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10만원을 지급하는 인천과 전남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이동하는 거리가 길고 가서 숙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는 거리관계를 고려해서 다소 높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옹진, 김포가 들어가면서 상향조정된 것으로…….

회기수당 인상은 6만원으로 책정한 6개 시ㆍ도도 광주광역시 수준과 같이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의 인상시점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앞서 심의한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결산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 5,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9회 제2차 정례회시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당초 관리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반회계의 구 KBS방송국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구 동구청사 매각이며,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매각입니다. 이 중 구 KBS방송국은 총 27억 9,600만원을 5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입하고 재산은 2001년 4월 30일자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변경안인 추가취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소방서 청사 신축건입니다. 남부소방서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대형화재 등 소방행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설 예정으로,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99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남구청에서 조성한 구 송하저수지 매립지 중 3,306㎡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번 신축예정인 건물은 연건평 4,046㎡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5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건입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은 우리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치매 환자의 치료ㆍ요양과 환자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동 병원은 현 정신병원 부지내 연건평 5,581㎡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써, 총 사업비는 76억 1,300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31억 4,000만원, 시비가 34억 7,300만원이며 수탁자 부담이 10억원으로 2002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들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성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관리계획 사전 승인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바로 예산편성부터 해서 일부는 사업이 착공까지 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실무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중간 간부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서 비롯된 실수로써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ㆍ국간의 업무협조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각종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법령, 유관부서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