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균 의원 발언
상택
김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청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청소사업소 예산안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없이 소장으로부터 바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이 제안설명한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4월 18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제출하여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규모는 총 예산 400억 3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386억 5574만원보다 13억 7633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역으로 수입에는 작년도 이월금인 13억 7634만원이며 지출은 13억 7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5단계 확장시설 시험통수 원수대가 9억 3400만원, 징수정액제 수용가증정용 기념품비가 750만원, 검침원 월액여비가 3450만원, 업무추진비 6급 이하가 1500만원, 소사제2배수지 하수관로 보수에 1억 2970만원, 민간인 물절약 시책사업으로－도의 시책사업입니다－1억 3325만원, 제수변 실내수압계 설치 50개소 2500만원, 가압구역 내 공기변 설치공사 6개소에 3000만원, 화물차량 교체 구입비에 1300만원, 까치울정수장 컴퓨터 구입, 17대에 2000만원, 까치울정수장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 구입이 600만원, 기타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469억 932만원으로 당초 452억 2588만원보다 13억 8343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예산 내역으로는 수입에서 13억 834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수입이 18억 감되었으며 인천시하수처리비용 5억 5300만원이 감되었고 하수처리장건설 양여금이 26억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비 도비보조금 11억 7500만원이 감되었고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36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작년도 이월금인 39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3억 8300만원으로 예산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에 감되는 것이 3억 2100만원, 민간위탁비에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비에 10억 6100만원, 삼정천소하천정비 토지보상비에 14억 9200만원, 자연형습지 및 개울살리기 조성공사에 3억원, 베르네천 오수관로공사에 8억 9900만원, 부천시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 23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9억 4300만원을 감시켰으며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건설에 36억 2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심곡본1동 543번지 주변 하수암거시설 토지보상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정구 관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에서 7억 8100만원을 감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위원장, 수도행정과장 보고받기 전에 사업소장한테 질의할 게 조금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중위원
상수도요금 검침을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 개선책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지금 저희 수도전 수가 5만 2572전입니다. 우리가 매월검침으로 하는 게 953전이 있고 격월검침이 5만 1619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침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근으로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는, 저희가 한 사람당 검침전수가 2,389건 정도가 됩니다. 인근 시·군하고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해봤는데
안익순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삼중위원
설명하고 자료로 준비를 하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한 사람이 2,100전 정도 되고 성남은 1,899전, 안양이 1,300전 정도
김삼중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시민들한테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하고 목돈을 내지 않게끔 해 드리는 게 도리인데 지금 말씀한 그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는 불편한 것 아시잖아요. 그 인원 다섯 명이 줄었다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인원이 한 달에 한 번 검침할 때보다 5명이 적어져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돗물값을 필요할 때는 올려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하수도요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또 시민한테 그런 불편사항을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인원 5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절약이 왔다. 맞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5명이 아닌데요. 먼저번에 5명이라고 안 그랬는데요.
김삼중위원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절약된 것 맞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80만 부천시민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목돈 되지 않고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냈는데 1억 5000만원 때문에, 연입니다. 연 1억 5000만원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해서 유동인구가 48%인 부천시의, 연 유동인구가 48%입니다, 부천시에. 48%인데, 이사 가고 오고 하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데서 두 달에 한 번 검침함으로 해서 엄청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 1억 5000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자료 같은 건 누차 알아봤고 의원들이 시정질문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필요한 자료는 우리한테 주시고, 그것은 참고하겠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다 그말입니다. 이 기회에.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유동인구에 대한 요금분쟁건은, 이사간다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나가서 검침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 민원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부터 구조조정에 의해 직원들이 감축됐기 때문에 직원을 더 증가시키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삼중위원
우수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인원을 잘 활용하면 그 정도는 커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도.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익요원이 지금 행정과에 3명 있습니다. 3명 있고 뭐를 하느냐면 검침원들이 갖고 들어오는, 사무실로 전화 오면 그 민원, 그런 것도 해주고, 공공근로는 최장 3개월을 쓰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가 투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분쟁이 계속 야기되고, 잡음이 들어오죠? 여기도. 알고 계시죠? 시에도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인터넷에도 뜨고,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시가 과감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에도 작년까지 월검침을 했어요. 그렇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하반기 8월….
김삼중위원
그 이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공무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하던 것을 갑자기, 구조조정의 이유만으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해서 예를 들어 1만원 받아가는 것보다 두 달에 한 번만 해가지고 2만원, 목돈 받아가는 게 시민은 더 불편하잖아요.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한테 그만한 불편을 줘서 얻는 이득은 연 1억 5000이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장으로서 과감하게 원상태로 월검침제로 할 의향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런 자료, 이런 구구한 변명이라든가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상·하수도요금, 전기료가 하반기에는 통합공과금, 옛날에 있던 통합공과금제로 다시 당정협의에서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는 구조조정하고 문제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전기, 수도, 하수도, TV요금이 전부 옛날처럼 통합공과금체제로 갈 것 같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당정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김삼중위원
그렇게 갈 것 같으니 그때쯤 되면 자동 해소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일관성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왔다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먼저대로 월검침제로 환원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통합공과금제로 하면 매월 가면서 그것도 쿠폰제로 한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접수를 못 했는데 당정협의는 끝났다는 내용만….
김삼중위원
중앙정부와 당과 협의를 해서 통합공과금체제로 가자는 안이 거론되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지 시행은 안 됐다 그말이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시행은 안 됐는데 이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는 매일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이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매일 협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결정돼서 시행이 될 때는 누구도 모른다 그말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도 몇 명 있고 공공근로도 몇 명 있고 그래도 부족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한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삼중위원
공공근로 행정보조 한 명도 없습니까, 여기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없어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니,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을 하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아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각 과에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있는데 분야별로 공공근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못하지요.
