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투자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구 활동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일정만을 검토하여 수립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개최 1회, 현지확인 2회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황윤진 의원님과 나진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4월 18일에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 시공 중인 부천 상동 써미트빌 아파트 건축현장을 방문하고, 4월 19일에는 평택시에 소재한 어연·한산지구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폐수종말처리장, 평택시의 어연 도로사업소를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제투자위원회 의사일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과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9회임시회경제투자위원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단법인입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다 해먹어요. 왜 가지고 와요, 지침받아서 중소기업청의 내규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기청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다같이 하니까, 그러면 왜 그전에는 전국적으로 다같이 안하고 주식회사의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정관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이사들 임명받고 정관변경에 대해서 필수절차만 받으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설립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1조 있지 않습니까? 1조를 또 바꿨다고요. 왜 바꿨느냐, "하고"자가 있어서 "하고"자 때문에 다시 개정하는 거예요, 구조문하고.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으로 구조문에 되어 있는데 "설립하고". 지금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고 하기 때문에 1조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구조문하고 비교해 봤어요? 내용은 동일해요. "하고"자 때문에 다시 조문을 바꾸는 거예요. 뭐냐하면 운영위원회,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그 동안에 건물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필요 없다는데, 그것은 설립위원회이고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것은 더욱더 외부감사 내지는 의회감사나 도민감사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확대 내지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부장님, 동의하시지요?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장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참고로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전태헌 국장님이 제가 파트너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가시고, 그 동안 중기센터의 산증인으로 노력하시고 노심초사하는 것은 다 압니다. 일단 참고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외에 몇 가지 사항, 아까 재단과 주식회사의 법인격 생성·유지·소멸, 재산귀속,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총괄적으로 건축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토지, 건물 해서 700억원 정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까, 계획이?

설비가 총괄해서 25억원이라는 얘기지요.

향후 총괄해서 40억원이지요? 추가로 15억원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25억원에다 15억원 추가해서 40억원.

인력은 지금 몇 명이지요?

46명이요? 좋습니다. 2000년까지 보면 대개 720억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이 46명 소요되지 않습니까? 6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규모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그 용역은 저번에 저도 자문단에 끼어서 봤는데 그것은 사실 내부적인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 나와 있는 전략적인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업무절차라든가 좀더 슬림화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범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용역범위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사업을 과연 어떠한 사업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46명 가지고는 태부족일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인력이 5년 동안 어떻게 고용돼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을 다 생각하면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 될 것이다, 아까 정원섭 위원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과를 다 옮겨도 사실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할 일들을 이렇게 크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만 과거에 있었던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모든 정책과 거기 관련되는 기관들이 하는 일과 중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차후 5개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기관간의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은 것이지, 여기에 보면 모든 중소기업 관련된 것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금융도 다하고 수출지원에 관련된 모든 것도 다하고. 물론 사업목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사실 여기 빠졌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이사회가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단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사후적인 보고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승인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사업자체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승인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투자자금이 조금만 들어가는 사업이면 몰라도 제가 보건대 현재 750억원 정도가 들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거기 관련된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사외이사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물론 사외이사에 대해서 정관에서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표나 시민단체 대표나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의 대표들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자체를 견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론의 기회가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을 일단 시작하면 참 이상한 속성입니다만 확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축소하는 것보다는 대개 확장하는 것으로 가고 자금이 지원되고 사업범위가 넓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경제투자관리실 국장님하고 함께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여기 보면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대개 중소기업센터가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 그런데 사업범위를 보면 어떤 것이 주인지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비영리적인 지원센터로의 원래 고유목적에 합당한 부분이 많은데 7호, 8호, 9호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거든요.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이런 것도 수익사업이 명확한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로도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사업목적에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을 줬는데 출연금을 다 까먹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지급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손실을 더 부담할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결손을 보전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면 투자조합의 결성이라든가 자금, 판로, 수출지원 등 경영활성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위탁하는 범위내에서로" 한정하는 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고유목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2항에 보면 적립기금의 수익금하고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타수익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지만 지금 투자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수탁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부 도지사가 위탁하는 것도 다 수탁사업인데 수탁사업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수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를 받는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뒤에 협약사항으로 한다고 했지만 운영재원은 어떻게 한다는 데에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수탁사업에 대한 수익금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재산의 출연부분에 있어서 여기 제10조에 보면 "도지사는 토지, 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 하면 토지, 건물을 그대로 공유재산으로 놓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조항을 전부 삭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부금이 코스닥 상장한 다음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코스닥 상장하기 전에 일단 입주할 당시에 기부를 받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단지 제안사항인데 현재 여기에 보면 사업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혼자만 그것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금조달원 중에 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형식으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적을 물어봤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형태를 재단만 가지고 갈 것이냐, 주식회사와 재단을 동시에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보다 축소시켜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에 한해서 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조례와 현재 제출한 조례안하고 비교 검토도 해보고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해 오다가 이번 7월부터 변화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인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 발전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인 조례안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조례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법인으로서 정관을 정함이지 조례와 정관은 다른 겁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도 제정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다. 현재 상태로는 조목조목 질의하고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분명히 서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더 이 조례안을 정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7월에 입주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지만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상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면 한 달이네요. 이 조례를 최초로 제안한 기관이나 기구는 어디지요?

아니, 처음에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지사한테, 지금 도지사 명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됐는데 최초로 다시 조례를 전문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상과 그것을 추진하기 시작한 기구가 도지사 산하에 있는 도청 관련 실·국인지 아니면 지원센터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원센터에서 준비했습니까?

부임하시자마자 보니까 조례안 초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도 많이 부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고 권한은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입장에서 아마 최초로 제안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했는데 대표이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이 조례를 꼼꼼히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아마 127가지를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려면.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 이를 테면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따져봐도 백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따져봐도 백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물이라는 게 다 그렇게 다면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주식회사를 완전히 날리고 재단법인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 근거는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대단히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오늘 몇 가지가 지적됐는데 그런 것들이 선택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지원센터의 의지를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기본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고, 내용불만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리고 최고의결기구가 자문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또 자잘한 것은 빼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도 당연히 따라서 개정돼야 되겠지요? 정관에 대한 초안은 내부적으로 있나요?

네.

지금 조례와 정관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정관에 대해서 그러면 초안 자체가 문서화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지요? 이 조례가 만약에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다면 정관에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됩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현재 2000년 4월 11일 개정된 이게 현행 정관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부분에. 아무튼 지금 그것을 따지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이사께서도 지금 지원센터에서 최초로 제안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께서도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가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되면 정관은 당연히 상당 부분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판단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회의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제기와 토의로 그치고 다음 기회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 (황윤진·나진택 의원외 10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