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중 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청사이전 반대건의문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의견청취 결과 관내 지역을 관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교직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향후 교육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설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하시게 될 조례안은 모두 교육청 소관으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일수별 사용허가규정을 신설하고 교외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제1,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토록 개정하여 2001년도 학교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제1, 제2관서의 장에게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외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를 위임토록 하였고 행정재산 중 교실, 체육관 및 강당, 그리고 운동장의 일수별 사용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4월말 준공 예정인 가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관의 신설에 따라 인력증원이 필요하나 총정원제 실시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할 수 없어 인근에 있는 광주송정도서관을 동 신설기관의 부설도서관으로 하여 조직ㆍ인력 운용 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ㆍ중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개정과 평생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치, 관장, 업무, 부속시설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의 설치, 단장, 업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 내용에 신설하고, 별표1의 광주송정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며 조례 내용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의 업무 중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를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단위학교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 사용료 비교표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경우 수익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도 시행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타 시ㆍ도의 수익률 현황과 예상 수익률을 산출하는 이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또한 교실을 국가시험장으로 임대했을 때 1일 1교실당 5천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데 비해서 1인 1일 사용료가 5천원에서 5만원까지 임대 대상에 따른 사용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실사용료나 강당, 운동장 사용료가 사회교육이나 아니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용할시에는 저렴한 사용료로 관리자가 재량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저선을 5천원,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어떤 단체라든지 법인체가 회사의 이익이나 연수나 시험을 운영하고자 교실이나 강당을 쓰고자 했을 때는 관리자가 5만원 정도, 아니면 3만원 정도 책정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폭을 다양하게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 한계선과 최대 상한선을 그런 형식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 놓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나중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시험장소로 사용할 때 가령 5천원 한다든지, 아니면 수련활동으로 사용할 때는 1만원 한다든지, 문화활동으로 사용할 때는 5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용유형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가 되어야지 이렇게 5천원, 5만원 놔두고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지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시험을 보려면 교실을 약 20칸 정도를 쓴다고 했을 때는 공공이익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면제할 수도 있고, 또 최저금액으로 책정할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교실을 빌린다 했을 경우에는 다소 관리자가 액수를 높게 책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공공이익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차이를 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유형에 따라서 기준과 사용료를 정해 주면 그 사용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외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료를 외의 규정으로 줘 버리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맞춰주고, 가령 시험장소는 5천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련활동은 얼마다, 문화활동은 얼마다 하고 세부적으로 기준과 사용료를 정해 주고 그 외의 규정으로써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단위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속된 말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사용목적만 놔뒀지 사용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가령 사용유형에 시험장소의 기준이 1일이고 사용료가 5천원에서 5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임의규정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세분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넣어줘야 나중에 이것이 혼란이 안 오지 나중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험장소는 얼마고 수련활동은 얼마고 문화활동은 얼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주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5천원에서 5만원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달리 부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나, 사용하는 주체들이 시간이나 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많은 시간에, 적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이런 것까지 다 규정 지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단위 하한계선과 상한계선을 정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리고 각급 학교에 옛날에는 단위학교회계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용료를 받으면 전부 국고에 수납했지만 이제는 단위학교별로 예산수입을, 사용료 수입을 해서 학교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교장이 운영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로 정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에 묶여가지고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단의 폭을 넓혀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전혀 실적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별로 사용료를 비교해 본 것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실 1실을 5천원, 충청남도는 4시간 이하일 때는 2만원, 4시간이 초과할 때는 4만원, 이런 것이 시간과 인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4시간 이하는 2만원, 4시간 이상은 4만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같으면 1일 1실 사용시에 5천원 내지 5만원 해 놓으니까 시간과 인원과 사용물량과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으로.

어떻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학교에서 상당한 운영의 폭이 넓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의대로 부과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임의대로 부과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이고 학교마다 새 회계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가장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기준을 현재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험장소, 수련장소, 문화활동으로 나누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눠놔도 합리성의 문제가 또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의 임의성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학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대로 하부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적용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교실하고 체육관은 그렇게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운동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용료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활체육활성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각종 마을의 동아리 모임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1일 사용료를 받아버리면 사실 학교가 사용료 받는 장소로 전락해 버릴 그런 것도 문제…….

조금 야박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쪽에서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처럼 개방이 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조기에 주민들이 와서 체육활동하는데는 전혀 제한이 없고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동장을 하루를 쓴다든가 방학 동안 며칠 계속 해서 쓴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것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개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원이나 지역주민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용유형에 대해서, 체육활동이에요, 각종 행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떠한 명분으로 사용료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외 규정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만 놓고 볼 때는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가령 체육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마을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생활체육회에서 와서 한다든지 무슨 단체에서 와서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느 단체는 사용료를 안 받고 어느 단체는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일과시간하고 일몰시간하고, 또 앞전에 말씀하신 조기축구회 이런 것하고 어떻게 구분해 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행정재산 사용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또 사용유형에 의해서 좀 더 세분화된 사용료를 부과하게끔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상당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거기에 안 가 있는 모양이네요.