김삼중위원
소장님, 공공근로는 시의 실업대책총괄과에 접수가 되면 필요한 인력이 있는 부서는 우리한테 무슨 인력을 몇 명 달라 그래가지고 요구해서 쓰고 있잖아요. 시가 전부.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하고 있는데요.
김삼중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한 사항이니 요구해서 데려다가 잘 활용하면 인력보충도 되고 밖에 나가는 인원이 부족하면 안에서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도와주면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하던 것을 그런 이유만으로 바꿔놓고 불편을 끼치고 환원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통합공과금체제로 간다 그것에 그냥 이렇게 붙여서 대답하지 말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도 공공근로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보통 길어야 3개월 만에 교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삼중위원
3개월 하고 원하면 9개월까지, 연 3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저거하면 행정에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장께서는 답변 좀 중지 해주시고,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즉흥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그게 사실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더라,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다시.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가 돼야 되겠다 하면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의회 회기 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삼중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는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러면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개선돼야 합니다. 개선되지 않고 불편을 끼친 것을 다시 원상태로 해달라.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삶의 질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김삼중위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2,000여 공직자가 노력하고 계시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고지함으로써 불편하단 말이죠. 왜, 이사가, 유동률이 48%예요. 연 평균. 평균 유동인구가 48%다 그말이에요, 부천시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엄청난 불편을 끼쳐주고 이사 오는 자와 가는 자 사이에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상이 아니라 저하시킨 거다. 그래서 더 향상시키지 못하더라도 원상태로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과 협의해서 원상회복 하는 데 소장님은 소신을 갖고 책임있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실천될 때까지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계속 요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수고하십니다. 검침원 월액여비 해서 30명분 열 달치를 세웠는데 검침은 두 달에 한 번 하잖아요? 현행대로 한다면 두 달에 한 번 검침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 두 달에 한 번 날아오게 돼 있죠? 징수고지는.
그런데 현재 원미구나 오정구나 소사구나 다 똑같이 매월 한다고요?
요금 내는 달이나 날짜는 틀린 걸 알아요, 제가. 3개 구가 틀린 걸로 아는데 검침은 매월 한다고요? 검침을 두 달에 한 번 해서 사람을 줄이기로 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런데 10월로 잡았어요? 12월로 안 잡고. 2월분은 기본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당초 예산 안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그러면 그쪽에서 통합공과금 고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당초에 없던 걸 세우는 건데 이걸 5개월 치나 6개월 치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까지 준비해서 내년도에 전면 실시한다고요?
알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당정협의회라고 했는데 당정협의회라는 공식기구가 있습니까?
아니 당정협의회라는 것이, 중앙에 났던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부천시에 당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정확히 있느냐고요?
여기 발언대에서 당정협의회라는 얘기는, 공무원이 얘기하는 당정협의회는 분명히 얘기해서 부천시 당정협의회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답변을 당정협의회라고 얘기를 하면. 당정협의회가 무슨 당정협의회예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과장께서는 그런….
종화
김종화위원
표현을 세심하게 하시라고.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정협의회라고 하면….
박병화위원
지금 수용가 징수정액제 실시계획에 의한 신청수용가 증정용 기념품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75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념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념품을 주는 것도 좋은데 가정에서 필요없는 것, 그냥 전시효과로 주는 것은 소용없다 이거예요. 지금 수도행정과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절수기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경기도에서 수도꼭지 절수기를 보급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 넣을 게 아니라 그런 게 언제 어떻게 보급될 것이며, 그런 걸 알아가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기념품을 줘야지 필요없는 저금통이라든가 여기다가 해가지고 주면 소용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절수기라든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1,500원이 넘는다면 5,000개 주던 걸 반으로 줄여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수건 하나 준다. 지금 수건 숱해요.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선정할 때 절수할 수 있는,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쪽 걸로 생각해보라 이거죠.
이런 건 제가 봐도 추경예산에 올라올 게 아니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매스컴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아니, 화장실 절수기말고 수도꼭지에 다는 절수기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경기도에서 보급할 예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것 줘봐야, 가정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념품 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차라리 1,500원 어치 수도요금을 깎아주든지, 그럼.
종화
김종화위원
1,500원 가지고 무슨 물건 사려고 그런 거예요?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1,500원으로 잡았을 때는.
상수도하고 상관 있습니까? 박병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기왕에 하면 상수도하고 관계있는 물품을 제공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1,500원 무조건 잡은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몇 가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박병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1,500원어치 수도요금에서 감을 해줘요. 주부들은 그게 더 필요하지 집에 빗 없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 빗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소용없어요. 내가 그래서 저금통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건 소용없거든요, 사실. 수도 절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감해주든지 이게 낫지 1,500원짜리 쓰지도 못하는 것 줘서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답변을. 자꾸만 얘기 이상하게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수용가 징수정액제 실시계획에 의한 신청수용가 증정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액제라는 건 이 세대는 평균 3만원이 나오니까 1년에 3만원씩 쭉 월 내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가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고지서는 안 내보낸다는 겁니까?
연말에 계산하자?
그러면 더 불편해지죠.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더 불편할 수 있죠, 그렇죠?
세입자가 있을 경우는 주인이 세입자한테 걷어서 할 수가 있는데 고지서가 없으면 세입자가 당신은 한 달에 1만원 내, 5,000원 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본인이 신청할 때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김삼중위원
그런 사람한테 수도요금 고지 안하고 수도요금 징수 잘 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기념품 1,500원짜리 뭐든지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현재 신청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고시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수용가징수정액제로 하겠다고 고시했습니까?
홍보 중에 있고 신청한 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현재.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아직 없다.
그러나 연 5,000명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5,000개분 예산을 세웠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수도요금정액제, 신청하는 사람만 해주는 거죠? 정액제를.
그러면 정액제라는 얘기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3만원 나왔고 다음 달에는 6만원 나왔으면 본인이 3만원을 기준잡는단 말입니다. 3만원에 정액제를 한다 할 경우 나중에 1년 가면 누진이 엄청 될 텐데.
톤수로 기준잡습니까?
