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정구부터 소사구, 원미구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금일 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대략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03억보다 15.1%인 30억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33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30억 5700만원은 구 예산이 15.8%인 30억 1200만원이 증액됐고, 동 예산이 3.7%인 45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으로는 구 예산이 증액된 30억 12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142.5%인 27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사회개발비가 1.1%가 증액된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3%인 1억 24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이 3.7%인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총 28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 예산이 2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비 17억 5300만원, 또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정동에는 300평을 모두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성곡동은 34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 200평만 매입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폭설피해농가 대파비지원이 1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1200만원, 또 도비지원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비지원이 3억 2200만원인데 50농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운영으로 2억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저희 오정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오정구 230여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을 정성껏 이끌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오정구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김포공항 나가는 대로변에 영안모자 바로 건너편입니다. 지금 목재합판상회가 들어서 있는 자리인데 우측에 있는 대로변, 22m 도로우측에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평당 550만원씩 합니까?

네. 작년도에 오정농협에서 지소를 그 옆에 개원하면서 오정농협에서 매입한 가격입니다.

오정동이나 성곡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비가 돼 있는데 통상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부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나요?

않고 그 전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따로 편성했었는데 요새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같이 예산에 편성하게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지침변경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는 데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당 550만원이라고 그러면 오정동의 평균지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된 것 같은데 주거지역으로 얼마든지 그런 동사무소를 신축할 만한 부지가 있을 텐데 비싼 대로변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관련 동장들도 고민을 했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옆에 주변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는데 동장하고 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각 단체, 지역 시의원님하고 고민하다가 한 데가 겨우 여기였습니다.

그쪽 주거지역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배가 넘잖아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있는 오정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폭이 6m 미만의 골목길은 그렇고 주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일방통행이 돼가지고 대로변를 꾀하다 보니까 조금 지가가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한 건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나뉘어져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데 오정구만 보니까 유독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함께 돼 있는 케이스인데 똑같은 지침인데 적용하는 게 서로 다른 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자세한 건

기존에는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었죠?

당초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누어놓을 필요성이 없어서 부기상 개요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분리요구 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통합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목을 따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만 변경시켜놓고 목은 같은 목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관된 적용을 안한 거네요. 원미구의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지금 폭설피해농가 대파대 지원하고 그 뒤에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으로 나와있고 대상농가수가 50농가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50농가 외에는 피해입은 사람이 없다?

네. 저희는 하우스농가가 70농가입니다. 전부 일일이 현장방문해서 조사결과 50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양반들한테 충분히, 100평 손해본 사람도 있고, 200평 손해본 사람도 있는데 그걸 과장께서 충분히 해갖고 많이 피해본 사람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적게 본 사람은 차등을 둬가지고 복구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앞쪽에 보면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말이 많게 생겼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왜냐 하면 투자한 금액이 야채하고 화훼하고는 질적으로 투자비용이 틀리니까 과장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농가들이 우리 관을 의심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설명하고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폭설피해농가 용어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대파대란 뜻이 뭡니까?

대파는 그 안에 농작물이 있는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파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종을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공근로 예산이 국비내시가 줄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원미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부임이 원미구는 2억 4000 줄었는데 이상하게 오정구가 준 폭이 더 커요. 2억 7100만원이나 인부임이 삭감됐는데 상식적으로 구의 인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오정구에서 이 공공근로 삭감비율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교통, 간식비도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원미구는 32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오정구가 3600만원,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의 축소비율이, 양이 오정구가 훨씬 더 원미구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게 3억 6000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정구가 이월된 액수가 많다?

명시이월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작년도에 예산 쓰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다른 구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파악해 가지고 오정구의 명시이월이 왜 그렇게 생긴 건지하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축소된 비율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있는 건지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사구청 순서인데 구청장이 지금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고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는 기본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불요불급한 일부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항별설명서로 요약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제1회 추경 세출규모 총괄입니다. 금액단위 1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31억 2800만원 대비 8.5%인 19억 6700만원이 증가된 25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49억 6200만원 대비 2억 1500만원이 증가된 51억 7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4억 9800만원 대비 1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82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경상예산 3000만원과 사업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5억 1600만원 대비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5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130억 4400만원 대비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45억 89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1년 당초예산액 3억 3600만원 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2001년 당초예산액 16억 40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1년 당초예산액 34억 3800만원 대비 13억 8900만원이 증액된 48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구청의 각 과별 총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주요사업은 소사본3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의 약 2분의 1인 15억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으로는 전액 국·도비 내시로 폭설피해로 인한 27농가 복구지원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삭감됐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소사구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과 주민 편익을 위한 일부 사업비 즉, 소사본3동 청사건립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구도심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실업대책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였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7 대 3 비율로 맞추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됐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 전체에서는 줄은 게 아니고 재료비하고 인건비에서만 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전체 국비가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에 필요한 모든 국비가 준 거네요?