세부적으로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23조를 보면 4항, 3항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신설 조항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23조 4항에 보면, ‘2항에 행정재산의 일수별 사용허가 대상은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실을 보면 시험장소, 수련시설,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허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체육관은 운동장, 각종 단체(개인 포함) 체육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이 전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은 전부 부과의 대상이 되는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 내용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의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는 경우, 또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고, 이러한 3항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 감면의 대상을 판단했을 때 공공목적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회체육회에 해당되는 부분, 말하자면 조기축구, 배드민턴,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관리자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만듭니까? 조기축구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어느 조항에 근거를 두고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회교육 측면에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쓰는 체육행사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대개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조금 무리지만 포괄 규정을 둔 것입니다.

조례에는 어떤 포괄성을 갖는 그러한 조례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례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례 내용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세세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는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인 사항이 있지만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정리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세한 사항까지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입장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누차 느껴왔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항시 상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 놓으면 운영의 묘가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파악치도 않고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시행규칙에 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전혀 나중에 그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의도한대로 어떻게 공적으로, 또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에 다시 확실한, 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구체적인 서류를 다 제출해 줘야 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안까지 나와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던져놓고 “이것 통과하시오, 크게 문제 없어요, 이 조례안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규칙에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고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조례심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시 배부해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장영태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자체가 저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개방은 주민들에게 편리하면서 더 열린교육의 장을 개방해야 되는데 학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김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실이나 체육관은 좀 분실된 물건도 있고 파괴될 것도 있지만 공간, 운동장까지 사용료를 꼭 받아야만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 하나 지적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각각 세부적으로 정해놔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달을 해 줘야만 각급 학교에서 적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마음이 전부 똑같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서 각급 학교에 얼마만큼 수익창출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안해야 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고려를 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8월 5일 교육부령 749호로 학교시설은 개방이 원칙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각급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 옆에 가서 보면 개방해야 되는 문안을 작성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곁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개방을 아니할 수가 있고 개방을 하면서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개방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가 설정되지 않으면 어떤 주민들, 어떤 동호인에서 운동장을 쓰겠다, 강당을 쓰겠다 하면 빌려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빌려 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지 개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사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방을 아니하고 사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 없다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학교는 개방하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개방을 해라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조례안 개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검토를 자세히 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는 열심히 했지요.

하나의 예로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각 학교에 시달공문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촌중학교에서 청년향우회가 있었습니다. 소강당이지요,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더군요. 교실보다는 조금 큰 강당, 거기에서 총회를 하고 선후배끼리 모였으니까 짝홀수로 해서 축구를 한 게임하자 해가지고 학교측에 말하니까 학교측에서 운동장 사용료는 5만원이다, 방금 총회했던 곳은 3만원이다 해서 8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것이에요.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게임하는데 5만원이면 너무 비싸요. 4시간 시간 제한이 애매모호하다. 한 게임만 딱 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친목을 위해서 한 게임하는데 5만원은 너무 많다, 이런 감이 든다. 그리고 항의가 빗발쳐요. 왜 모교 운동장에 와서, 모처럼 와서 축구 한번 한다는데 5만원 말이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정해가지고 동창회에서 와서 축구시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고려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끔…….

본 위원 생각에는 시행규칙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재량권을 주게 되면 사람마다 판단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불법이 나온다. 이 점을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연구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예로 우려되는 것은 조기축구는 아침 8시 안에나 일찍 운동을 하는데, 각팀끼리 게임을 하게 되면 일요일에 날짜를 잡게 됩니다. 일요일에 해가지고 이 팀과 저 팀과 시합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미리 일요일에 운동장을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조기축구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하루종일 쓰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 이렇게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야 조기축구회도 미리 예약을 하지요.

이것이 나가면 전부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게 되려면 운동장 땅값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을 찰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천시 비가 와가지고 질퍽하게 그대로 말려놨는데 누가 와서 사용합니까? 그러면 조기축구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전부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료 받게 되면 나눠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학교하고 적절히 서로…….

적절히가 애매합니다. 시행규칙 연구 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작용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 설치근거는 마련되었고 사실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정보화추진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정보화추진계획은 수립했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는 현재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물적기반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대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교육청에 장학사 한 사람, 전산직 한 사람, 기능직 두 사람해서 4명으로 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기술적 서비스를 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 제도를 지금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준 기억이 나고 구체적인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근거에 대한 조례안만 있지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것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각 지역교육청에 정보화추진단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까지 전부 배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본청 교육정보화과의 일부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및 이메일 구축활용지원업무라든지 학교 도서실 정보화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동부ㆍ서부교육청이 초ㆍ중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전 초ㆍ중을 관할한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기능직 4명, 동부 2명, 서부 2명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1명의 기능직,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팀장으로 해서, 양 교육청에 장학사 두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지원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참여와 관련 컴퓨터 운영 및 활용지도, 교육정보화 관련 기기 보급 및 관리,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 관련 기기 보급 및 관리,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관련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교육청에.

좋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것하고 시행규칙하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차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행정재산사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지만 단위학교회계제도에 따른 수익성이 사회체육, 또는 동호인 체육 등의 공익성보다 강조됨으로써 각급 학교마다 시민들로부터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첫째, 사회체육, 동호인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조율하고, 둘째, 징수유형별 요율 및 금액을 열거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후 재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김관선 위원의 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관선 위원의 동의 발언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