총 톤수를 기준잡아서 12개월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정액제라는 얘기는 다달이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게 정액제입니다. 누진해가지고 그렇게 내줘야지 전년도 12달의 수도요금을 일단 고지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붙여놓고 있다가 다달이 정액제로 냅니까?
자동납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년도를 기준 해가지고 전년도 도표를 놓고 개인이 낸다는 얘기입니까?
자동납부 통장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자동납부를 안하는 세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한정된 부분이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자동납부 통장이 있는 분에 한해서 해야 되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보면 이미 홍보를 했다고 했죠? 아까. 그리고 5,000개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그러면 홍보를 이런 세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홍보했죠?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정품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박병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품으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면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동납부 할 때는 5%를 DC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다시 감면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러는 편이 차라리 낫지, 그러는 편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징수정액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5월, 6월에 수도요금이, 우리 집을 예로 든다는 거예요. 한 6만원이었어요. 6만원이면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검침을 해가지고 6월에 6만원이 나왔어. 그럼 온라인 계좌로 바로 납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바로 정액제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유동인구 없고, 그러니까 이사 안 갈 사람 또 물 사용량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한다고 해서, 검침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력에 보탬이 되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액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에 단독주택은 어렵다. 또 소위 말해서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유흥업소나 업소에서는 어렵다. 결론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집합주택, 공동주택, 소위 말해서 아파트촌 같은 데가 해당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5,000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5,000세대.
5,000세대라고 하면 실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계량기 자체가 집합이에요.
그러면 검침원이 검침하러 다닐 적에 이 집은 정액제니까 이 집 건너뛰고, 어차피 순환코스는 같은 코스입니다. 검침원이 검침해 가는 코스는 같다고. 그러면 이 집은 정액제로 했으니까 건너뛰고 이 집에 가서 하고 이 집 건너뛰고 이것은 실제 검침하는 사람 역시도 불편하고, 검침원 역시도.
종화
김종화위원
고지서 발급비용이라도 안 들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은 내가 보기에는 검침원수도 줄이고 고지서발급 비용도 줄이는 만큼 상품을 주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설명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년도에 30만원을 썼다. 그러면 난 한 달에 3만원씩 계속 내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28만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2만원 도로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34만원 썼다면 4만원 더 내는 거고.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복잡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고….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10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기도 줄여주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종화
김종화위원
그것도 하고 고지서발급도….
조성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검침원이 하는 일이, 코스는 같은 코스란 말이에요.
옥내에 있긴 무슨 옥내에 있어, 그게.
안익순위원
여기서 왈가왈부 하지 말고 홍보내용 있잖아요. 홍보내용 갖다 하나씩 깔아줘요.
종화
김종화위원
5,000세대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계산 심각하게 하지 말고. 750만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거지. 750만원, 고지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요.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검침원이 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시 재정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아니면 실제 수용가, 물을 쓰는 사람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정책이라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750만원 이 금액 가지고 공무원들 편하게 하겠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종화
김종화위원
편한 게 아니지. 내가 얘기하잖아요. 고지서 발급비용이 5,000세대에 750만원보다 덜 들어가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800만원이 들어가서 50만원이 남는다면 하면 되는 거지. 고지서 발급비용이라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수선교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민간분야라고 하는 게 아마 공동목욕탕,
사우나 시설에 절수기 달아주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가정집에, 우리 나라가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걸로 해서 절수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절수기를 달아주고 그것을 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민간분야 목욕탕 절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부천시 관내에 1개당 4만 1000원 해서 3,250개로 나와 있는데 사우나 시설, 소위 얘기해서 대중목욕탕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부천에서 영업하고 있는 목욕탕이나 여관에 다 절수기를 설치했습니까? 수도꼭지마다.
수도꼭지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3,250개면 수요가 다 됩니까?
그 절수기 하나가 얼마입니까?
아니, 그런데 가격이 얼마인지, 하나에 4만 1000원 아니에요. 30%가 4만 1000원이면 말이나 됩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10만원 넘어가요. 그런데 도비 지분하고 국비 지분하고 나눠서 개당 4만 1000원이라고 하지 10만원 넘어간다고. 30초 간 나오고 끊어지고 자동으로 차단되고 그러는 게 10만원 넘어가요.
조성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화장실에 무슨 30초짜리가 있어요.
종화
김종화위원
화장실이 아니고 목욕탕….
조성국위원
화장실이라고 얘기하잖아. 화장실 수도꼭지,
샤워기는 나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이 30%고 사비가 70%라면서요. 우리가 주는 30%가 4만 1000원이면 샤워기가 3,250개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샤워기 몇 개고 화장실 양변기 몇 개고
안익순위원
화장실 샤워기….
조성국위원
아니죠. 숙박업소하고 목욕업소만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게 아니고.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조성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총 3,250개를 누가, 수요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별로 제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설치비가 얼마인데 시가 이렇게 지원해서 30% 지원해 준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4쪽에 보면 단독주택 저수시설 위생진단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단독주택 옥상에 있는 물탱크 같은 것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진짜 보면 어떤 때, 가끔 가다 사건 사고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수탱크에 사람 시신이 들어있느니, 쥐 같은 게 들어가서 빠져 죽고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는데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하면 안 되는가요?
공공근로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시에서 강제로라도 물탱크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실 같은 수돗물을 저기하면서 단독주택 옥탑에서 나오는 물은 일반 수도에서 바로 나오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연구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비구입비가 많이 있는데 수도요금은 어디서 산정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수도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금년 겨울에 추웠잖아요. 추위로 동파됨으로 해서 물이 많이 손실됐잖아요. 그래서 발생된 수도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수도가 동파됨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그냥 하수구로 흘러들어간 것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만약 수도가 동파됐다면 동파돼서 흘러간 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수용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하기가 힘들겠지만 지난 겨울에 계량기 밖에서 수도관이 동파돼가지고 우리가 손해 본 액수는 대충 산출이 가능하겠죠?
