및 온천 자원실태를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원실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계획이 미수립된아까 말씀드린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색온천 급수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린야드라고 하는 호텔에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세부 운영사항 등 규정안을 사전 보고를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조례를 공포했고 실천협의회운영규정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운영규정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연구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산업․에너지분과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무담당위원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위원이 총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담당위원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담당 실무위원회 위원은 30명 정도 그렇게 지금 구성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담당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를 했고 기타 사무처리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규정안을 4월말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실천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5월부터는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규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오산포 지구는 어디쯤 됩니까?

저도 업무를 인계받았는데 현지를 아직 못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실무적인 것은 담당 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행정구역이 어디고 대개 어디쯤입니까?

양양지역입니다.

양양의 어디쯤입니까?

그게 크게 개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못 가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주무 과장님께서는 오산포지구가 대략 어디쯤이라는 것이 행정구역도상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순포개지구, 가둔지지구 이건 어디쯤인지, 강원도 살면서도 순포개지구, 가둔지지구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전 거꾸로 좀 물을게요. 수렵관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81%가 산이고 지금 이게 그래도 수년간 자연 조수를 보호하는데 급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호하는 쪽의 계획서이고 특히 강원도 지역여건상 야생조수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야생조수가 많이 서식을 하는 과정에 민가로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역 특성상도 그렇지만 자연생태계에 그만한 환경이 많은 조수가 사는 만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민가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 민가가 지금 대체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주문사항으로 그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제가, 농정산림국 소관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방안도 같이…그리고 공원의 효율화, 체계화를 위한 용역을 주시겠다고 국립공원 3개소, 도립공원 3개소 이렇게 올해 사업비로 1억을 추경에 아마 하시는 모양이신데 이런 연구용역을 주면서 지금 까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투자 계획이 서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과 다시 또 효율화 체계화의 연구용역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공원이 지금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도내에 소재한 공원인데 이 공원이 사실 경포지구라든가 동해안 지역에 보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것을 싹 뭉개고 새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지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 근본적으로 하여간 공원을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71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투자 계획이 섰기 때문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경포지구 같은 경우 ´94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투자되는 상태에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용역비입니까, 결국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 관리방식을 체계화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특성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그런……. 김원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계획이 서서 계속 연차별로 투자되고 있는데 용역을 다시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업용 관정이나 생활용수 관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업무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업용은 안 들어갑니다.

농업용은 우리 업무에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지하수란 말이에요, 지하수 및 온천개발 이용관리인데, 어쨌든 농업용도 지하수고 생활용수도 지하수고…….

예.

그러니까 오염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업무조정할 때 저희들이 먼저 이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하수 업무를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 사무를 먼저 가져온 겁니다.

지하수를 빼낼 때까지는 오염이 될 이유가 없죠, 자꾸 빼내니까. 그러니까 폐공되었을 때가 문제라고요. 그리고 쓰다가 안 쓰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신고 안하고 뚫는 것은 재간이 없어요. 이런 관리를 특히 시군의 읍면까지 행정에서 체제를 아주 잘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섭 위원입니다. 새로운 업무가 들어왔고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좀 넓힐 겸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유재산 침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먼저 국립공원 입장료와 도립공원 입장료, 또한 각종 건물 임대료 및 주차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전체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다 갖고 가죠? 우리 도에는 10원도 안 떨어지죠? 도립공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사찰 입장료를 포함하면 3,000원 가까운 돈이 되고요, 국립공원 입장료만 볼 때도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급 학교 어린이들이 소풍을 가고 싶어도 입장료가 부담이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국립공원 관리권 이전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국립공원 입장료 부분만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국장님, 처음 맡는 업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뿐만 아니라 주차비 등 각종 혜택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에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였다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로 묶였다든지 그린벨트 등 이런 국립공원으로 묶였든지 도립공원으로 묶여서 사유재산을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위헌으로 판결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라는 것을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지역이건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역으로, 아니면 공원으로 묶여서 수십 년 간 자기 재산을 행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지금 일반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여건상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지방채 외에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도 언젠가는 후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래도 시군보다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 또한 아이디어나 두뇌 면에서도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이 부분은 저보다 지금 현 실정도 너무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하여간 저도 옛날에 이런 부서에 근무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재정이 늘어나고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질 때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 저희들이 혹시 그것을 앞당기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은 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책자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히 18개 시군이 이 부분을 갖고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한 방법이건 또 지방채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건 여러 가지를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 세입 중에 지역개발세 있죠? 지역개발세에 지하수가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작년 1년 2000년 동안 지하수세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이인섭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가 크게 네 종류의 지역개발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개발세를 지하수에서 좀더 많이 세수를 확충해야 된다고 그전에도 제가 내무위에 있을 때 많이 역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는 항상 대한민국에서 알려져 있지만 공기 맑고 산 높고 물 맑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생수도 강원도의 각종 지역 이름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수업체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하지만 대개 업자들은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도 대외적인 것과 실질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탈루되는 또한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징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불법지하수 시설을 우리가 단속한다고 했었는데 지난 6개월간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지하수가 폐공되면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맑은물보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맑은물보전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지하수 개발업무가 전에는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오늘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 환경국에서는 환경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색온천에 연간 급수사용료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부탁하신 것과 일맥상통되는 이야기이고 또 평소에 성희직 위원님께서 늘 강원도상품을 애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서 생산되고 그리고 시판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번 보고 때 아마 11개가 강원도에 생수가 시판된다고 그랬는데 생산지하고 음료수의 고유명칭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를 생산되는 지역, 음료수의 고유명칭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그걸 지역에 가서도 기왕이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사먹고 지금 도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해태음료라고 서울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다 책상 위에 쭉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그걸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물이 그렇게 좋은데 이런 거라도 해서 우리가 도의 각 국에라도 돌려서 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지금 춘천의 동면에서 「섬섬옥수」라는 물을 지금 시판을 시작한 걸 알고 계십니까?

