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며 도로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구축하므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번 조례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 되었으나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한 종전의 사업경과조치 규정에 따라서 1998년 3월 4일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조례안으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지구와 면적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ㆍ본촌ㆍ용두동 일부를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약 23만평을 시행하며,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경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또는 청산금으로 부담하며, 환지 기준 면적은 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대장의 면적으로 하며, 환지 방법은 면적식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환지및토지가격산출규칙에 따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지 환지는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주거의 90㎡, 일반상업지역 150㎡ 미만의 토지는 금전 청산하고 광대지는 감 청산할 수 있으며 환지선이 건물에 접촉되는 경우 중환지를 하며 환지 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행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조례인 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 중 도시교통국에서 건설국으로 토지구획정리 업무가 이관토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죠.

오히려 제척해 주라고 합니다.

(도면 설명)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로 하다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접해있는데 안쪽은 도저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돌려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분들은 왜 여기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어째서 이쪽으로 이동했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를 별도로 해주기로 하고 이 대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6m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도로 자체를 원칙대로 내주라 그 말입니다. 그곳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도저히 못하니까 도시계획을 옮겼죠. 옮기니까 그 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시켰죠.

6m 도로를 내주기로 하고…….

도시계획선 도로라니까요. 도시계획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산이 있어서 이리로는 도저히 도로가 못납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옮기니까 도시계획선 도로가 여기 있는데 왜 옮겼느냐. 언젠가는 도로가 날 것인데 땅 가치가 하락되었다 이것이죠.

예. 내줍니다. 출입구를 내준다 그 말입니다.

불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분은 불만을 토로하죠. 왜냐하면 땅 가치가 하락되니까. 도시계획선은 있다가도 없고 생기기도 하는 것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면 다시한번 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죠?

예.

상업지역이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한 편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준주거지를 근린생활지역으로 할 수가 있는데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상 못 옮깁니다.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지구만 보시지 말고 전체 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첨단 들어가는 입구죠? 첨단 우측이 상업지역이죠?

예.

여기 경찰서 사거리까지 하는 이유는 IC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해서 비엔날레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 와도 되고 외부 순천에서 오면 여기로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여기 사거리까지를 지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