곤란합니까? 아니, 원수대 나간 것하고 수도요금 받은 것 평월 계산해서 원수대가 더 나갔으면 그게 손실분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율이 지난 겨울에는 더 많이 발생했을 것 아니야. 평균, 평월보다 얼마나 더 발생했는가 이것에 대한 것만 주시라고.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겨울에 수도 동파 건수가 그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건 저기 할 수 있죠?
지난 겨울에요?
전년도는 모르시고요?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누수율도 상당부분 증가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도요금 들어온 것보다 원수값을 더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은 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위원
관로에 동별로 계량기를 달기 전에는 불가능하지. 동별로 나가는 건….
안익순위원
아니, 동별로 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원수값, 평월에 나가는 것하고 동파돼서 훼손된 부분이 많으면 더 나갔을 것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총 누수율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서 얼마 누수가 됐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안익순위원
전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지, 지역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장비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저거 할 수 있는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10쪽에 보면 급수공사용 핸드폰 구입 해가지고 30만원이 올라와 있고 5쪽에 보면 전화요금 325－0761 해가지고 민원 핸드폰 사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요금이 증가해서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016－0776－2629.
이 두 대는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전화가 아닌….
모자라서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다?
325－0761은 수도시설과에 있는 전화인데 나가있는 직원들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다 보니까 요금이 부족해서 올렸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김대식 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8쪽 화물용 차량구입, 기존 급수차량을 화물차로 교체하는 겁니까?
급수차는 몇 대입니까?
몇 톤 몇 톤입니까?
폐차?
그러면 급수차로 해야지 왜 소형화물차로….
소형화물차로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급수차량은 4.5톤 한 대하고 2.5톤 한 대, 그걸로 커버가 돼요?
이재영위원
두 대만 가지고도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두 대 가지고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대식
김대식위원
아, 이 차에다가?
그러면 조립식이네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사동 제2배수지에서 나오는 정수관로 있죠? 관로가 소사역 앞을 다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사역, 그러니까 동쪽으로 소사동 42번지와 43번지로 해서 수녀원 앞을 지나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 관로가 몇 년식입니까?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상호
한상호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해빙기로 인해서 불도저들이, 중장비들이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이 조금 침하됐습니다. 심지어 많은 데는 10㎝, 보통 4, 5㎝는 내려가 있어요. 경사진 데는 육안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톤수 지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만일 안전사고라도 터졌다 하면 큰 피해가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변경이나 안 그러면 기후조건이 틀릴 때는 잡음이 나요, 지하실에서. 그 소리를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꽝 그러는 소리라든지 지반이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네. 처음에는 전철 지나갈 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전철이 지나가지 않는 시점에도 그런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뭔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수도관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거나 하기 전에는….
기계가 없습니까? 장비가 없어요?
누수장비말고, 옛날에 4m 관으로 이어서 납땜 해가지고 원목을 박아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지구 같은 데나 땅이 침하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고갈이 되다 보니까 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하수가 없을 때는, 고갈되면 땅이 침체된다고요. 그럴 때에, 안 그러면 옆 건물 지하를 깊이 파거나 이랬을 때 땅이 침하될 때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옆 성보연립을 개인이 사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지하를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안전진단을 미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수만 톤이 지나가는 물이, 수십 만 톤 정도 되겠죠. 그 물이 만일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사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소사동 역 주변 쪽으로요.
거기 관로가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2번지하고 43번지를 지나가는 것, 수녀원 앞으로 지나가는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인데, 지금 부천시가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많이 짓고 심지어는 만화박물관까지 짓고 있는데 까치울정수장 주변에도 생태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옆에 선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하고. 그런데 까치울정수장 내에 물박물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과….
안익순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에서는 거기에 물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도 되고 관광코스도 될 수 있게끔 물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이따 하수과를 하겠지만 하수과장께서는 앞으로 화장실박물관 하나 만드는 것, 그것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부천이 기왕에 박물관이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메카를 만든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템일 것 같고, 제가 일본 고찌현에 가서 화장실박물관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화장실이 약간 다르기는 다르지만, 처음에는 화장실박물관이라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일본의 화장실이 변천돼 온 역사나 세계 화장실의 변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니까 물박물관하고 화장실박물관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게 물절약 홍보효과에도 좋고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 될 테니까 돈이 약간 들더라도, 물 절약을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절약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좋은 내용이니까 잘 수렴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당 부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수과장이 현재 환경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상하수도관리자과정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께서 나오셔서 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200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께서는 삼정천 소하천정비계획과 자연형습지 토지보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주세요.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4쪽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이것은 예산 절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2000만원 말입니다. 포상금.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죠. 예산체납 유공 공무원, 체납을 많이 거둬들인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성과에 따른 공무원, 그 다음에 세입증대 유공에 따른 공무원들한테 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85회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처음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대상자 나왔어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 나왔습니까. 많이 나올수록 좋잖아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렇죠.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또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일부 이런 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아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다음 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에서 얘기 나온 인센티브제,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공무원들이 물론 우선이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부천시 세수에 막대한 성과를 올린 분들도 포상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삼정천 소하천정비 토지보상비와 자연형습지 토지보상비 자료가 왜 안 와요? 이 자연형습지 토지보상비 부분, 그게 어디예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작동이 되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 만든 데, 서울 구로구에서 내려오는 실개천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작동 이주단지 있는 데,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베르네천하고 만나는 데요.
종화
김종화위원
논인데….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거기에 실개천하고 습지를 조성해서….