네. 줄었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것은 특별한 대책이 있었나요?

중앙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28농가입니다.

버섯농가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한테, 저도 오정구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쭉 다녀봤지만 혜택 준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빼고. 그런 말이 도니까 관에서 그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형평성 있게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입은 사람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농사짓는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이하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공근로사업비 얘기가 나왔는데 소사구의 인부임 삭감액이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아요. 3억 6900만원을 인부임에서 삭감하고. 그런데 오히려 기구 및 장비구입비는 원미구같은 경우에 3600이 감액됐는데 소사구는 1억 5800만원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인부임이 삭감되고 재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소사구 공공근로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성을 가지는 영역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10쪽에 보면 우리 시의 실업대책총괄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추가로 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비율을 7 대 3 정도로 맞추도록 해가지고 총 실업대책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211쪽, 212쪽에 인부임하고 교통, 간식비는 인건비로 분류가 됐고, 그 다음에 앞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하고 기구 및 장비구입비를 재료비로 분류를 해서 총 비율을 따져보면 인건비가 69.7%가 되겠고 재료비가 30.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추도록 지시가 돼서 내용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게 실업극복에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보금자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도배를 해주는데 인건비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부천시가 아니라 상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애정을 함께 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 증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역점을 뒀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5억 9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1%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9억 1700만원이 증가한 395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도 5.1%가 당초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은 420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7억 400만원, 사회개발비는 3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경제개발비에서 1억 5000만원과 민방위비에서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6.5%가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과 소관이 16억 3700만원 증액됐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2억 4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구청 주차장 중앙부분 나무식재 공사에 1500만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10억 2800만원,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5억원, 가로기 꽂이대 신규설치 및 보수하는 데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장 샤워실 설치공사－이건 소사동하고 춘의동이 되겠습니다－12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로 400만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감리비에 3200만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부대비에 600만원, 인증기 교체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폭설피해농가 지원 1600만원 증액했고, 공공근로사업 3억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54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긴축재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에서는 시민을 위해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사랑과 관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괄내역은 생략을 하고 바로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침이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심곡3동하고 상동하고 신축을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네.

시의 방침은 보통 10억 미만으로, 앞으로 동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부지매입비는 별도지만. 두 군데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됩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회계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만 10억이고 국비라든지 타비지원이 있을 때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왜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었느냐 하면 어느 동은 너무 비대하게 짓고 또 어느 동은 협소하고 이런 것의 형평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마 중4동 지을 때부터 그렇게 됐을 거예요. 10억 미만의 동사무소를 균형있게 똑같이 지어주자 그러한 것이 방침이고 대신에 국·도비 내시받은 곳은 우선 반영을 시켜서 신축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방침이지 국·도비를 제외한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서 더 크게 짓는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하고의 형평이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정이 돼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 관한 기준은 회계과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하고 복지관 개념은 좀 달라요.

별도로 복지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동사무소는 앞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어주자. 그 동안에 심곡1동이라든가 소사1동이라든가 몇 개 동을 너무 크고 비대하게 지어놔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균형을 맞춰주자라는 것이 내부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억 미만으로 지어주는 걸로 했는데 별도로 5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거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개념으로만 놓고 본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1층, 2층은 동사무소 자치센터 공간이 되고 3층이 복지관 개념으로 해서 심곡3동은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다른 데도 지하 1층, 지상 3층 똑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특별히, 건축공법이 틀리나요? 그렇다고 층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면적이 차이가 지게 됩니다. 자치센터만은 250평이 되고, 복지관이 같이 될 때는 350평 정도로

내용을 더 알아보셔 가지고 회계과하고 하든 간에, 어쨌든 형평을 맞춰주자라는 것이 내부규정인데 지금 어떠한 식으로 되고 있는지. 국·도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이지 그것만큼 알파를 해서 더 짓는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국·도비 끌어다가 더 크게 지으려고 확장해나갈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심곡3동하고 상동사무소 신축이 올라왔습니다만 원미구 내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서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건 시 회계과에서 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에 짓는 게 성곡동 이렇게, 그리고 우리 원미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약대 주민자치센터는 착공할 거고, 그리고 신도시 쪽에는 새로 지어서

원미1동은?