섬섬옥수요? 생수입니까?

옥광산에서 대일광업에서 그 옥물에 인제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옥수수차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작은 병으로 제가 어제 여성단체 행사에 갔더니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그 물을 다 저희 회의하는데 줬는데 상당히 옥수수 냄새도 나면서 아주 강원도 냄새가 물씬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기왕에 이렇게 지하수라든지 음용수라든지 먹는 샘물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면 한번 이 섬섬옥수를 국장님, 시음해 보세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강원도의, 특이하게 인제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또 춘천의 대일광업에서 하고 있는 옥생수하고 합해서 된 거면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강원도 상품을 애용해 준다는 뜻에서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강원도에서 회의할 때는 이 섬섬옥수, 비싸지도 않고 시판되는 음료수와 같으면 이걸로 통일하는 그런 운동이라도 전개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11개 시판되는 강원도내의 생수 명칭, 생산되는 지역을 자료로 내일 아침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완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해태, 그건 강원도 물인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해태는 강원도 물이고요, 지금 저희가 강원도 생수가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대형, 예를 들어서 삼다수처럼 말이죠, 제주도 물 그런 것은 대형업체에서 잡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 강원도는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업체 중에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평창 해태, 그것이 소위 앞으로 상당히 약진하는 생수인데 좌우간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11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생산성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복지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내시장 점유도 중요하지만 도내 도민들이 생수를 좀 많이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의 도매업체가 한 50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도매업체를 통해서 우선 도내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대책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내가, 해태가 아니고 환경 요전 심사한 장애복지대상 심사할 때에 있던 그 생수가,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이게 어디 생수인가, 내가 지금 해태라고 그랬지만 그날 내가 먹은 물이, 그 책상 위에 놓은 물이 지금 제가 착각해서 해태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경기도 지역을.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것은 환경복지국에서 사지 않으셨으면 용도계나 총무과 어디서 생수를 사서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국장님, 그걸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환경복지국 소관의 먹는 물 샘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국장님, 그 섬섬옥수라는 음료수를 저희 어제 아마 성희직 위원님도 참여해서 먹으면서 상당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생수라고 보기는 좀…….

아니, 작은 병에 들었는데 옥수수차 종류죠.

그러니까 뭘 가미를 했기 때문에 순수한 생수는 아닐 겁니다. 아니고…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수렵문화의 합리적 운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순환수련장 문제만 지금 이게 농정산림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집다리골 그것은 농정산림국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상설수렵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되면 모양이 안 됩니다. 상설수렵장 270억 투자해 놓고 나오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럼 상설수렵장 운영을 못 합니다. 꿩 길러다 갖다놓으니 꿩이 날지를 않고 전부 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냥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하숙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순환수렵장 운영하면서 또 순환수렵하러 오는 사람들 이쪽에 유치도 시키고 활용도 하고 또 순환수렵이 잘 안될 때에는 상설수렵장에도 투여를 해서 돈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국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합리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이 상설수렵장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2년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나도 포수입니다. 꿩이 날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왜냐, 가둬놨다가 수렵 온다고 그러면 며칠 전에 갖다 넣으니 이 꿩이 나느냐 이거예요, 기기만 하지. 그러니까 엽사들은 날지 않으면 꿩을 안 쏩니다. 결국 개가 다 물고 곡치기라고 해서 땅에 있는 것 쏘면 확 헤지고 꿩은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실국이나 과가 책임지고 운영의 체계를 변화시켜서 자문도 받고 용역도 주고 좀 해야 되는데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안되면 잊어버리더라도 1년 전에 미리 갖다 넣어서 야생화 시킨 다음에 하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복지국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여기 보고사항에 상설수렵장이 안 들어갔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정충수 이해천 김원기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환경복지국 국장 김낙기 환경정책과장 이명섭 사회복지과장 최종춘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