종화
김종화위원
매입단가가 ㎡당 13만 6000원에 600㎡, 181평 정도에 1억 1800만원을 조성비로 집어넣는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이것 두 가지,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삼정천 소하천정비 토지보상비하고 자연형습지 토지보상비 대상 토지, 소유주 두 개하고 조성공사 시설비내역 자료로 갖고 오세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개울살리기라는 게 상류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개울살리기 이런 부분들 원칙은 녹지공원과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우리 2010에 소하천 차원에서 잡혀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 내의 그런 저기고, 산림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수과의 사업하고 물살리기는 현재 부천 실태로 보면 상당히 역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하수는 하수정화사업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 자체는 하수를 처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써줘야 되는데, 상류 일부분에는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살릴 필요성은 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합류돼서 하수정화사업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로는 부영양화 상태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는 성격상 좀 안 맞지 않느냐. 도리어 분류를 시켜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관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하수과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연 하천을 살리고 하는 부분들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와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난해한, 하수과의 업무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아니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임야나 그런 데서 나오는 실개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를 벗어나서 농경지나 거기에 접해 있는 것은 소하천으로 해가지고 하수과에서 일괄 업무를 다뤄줘야지 그걸 녹지공원과에서 다룰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울살리기, 상류에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질을 친수공간이나 그런 걸로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친수 말씀하셨잖아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녹지공원과 소관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수과 쪽에서는, 이게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하수도료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수도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원활하게 처리해 주느냐가 주목적 아닙니까. 위에서 친수공간을 해서 그 맑은 물이 실질적으로 합류가 된다면 하수처리장의 기능에는 더 안 좋다는 얘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수과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맑은 물 보내겠다면 우리는 하수특별회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조율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돼야지 실질적으로 하수 입수 자체가 부영양화 상태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일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접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식 관거가 돼가지고 주거지역하고 완전히 차단을 했다. 그래서 하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만든다하면 필요성이 있어요, 같이 연계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수특별회계라는 하수 처리하는 주민들의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역행되는 사업 아니냐 하는 얘기죠.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하수과가 하수도에 대한 업무도 수행을 하지만 일반 하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또 하수과거든요. 하천에 대한 친수공간도 사실은 하수과에서 전부 다 업무를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녹지공원과 소속이 아닌 하수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같이 다뤄주는 사항입니다.
전덕생위원
하수를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자연형습지 조성공사,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니 글쎄, 그것을 겸해가지고 정리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녹지공원과에서는 뭐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많이 하고 있죠.
전덕생위원
하수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죠. 제가 자꾸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자료가 오는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할 사항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사항별 설명서 6쪽 좀 봐주실래요. 구축물로 해서 시설비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형습지 조성공사 설계비하고 개울살리기 조성공사 설계비 장소와 도면을 첨부해서 줘라 했더니 아직 답변이 없어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조성국위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김종화 위원님이 대상 토지하고 소유주, 공사비 그런 자료 요구를
조성국위원
도면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기를 아직 없다, 소위 말해서 대상지도 없고 설계비도 없고 아직 없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 들어오면 하려고 했는데,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답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조성국위원
좋습니다. 그건 내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대수선비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공사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수선비와 시설비로 나왔는데 베르네천의 오수관로 시설 공사 실시설계비, 설계를 하는 비용을 달라고 했죠? 맞습니까? 2000만원 계상한 것이.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수선비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계와 병행해서 수선합니까? 예산 자체가 실시설계비를 달라고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수선해야 되는 사항인데 설계비와 수선비가 동시에 같이 올라왔거든, 현재. 이 계상이 맞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저희 시설비하고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오수관로에 대한 분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국위원
아니, 금년에 하든 작년에 했던 간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위에는 설계비를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설계에 의해서 수선해야 되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일반적인 겁니다. 용역을 안 줬을 때는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정산합니다.
조성국위원
아니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추경이 자주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이번 추경 끝나면 다음 7, 8월에나 또 있잖습니까.
조성국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한 예로 결혼하고서 어린애 이름 지어놓는 거라고, 지금. 배지도 않은 애 이름 지어놓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예산반영 자체가, 어차피 특별회계 쓰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을 따가지고 실시설계 한 후에 그 설계에 의해서 수선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 이거지.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비, 대수선비는 양여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수관로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장님, 죄송한데요.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공사계획에 예산을 8억 9000 계상한 것도 예측 수요라고 판단하는데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네, 자료를 주세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식사 후에 확인을 다 할 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하수정화사업소장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대리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끝난 부서의 실무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이석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원미구 소관 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대리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대리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회 추경 증감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액이 맞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액이 맞습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표지에 있는 것 보면 추경예산액이고 기정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쓴 건 뭐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이쪽의, 이건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인데 잘못됐습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하수과도 그렇고 하수정화사업소도 그렇고 소사구청도 그렇고 오정구청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기정예산액 내지는 당초예산액이 되겠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이재영위원장대리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재영위원장대리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는데, 이 내용도 상세하게 기술돼 있고 그런데 21쪽에 보면 2000년도 동절기 한파로 상수도관 동파가 많아 상수 누수로 하수도사용료 감액신청 민원이 증가하여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데 아까 사업소에 금년도 동절기에 상수도 동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됐느냐 했더니 사업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을 낼 수 없다고 했는데 오정구는 어떻게 계산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평균, 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월에 보면 2000년도 겨울에 동파된 것으로 인해서, 동파가 되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개월, 2개월 지나서 그 주민이 자기가 쓴 것보다, 첫달에는 어느 정도 많이 나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새 1월, 2월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을 잠정 계산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안익순위원