원미1동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원미1동은 계획도 없잖아요. 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계획이 없느냐 그거죠?

그건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먼저 회계과에서 정했습니다.

담당은 물론 회계과에서 추진하지만 그래도 구청장으로서 관내의 동청사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했습니다. 상동은 작년도에 벌써 5억 예산확보가 됐고 또 심곡3동도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원미1동도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번을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미1동은 청사도 낡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닝머신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엔 하나도 안 돼 있죠?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원미1동에서. 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어제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게 원미1, 2동이 많이 올라와 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왜 원미1, 2동만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서류에 있습니다. 원미1동에 체력단련 기구가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건 수리비죠, 보수비.

네. 수리비요.

신규로 하는 건 없잖아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조금 별개입니다만 원미구청 공무원들이 직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싱가폴 공무원들은 민원업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동안에 원미구청은 겪어보니까 어떻게든 안 되는 방향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미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안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고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실제 안 그렇던데요. 전혀 딴판인데요.

어떤 점인지 저는 아직, 저희 나름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발표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건 직원교육에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시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예산 이게 왜 통계관리에 속하는 예산이죠?

저희 행정자료실은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항 분류에 있어가지고 그쪽 파트에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기능별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실제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기획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담당이 해요?

직원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행정자료실만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행정자료실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팀에 있는 업무입니다. 행정자료실 관리가.

그래요? 그런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본예산에 보면 그런 모든 자료구입이나 이런 것이 통계관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서적구입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유독 이것만 통계관리에 속해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건 통계업무를 강화해야 된다하는 취지에 몇 번의 촉구가 있었는데 통계담당이 다른 업무까지 겸하면서 또다시 이런 행정자료실 서적구입 업무까지 추가가 된다면 본연의 업무에 위축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김성희 씨가 보고 있는데 통계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2단 주차장을 3단으로 올린다고 했죠?

그건 앞으로 계획을, 검토를

그건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주택지가 있는데 그걸 3층으로 올리면 미관상도 그렇고 민원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건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평소에 구 소관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지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셔야죠.

지난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폭설피해농가 대파비 지원하고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상 농가수가 전부 35농가에 113동입니다. 원미구는 대체로 춘의동하고 역곡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상 농가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피해농가 대상수가.

12농가에 25개 동입니다.

대상 면적은?

대상 면적은 1,800평 정도 됩니다.

대상 농작물은?

농작물은 상추라든가 대체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대상 농가수 면적 46농가, 이게 어디냐 하면 오정구입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서는 그냥 대파비 지원 96만 6000원, 복구비 지원 161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피해대상 농가수가 얼마고 대상 면적은 얼마며 대상 농작물은 과채류냐 화훼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이렇게 잘 해왔는데 원미구에서는 내용물을 빼고 해왔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미구 관내 농지가 몇 평이나 되죠? 농지로 사용 중인 게 몇 평이나 돼요? 원미구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지의 개념이 토지대장에 전이라든지 답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농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목이 만약에 임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가 농지면 농지인지 그 한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 담당은. 농지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농사를 짓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이 35㏊고 답이 17㏊로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토지대장면적 기준인 거예요, 실제사항 면적이에요?

이건 토지대장상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실제사항은 어떻게 돼요?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지일 경우에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게 파악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농지담당이 도대체 뭘 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면적 하나도 파악 못 해가지고 무슨 농정을 담당한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농지는 농지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농지라는 건 지목을 떠나서 실제사항이 농지면 농지로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원미구청은.

그건 해당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서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농지담당 관리과에서 뭘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뭘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공부상에 있는 것만 해당되고

공부상에 돼 있는 농지만 해당 되면 실제로는 뭘 지원하고 있어요? 예로 들자면.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논농업직불제라고 그래서 보조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한 게 임야를 전으로 사용한다, 개간을 해서. 그런데 임야로 보는 거지 그걸 전으로 보지 않거든요.

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지로 본다고 그랬지.

농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임야를 개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농지로 본다.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농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관계는 농지법상에 그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그게 그 전부터 밭으로 돼 있었는지 아니면 산림을 훼손해서 밭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모든 사항이

그 전이 몇 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도 있잖아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화전 등에 의해서 밭이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하기 모호한 게 많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쏟는 것 같아요. 원미구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 됐어요, 안 됐어요? 올라온 걸 봤는데, 지난번에 올라와서 캔슬당했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냔 말이에요. 지난번에 올라왔으면 이걸 통과되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됐던데.

이번에 저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