아니, 없을 리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 2000년도 동절기 동파 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오정구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데 원미구, 소사구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 소사구도 몇 건 있습니다만 액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정구에서는 2000년 동절기에 상수도 동파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하는데 원미구, 소사구는 없고, 사업소에서도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전년 대비 10배의 동파 건수가 발생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누계는, 손실률에 대한 누계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소도 10배 정도, 파손된 만큼 상수도 누수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부천시민들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정구만 하고 소사구나 원미구 또 사업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료는 수도과, 사업소에서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동파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수리 접수가 되면 지난달에 쓴 것을 인정 부과해서 그 이상 많이 된 것은 땅 속에 스민 것으로 해가지고 하수도료를 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서 본예산에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익순위원
땅 속으로 스민 걸로 계산해서 이 돈을….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 감면을 해주거든요. 물량 조정을 해줍니다. 누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해 줍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정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앞을 내다보고 계상했다라고 판단되는데 원미구나 소사구는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미구, 소사구 쪽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액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매년 1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예비비로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반환금으로요. 동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래 돼가지고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수도과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계량기 동파되는 사항은 특히 오정구 쪽 옛날 건물들에 많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 쪽은 동파 건수가 아무래도 적고, 구마다 그러한 특성은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한 특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2000년도 동절기에 파손된 동파 건수가 전년도 대비 10배가 늘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가 좀 앞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각 구가 공히 같이 계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자산취득비, 굴골천 정비공사 토지보상금 나왔죠? 2000만원. 굴골천이 아니고 굴포천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굴골천입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굴골천이에요? 이것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정수장 옆에 새천으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정수장 옆에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안익순위원
여월정수장 옆에 말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여월정수장 옆에 원종로 쪽으로 내려오는 새천입니다. 샛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영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전에 10분 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상택
김상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청소사업소의 각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정무석입니다. 청소지도팀장 함병혁입니다. 소각장관리팀장 김종근입니다. 재활용선별팀장 박환창입니다. 재활용팀장 황규문입니다. 화장실문화팀장 김동헌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기이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별도로 준비해 드린 보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원안 91쪽부터 99쪽 자료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의 2001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243억 8494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44억 209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 15.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총 예산은 288억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과목에 의해서 목별로 부기별 설명을 저희가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새 청소대행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크게, 지금 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종전보다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봤을 때는 종전보다 더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고, 현시점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거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것 있어요? 청소업체에 대해서.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일부 시민들 뿐만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청소체계가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가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비난보다도 지금 우리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청소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치워주는 대행업체가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너무 방치해가지고 제멋대로예요. 차량 배차시간도 5시에 왔다가 6시에 왔다가 새벽에 왔다가.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그 시간 맞춰서 쓰레기 갖다 놓다 보면 차가 이미 지나간 뒤에 갖다 놓으니까 이웃간에 서로 불필요한 말다툼이 있고. 또 도급받은 업체들도, 물론 종량제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해서 조금 넘는 것은 위에 덧씌우기식으로 얹어놓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럼 그걸 다 치워줬어요. 툭툭 털고 봉지만 올립니다. 얹어넣어도 충분히 얹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털어서 쓰레기를 떨어트려놓고 봉지만 차에 싣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교육 좀 해주시고, 200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배차간격, 시간하고 우리가 돈 준 것 있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동네 민원에 대해서, 동네에서 청소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민원 들어온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때 한동안 차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설량이 많은 달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말입니다. 쓰레기량 같은 것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서 중에 9쪽, 지금 같은 공무원인데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수도과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이라 해가지고 식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청소에서는, 차라리 음료수를 한다고 그러는 게 낫지 생수를 돈 주고 사서 인부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준다 이런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얼마 전에 상수도를 달았습니다만, 저번 85회 때도 우리가 그걸 논의했습니다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또 관공서에서도 음료수를 안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음료수, 생수를 갖다 놨습니다만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데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음료수 먹을 수 있다, 수돗물 먹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괜찮다 그러고 여기에는 올라온 게 생수를 사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때는 좀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합니다. 다만 혹서기에, 더울 때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면서 땀흘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한다는 측면인데, 사실적으로 상수도는 혹서기에는 더운물이 되겠습니다. 또 작업장 현장에는 수도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시원한 물을 먹이려는 그런
상호
한상호위원
저도 충분히 여기 말씀에 대한 건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왕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만 자료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밖에서도 볼 수 있고 편성하다 보면 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음료수라도, 사이다라도 한 병에 1ℓ, 1.5ℓ짜리 1,000원입니다. 생수도 1,000원이에요. 그러면 살 때 음료수 하나에 생수 한 서너 개 더 섞어서 다섯 개 산다고 하면 한 개를 음료수로 사고 나머지 생수 사도 돼요. 그런 요령을 가지고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수도과에서는 먹는다고 하고 먹어도 된다고, 물론 차게 해먹는 건 냉장고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하루 전날 넣어놨다가 먹어도 돼요. 성의가 문제지. 그러나 같은 공무원끼리 한쪽에서는 생수 사먹는다고 올리고 한쪽에서는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생수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수값으로 해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우선 수돗물을 먹어가면서 시민들한테도 수돗물 안전하니까 먹으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수값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잘못이고, 지금 정수기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정수시켜가지고 찬물,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정수기도 있어요. 보셨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차라리 그걸 구입하셔서, 그래도 그건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으니까 우리 시민들 보는 입장에서 낫단 말이야. 그런데 생수구입을 450만원 한다면 이건 이해를 못 한다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용납을 안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차라리 정수기 수도꼭지에 연결시켜서 정수해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생수 안 올리고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소장님 봤어요, 못 봤어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박병화위원
차라리 그걸 구입해서, 땀흘려 선별할 때 물론 찬물, 여름에 더울 때 찬물 잡숴야지요. 그런데 생수로 하지 말고, 이 돈 같으면 정수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수도꼭지에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돗물 정수해서 먹는다, 우리 공무원들도. 수돗물 먹는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50만원 주고 생수 사서 먹는다는 건 좀 거부반응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광등,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봤어요. 빨간 박스가 있어서 형광등을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참 잘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형광등 속에는 수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서 쓰레기봉지에 막 처리를 한다고요. 수은이라는 게 우리 사람한테 얼마나 해로운 중금속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건 참 바람직한 저기를 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그것을 아파트단지의 입구, 아파트단지 정문 있잖아요. 정문이라든가 관리사무실 같은 데 갖다 놓고 그 옆에 건전지 같은 것도 수거하게끔 함을 만들어 놓으면 출근할 때라든가 퇴근할 때 가지고 내려가서 놓기 쉬운데, 동사무소에 달랑 하나 있으니까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갖다 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전업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막 다발로 있어요. 또 아니면 도배집 이런 데 공사하고서 잔뜩 갖다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파트 정문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으면 통장 집 앞에도 좋다 이거예요. 함을 준비하셔 가지고 폐형광등이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당해사업을 추진하면서 폐형광 등 수거체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진짜 아닌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무용화도 나오잖아요. 특히 구도시권에 가면 골목 골목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본같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쓰레받이하고 빗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봉지를 주민들이 잘 묶어다 갖다놔. 그런데 통닭 먹다가 뼈다귀 몇 개 든 것, 속에 들어있단 말이야. 이러면 고양이라든가 개가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다 파헤쳐 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러면 그 옆에는 쓰레기가 날아다닌다고. 그분들이 그런 건 동물들이 그랬으니까, 진짜 무단투기한 까만 비닐은 안 가져가도 좋다 이거야.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깨끗이 갖다 놓은 걸 동물들이 그랬을 때는 그걸 쓰레받이에 쓸어서 갖고 가야 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업체가. 그저 몇 사람 뛰어와 가지고 질질 끌고 가다가 턱 갖다 던져놓고 깡통 하나 똑똑 두드리면 그냥 차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동물이 그랬구나 하는 것 판단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주위 것을 깨끗이 해서 여기 쓰레기 놨던 덴지 아닌지를 모르게끔 청소를 해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골목길도 마찬가지고. 내가 먼저 시정질문 했을 때도 각 청소업체에 1개 동에서 한 160만원 돈 거저 주다시피 한다고 했어요. 그 돈도 왜 청소업체에 계속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각 동사무소에 주면 그걸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하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판단해서 지저분한 데 사람 동원시켜서 해주고 공공근로 수준의 임금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 얘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깊은 내역을 세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박 위원님한테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가 지역전담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그런 추진과정에서 파생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골목길 청소가 언급이 돼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건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쓰레기전담제도 좋은데 쓰레기전담제를 하려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차를 몇 톤을 갖다가, 청소업체에 차가 몇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 갈 수 있다면 차 한 대를 아주 한 동에, 사람 누구 누구 명단 제시해서 한 개 동을 아주 책임지게 하는 거야, 몇 사람이. 차 한 대하고. 이런 식으로 전담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동장의 지휘도 받을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 심해도 심해도 너무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진양에서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폐신문이라든가 박스를 수거하면 좋은데 안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신문지 굴러다니는 것도 안주워요, 지금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금. 청소업체도 그렇고 재활용업체도 그렇고. 정 청소업체가 말 안 들으면 시에서 청소업체 바꿔버려요.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부천에 수두룩해요. 떼돈 버는 줄 알고. 청소업체 한번 하면. 배짱 튕기고 있으면 계약 파기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좀 시가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 너무 심하게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께서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복안 좀 찾아보세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보다 나은 청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박병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가는 저거하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각 청소업체에서 과거에 쓰던 대형차량들을 그냥 그대로 좁은 골목길에 끌고 다닌다고요. 옛날에 위생공사에서 할 때 보면 골목길에 들어갈 때는 소형차가 들어갔고 큰길 다닐 때는 대형차로 차가 구분이 돼서 다니는 걸로 봤는데 지역전담제가 되면서 각 지역별로 청소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골목에 들어가는데, 사실 골목길이 승용차 하나 빠져나가기도 힘든데 출근시간에 그것도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리어카로 끌어다가 일정지점에 갖다 놓고 거기서 상차를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양이나 쥐들이 다 뜯어놔가지고 사실 리어카에 싣고 가는 건 빈 비닐봉지 몇 개 싣고 간다고요. 그러면 늘어놓은 쓰레기는 동네에 그냥 남아있고. 이러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과 시비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소형차를 사용 못 할 바에는 출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도시는 청소를 해가든지, 또 요즘 청소업체에서 지역전담제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가져간 후에 치우는 기동반이라고 해서 아줌마들이 다니면서 골목골목 쓰는 것도 봤는데 그것이 1개 청소업체에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한 3명 내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개 청소업체에서 3 내지 5명이 그 넓은 면적을 다 다니면서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청소업체가 차량을 바꿀 때 그 지역에 맞는, 소형차들이 다녀야 될 지역은 소형차를 구입하라고 그러고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대형차를 구입하게 해가지고 청소를 원활하게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 같아요. 거기 덧붙여서 환경기동반이 지금 34명입니까?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32명입니다.
안익순위원
3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사철을 맞아서 각 지역에 보면 이사가면서 대형폐기물을 그냥 불법투기하고 간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골목길 좁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보통 보름 내지 한 달이 가도 안 치워요. 지금 기동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32명을 각 구별로 적의배정했다는 것이 구의 지역 면적, 청소량 이런걸 판단해서 구별로 배치를 해놨는데 일단 구에서는 환경기동반이라는 이름으로 신속하게 청소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무단투기된 것이 있는데 빨리 좀 치워주시오 하고 전화민원을 제보받는다든지 하면
안익순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구에서 이 사람들을 다른 일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니까, 이 사람들에게 환경기동반으로서 할 역할만 부여를 하지 엉뚱하게 사역 같은 것을 시키지 말라고 시에서 저걸 해주시고, 여기 폐형광등 수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유해환경폐기물에 대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답변이 나오겠지만, 아까 답변서 작성하는 사람이, 그게 복지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위생과 소관이에요.
안익순위원
위생과는 복지환경국이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같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청소사업소에서는 폐형광등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은 아까 와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폐형광등은 앞으로 별도 수거를 안하고 같이 수거해서 이렇게 저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갔는데 이건 뭐, 같은 부서에서 답이 틀리는 건 뭡니까? 제가 그건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아까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요?
안익순위원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중에 가정폐기물 중에서 형광등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분리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안한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와서 얘기하고 갔는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건 국장님이 이따 가셔서 답변서 작성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럼 폐건전지는 요즘 별도 수거를 안합니까?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일단 수거체계는 별도수거함을 준비해놓고 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를 아주, 폐건전지를 별도로 수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쪽에 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별도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 양반 말씀은 지금은 폐건전지 중에서도, 유해물질에 폐건전지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를 안하고 시계류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별도로 수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긴데 같은 국 소관이니까 이번에 답변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기동반이 31명으로 자료에는 잡혀있거든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32명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 10p 넷째줄에 보면 31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있으나마나 한 분들이에요, 없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 구청으로 배치를 하셨다 그랬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선별장 노조의 31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노동조합으로 말씀을 드릴 경우에 조합장이 있고 노조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32명 중에 조합장은 조합장이고 일반, 평노조원은 31이다 그래서 31명 재료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 사람들이 노조가 설립돼 있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인정해준 거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은 대로 꼭 있어야 될 분들인가 있으나마나 한 건가 없어야 되나, 지금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지금
덕균
김덕균위원
먼저 홍 국장 시절에도 이것 때문에 대단한 문제가 왔다갔다 했었는데 현재 집행부서인 청소사업소나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위치에서 지금 김 위원님 질의에는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한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전임 환경국장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또, 사람 많아서 나쁠 건 없겠죠. 뭘 쓰든지 쓰기야 쓰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나가요. 필요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럿이 고민을 많이 해볼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차량매각이 스물여덟 대에서 열한 대는 팔렸고 지금 진행되는 게 열일곱 대로 돼 있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열한 대 팔린 게 각 청소업체에 한두 대씩 준 거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매각을 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사간 게 아니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임의로 필요한 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했던 것은 아니고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개인이나 누가 사간 게 아니고 열한 대 전부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사간 거죠? 얼마씩 그냥 사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차 안 쓰고 있다는 사람이 많던데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건 깊이 제가 별도로 자료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청소업체에 간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얻어진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서 업자들이 참여해서 낙찰된 자에 대해서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대면 다 알 만한 분인데 그 업체들이 이걸 가져갔는데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대형폐기물 같은 거라도 놔두면, 그런 것 실어날으는 카고차니까, 먼저 신문지나 박스 싣던 차 아닙니까. 재활용품.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데 쓸 거였는데 현재 열한 대가 그렇게 나가고 열일곱 대인데, 이번에 두 대를 팔려고 감정했네요? 10p 중간에 보십시오. 차량매각 감정수수료 해서 25만원 1식 했는데, 중간에 보면 매각차량수 해가지고 대형화물 한 대, 복사진개덤프, 그러니까 아마 집게차인 모양이죠?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걸 팔려고 감정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것 두 개 가져가고 나중에 또 열일곱 대 남은 중에서 두 대 가져가면 열다섯 대가 남는데 또 한 대 가져갈 때마다 한 15만원 내지 20만원 가까이 주고 감정을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봐서, 일체 이거 감정 다 해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지연되다 보니까 연식이, 쉽게 얘기하면 자꾸 날짜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차값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한 대가 나가든 두 대가 나가든 그 당시 가격으로 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다섯 대 남는 것 매각할 때마다, 내가 4톤짜리 복사차 하나 필요하다 했을 때 또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또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이 두 대 팔기 위해서 감정한 것 아니에요? 팀장님, 누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열일곱 대 남은 전체를 다 감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진개차하고 대형화물차 때문에 한 겁니까?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정무석입니다. 지금 두 대는 저희 대형폐기물운반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열일곱 대 중에서 감정을 안했던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애당초 옛날에 한꺼번에 매각을 한다고 스물여덟 대를 한번 감정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이 열일곱 대 전체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겁니까?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끝났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올해 만약에 지나가면 또 해야되고?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올해 지나고 안 팔린다면 다시 해야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한 지 퍽 오래됐고 매각 완료된 차도 대부분 청소업체에서 가져간 것뿐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매매상사나 이런 데 가서 팔고 사고 하는 것처럼 돈 있다고 금방 주고 사지 못하잖아요. 관공서 것이기 때문에.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남은 차량 열일곱 대에 대한 감정한 것이 25만원이다?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리고 이 두 대 팔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지금 파는 걸로, 매각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대형화물 한 대하고 진개차 하나하고.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그게 열일곱 대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나왔습니까?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그 열일곱 대에 대한 건 나왔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지금 두 대 팔려고 매각대상차량 해서 한 것 대형화물은 얼마나 나왔고 복사진개덤프는 얼마나 나왔어요?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이건 안 나왔습니다.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당초에 쓰려고 두 대를 빼놨다가 다시, 열다섯 대는 하고 두 대는 안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안한 걸?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총 열아홉 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열일곱 대 속에 포함된 거예요?
무석
정무석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포함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걸 빨리 팔아야지 그 자동차 소장님이 보셔도 제가 봐도 녹물이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종훈
이종훈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당장 금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던 자동차보험료 이런 제공과금이 작년에 매각됐다고 치면 금년도에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다만 저희는, 현행 매각방법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내서 감정가를 얻어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최고 낙찰자한테 낙찰시켜서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가하고 실제로 응찰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20～30 수준에도 응찰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안타까울 뿐이고 도리없이 재공고를 해서 2차 공고는 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입찰을 받아봐야 되는데 역시, 대부분 응찰했던 사람들이 중고자동차 해외수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데, 도리없이 하여튼 재공고입찰을 통해서 팔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수도시설과나 이런 데서 차량을 구입한다 뭐 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다른 것 구입하는 것보다, 지금 화물차가 한 3, 4년밖에 안 쓰고, 연식이 95년 정도 이쪽 저쪽이 많을 것 같아요, 차량 저거를 봐서는. 지난번에 내가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그런 걸, 지금 수도시설과 같은 데서도 차량 두 대를 구입하는 데 2600만원이 섰다 이러는데 그 용도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우리 관에서 다시 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 예산을 차량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매각 완료된 11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판매된 사람과 소유주, 업체나 소유주 확인 좀 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